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원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한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 인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점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사업 및 환경청소, 위생, 경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민의 복지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점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할애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구 전체 재원 중 40%인 231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약 3%를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업무소관으로써 99년보다 37%가 증가된 4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4억3,800만원이 증가된 143억1,2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억2,900만원이 증가된 44억8,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위해 99년보다 9,200만원이 증가된 5억1,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구료비, 생계비 및 학비 특별취로사업 등으로 99년보다 15억9,900만원이 증가된 44억7,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99년보다 3억1,500만원이 증가된 10억2,100만원을 요구하였고 노인복지증진 및 시설운영을 위해서 99년보다 2억2,600만원이 증가된 30억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99년보다 2억5,300만원이 증가된 29억3,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청소년복지를 위해서는 99년보다 6억100원이 증가된 15억1,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및 부녀복지시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99년보다 1억3,400만원이 증가된 6억7,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모두 99년보다 24억3,800만원이 증가된 143억1,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 55%, 시비 36%, 구비 9%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환자 의료비 및 분만비 등으로 99년보다 12억3,100만원이 증가된 44억7,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구료비 및 생계보호비 31억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을 위해 6억8,1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위해 7억3,4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및 시설운영비를 위해 10억40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원을 위해 8억7,9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을 위해 9억9,900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보조를 위해 1억3,5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을 위해 2억5,600만원,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해 2억8,100만원, 사랑의식당 보조를 위해 2억5,100만원, 남구노인복지회관운영을 위해 1억원, 아동시설보호 및 운영을 위해 9억700만원, 보육시설운영을 위해 19억6,400만원, 편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해 1억4,900만원, 부녀복지시설 수용자보호 및 운영비로 4억4,5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 7,20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을 위해 14억4,700만원 등의 취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주요안 중 주요 사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환자 의료비로 44억7,7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사업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시 별첨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운영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성훈 위원입니다. 지금 국내여비에 대해서 업무추진여비라고 해가지고 세부사항이 나왔는데 거기는 아까 출장을 많이 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출장을 많이 갔습니까? ○

이 여비는 지난 해에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아동복지분야, 부녀복지분야, 청소년복지분야, 의료복지분야 이렇게 해서 필요시에 출장을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간다든가, 세미나 참석을 해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000년 예산에는 그것을 한 여비 몫으로 전부 합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 계수로 봐서는 증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난 해의 여비와 같습니다.

한 가지 더 211쪽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3,346만1,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잡혀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예산 계상을 할 당시에 저희들은 저소득주민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그에 대한 기능전환에 따른 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기능전환이라고 하면 뭐죠? ○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서의 기능전환이라는 얘기입니다.

용도에서 다른 것으로 바꾼다 그 말입니까? ○

예, 그래서 현재 용도로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내년 2월말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서상의 3,346만1,000원이 계상은 됐습니다마는 실질 소요예산은 내년 2월말까지 약 5,9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세워 있고, 그 분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그 분을 꼭 바꿔야 될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바꾸지 않고도 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하나 바꾼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바꿀려고 하십니까? ○

바꾼다 하면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쪽으로 하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 구재정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합치가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윗분들의 결심을 얻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대책도 세울 계획입니다.

현 상태로 그대로 하자고 했을 경우도 있겠네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

됐을 경우에는 3,346만1,000원이라는 예산을 더 깎지 않고도 가령 주민들의 뜻이 그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움직여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현행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원으로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시설과 같은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원체계를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도 나오고 지원체계를 달리 했을 때,......

현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로 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

지원방법을 개선해서 지원을 했을 때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바꾸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의 시설규모라든가 실태로 봐서는 운영상에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을 하는 쪽으로,......

기능전환을요?(예)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현행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바꿔서라도 할 그런 생각은 있다 그런 말씀도 되겠죠?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1쪽에 행려사망자 장제비, 행려자 귀향여비가 나와 있는데 99년도에는 몇 분이나 행려사망자가 나왔고, 어떤 분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했는지 그 자료요구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사망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거택보호자 사망시는 별도로 장제비가 있습니다.

구에서 따로 나가는 장제비가 있다고요? ○

별도 목이 있어 가지고 일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거택보호하고 1종 보호대상자로 해서 생계보호차원에서 장제비라는 게 있습니다.

나가는 거에요,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겁니까? ○

우리 구에서 나갑니다.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

213쪽.

거택보호자 구료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어떤 분이 99년도에 행려자귀향자였는가 한 번 볼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214쪽 장애인 길잡이 목걸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에요? ○

장애인들이 자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하고 다니는,.......

하는 거에요? ○

목걸이로 해서 신분을 기록하는 목걸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증하는 식으로,......

