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제88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1999-12-11

회의 전체 보기 350턴

옥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될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구정주요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구민을 대신하여 구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2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사회복지과) 2.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안 검토보고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99년12월8일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총예산 규모는 1,293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1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 5,451만5,000원, 시비보조금이 1,362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세무과소관 지방세카드 수납수수료 2,657만7,000원, 사회복지과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814만3,000원, 노인건강의날 운영비 740만원, 장애아동재활센터탁아방 특수교사인부임 635만6,000원등 총 1억847만6,000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4,033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괴정동의 헬스기구구입비 120만원은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한 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00년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2000년도 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산성 복지체계 대전환을 맞이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12월4일 노동부 예산편성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노인건강의날 운영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해서 관내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노인 중식, 선진지 시찰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와 예산안 및 수정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295쪽에 307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중에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 탁아방 운영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맞벌이부부가 늘고 하니까 장애아동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들을 사회복지관에서 탁아보호를 해서 보호자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4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인건비 보조측면에서 시비 40%, 구비 40%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4개 복지관에 8,000만원이면 1개 복지관에 2,000만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99년에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2,5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김학원위원

'99년도에는 2,500만원을 지원했으면 1개 복지관당 500만원이 줄었네요? 장애아동수가 줄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죠.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홍보가 되다보니까 수용아이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요청은 더 했습니다만 시비가 40% 오다보니까 여기에 부담비율해서 4,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가 부족한 형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범위내에서 사회복지관장이나 사회복지재단측에서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40%....,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50%죠. 4,000만원요.

김학원위원

아까 40%라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비 자체가 '99년도 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구비만 500만원씩을 더 부담해 주죠.

김학원위원

시비는 내내 마찬가지로 4,000만원 지원인데 구비로 500만원씩 더 했는데 금년에는 더 계상을 못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99년도 예산만 맞추더라도 2,000만원이 더 계상되어야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하고 같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김용분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실무자들하고 만나보고 어려운 점을 건의드려서 작년도에 사실상 김용분 위원님이 500만원씩 예산을 더 지원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99년도 예산도 특별히 우리 동료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증액을 시킨 사항이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랬으면 적극적인 장애아동복지써비스 차원에서 예산 자체를 예산반영 부서에 적극적으로 투쟁을 했었어야 옳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요구를 시비, 구비 50% 반영하는 차원에서 4,000만원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99년도 예산보다 2000년도 예산이 2,000만원 감액 상태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군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한뜻마을 시설증축이 있잖아요? 그 증축내용이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인데요. 정신지체시설을 72평을 더 증축하고자 하는....,

김학원위원

건물!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건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대지랄지 주변환경, 여건은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공간 면적은 충분합니다.

김학원위원

한뜻마을 위치가 어디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장태산 있는 한몸, 한뜻, 한마음 세개의 시설 이 있는 곳이죠.

김학원위원

한개 지역에 세개 법인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289쪽에 307-01 의료및구료비해서 4,500만원이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 세우신 내역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과목이 다른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는 자체사업으로 세웠네요. 작년에는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장, 관, 항은 맞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증감액 4,500, 과목이 바뀐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 관, 항이 바뀌다보니까 여기에서 증가로 내놨는데 사실은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동목욕차량 2,400만원의 지원비가 섰는데 지금 이동차량 운영사항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동목욕차량을 4,000만원에 구입했는데, 이것을 회계법상으로 감가상각하면 첫해가 0.425, 백분율로는 42.5%를 감가상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1,700만원하고 여기 2,400만원을 지원하고 4,100만원인데 우리 이용자수가 장애인이 29명하고 일반이 5명해서 34명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 인원은 한달에 몇 번 했으니까 횟수가 틀리겠지만요. 그러면 34명을 4,100만원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한 120만원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운영을 재고하든가 아니면 이용자수를 늘려야지 34명에 대해서 1년 100여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서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사항에 혜택 받는 사람 수보다 투자비가 많지 않겠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두사람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보다 더 중증장애인들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물론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확보는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3개월 운영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34명이라는 것은 특정분야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투자를 했다면 우리 서구청내에 목욕을 밖에 가서 하지 못할 사람들을 빨리 확인을 해서 사업확보를 해야지 34명을 위해 1년에 4,1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보다 중증환자도 그만큼 투자가 안되고 있지 않아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빨리 사업확보를 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34명 때문에 약 4,100만원이 투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좀 확보를 해요. 이것은 운영을 재고하라는 것보다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인원이 이용토록 해야지 34명밖에 이용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부 노인층이나 또 보호자가 간단하게 목욕을 시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무 확대하다보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아무튼 적절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34명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업확대를 해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한달에 34명 약 2회밖에 안 나가있단 말이에요. 한달에 68회를 운영하는데 그 막대한 지원과 장비를 갖춘 사업이 놀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보다 더 중증환자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목욕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했으면 사업확대를 시켜야지 예산만 자꾸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2000년도에는 사업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예상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해 놨으니까 자금을 투여한다는 식의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85쪽에 급량비 서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급량비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급량비가 지금 매 1식이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우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급량비 관계는 작년대비 180만원을 늘렸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그 관계는 실업안정계가 저희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업무추진 급량비 관계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확대되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관계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에 비해서 액수 자체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질문했거든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는 단계에서 사회복지업무가 많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그러면 293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장애인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8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 해당 단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날 행사는 서구장애인연합회로 지원을 해서 장애인의날 매년 4월20일날 서구 장애인을 위한 사기진작, 격려하는 측면에서 행사를 개최해 왔고 내년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도 서구장애인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 장애인을 위한 세상보여주기를 할 예정이구요. 흰지팡이의날 행사는 그동안에 시청에서 주관을 해서 했었습니다. 10월15일 하는데 보문산에서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구요.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관계는....,

