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건설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ｏ 건설과는 '99년당초예산 10,703,983천원에서 87.3%인 9,342,985천원이 증가한 20,046,968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비의 증가에 의함. ｏ P434 시설비, 긴급하수도정비 146,400천원과 P438 시설비, 긴급하천정비 146,346천원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이 되어야함에도 그 기준이 없으며 사업장 선정도 되지 않은 불투명한 예산 편성이므로 시정되어야 할것임. ｏ P442 시설비, 재해대책 긴급복구비 198,560천원은 예산의 사장우려가 있으므로 예비비 운용여부 검토. ｏ P443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단가 25,000원은 실과별 기준 단가조정이 요구됨. ｏ P457 도로보수 유지관리 예산중 군도긴급보수 1억원, 위험교량개보수1억원, 도로포장2억원, 농어촌도로긴급정비1억원, 도로시설물 긴급정비 1억3,000만원의 포괄적이고 불투명한 예산 편성이므로 시정되어야 할것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중에 434페이지 긴급하수도정비 1억4,6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없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이나 하수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비를 사전에 일부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긴급복구비 1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편람에 보면 우리군지역의 피해액이 7억원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지원대상이 됩니다마는 피해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의 자비로서 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때마다 예비비를 운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해대책긴급복구비를 1억9,800만원정도를 확보해 두었다가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단, 우리 재해대책기금이 약10억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돈은 2005년까지 약20억될 때까지 쓰지 않고 그대로 기금으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사무용품단가 2만5,000원은 실과별 기준단가 조정이 요구된다 했는데 이 단가 2만5,000원은 즉, 금년도 수준과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의 군도긴급보수비 1억, 위험교량개ㆍ보수비 1억, 도로포장 2억, 농어촌도로긴급정비 1억, 도로시설물긴급정비 1억3,000만원 전체 6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역시 도로시설이나 위험교량이나 농어촌도로의 파손이라든가 불가피한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보수비조로 확보를 해둘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성사업을 계속적인 공사를 안하고 다년간 공사를 분할 발주를 즉, 년도별 잘라서 하느냐 하는 그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이 사업자체가 우리 중기계획상에는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업비 재원이 얼마될 것인지 년도별로 부분적으로 사업수정이 불가피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할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군의 건설분야에 업무량이 상당히 광범위한데도 아무 무리없이 잘해나가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부분에 보면 건설과 포괄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주요업무보고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에서 16번, 그 다음 밑에 토지매입비까지 모든 포괄부분이 건설과에서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건설과 임의대로는 할수 없는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어떤 결재사항이 있어야 됩니까?.

예, 전부 다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건설과 포괄사업이라고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군수님도 며칠전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때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6억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적시적소에 쓰여져야지만 어떤 지역에 형평성의 원리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포괄경비가 1번부터 11번까지 약12억정도 됩니다. 이 돈은 도로시설이라든가 교랑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의 표시판이라든가 과속방지턱설치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거나 대형사고라든가 조그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해 둔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면별 균형안배 차원하고는 조금 사용용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즉, 차선도색도 역시 차선이 퇴색된 부분에만 도색을 해야 되지 면별 안배하고는 조금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면별 안배하고는 조금 차이를 달리 하는 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윗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결재를 안하거나 즉, 안했을때는 건설과 포괄사업이라고는 명분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일일이 보고는 하게 됩니다만 위에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했을때 이것은 모든 부분이 군수나 부군수의 포괄비이지 어떻게 해서 건설과….

그런데 군수님 포괄사업비 금년에 6억원이라는 돈은 건설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군전체를 쓸수 있는 돈이고 이것은 건설과의 포괄성경비는 군건설과의 도로시설물, 그 다음 하천같은 경우 하천시설물 거기에만 사용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런 건설과내에 포괄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냥 보고형식으로만 하지 이것은 건설과내에서 자체적으로 써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의 즉,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은 써야지요.

