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원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의거 내년도 주차관리과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액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42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60억6,73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5,600만원으로 6억3,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9억9,000만원으로 13억1,700만원, 시비보조금은 14억2,000만원으로 9,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은 기타사용료중, 잠깐 공단수수료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오자를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견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견인수수료로 공단견인료와 민간견인료를 합쳐서 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 99년도 결산후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로 납입할 공단관리 주차장 이익금으로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에 따른 주차장 이익금을 시 지침에 의거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5억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98억6,7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인 당해년도 불법주차과태료 징수분으로 징수율 30%를 기준하여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구 시설공단에 투자한 17억원의 자본금중 잉여로 운영되고 있는 10억원을 회수하는 금액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체납불법과태료 징수분으로 징수율 9%를 기준하여 10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시비보조금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내 공동주차장 부지매입과 시설물 설치비, 내집주차장 갖기운동 추진사업비로 14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0년도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과 마찬가지로 160억6,730만4,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1억8,527만4,000원과 사업예산 142억248만3,000원으로 99년 대비 20억4,853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난 해소와 특별회계 예산 건전성 유지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99년도 하반기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한 주차단속원 인건비를 전액 계상하고 향후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적립금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부터 세부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저희 과 단속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을 공무원보수지급기준에 의거 편성하였고 2000년도부터는 전액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2억1,000만원이 증액된 3억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유지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각종 고지서 및 홍보물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컴퓨터용품 구입비, 우편료등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으로 소모성 경비 절감차원에서 전년 대비 2,680만원이 감액된 3억4,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여비지급규정에 의거해서 불법주차단속 활동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주차문화시범지구 야간단속여비로 편성하여 총 61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된 5,5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불법주차단속 간담회,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업무추진, 주차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 315만원이 증액된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두 개 지구에서 추진되게 되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신규편성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지급기준에 의거 3,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복리후생비지급기준에 의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총 1억1,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보조에 투입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지급기준에 의거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금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2억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과 체납징수 포상금, 불법주차단속 우수자 표창에 전년 대비 798만원이 감액된 5,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연금부담금 2,853만원, 연금지급금 34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는 참고용 도서구입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중 13억6,000만원을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설계 및 시설물 설치비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주차장시범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두 개 지구 6억원씩 해서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중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 추진사업비로 120가구를 목표로 하여 이중에 50%인 6,000만원을 시비지원금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내년도 운영하게 되는 주차문화시범지구내 관리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동 볏고을공원 지하주차장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3,500만원, 실시설계비로 1억5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복층식 공동주차장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2개소로 하여 총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비중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아직 세부적인 대상 부지와 건설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포괄적으로 예산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토지매입비는 지난 번 구의회의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거친 등촌2동 531-5번지내 부지매입비로 1억3,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추정가액 총액중 10년 연부매입을 추진하면서 추정가액의 10%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양3동 1488-10번지 통합청사의 부지매입비로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3억1,7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시범지구내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600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에 50%인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부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기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포괄경비로 4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총액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구비 총액은 총 49억4,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1개소당 2억5,000만원씩 총 10억원을 포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양3동 통합청사 옆 주차장건설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및 주차표지판등 주차시설 정비에 5,940만원을 편성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시설로 4,430만원, 노상주차장 정비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확대실시가 예정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른 각종 시설경비로 6,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감리비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20만원, 각종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1,20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금을 앞서 시비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차액분 9,6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저희 시설관리공단과 민간대행업체에 견인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로 4억6,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저희 민원실 전자복사기 교체를 위한 복사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을 하고, 주차문화시범지구 관리용 컴퓨터 구매비로 263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중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적립금은 향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과다하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별회계내 불용액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6항 공영의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항목에 근거해서 올예산에 57억7,8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6억7,954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과 전직원들은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주차난의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착석)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주차관리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99년 주차장건설기금으로 적립이 약 24억정도가 적립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50한 7억8,000여만원이 적립이 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적립됐습니까, 적립될 예정입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적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죠? 그러면 이 목적이 주차장건설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비에서 한말씀 여쭙고 싶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토지매입비에서 바로 며칠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심의했던 기억이 나시죠?

예.

여기에서 등촌2동 531-5번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고자 구유재산관리의결안을 의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의결안이 결정됐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원안가결 됐어요?

예.

그 부분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죠?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은 일단 취득을 못하는 걸로

못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다면 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또한 가지 지금 현재 시유지로 돼 있는 531-5번지는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방치된 나대지로 그냥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죠?

예.

지금 시유지가 용도가 뭘로 돼 있어요?

