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73쪽에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수지를 전년도에 정기회의때 다루었던 총예산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다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 2차, 정리추경까지 해서 마무리한 시점이 중요한 것인데, 항상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만약에 100원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숨겨진 예산이라고 할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3쪽에 보면 34억 전년도 예산 돼 있었지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요.

예.

그런데 예산액은 지금 36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2억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나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을 보면 41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결국은 5억원이라는 돈이 갭이 생겨서 나중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41억원이면 마지막 정리추경한 전년도 예산대비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오차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거의 마찬가지에요. 그 위에 증지수입 같은 것도 금액이 맞춰보시면 이것도 2억원 정도 떼어놓고 7억5,000만원으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과연 수입을 왜 이렇게 적게 잡는가, 이것은 나중에 추경예산 하기 위해서 적게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산편성할 때부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이 아쉬운데 물론 답변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의회에 상세히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 하도록 돼 있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73쪽에 보면 기타수수료에 광공업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원래는 부기가 진료물리치료검사예방 기타등등해서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보아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올리겠지만 수입은 거기서 잡고 있잖아요.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모든 수입은 보건소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세무과로 입금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입금되면 가산치에 대한 부기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위원님들이 봤을 때 과목별로 의결하기가 좋을텐데 다른 자치단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하더라고요.

그 관계는 앞으로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기획실하고 해서 자료를 그렇게 주면 그렇게 올려요, 예산내역에 대한 자료를 거기서 세부적으로 주면 기획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돈 걷는 것은 세무과에서 그래도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마지막 정리되어서 걷어진 금액하고 실제 예상한 금액하고 여기 숨은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열거를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예산이 숨긴 예산을 제외하고 보이는 예산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1차, 2차, 3차추경을 하다 보면 마지막 12월에 가서는 마무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월되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계속비이월이 이런 것 때문에 폐단이 온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인정하시지요?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