그래서 혹시나 결재중에 이걸 이쪽으로 써라, 저쪽으로 써라 이런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 자체내에 독립성있는 포괄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하고 도로하고의 성격차이를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외된 부분이 건설과에 내고산도로확포장으로 이렇게 목이 되어 올라올 수 있습니까?

내와도로는 군도로 지정된 도로고 전양선도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된 도로입니다마는 내고산도로확포장 사업비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도로가 아닙니다마는 이 도로는 즉, 그 지역의 지역개발측면에서 농산과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내년도에 우리 건설과로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개발측면에서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측면에서 고려해도 좋은데 그럼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격을 띄었으면 1차 농산과에 문을 두드리지 말고 건설과에 이런 형식으로 올라오지 농산과에서 안되니 건설과에 올라오고 또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추경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불합리적으로 자꾸 과목만 바꿔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여기 몇가지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해당 실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는 겁니까? 사실 이게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농산과 소관이지요?

내고산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장방문 가기 첫날 오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있을 때 어느것이 우선입니까, 우선으로 치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예산에 편성하면요?

편성하든지 아니면 판단에서 어느것을 우선으로 합니까?

군도나 도시계획도로의 성격을 두고 우선순위 판단이 좀 곤란합니다. 단, 그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주변여건을 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야되지 군도라고해서 도시계획도로라고해서 무조건….

기능이나 또한 주변여건. 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도로관계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예산에 2억, 3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을 앞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동 당당선 있지요?

예.

예산계획에 있는 농로포장 맞습니까, 군도입니까?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두동 당당선은 지금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라면서요?

아닙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우리가 갔을때는 군도이기 때문에 2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올해에 4억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군도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도라고 했으면 잘못된 부분이고 농어촌도로가 맞습니다.

내가 중장기계획을 본겁니다. 그러면 20억이 소요되지 않는 예산금액은 없습니다. 총액이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양 남천교에서 언양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그게 중장기계획에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소요예산이 35억원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5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두동 당당선은 농어촌도로로서 기본계획 중장기계획에 보면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천교에서 언양초등학교까지의 3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은 중기계획 계속사업으로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가면 일단 중기계획은 10억원이상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5억원든다 했거든요?

우선 거기에 5억원만 투자해서 단기적 계획을 수립했다가….

뭐가 잘못됐지요, 우리 행정에서.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자체가 한성률위원이 잘못된 부분은 중장기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자체는 누가 만들었느냐, 행정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중에 심의위원이 두분있지요. 심의위원이 두분있는데 두분이 전체 의사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발단이 생기는 겁니까?

중장기계획은 실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올려야 됩니다. 심의에 올려야 되지 올리지 않고 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올려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실과에서 올려야 될 부분도 안올리고 남겨놓고 예산에 편성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서위원님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천교에서 언양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에 이사업비를 내년도에 가서 중장기계획을 수정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까지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서위원 말씀했는 부분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약11억원쯤 되었습니다.