지금 거기가 시립 시형아파트 철거부지고 현재 서울시의 보존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대지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결안을 심의할 때 본 위원장이 총무재무위원회실에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차관리과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대지를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대지로 돼 있는 토지를 용도폐지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잡종지로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라는 그런 설명을 했었고, 유인물에도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어려운 기금을 적립해서 꼭 그런 정도로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꼭 활용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장은 상당히 의심스럽지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주차장 부지가 확보하기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지역에 좋은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내지는 어떤 편의시설을 지어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폐기를 해서 그걸 잡종지로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관리계획의결안을 심의하는 과정, 또 상정하는 과정이 우선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꼭 그런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도 주차관리특별회계 지금 현재 예산이 160억정도가 되는데 많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지금 현재 주차수요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입장에서 주차수요가 필요한 데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이런걸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지금 원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주차공급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지현상이라든가 입지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기 시유지로 돼 있고,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유야무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꼭 이걸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용도변경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예.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0년 연부매입을 추진하면서 일단 추정가액의 10%만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시에서 저희 주차장부지 확보를 하는 과정에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액이 주차문화시범지구 내의 부지매입비로서 50%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 예산운영상으로는 사실 내년에 전액 지급을 하고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연부매입을 해가지고 내년 2001년도나 그 이후에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들을 추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니, 주차관리과장!

예.

시비보조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은 아닌가 이렇게 의아스럽고요. 시비보조 아니라 국비보조를 받아도 난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에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등촌2동 531-5번지가 그 옆에 원래 비슷한 부지가 두개가 있었습니다. 두개가 있어 가지고 한 곳은 98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소공원으로 지금 기존 조성이 돼 있고요. 돼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공원으로도 검토를 하고 주차장으로도 검토를 해온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그런데 여기 공원으로의 활용은 기존에 옆에 소공원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백지화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애초에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도 시비를 투자하는 시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졌었다가 일단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 관내의 어떤 주차장 해소를 위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가야 한다는 것들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정한 부지확보를 하는 과정에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민간기업처럼 소위 토지주와 흥정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런 어떤 행정기관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유지를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많고, 그래서

그러면

예.

시비를 보조받아서 이 땅을 매입을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 방침을 받은 거는 일단 이 시유지를 구재산으로 확보를 한다 그 차원에만 일단 결정이 된 거고, 그러면은 확보한 부지를 향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검토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예.

그 좋은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제 활용토록 어떤 제도를 만듭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싶어도 그 주민들에 의한 주차장문제 때문에 반발의사가 상당한 어떤 성화를 이룰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한 그 지역 외에 어떤 서울시에서 활용을 했던 그런 부지들도 많아요. 비록 주거지역과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너무 밀집돼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좋은 부지는 좋은 부지답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무리 주차난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좋은 땅을 주차장부지로 활용한다라는 것은 참 바람직 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저희 동에 동사무소 부지가 서울시 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서울시 방역창고로 사용하던 아주 광활한 땅이 있어요, 넓은 땅이 있단 말이죠. 이런 땅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효율적으로 주느냐 이런 어떤 합리적인 능동적이고, 어떤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지 꼭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의결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예산은 저희 위원회에 잡혀 있습니다, 묘하게도. 그래서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지금 저도 등촌2동 구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촌2동 부지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을 위한 복지문화시설이 입지되는 것들이 더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지 바로 뒤쪽으로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으면서 실제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 지역이고, 그리고 바로 앞편의 등촌로에 노상주차수효도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로 확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꼭 다른 시설을 전혀 못하는게 아니고 저희 주차장법에서도 주차전용 건축물같은 것들을 하게 될 때에 30% 범위 내에서, 건축용량의 30% 범위 내에서 다른 부대시설을 같이 입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현재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어느날 갑자기 유료화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유료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매입해서 시설공단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제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료주차장을 어느날 갑자기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었다 그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내 지역에 땅이 있는데 우리 구유지로 매입하는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데 매입하는 것만큼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현재는 주민들께서 어찌됐든 무료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들여서 땅을 매입한다, 어느 정도 시설을 한다, 또 주민들에게 유료화 한다 그 여론 들어 보셨어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내년부터는 이면도로 전체에 대해서 유료화 하겠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자기 집 앞의 어떤 도로라든가 공지를 무료로 주차를 한다는 이런 생각은 이제 앞으로 조금씩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금에 가 가지고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 추진사업비해 가지고 120가구 100만원×50%해서, 시비 50%, 구비 50%해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개조하는 집에 한해서 100만원씩 보조해주고 있는 모양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은 저희구에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주민들의 자가주차장 확보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를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자가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전액 구비로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산정한 표준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구비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올 8월부터 서울시에서 전체 구로 확대를 하자,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시 보조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 개 가구당 시비보조금을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가내시된 게 강서구에 120가구×50만원 해서 6,000만원이 가내시가 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보조금액은 평균 한 13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30만원에 보조금 중에서 5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차액 80만원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비 50%, 구비 50%해 가지고 대문이랄까 이런 것을 고쳐서 차가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조하는 집에 한해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보조비가?

작년에는 최하 76만원부터···.

76만원 주고 한, 우리 강서구의 전체 개조를 해서 보조금 나가는 집은 몇 세대나 됩니까, 가구가?

작년에 총 지원한 금액이 6,900만원에 67개 가구입니다. 그런데 76만원 지급한 거는 잠깐 세어봐야겠는데요.

