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성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재난관리과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하규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영복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562p 철산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제방축조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제방축조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안양천변 공중위생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용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며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자치단체대행사업비 5억원이 철산1동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목감천을 (청.불) 해야 되는데 지방1급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금 63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변 공중위생화장실 설치는 저희가 안양천 둔치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4개소를 설치했는데 옛날에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자연발효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오명환위원
자연발효식이면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냄새는 안 납니다.
오명환위원
청소는 안 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설치해 준 업체에 비용을 줍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3,2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5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시설이 그 지역에는 분리하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안아파트에서는 분리하수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막대한 경비가 들지 않는데.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안양천 제방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거기도 분리하수관이 있으면 직통으로 처리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안 됩니다.
오명환위원
가정에서 쓰는 것은 되고 기술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면 있는대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도록 검토해 보세요. 이 돈이 안 들어가도 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로 할 수 있는데 관리나 비용면에서는 이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1개소에 사람이 몇 명 사용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사용자 숫자에 대해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하2동 70동마을 구거정비공사비 270m 2억 4천 3백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을 보면 연장 450m에 4억 5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편성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호우시 인근 농경지 유실 및 침수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 지역은 70동마을앞 충현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구거가 있는데 작년에도 수로가 터졌고 금년 비에도 터졌습니다. 터진쪽이 하류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50m에 4억 5백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형평상 저희가 하류지역에만 일부하고 년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좀전에 질문했던 공중위생화장실 1개소에 몇 인용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설치를 1개소 할 때에는 6백 50만원이면 반드시 몇 사람이 사용하는 설치기준이 나옵니다. 시설용량이.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파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인원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 금년에 설치했는데 그 규격하고 모양하고 형식이 똑같은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명환위원
1개소를 하루에 몇 사람이 이용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용현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남녀화장실 2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1사람씩 사용하는 것입니까? 통 2개 가지고 둘이 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통이 하나인데 남녀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사람이 모이는데 규격을 얼마정도 설치해야 한다는 숫자가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 개념없이 무조건 6백 50만원씩 5개소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용량하고 규모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별도로 관계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655억인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840얼마 나와 있고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63p.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계속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비용으로 1,655억이 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서 98년도 이전까지 예산을 확보한 것이 80억 8천 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전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게속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사용할 수 없었고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고 금년 10월 4일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서울시가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 하수정비기본계획 이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명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확보한 것이 80억 8천 4백만원만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이 설계용역 5억 4백만원 나가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체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잔액이 남은 숫자가 나와야지 세부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용역집행액에 대해서는 사업비중에서 우리가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빼면 5억 4백만원이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용역을 하기전 용역비용을 뺀 것은 계속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정하기 전까지 돈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알겠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어느 세목에 들어 있습니까? 용역비 나간 것은.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옛날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됩니다.
오명환위원
그 자체가 집행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오명환위원
누가 집행을 잘했든 잘못했든 그 당시 처리는 끝나는데 어떻게 환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할 수가 없고 끝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부사항은 알고 가야지 집행부에서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561p 하수관거 전산화사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주관하고 GIS와 연관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데이타베이스 하기 위해서 매놀이라든가 관경이라든가 위치 같은 것을 전부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지금 기초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사업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이 시비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아직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로 보조내시가 오면 추경에 다시 세웁니다.
강장섭위원
국회에서 본예산 통과가 안 되면 못 받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우리 시비부담액이 10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비만 우선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안양천변 공중위생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치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9개중에서 4개를 교체했고 이번에 5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9개를 전부 자연발효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리고 564p 펌프장 전시시설물 안전검사수수료 1천 5백만원이 있는데 1회만 하는 것입니까? 일반상가 같은데는 다달이 점검하는데.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펌프장 전기시설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강장섭위원
1년에 한번해서 안전검사가 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설물 관리점검을 합니다.
강장섭위원
1천 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안전공사에 우리가 지급하는 순수한 수수료입니다.