12억원이고 지금 현재는 당초에 12억원 같으면 1차, 2차추경에 가면 더 많으리라고 예상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된다면 올해 '99년도 같으면 큰피해가 없었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단, 그대신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우려가 되었든 긴급하든.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되는 것 같으면 예비비 못씁니까? 예비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같은 해는 크게 안났는데도 12억원을 썼습니다. 그걸 내가 자료를 받을려고 했는데 자료를 며칠전부터 달라해도 자료가 안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이 관계가 사업에 대해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확실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계획도로나 군도에 대해서 기능을 보고 주변여건을 본다고 했는데 먼저 남창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아시죠? 현대아파트 앞에 남창교를 놔놓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현대아파트 앞에 신남창교는 '97년도인가 '96년도인가 가설된 교량입니다. 그 당시 교량가설비로 12,3억원 준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당초계획을 할때는 그 교량을 놓고 거기에서 12m폭으로 남창역앞을 경유해서 남창역에서 온양면사무소까지 약800m했습니다. 800m의 사업비가 약90억원쯤 듭니다. 남창의 지역실정을 봐서는 물론 교량을 놨으면 다시 접속 연결되는 부분의 90억원을 들여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되는데 교량을 놓았기 때문에 계속 장기성을 두고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급하다, 남창교가 있다, 구남창교를 재가설하고 또 구남창교의 좌측편에 보면 전 박위원님집 부근에 보면 제방이 없습니다. 무제방입니다. 그 부분에 제방겸 도로개설하자 그것부터 하고 난뒤에 다음에 신남창교에서 남창역을 경유해서 온양면사무소까지 그것은 다음 2단계로 사업이 지연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연기되었습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남창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해서 그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 다리를 교량을 놨느냐는 겁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행정적으로 왜 그렇게 판단을 못하고 제대로 안하니까 남창교 놓지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놔놓고 무용지물 만들고 제대로 하지도 안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것은 어디서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 맞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조금전에 기능과 주변여건이라 했는데 이 중장기계획에 보면 망양-덕신간 말이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3억원을 해서 지금 토지보상을 주고 중장기계획 이 안에 보면 5억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에 쭈우욱 가면서 물어보고 마지막에 묻는 겁니다.

덕신-남창간 도로개설의 공사금액이 약40억원이 돼야 됩니다. 교량공사비가 약30억원이상 됩니다. 그 도로는 사실상 3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토지보상 일부분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중앙으로든가 시에다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권기술 국회의원과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보다는 이것은 덕신-남창간은 시비라든가 중앙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예산반영은 군비보다 중앙지원 목적을 두고 사업비확보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왜 하필이면 어떤 시비나 국비로만 할려고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신설도로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이미 투자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야지 2년동안 안됐습니다.

3억원이상은 아직 투자된바 없습니다.

제가 예산이 없는데 꼭 해야한다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볼때 좀 안맞는데가 있어서 중장기계획에 있지도 않은데 예산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신-남창간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미 기 공사보상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반영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감정료나 또는 설계비나 다 포함되는 거지요, 사업비에?

사업비라하면 토지보상비, 공사비, 관급자재비, 각종 수수료 다 포함이 되고 공사비라하면 순공사비, 관급자재비, 설계비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454페이지 여기에 보면 도로정비사업비, 군도지적측량수수료, 도로지적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이렇게 세세항목까지 들여서 다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434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가운데 왜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불투명한 예산이 있느냐고 전문위원이 지적하니까 긴급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번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한위원님도 질의했고 서위원님도 질의했고 포괄사업비는 긴급한데도 쓰지도 않고 무엇을 했으며, 또 457페이지에 보면 도로긴급정비 1억원 또 얹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긴급을 요한다는 과목이 수억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와같은 예산은 예산상의 투명성이 결여되거니와 예산집행상의 적정성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두서, 언양을 경유해서 상북 가칭 태종-상북간 도로개설은 앞서 두서의 장병국의원이나 상북에 정순모의원, 언양에 김광수의원이 있을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벌써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같이 벌써 하던 도로는 마치지 아니하고 수십억원을 투자하겠다 하는 그 뜻은 무엇이며, 또 지금에 와서야 언양 주민들이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봉계쪽으로 갈 차가 우회해 가기 때문에 언양이 도로체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들이 힘을 안써서 그렇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왜 그 도로를 그렇게 늦추고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따끈한 배려를 잘하면 해주는 겁니까? 긴급을 요하지 안해서 안한 겁니까? 왜? 예산이 없어 안하는 겁니까? 그 사유를 앞에 것부터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그런데 군도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로 군도개발사업이죠? 농어촌도로와 군도개발사업의 시설부대비를 보면 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이 돈은 우리가 양여금사업으로 결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것은 군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양여금사업결정 범위내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그러나 또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부대경비를 어느 목적별로 측량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등기수수료 이런 식으로 구별해 놓는 것이 어느정도 예산집행상 적정합니다. 그 다음 태종-향산간 도로건설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말씀드리지요. 저도 태종-향산간 그 도로를 향산까지 연결할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역안배 측면이라든가 또 여러가지의 중기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못한 실정도 정위원님도 실무과장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상북에 지현교있지요. 또 3호선 도로있지요. 또 등억교량있지요. 그런식으로 향산-태종간 또 이렇게 되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향산-태종간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노선명칭이 향산-태종간 그러니 상북쪽에 예산을 할려니까 상북예산이 많다 이렇게 관념이 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예산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넣어서 하도록 해야 하는건데 그렇다면 또 예를 들어서 그런 편중성의 우려가 있어서 늦어진다면 그 길은 10년 가도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북의 입장을 볼때는 그것보다 더 급한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3개면 협동권사업을 볼때는 더 효과적으로 언양도로의 체증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서 그와같은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어느 위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건설과장으로서 할수 있는 재량으로 이것을 먼저 품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신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처럼 읍ㆍ면간의 안배차원을 고려할때 그런 문제가 사실 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상북의 경우에 면적으로 치면 123㎢이기 때문에 2개면을 합치고 적은데는 3개면 합친 것보다 면적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방도 크면 방열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꼭 상북만 해당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도 적절하지만 이것은 3개면을 연결하는 공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계정하도록 해주십시오.