그거를 말합니까?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해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한 행사가 다른 데에서는 다 있었습니다. 우리 구 형편에 의해서 행사를 하지 못 했던 것을 2000년도에는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규모가 좀 적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행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 215쪽의 장애인을 위한 곰돌이 행사, 장애인과 사랑의 나들이 행사 이 부분들은 타 구에 비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는 4,6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시민회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는 이걸 최초로 의회에서 발의해서 수정동의해서 처음 예산이 잡혀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타 구를 보면 2,0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남구는 열악한 재정이다보니 이 정도밖에 못 잡겠다는 부분들,...... ○

그렇습니다.

지금 2,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전체적인 행사로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남구노인복지회관 개관과 맞물려 가지고 노인의 날이 10월달인데 10월달에 개관을 하지 못할 입장이라서 금년도에도 각 동단위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적인 종합행사를 목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덧붙여서 복지관에서 종합 경로잔치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큰 문제가 있어요. 이번 복지관 개관에서도 문제점을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

예, 알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이건 전체 행사가 되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함으로써 청장님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되신 분들 엄청난 비난과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전체적인 행사로 치른다면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예전과 같이 동으로 간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취지가 되고 더 원만하게 행사가 치뤄진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노인복지회관 개관식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음식준비에 대해서는 주관은 저희들이 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음식을 하셨기 때문에 변명같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구 개청 이후에 동단위 행사들은 많이 해왔지만 우리 남구 전체적인 결속력을 가져볼 수 있는 장은 없었습니다. 다른 구에 대해서는 구민의날 행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해서 결집력적 행사를 해왔었는데 우리는 개청 이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행사를 해오지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남구민들의 의식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뜻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이번 개관행사 때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회관측에서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을 미리 지적해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실 일이지 그것을 복지관에서 했으니까 잘 했든, 잘못했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구 전체의 결집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신다는데 참 뜻은 좋고, 의견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결집력이 아니라 결집력이 있는 것마저도 분산을 시켜버리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 행사를 전체적으로 하실 때는 이런 문제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같은 경우는 타 동에 비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배 이상이 더 왔어요. 양림동 이런데는 사실상 몇 명 오지도 않았어요. 이러다보니 전체적으로 행사를 치뤘을 때 타 동의 동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많이 안 오시면 썩 좋지는 못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르는 배식문제가 있을 때 동으로 똑같이 나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걸 잘 염두하시어 보완점을 찾으시고 본위원은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

성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219쪽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연령기준이 있죠, 몇 세부터입니까? ○

65세부터입니다.

기 지급된 주소, 전화, 이름 나온 거 있죠.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걸 안 받으신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그 관계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안 받았던 분도 생길 겁니다. 그것은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교통수당에 대한 우리 구비확보가 미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드리기는 드리는데 사실상 어느 시점까지는 전액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느끼기에 지급이 안 됐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1년간으로 보면 결과는 전부 다 지급이 됩니다.

65세 이상 되면 지급됩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백운2동 것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 1만4,800명 지금현재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기준은 생년월일로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노령인구가 5.6%나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본이 14%가 노령인구고 스위스같은 데는 21%인데 우리나라도 노령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다고 항의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됩니까? ○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기는 1만4,400명으로 조금 여유있게 올렸는데 부족하면 추경 때 올리면 됩니다.

경로당개보수 사업에서 작년도와 별 사항없이 민간자본해서 약 4,000만원 잡혀져 있죠. 이게 120개인데 보수가 들어올 때 이것 가지고 합니까? ○

이것가지고는 40%, 50%밖에 충당 못합니다.

왜 이렇게 적게 넣은 겁니까?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과장님 의지가 적은 거 아닙니까? 경로당보수비를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추경에라도 올려서 노인분들이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로당 화재보험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추경에 꼭 올려서, 남구의 재산입니다. 만에하나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구 소유경로당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하고 회계과에서 8,900만원의 행정공제액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산1, 2동이 주택지 동인데 굉장히 거기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000만원 지원은 각 동에 대한 사항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월산3동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결연자 만남의 행사가 1년에 두 번입니까?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

이것은 인애동산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저희들도 언젠가는 노인의 예비후보자입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님들도 사회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서류라든가 사회복지과 서류를 전반적으로 봤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의 깊은 사랑이 저 말단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까지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그것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독거노인 만남의 행사같은 것은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밑의 직원들을 감독하신다고 그러면 그 행사는 성공리에 끝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개보수 지원을 시설비와 민간이전 사업보조금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소유구분으로 보면 우리 구 소유가 있고 우리 구 소유가 아닌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 소유가 아닌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주는 것보다는 민간이전 목으로 해서 주는 것이 합당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문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인건비성, 수용비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법인에서 전반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현재 연꽃마을이라는 법인이 노인들 진료를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사람이 늙어지면 병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병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아픈 노인들은 100% 의료공단에서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본인한테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사랑의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식사대접을 하고 또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노인들 병원이 아니냐 하는데 앞으로 게이트볼도 계획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을 그 쪽에 짓지 않고 다른 곳에 청소년수련관 장소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금해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데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더 달라고 합니다. 우리 구비가 74억이 적자가 나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더 지원을 못합니다.