자기들이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고 또 점검해서 우리가 교체를 안 했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원인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강장섭위원
2000년 기금운용계획서 76p 소하3호 간이펌프장 토출관 교체공사 1천만원 있는데 어디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공장 있는 부분에 물을 하천으로 넘겨야 되는데 거기 있는 것이 간이시설로 차가 다니고해서 찌그러들어서 물이 안 나가서 관을 매설해 주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까? 하자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오래 되었고 그쪽에 중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563p 펌프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2개소 4개월분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재해대책기간이 6월15일~10월15일까지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쓰는 전기요금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펌프장 한번 가동하면 수압량이 엄청나는데 계속 4개월 그렇게 돌립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오명환위원
계속 4개월 동안 돌립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4개월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언제나 폭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오명환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우리가 매년 운영해 보면 평균 가동하는 시간이 나오면 그와 연관되어서 전기요금이 나오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세우지도 않았고 전년도 수준에 비례해서 세우기 때문에 거의 예산편성한 것과 한전에 주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계산수치고 실제로 비가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안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4월에 옥길동 적환장 공사하는 위치 지난번에 제가 신고해서 하수도가 많이 방류되었다고 하니까 8월에 고치고 했는데 거기를 4개월 동안 무단방류를 그대로 두었는데 이런데 관리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바로 변경해서 시설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신고도 받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항을 파악했고 그 후에 저희가 공사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신고를 했고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보여 드린적도 있는데 그것이 4개월 동안 오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방류가 되므로해서 오염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보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4월부터 8월까지니까 4개월 동안인데 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 자체는 고치지 않고 오염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본예산 559p 하천안내간판보수정비 지금 어디에 하려고 예상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양천 목감천 가학천 3개 하천법이 금년 2월 8일 개정되어서 시행규칙 같은 것이 8월 9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하천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하천관리 폐천부지 감정수수료는 어디를 감정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건물이 깔고 앉았다든가 하천기능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할해서 매각해야 될 부분들은 매각하고 관리해야 할 것은 관리해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문해석위원
567p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개봉제1펌프장 유지관리 부담금이 있는데 매년 40%씩 줍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개봉제1펌프장 돌리는데 대한 비용을 우리가 서울시하고 같이 하지만 시설비도 60대40으로 경기도가 시설부담을 했고 운영비도 60대40으로 부담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세입 33p 폐천부지 대부료 일직동 433번지 18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우리가 폐천부지를 대부한 것이 있는데
문해석위원
무엇으로 대부를 해주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사용용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해석위원
450만원정도 받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리고 34p 저수지 목적외 사용료 애기능저수지 우리가 입장객수의 1/10을 수입으로 잡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문해석위원
지금 하수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1년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작년 본예산 했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문해석위원
연입장객수가 1,440명이라고 하는데 1명당 2,500원씩 시에 들어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정확히 입장객수를 확인할 수 있는 표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농지개량계에서 저희한테 월별로 제출해 주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형질변경으로 줄고 좌대숫자도 줄었습니다.
문해석위원
본 위원도 가끔 가는데 6~7월 한달 인원이 이 정도 들어옵니다. 체계적으로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애기능저수지에 입장하시는 분들의 입장표를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인원을 고정배치해서 체크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어렵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서 전표를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농지개량계가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보수할 것이 있으면 그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다행히 하단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음식점 영업이 잘된다고 세무사가 맨날 앉아 체크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해석위원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애기능저수지에 1년에 1만명정도 들어가는 것을 옆집 개도 안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과세를 하면 되잖아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400명으로 잡힌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대동소이합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연구해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어떤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p 하안유수지 변상금 광명골프연습장, 광명운전교습장 작년 대비해서 1억 3천 9백 9만 2천원 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1년에 분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줄은 것이 아니고 분납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내년에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것이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문해석위원
전년도에는 4억 3천 4백 65만 8천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부과해서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문해석위원
지금 금년에 다 들어왔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다 안 들어오고 골프연습장이 1억 7천 7백만원인가 안 내서 저희가 재산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부과 안 한 것도 있잖아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11월 24일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왜 늦게 합니까? 1월 1일해도 되는데 그 이자 부분이 얼마인지 압니까? 5천만원입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전체 금액에 대한 1년치 몇 % 계산하신 것이고 분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하면 60일 이후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일이라는 날짜가 빠지고 분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는 1억내고 다음에는 5천만원 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은 전체를 생각한 것이고 분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 납입된 것은 이자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치보다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존치가능이 언제입니까? 치유대책을 우리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밀린 것 가서 빨리빨리 내라고 하고 시예산도 없기 때문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76p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해대책상황시스템 설비 및 재난.재해 상황실 설치공사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하방커 좋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지금 저희가 재해대책상황실은 1년내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재난업무는 옛날에 1층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부시장님 방옆에 임시로 설치해서 재난업무를 보고 지금 재해는 하수과에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재해대책용 강우량표시기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무실하고 숙직실하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1일 누계 나오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있는 것과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문해석위원
지금 양수기구입 20대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36대정도.