용분

김용분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청이 주관을 하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로 지원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단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관계는 곰돌이 차량봉사대가 있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전시를 그 차량을 끌고 캠페인 할 때 우리 관내에 서구청을 들립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구요. 장애인정보지발간 관계는 서구연합회에서 장애인정보지를 6회 발간하기 위해서 세웠구요. 대전장애인종합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별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이 관계도 서구연합회에 지원해서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인성교육도 우리 자체 서구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장애인 체육선수 육성관계도 대전 체육행사라든지 장애인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라든가 중증장애인 대회라든가 행사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체육육성비로 세워서 이것도 서구장애인연합회에 주어서 집행코자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만 빼고는 다 장애인연합회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올해도 노인의날 행사나 어린이날 행사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지침을 보면 사실 이런 행사성경비는 가급적이면 격년제로 시행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국가적으로 기념할만한 그런 행사가 아니면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들은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그런 지침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올해에도 이렇게 행사성경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해 주셔서 어린이날 행사경비를 삭감하셨는데요. 실제 '99년도 어린이날 행사비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5월5일 어린이날이 되면 학부형은 물론이고 자녀들, 학생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서구 어린이날 행사를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답변을 할 때 우리는 안 한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도 시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관내에서 해 달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 사정을 해서 배재대학교에서 개최할 때 참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행사 과정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관내에서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부터 거기에서 우리 관내의 어린이를 데리고 가서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린이날행사경비 관계는 꼭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자존심 문제도 있구요.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관계도 사실은 노인의날 행사관계도....,

용분

김용분위원

어버이날 행사는 따로 안 하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했죠. 노인의날 행사요, 금년도에 노인회가서 했었는데 노인들이 노인의날 행사관계도 참 많이 볶였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를 행사성예산이라고 질책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금년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9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시청주관으로 하는 것 말고는 못했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이란 것은 산출기초가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도록 지침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출연단체보상금 해서 50만원 곱하기 2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 2개 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성립되면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단체보상금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군악대를 초청한다든지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단체를 초청했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성격으로 주고자 2개 단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변경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303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물 유지보수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00만원씩 15개소인데 노인여가복지시설물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15개소가 어디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경로당에 급히 보수를 요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풀성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경로당 유지보수비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15개소도 대충 잡아놓으신 것이구요? 풀성격으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풀성격으로 세워놨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단어가 너무 어렵게 써 있어서, 이것이 무슨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가 싶어서...., 그리고 가수원정자는 그동안에 공공요금 안 나갔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나갔었어요. 가수원정자관계는 우리가 정자가 세 개가 있는데 은평공원하고 갈마공원 관계는 공공요금을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줬어요. 가수원정자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에도 계속 있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는 것으로 보여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추경에 세웠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왜 그것을 추경에 세웠습니까? 공공요금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1월달부터 추경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집행하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본예산에 빠져서 개인적으로 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이 서기 전에는 개인이 그냥 낸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누가 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가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세워진 다음부터만 예산으로 집행을 하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쉽게 얘기하면 누락시켜서 그랬던 것이죠? '99년도 본예산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304쪽에 노인대학 운영하시는데 2개소가 어디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여기에서 예산 세운 것은...,

용분

김용분위원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비에 2개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2회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대한서구노인회지회입니다. 2회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서구노인회지회! 노인대학 운영 거기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대학이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별도로....,