향산-태종간 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길천초등학교 내려오는 도로를 마치고 또 등억교를 재가설하고 또 간이골짜기 1.5㎞의 도로확포장을 마치고 나면 제가 볼때는 지역현안 사업은 상북지역에 거의 끝이 날 것입니다. 끝이 나면 그 다음 순위는 향산-태종간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향산까지는 도로연결를 해야만이 제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그런 점이 있으면 다음 예산 올릴 때는 언양으로 얹으세요. 늘 상북 이름만 해줬지 상북혜택 보는 것 없습니다. 언양하는데도 얹고 그 다음에는 두서 얹고 차례로 얹으세요. 다시 말하면 못안못 예산 상북으로 얹혔지만 상북사람 혜택안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상북이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것을 상북예산같다 생각하면 그렇게 치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딴데 얹으십시오.

이보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번에 1억원이상 사업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진하해수욕장 앞 해안도로하수구정비사업 2억원, 서생, 진하하천정비사업 3억원, 진하도시계획도로개설 2억해서 약7억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지 안하는지 과연 그 지역에 있는 면장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고 이런 가운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가봤습니다마는 진하하천정비사업 같은데는 사실상 지금 시에 요청을 해서 시의원들이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해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되면 이번에 제방둑을 쌓는다든지 하면 그쪽에는 사실상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과대한 사업을 갔다가 어떻게 해서 시급한지 알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면장도 모르는 사업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진하하천정비는 사실상 주민들 몇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협소하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제방이 조그마한 비에도 터져가지고 일부분 붕괴가 된 그런 실정이고, 제가 현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량복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고 물론 하다보니 우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안되었지만 재해발생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읍ㆍ면장과 아직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 자체내에 재해우려지구로서 관리되는 지역을 예산에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장방문시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다 그럴 경우는 다시 저희들도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민들의 건의서가 올라왔다 했습니다마는 건의서 역시도 그 지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실과에서 임의대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걸러서 지역위원회 면장이나 한번 상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것이지 이것은 임의대로 선심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상한 쪽이 자꾸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선심행정입니다.

절대 우리 서생면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제가 볼적에는 사실상 하천둑이 유실된 부분만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약2억5,000만원정도는 22호군도가 지금 몇년전에 중단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화산지역에. 그러한 것은 사실상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도 중단된채 그대로 있다 이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다시 지금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업비를 거기에는 사실상 5,000만원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생도 시급한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22호국도 그쪽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하에서 마을뒤로 가면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사찰을 경유해서 용리부락에서 서생면사무소까지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군도는 국도로 변경해 달라고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서 사이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해서 지난 추석때 이미 우리가 한번 사리부설을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노면의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기존국도를 뒤로 우회를 시켜 달라 건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기도 상당히….