문해석위원
모자라서 20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문해석위원
요즘에 비는 게릴라성 비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여유있게 해서 동에도 주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70p 우리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여유있는 자금을 어디에 장단기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저희는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100%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과리과장
네, 거의. 계약도 농협하고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농협하고 계약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할 때 특별회계도 시금고에다 예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 운영도 농협하고 계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왜 계약합니까? 무엇이 급하다고. 계약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과리과장
물론 계약을 안 하고 여러군데에서 운영하면 출납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해서 금고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특별회계는 시중금리가 높은데다 예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70p에 있는 장기성예금 3년짜리 4천 2백 35만 6천원은 연 7.5%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리고 밑에 1억 4천은 6개월짜리인데 7.5%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리고 또 단기성예금은 5.5%고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3개월짜리 미만도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문해석위원
단기성예금에도 6개월짜리 있잖아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단기성이라 그렇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다 급하게 써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쪼개서 넣어야지 한꺼번에 한쪽에 넣으면
문해석위원
위에 장기성예금 6개월 연 7.5% 주겠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3년 이상을 두겠다는 계약조건하에서 6개월 이자가 나오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장기성은 확정금리입니다.
문해석위원
71p 장기성 5억 51만원은 7%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기성 2억 2천 7백만원은 6%로 아까보다 높고 5억짜리는 낮고 같은 금융기관인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해석위원
우리 기금 및 특별회계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세입 38p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안양천 둔치외 75건은 자동차 주차장도 포함됩니까? 이 안에.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예산 561p 배수문 유지관리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배수문 수문이 우리가 24개소가 있는데 수문 재해대책 사업으로 도에서 1천 3백만원 주고 우리시도 1천 3백만원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24개소인데 왜 13개소만 세웁니까? 나머지 11개소는 괜찮습니까? 유지관리 안 해도 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예산편성하면서 1개당 2백만원해서 1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점검을 합니다. 배수문 같은 것. 그래서 도에서 내려 주었기 때문에 13개소만 쓰는 것이 아니고 24개소 전체를 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에서 확인해서 내려 주는 것 그대로 인용해서 씁니까? 우리시청 공무원은 뭐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도에서 13개소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24개소를 다 사용합니다. 근거산출을 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돈을 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도에서 거기에 따른 지정해 준 것 그대로 답습해서 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24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24개소가 있는데 13개소만 한다면서요. 그러면 11개소 유지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하는 것입니다. 표기를 잘못 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계산할 때 13개소로 한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계산할 때 13개소에 대한 부분을 계산한 것이 2천 6백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개소는 방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에서 재해시설물중에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만 도에서 책정할 때 13개 책정해 주면서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유지관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24개 다 유지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중에서 13개소 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13개소에 대한 2천 6백만원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1개소는 유지관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다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67p 개봉제1펌프장 유지관리 부담금 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광명 사람들은 수해가 났을 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0분만 일찍 돌렸으면 물이 그만큼 덜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예산만 우리가 주고 재량권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협조체계만 펌프장을 가동해 주십시오. 부탁할 뿐이지.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하고 협조체계가 긴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피해가 나면 우리 시만 피해나는 것이 아니고 개봉동 서울시도 똑같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다루고 있고 저희가 그 사항도 체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사항도 통보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운전하기 때문에 여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안펌프장 같은 경우 제진기를 로타리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 지역은 오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우리가 제진기를 이용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것을 개량해 달라고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광명동지역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진설비설치공사 부담금 같은 경우도 개봉동하고 우리하고 6대4인데 결과적으로 모든 관리시스템은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하고 관리체계 부분밖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공동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대책용 디지탈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 하나 설치하고 각 동에 설치하는데 원래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디지탈카메라가 설치되면 각 동에 일어나는 일들을 본청에서 받아서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디지탈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펌프장가동이 금년에 533mm 강우량이 쏟아졌을 때 전지역 