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동안 만장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정청소 처리비용 절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이 정말 주민으로부터 당연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토론한 내용을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감원이 예상되는 인건비 감원 액수를 일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원 134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리고 경상비에서 인건비 감소로 인한 제수당 및 관련 경상비가 인원 비례해서 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숙직비, 건강진단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보험,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면허세, 점검료,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소세, 차량비, 감가상각비, 수화차 수선비, 재료비 이상 해서 이 경상적경비 예산도 인원감소로 비례해서 다 예산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인원비례 감소요율대로 월요일 아침 계수조정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건비 중에 더 주지할 사항은 사무원 1명을 현행 제출된 집행부 예산안을 보게 되면 8급6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급6호봉 액면으로는 본봉급 48만9,400원으로 다시 산정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감축요원비율에 따라서 제세경상적경비 수당들을 일체 감소를 하고 더불어서 사무원 8급6호를 9급6호로 재조정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전부 감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고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한 바와 같이 미화원, 정비원, 운전원 이 세 분야의 종사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365일 기준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외수당을 받아야 될 322일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비교표를 월요일 아침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위생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찬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전제하여서 재토론 해가지고 결론을 내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원 8급6호봉을 9급6호봉으로 산정해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외수당에 대한 365일과 322일 비교 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 제출된 예산안에는 관리비와 이윤을 2%씩 조정을 해주십시오. 기 제출된 안에는 4%로 되어 있는데 2%로 조정을 해서 예산안을 제출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다 인지하셨죠?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월요일에 제출된 안을 가지고 계수조정 때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소명기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환경청소과 가정청소대행업에 관련된 예산 2차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