아닙니다. 제가 말한 곳은 그곳이 아니고 화산역밑에 안있습니까?역전밑에 교회 있는데 뒤쪽으로 내려고 하다가 협의가 안되어서 안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이제 협의가 되는가요?

됩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언양도시계획도로의 지금 현재 도로폭이 도시계획도로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2m로 되어 있습니다. 12m랑 15m.

12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언양 구시가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그것말고도 굉장히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소방도로도 많고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자꾸만 하는데 기존에 도시로서 형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가 보상비로 인해서 엄청스러운 것이 발생합니다. 지금 또 언양은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교통흐름을 굉장히 많이 도로를 많이 개설했지요? 읍사무소 앞으로 해가지고 성당쪽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현장도 봤지만 초등학교가 학생들도 많이 불어나는데 도로진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시급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로 인해 뚫린 도로가 아닙니다, 남천교에서도. 단순히 학교에 진입하는데 문제된다면 학생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거리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학생들이 통행에 차를 대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울주군에 재산이 많으면 5,000억원이나 되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뚫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모르겠는데 우선에 적은 돈으로 가지고 효과를 내게 할려면 지금 울산시내 남구 달동 같은데 가 볼것 같으면 초등학교앞 차를 못대게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니는 보도블럭에 경계석을 갔다가 쭉 대놨기 때문에 도로에 차를 못됩니다, 들어 갈려고 해도. 그렇다면 거기에 학생들이 진출입하는데는 아무 지장없이 갈 지역이 아니겠나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잘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언양에는 땅한평에 400만원, 500만원씩 주고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 그렇지요, 보상비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거리가 얼마되는데 우리가 하여튼 그런 효과를 못낼것을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아까 학생들이 인도를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차를 못되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8m되어 있지요?

지금 현행 8m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양쪽에 2m해서 4m같으면 누가 중간에 차대어 놓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를 일방통행을 시킨다든지 한다면 학생들의 통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지역이 아니겠나, 또 그리고 사거리에서부터 학교까지만이 계획을 잡고 해야되지 남천리까지는 사실 그것은 주차장을 만드는 역할밖에 안됩니다, 확보한다면. 거기는 별로 차다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것에서는 거기에 위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원하지만 우리 울주군 형편이 그렇게 못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예산만….

그리고 보상도 사거리에서부터 초등학교 그쪽에 우선으로 해가지고 보상주는 대로 하여튼 인도같은 것 제대로 만드는 걸로 시행을 해야지 그밑에는 학생들이 별로 안다닙니다.

곁들여서 아동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만 하면 차도 못댑니다. 돼 있습니까? 그저께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동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차도 못댄다니까.

지정은 안되어 있답니다.

지정시켜야 합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언양도시계획도로 5억원이 지금 배정돼 와서 집행할려면 아까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내려오게 보상을 해주고 또 보상해 준 만큼 바로 공사를 해버리세요. 돈을 갔다가 우리가 보상비 주고 땅가진 사람이 보상비 받고서 그냥 있다면 사장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원을 보상주고라도 1억원 가지고라도 공사를 해버리면 사장되는 돈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남천리에서부터 올라오지 말고 학교에서부터 내려가십시오.

예, 언양초등학교에서 남천교까지는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면 어떤 점이 있냐하면 남천리에서부터 올라와야지 그게 다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학교측하고 다 같이 일괄협의를 되어야 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약4억원정도는 보상을 하면서 나머지 1억원은 공사가 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럴 경우에 사실은 몇십억 30억,50억 들어가는 것은 광역권 울산시에서 할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도로폭이 20m미만의 도로는 울주군수가 해야되고 20m이상은 즉, 상북에 보면 산전교에서 상북면사무소까지 100m 그도로폭이 20m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장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시에 반영이 되어서 시비로 10억원을 들여서 내년초에 할 것입니다.

노폭이 몇m라고요?

20m이상.

그러면 상북면사무소 앞에 20m미만인데 그것도 시에서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입니까?