덧붙여서요, 노인복지회관옆 청소년수련관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다 게이트볼을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물론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안 짓고 게이트볼장으로 쓴다 그런 발언은 아직은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라는 것은 의료행위만 복지가 아닙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방안으로 복지관이라는 개념이 서는 것이지 물론 아프면 무료로 해주면 복지의 하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운영상에 정말 매끄럽고 잘 되었다 그런 말이 나오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시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좋은데 휴식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3층에 슬라브를 더 올려가지고 그 공간을 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노인복지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노인들에 대한 건강입니다. 그래서 양ㆍ한방이 들어서게 됐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이 정신적 활동,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문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상에다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저 시설이 규모가 적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원밖에 없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막 와서도 그곳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자리를 정했습니다. 청장님 부임해서 그곳을 전부 답사해 본 결과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극기훈련장도 있고 뭔가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무엇인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야지 주차장도 없고 조그마한 곳에 말로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좀더 크고 넓은 데다 해서 우리 남구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봐라 해서 장소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 안 하면 거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지는 매입을 해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있어요. 그 도로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우선 구입하고, 그 부지 구입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7,5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데가 그것입니다.

이건 계획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안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는 부지도 엄청나게 싸고 장소도 좋고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 번 보고 광주대학 있는 쪽도 봅니다마는 이왕이면 넓고 좋은 데에다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내시액이 37억5,0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20억 정도가 됩니다.

구청에서 하는 당정협의회 때 참석하셨죠. 그때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 기억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그것을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때 제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서 정동년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현황에 청소년수련관은 봉선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협의도 없이 구청장님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씀드렸고 또 임복진 국회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봉선동도 좋지만 수혜자가 많이 있어야 청소년복지회관을 지어서 좋지 거기에 사용자가 없으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해서 청장님 답변이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ㆍ시비 보조내시가 됐는데 열악한 구재정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못 잡은 사항도 있습니까? ○

구비부담으로 해가지고 못 잡은 항목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구비 몇 프로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못했다는 겁니다. 사업항목 자체를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수화교실에서 물론 민원인들을 주 상대로 해가지고 배우던데 혹시 간부님들이 수화를 배운 분 있습니까? ○

동장하고 제가 조금 배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홍보를 해주시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소신껏 일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감사합니다.

225쪽에서 일반운영비,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년 예산이 1,548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를 보면 양림동하고 봉선동하고 백운동이 있습니다. 양림동은 계속 열두 달씩 하고 봉선동하고 백운동은 두 달만 운영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림동 공부방은 그 운영체계가 동단위로 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봉선동과 백운2동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양림동공부방이 텔레비젼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지금 가보셨습니까? 연중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

저희 담당직원들을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운영이라는 것은 계획 인원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꼭 100명 차는 것은 아니거든요. 8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애들이 와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고 어느 한 개인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선동하고 백운동을 보면 전부 양림동을 위해서 꼭 해놓은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빙강사가 2명이 있는데 2회에 걸쳐 360만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방학동안에 와서 하면 나가는 수당입니까? ○

예, 이 예산은 대부분 공부방 예산이 아니고 월산초등학교 가면 청소년수련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청소년공부방 견학차량 임차, 이게 잘못된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선거운동에 써먹어버리는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요. 작년에는 한 대였죠. 올해 2대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작년에 예산서상에는 1대로 되어 있습니만 실제 운영은 2대로 했습니다.

예, 성현출 위원입니다. 주부대학운영에 대해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게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부대학수강을 받으신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4, 5명 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본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마치고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9쪽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모자가정양육비 그 다음에 학비지원, 그 다음에 학용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에서 양육비, 학비지원은 받고 있는데 지금 양육비와 학비와 그 다음에 부자모자가정생계비가 있는데 각기 어떤 가정이 다른지,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의심이 가는 부분들은 이 분들의 자녀들이 실제 양육비와 학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단이 양육비나 학비지원이나 생계비 15세대 그러면 명단이 통일되겠네요. 그러면 그 과정이 연결된 것입니까? ○

전부 통일된다고는 볼 수 없고 부분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예산편성상 지목을 세대단위로 했을 때는 생계비로 계상이 되겠고요. 한 세대에 대해서 해당된 학생이 있으면 학비지원이 되고요. 또는 양육비가 필요하면 양육비를 주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세대가 중복된 것 마냥 보입니다만 항목이 각각 틀립니다.

본위원이 참고자료를 요구합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