6십 몇 가구요?

총 67개 가구입니다, 작년에.

67개 가구?

예.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86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86가구! 아, 그러면은 올해는 이 6,000만원 예산 가지고 내가 볼 적에는 부족할 거 같은데.

여기 6,000만원 있고요, 이건 6,000만원 시비입니다.

아, 시비만 6,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예, 시비고요···.

그럼 6,000만원 있습니까?

459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금으로 9,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아, 9,600만원!

9,600만원이 구비입니다. 그래서 도합···.

1억···.

1억5,600입니다.

1억5,600만원이 올해는 되겠군요?

예.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왜, 6,000만원만 여기 돼있길래 그것이 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개조를 하는 과정에 구비서류랄까 이런 것은 까다롭지 않습니까?

애초에 서류를, 저희들이 현장확인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또 관련 사진도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활성화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전화로 신청도 받고 있고요 현장확인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큰 불편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자, 그렇고 보조자료 13쪽을 볼 거 같으면 상단에 말이에요 주정차금지구역 표지시설 해서 4,43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99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4,05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볼 거 같으면 주정차금지선 해서 올해, 99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도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엔 주정차금지판 해서 15만원씩 100개소, 또 99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5만원씩 100개소, 그리고 견인표지판 해서 99년 역시 마찬가지로 15만원 해서 내년도에 역시 100개소 그래서 1,500만원, 토탈 했을 때 4,400여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주정차금지판이라든가 아니면 견인표지판이 이게 1년에 한 번씩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얘기하세요. 망가지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철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주정차위반 금지구역 해서 과장, 듣고 있어요?

예.

위반 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면대로, 규정대로 만들어놓은 건데 이 표지판이 1년에 한 번씩, 내구연한이 1년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김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 그러니까 올해도 99년도에도 견인표지판에 대해서 15만원씩 100개소에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이 승인됐고 또 현재 몇 군데나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내년도에 이걸 100개소에 또 이런 부분을, 주정차금지표시라든가 이 판을 부착하는 예산이 또 계상이 돼있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소모성부품도 아니겠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을 하면서 100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이렇게 집행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경찰청 차원에서 전체 어떤 일제정비 같은 것들을 한 번 하자, 그런 계획이 서면은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총액을 일단 세출총액 전체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꼭 집행될 계획이 확정이 안됐지만 올려진 부분이 사실 일부 있습니다. 이 표지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세입세출을 짜 맞추기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예산안을 상정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바로 13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99년도에 4억1,400에서 내년도에 다시 5억6,400으로 약 한 1억5,000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부분에 대한 증액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견인수수료 문제가 올해 99년인 경우에는 3만원인 경우도 있고 4만원 짜리 견인료도 있고 내년도에는 4만원씩 계상이 돼있네요, 견인료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장기주차를 할 경우는 당연히 또 견인을 해야 되겠지만 요즘 상당히 어렵고 한데 특히 견인해가는 경우를 볼 거 같으면 공단인 경우에는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무단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견인하지만 지금 주차위반이라든가 견인대상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실지로 견인하는 민간 대행업체들은 무슨 을지훈련하듯이 말이지, 대간첩작전하듯이 금방 끌어가고 말이죠. 이와 관련돼서 어쨌거나 여기의 견인수수료는 어차피 세입세출이 해당되는 차주가 또 이 부분에 대한 견인료를 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행업체로 넘어간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계도라든가 계몽을 통해 갖고 좀더 어떤 불법주정차 부분을 줄여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지 예산 자체를 무슨 짜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견인 부분도 말이죠 한 1억 이상 더 올려놨다, 내년도에. 이거 우리 국장, 특히 주정차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계도위주의 이런 주차행정을 펴겠다 라고 그러한 의지도 얼마 전에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까요?

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지금 견인수수료는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올 상반기까지는 대당 3만원이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4만원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인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전액 4만원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총액으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고,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견인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대행업체 그런 것들 을 위해서 많이 견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평균으로도 차량 견인차 1대당 평균 견인대수가 1일 한 5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견인이 되고 있는 거는 1대당 1일 한 2.6대가 되고요. 일단 예산편성은 좀 넉넉하게 3대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 저기 뭐야 견인수수료와 관련돼 갖고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표현이 그런 표현이 어딨어요, 이거? 가능한 한 계도를 하고 말이죠, 우리가 좀 어떤 교통분야랄까 어떤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어떤 그런 정책적인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해나가야지 이건 뭐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짜맞추기식의 어떤 특별회계라 해서 이렇게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 우리 국장 답변하기 전에 말이죠. 이 견인을 몇 대, 이 자치구에서 몇 대를 해야 한다는 규정과 서울시의 지침이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없습니다.

? 그러면 월 일간단위로 해서 뭐 10대다 몇 대다 이런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어떤 예년에 일반적으로 견인했을 때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집행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를, 경험적인 결과를 가지고 추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 견인부분이 무슨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견인은? 하려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집행상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물론 단속에 따르는 민원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마는

과장!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