실태를 철저히 하수관을 관리해 보았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533mm 쏟아졌을 어느 지역 배수가 덜되고 하수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전부 돌아다니면서 보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개량사업을 하고 또 그 지역에 빗물받이나 시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 확보된 돈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개량했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 목감천 제방을 쌓으면서 사전에 펌프장에서 가동이 계속되면서 역류되어서 물이 발등이상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을 모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인원이 없어서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광명6동 동사무소 직원들과 주민과 지하수에 물을 푸면서 역류되는 물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방금 답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진짜 한심스러워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답변하지말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153p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가 있고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내역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는 위생환경처리장앞에서부터 광명1펌프장있는데까지 1.2㎞ 관거 준설공사를 하는 것이고 7억 1천 4백 42만 8천원중에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이 2억 1천 4백 32만 8천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억 1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는 저희가 수시로 생활민원이 하수구 배수가 안 된다든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민원발생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억 9백 57만 3천원을 예산편성했다가 수시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오명환위원
위생처리장에서 펌프장까지 관거 증설공사 지름이 얼마짜리입니까? 똑같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거기에 600~900㎜까지 묻혀 있고 우리가 하려는 것이 1,100㎜짜리입니다.
오명환위원
하수관을 묻으려고 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차집관로로 원형관입니다.
오명환위원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명세가 들어가서 예산이 나와야 이해를 하고 또 노후되어서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34P 특별회계 공공하수관 CC TV 조사 4,000m인데 이것이 컴퓨터로해서 로봇트가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 하수관로가 몇 ㎞인지 아십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267㎞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4,000m면 0.2%밖에 안 되네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얼마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로 어디에 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광명 5,6동 지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구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다 틀립니다. 광명 5,6동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개량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36p 자치단체부담금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전년도에 비해서 왜 감액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98년보다 99년 IMF로 쓰는 양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란다면 더 확보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담금은 우리시가 얼마 내고싶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물이 나가는 양대로 비용을 분기별로 내는데 우리가 지금 예측한 것처럼 하수발생량이 줄어 그만큼 쓰면 15억가지고 되지만 추가되면 더 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41P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수도과에 주는 것이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42P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고 이륜차 유지비 이륜차 유류대 기타장비 유지비가 있고,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해서 봉고더불캡 덤프트럭이 있는데 왜 용어가 틀립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예산항목상에 10항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봉고더불캡이 있고 예산용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선박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다른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얼마.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오토바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타장비 얼마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1대 해서 칸이 모자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충 얼마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금운용 74P 시설비 및 부대비 99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2억 5천 7백 2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과는 다들 줄었는데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3년간 평균치에 8/100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배수펌프장 중앙감시반 교체공사가 있는데 중앙감시반이 낡았습니까?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다 수동으로 하다시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중앙감시반이라면 주로 전체 유수량을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안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사항을 보고 주로 기계에 대한 기능 운전 이런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처음에 시설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10년 전이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고 주택공사에서 시설해서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산출근거는 견적 받았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사전에 조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입찰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입찰을 붙여야 합니다. 최첨단시설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펌프장 사무실 및 식당개조공사 철산동 배수펌프장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동에 근무요원이 3명이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계속 3명입니까? 재해대책 기간에는 계속 주야간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3사람이 12시간 교대합니까? 