용분

김용분위원

2회로 고치구요. 그 다음에 강사수당을 보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시간당 3만5,000원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3만5,000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통 노인대학 하루에 운영하는 시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3시간내지 4시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프로그램이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노인 건강강좌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측면 그리고 오락프로그램, 교양, 서예나 한문같은 것 운영하고, 종목은 많습니다.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서구노인회에서 노인대학 한군데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무료하게 지내시거든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종교단체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가보면 운영비가 거의 없어요. 없고 강사들도 거의다 자원봉사 무료강사들을 섭외해서 좋은 강의도 듣고 노래도 부르시고 체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구요. 저도 거기에 무료강사로 한번 초대받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경로당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별로 경로당을 묶어서 일주일에 보통 한번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3시간정도 그리고 점심 잡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일주일에 한번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수당을 3만5,000원 정도로 이렇게 높게 책정하고 또 강사를 무슨 대학교수들 데려다가 할 것이 아니고 이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는 주변에 찾아보면 분야별로 충분히 해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군데에서만 이루어지면 대다수 노인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무료하게 화투치시고 그런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304쪽 307 보상금 항목에 09 민간실비보상금 거기에서 대한노인회서구지회에서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다 대한노인회서구지회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충·효·예교실은 각 동 경로당에서 하고 있구요.

김학원위원

그것도 사실상 노인회에서 거의 하다시피....,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충·효·예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김학원위원

충·효·예교실은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주도하에 운영을 하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의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는 회장님들이 공직생활에 오래 있었고 선생님들, 교장선생님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김학원위원

그 내용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관한 프로그램중에 서구지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 충효예교실 각 경로당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노인취미교실 운영도 서구지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김학원위원

노인사회활동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은 각 경로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노인 관내경로당 회원들의 사회참여, 봉사활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오물수거를 한다든지, 관내청소를 한다든지, 폐품을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캠페인을 한다든지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활동한 반대급부 보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경로당같은 경우는 그 놀이터의 관리 내지 청소 이런 것도 맡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시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 지도감독은 누가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합니다.

김학원위원

노인의날 행사 참여노인 중식비 5,000원씩 500명 이것은 어떻게 실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노인의날 행사를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여자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

김학원위원

따로 프로그램을 하나 우리 서구청에서 주관을 해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아니면 이것도 민간실비보상금인데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노인회로 위탁은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서구지회에서 주최를 하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주최는 하고, 사실상 거기에서 기능을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운영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실질적인 집행은 누가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집행은 노인회서구지회에서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요. 받아서 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타당하게 집행....,

김학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인의날 행사 참여노인 중식도 서구지회에서 하되 구청에서 협조를 해준다는 ....,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을 하죠.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상담원 인건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상담원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월별 정액!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월별 정액...., 아까 내년도의 업무보고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사회복지관이 4개가 있어요. 4개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그 주변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소한도 한달에 한번 이상은 나가서 건강상담, 교양, 오락 이런 등등을 경로당 순회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로당이 아까 걱정하신대로 화투나 치고 담배나 피시고 이런 측면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노인복지상담원이 '99년에도 있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자격을 갖춘 그런 분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하나 빠져서 그러는데요. 노인의날 행사하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건강의날 행사하고 성격이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인원도 비슷하구요. 2000년 업무보고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노인건강에 관한 내용과 노인의날 행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좀 절감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구정질문에도 걱정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시책구상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정발의에 올라간 것이 사실상 시책구상보고를 할 때 왜 이것이 빠졌냐고 해서 수정예산에 넣었었습니다. 넣었는데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을 잘 해 놨잖아요. 잘 해 놔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관내 노인회에 이용한다든지 또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버스를 사 줬어요. 그래서 그날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차들이 다 있으니까 그 차도 동원하고 해서 그 인근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노인복지회관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건강강좌도 시키고 건강상담, 침이라든지 간단하게 가정의학관계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한 다음에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관내 KBS나 종합청사나 화폐박물관이나 이런 등등을 견학시켜서 그 분들의 삶의질 향상측면에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이구요. 노인의날 행사 중식관계는 관내에 경로당 노인 말고 전체 노인을 모셔서 그날 간단한 교양강좌 교육이라든지 그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중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행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의날 행사도 하루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건강의 날 행사는 예산범위내에서, 하루가 아니죠. 가령 도마동지구 하면 도마동지구 노인들을 한번 모시고 가고, 정림동 지구 한번 모시고 가고, 갈마동 지구도 가고 하니까 횟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것을 노인건강의날 행사 기본계획 세우신 것하고, 노인의날 행사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게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건강의날 은 16회정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당 70∼80명 모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