상북면사무소 앞에 금년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 그것도 20m미만인데 울산광역시에서 사업합니다. 이번에 잡혔습니다.

이번에 잡힌 것은 20m미만이 아니고

확실히 20m미만입니다.

그게 20m미만이 아니고 20m입니다.

20m미만입니다. 15m도 안됩니다, 현재는. 확장계획이 그렇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게 20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저도 과장님의 어떤 앞으로의 소신있는 포부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본군관내에 사업배정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군수공약사항, 의원공약 내지 요구사항, 그 다음 실과별, 그 다음 또 어떤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건의서 이런 소소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건의서부터 봤습니다마는 건설과에 건의서가 가장 많이 올라오죠?

예.

건의서 자세히 훑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한사람이 같은 필체로 날인을 어디서 했는지 이사갔는분, 돌아가신분, 그 다음에 도장을 비틀어서 찍은 것 등등 자세히 훑어 보십시오. 그래놓고는 회신란에 어떤 사업부분에서 확보되는 대로 회신해 주시오, 회신할 때 건의서 바로 건의 하십시오라고 꼭 덧붙여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폐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우리 봉계불고기축제가 10월1일에서 3일간정도 했는데 그 당시에 울산시에서 봉계하천고수부지 정비사업에 2억원을 주겠다고 군수님하고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 2억원이 시에서 확보가 됐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예산부분에서 본군의 예산서에서는 군에서 배정한 군수님 약속사항에 2억원은 어디에 가 있는지 어느 페이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의도 냈습니다. 그 결과가 담당부서에서 시장결심을 받을려니까 시장이 돈주라고 하는건지, 안주라 하는건지 말이 없다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든간에 시에서 바로 해도 좋고 아니면 군비부담을 시킬려고 하면 군으로 전도를 시켜 달라, 어떻게 하든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의 약속사항인데 이행을 해달라 제가 몇번 독촉했습니다마는 결과회신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이미 2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됐습니까?

예,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중복성 그런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우리건설과도 진짜 부탁 좀 합시다. 아까 이보근위원님도 면장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는 사업들이 정말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예산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이 명확성이 없이 흔들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말 10억원이상짜리는 사업명을 기재하고 지금 포괄성있는 사업 많이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10억원이상이지만 세부적으로 풀성 있잖습니까? 농어촌도로정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서는 건설과에서 나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안나와 있으니까 명확하게 딱 나와 있으면 어느 위원도 이야기 못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올려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카트되는 것은 말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존경하는 건설과장님만큼이라도 건설행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세부조서까지도 작성을 해서 명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가 되면 어느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으니까 서로가 자기지역에 시급성을 요한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건설과에서도 이것은 군의 이런 과정 실과장들 회의거치고, 주무부서 계장들 회의거치고, 군수결재받고, 다 해가지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했습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정말 이런 우선순위에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이런 성격때문에 이번에 제외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 이해못할 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 제도가 전혀 안되고 있다. 5개년계획이지만 중기재정계획 언제 세웁니까? 자료에 의하고 실과에서 사업부서가 여기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경제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서에서 여기 사업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사업은 미리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방재정계획 및 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서 확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세부조서가 첨부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선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정말 어떤 선심성 행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올일도 없고 어느날 갑자기 모임생겨서 술좌석에서 1억원 주겠다, 2억원 주겠다해서 방금 서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대두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의회에서 1억원이상은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억원이상 투자되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말 포괄적으로 묶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거기 지침에 의해서 시행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서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과 실지상 운영하고 맞지 않으면 진짜 집행부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것은 서위원이 저를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데 또 시행하는 과정에 예산하고 또 중기재정계획하고 안맞아집니다. 거기서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예산하고 같이 덩달아 따라만 주면 중기재정계획을 충분하게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과장님만큼이라도 이야기 하세요. 건설과만큼이라도 도로나 치수부분만큼이라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렇게 기획감사실에 중장기계획을 올리고 시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이 책을 만들고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그래도 안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