24시간 교대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근무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주간에도 근무하고 야간에도 근무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공무원이 3명 나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관사는 무엇입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거하고 사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우기시에는 주야간 근무를 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원경찰이 나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청원경찰이 아니고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관사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2사람 출.퇴근하고 재해기간에는 24시간 교대하고 평상시에는 한사람이 관사에서 자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재해때는 24시간 근무 평상시에는 한사람이 관사에서 자고 2사람 출.퇴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족과 함께 살림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천 7백만원 들여서 3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무엇을 하는데 1천 7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사무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불필요하게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사무실도 넓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6P 재해대책 상황시스템 이 부분도 시청 상황실에 설치해서 보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시청 상황실에 설치하고 24시간 근무해야 되고 재난이나 재해 문제가 발생되면 각 분야별로 거기에 다 나와서 근무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양수기구입 20대 재해시에는 산업녹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녹지과에도 양수기가 많이 있는데.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한해대책 장비라고 해서 이것과 틀린 것이 거기는 기능이 동력으로 되어 있는 큰 것이 있고 저희는 순전히 전동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8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광명시에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하루의 발생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부터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시점부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서울시하고 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날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기금운용계획서 73P 재료비에 보면 PP마대 구입, 비닐구입은 1회성이니까 산다고 이해하고 여기에서 호스는 무슨 호스입니까? 재해대책할 때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우리가 물푸고 할 때
강장섭위원
우의나 장화구입 같은 것은 수거가 안 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장화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우의는 1회용입니다. 그리고 장화 같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 안양천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강장섭위원
공무원들이 50명 나갑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번에는 100명정도 나갔습니다. 그럴때 필요합니다.
강장섭위원
매년 구입해야 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여태까지 장화 같은 것은 많이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우의는 매년 구입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수거를 잘해서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71P 적립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98년도 미적립금 7천 4백 18만 8천원은 왜 미적립 시켰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 주지 않아서
준희
이준희위원
누가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그 당시에 민방위과에서 했을 당시에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못해서 매년 중앙에서부터 점검되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 한 것을 이번헤 확보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민방위과에서 적립하지 못 했던 것을.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확보가 안 되어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되는 것입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재난관리기금 98년 99년 것을 못 세운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2년치가 1억 5천 9백 8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년에 약 1천 7백만원이 차이납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지방세법에 보통세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세목을 구분해서 예산에 항상 계상되어서 올라오는데 재난관리과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보면 각종 재해재난 및 산불예방등 안전관리시책추진비 1천 2백만원, 시설물 안전지도 및 주민홍보 시책추진 9백만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7백만원인데 이번에는 1천 4백만원이 증가되면서 총 2천 1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목에서는 담당과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목을 2개 목으로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개 목으로 해서 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니까 나누어서 2개 목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목은 항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때는 각종 재해재난 및 산불예방등 안전관리시책추진 1천 2백만원이고 시설안전지도 및 주민홍보 시책추진 9백만원은 통폐합해서 사용해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재난하고 시설물 안전지도하고 틀립니다. 주민홍보하고 또 안전관리하고 틀립니다.
김권천위원
시설물 안전지도 및 주민홍보 9백만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시설물안전지도하고 주민홍보는 저희가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이럴때 광명4거리 중앙시장 또 금뎅이 등산로 입구에 홍보물을 주민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산불조심이라든지 가스안전 관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9백만원인데 그 예산을 다 사용했을 때는 바로 윗부분에 있는 각종 재난재해 및 산불예상 시책추진 1천 2백만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세분화 시키지말고 1목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편하게 목 2개로 잡아서 2군데로 하는 것은 1목에다 예산 2천 1백만원을 다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세분화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렵다는 부분은 우리시의회에서 승인받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쪼개서 분리시킬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항목이 목에서는 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용할 수 있는 부분에도 세분화시킨 부분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전부 세분화 시켜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복잡하게 하지말고 세분화 시키지말고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뻔히 아는 것을 세분화시키면 뭐합니까? 목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합시다. 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로 해야 합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