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함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허을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을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허을영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이번에 심사하는 2천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하고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김원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종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원종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원종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종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김원종 김원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정기회 회기중 이루어질 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같은법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예산결산 및 예산심의기한에 관한 규정, 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예산심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첫째날인 12월 11일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다음날인 12월 13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12월 14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하여, 12월 15일은 200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외 5개의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12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1999년도 최종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전 분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은 12월 18일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은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전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1일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전 분야에 대한 보충심사와 예산안의 계수조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합법성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경상예산은 영기준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자사업예산은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로 투자효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 가운데, 도시계획사업비를 계속 확보하여 거점 도시기반정비에 힘쓰는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0억원 이외에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23억원 등 99년도에 대비하여 증액되는 예산을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중단없는 홍천건설 도약하는 선진홍천을 건설하는데 힘쓰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정부와 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확정시달 되지 않은 관계로 군 자체수입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99년대비 10.9%를 증액하여 잠정 추계하고, 확정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신행정타운사업에 따른 지방채 등 세입재원을 우선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은 지방교부세 증액부분이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중간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 99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항목의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부기표시 없이 항목별 총액만 계상하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소관부서의 총예산 한도 내에서 자체계획에 의거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총액 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실과소장과 읍면장에게 집행의 재량권을 일부 부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중 금회제출된 총 규모는 982억5,6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39억4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 되면 약 228억원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82억9,7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79억8,900만원보다 3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0억5,500만원으로써 전년도 70억4,700만원에서 9억9,2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39억443만9천원, 특별회계는 143억5,134만4천원, 이중에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3,895만2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7억8,895만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8,779만6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30억8,911만7천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12억9,19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0억5,465만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0년도 금회 1차 총 예산규모는 839억4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1억6,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며,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09억7,785만2천원, 세외수입이 94억1,632만7천원,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54억6,845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9억4,786만8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58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56억1,82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112억7,654만2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43억4,1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20억 국내차입금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예산으로 293억4,302만1천원, 이중에 인건비가 145억7,642만8천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47억6,6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486억7,723만원, 이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251억7,713만3천원이고, 자체사업으로 235억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비로 7억1,867만3천원, 예비비 등에 51억6,5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총 109억7,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내역은 보통세가 100억4,700만원중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가 일부 증액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일부 감소되었으며, 목적세는 6억8,100만원으로써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증액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2억5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4억1,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9억6,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54억6,8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은 감소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4,800만원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로 전출되었던 9억9,300만원의 전입금과 과년도 수입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 되지 않았으나 99년도 413억9,200만원에서 10.9%인 45억원이 증액된 458억9,200만원을 잠정 추계하였습니다만은 지방교부세는 전화연락에 의하면은 상당한 액이 증액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확정 교부금액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56억1,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25억2,300만원이 증가된 112억7,6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5억1,900만원이 감소된 4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조치되는 정주권개발, 오지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등 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 되면 80억정도 증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행정타운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별 배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633명과 기타직 30명, 상용직 91명에 대한 인건비는 145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4,500만원이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고, 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는 ‘99당초예산에 미계상 되었던 가계지원비가 14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일반경상비는 전년에 비해 감소되어 99년도 137억1,700만원에서 147억6,600만원으로 10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된 사업예산은 99년도 548억8,600만원에서 금회 486억7,7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에 지방양여금사업 및 자체사업이 추가 계상되면은 99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증액될 전망입니다. 기타 보전재원으로 지방채 상환금이 7억1,9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8억6,900만원이 계상되고, 예비비항목에 2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17억1,900만원은 법정예비비로 계상하고, 5억7,700만원은 미계상된 양여금사업 등에 군비 부담금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잠정적으로 예비비에 편성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천년도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2억9,700만원으로써 99년도 예산 79억8,900만원보다 3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3,900만원으로서 99년보다 3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이자 원금수입이 4억원, 순세계잉여금수입이 3억500만원, 과년도수입 3,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주택융자금 채무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억8,900만원으로서 99년도대비 1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전입금 2억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억8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9백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4백만원, 진료비 대불금 2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8,800만원으로서 99년보다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2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억2,900만원, 과년도수입 5,700만원이며,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억8,900만원으로 99년대비 2억8,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2백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억3,600만원, 기타 잡수입 5천만원, 과년도수입 2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상환금으로 9억1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억3,300만원, 예비비로 1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12억9,100만원으로 99년대비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8천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1,200만원, 전입금 5억8,3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 5백만원, 엽연초조합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에 10억2,200만원, 배상금에 1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장이 별도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839억443만9천원입니다. 재원별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부분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를 포함한 보통세가 100억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를 포함한 목적세가 6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등에 과년도 수입은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00억7,8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 재산임대수입이 54억6,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사용료 5천만원, 팔봉산관광지 등의 입장료수입이 7,300만원, 가리산자연휴양림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2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골재판매수수료와 같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2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54억6,8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국유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이 1억8,800만원 등 총 39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5억이 증가한 458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25억2,300만원이 증가한 112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35억2천만원이 감소한 43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특이한 사항은 지방교부세율의 증가로 교부세가 증액된 것과 자동차세율 감소로 인한 자동차 감소, 담배판매량의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의 감소, 관광지 입장료 수입의 감소, 골재량의 감소로 인한 사업장 생산수입의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존재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재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책정되면 수정되어 현재보다는 증가될 것입니다. 세입안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총규모는 839억443만9천원입니다. 항목별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군통합이미지CIP제작사업에 1억원, 군정홍보실 설치운영에 1,500만원, 각종체육행사지원등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2,100만원, 램망확대구축사업비 2억원, 행정용PC 70여대 구입비 9,1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일반행정비는 총 26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한서기념공원조성사업에 8,500만원,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을 포함한 도시계획정비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가로수식재사업 등에 54억, 홍천읍 검율리 음용수개발사업에 3억6,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에 2천만원, 읍면복지회관시설개선비에 1억6,800만원이 편성되어 총 284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4억2,150만원, 군유림영림관리계획작성에 2,870만원, 도수로 및 취입보설치비에 21억4천만원, 한우고급육생산지원 등에 1억1백만원 등 총 175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 등을 포함한 2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총 60억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9억9,200만원 등 총 78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반행정에서는 군통합이미지CIP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에 자나치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제외하거나 통합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서는 도시계획정비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이에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며,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에 대한 복지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읍면복지회관의 시설 보수비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예산낭비를 줄여야 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우선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편성된 2,100만원이 꼭 필요한 장비구입에 지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내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란촉성재배확장사업과 같이 군에서 특화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143억5,13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민주택융자금이자수입과 국민주택원금회수수입 등 총 7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 7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27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진료비 등에 총 27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회수이자수입과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등 총 3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지급 등에 총 3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상오안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과 원금회수, 양덕원 농공단지 사용료 등 총 30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30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동주차장사용료 7,96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9,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2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주정차 관리사무실 시설투자비 10억2,200만원 등 총 12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급수수익은 전년대비 8억2,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6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타회계부담금 수익 15억6백만원 등 세입 총 60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용역비 2억3천만원을 포함한 원수 및 정수기에 16억2,300만원, 배수 및 급수비에 3억3,5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3억2,500만원 등 총 60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목차나 총괄적인 예산총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9억7,7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중에 보통세가 100억4,660만2천원으로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주민세 15억8,800원 재산세 6억8,800, 자동차세 26억1,300만원, 농지세가 1,500만원, 도축세 6,300만원, 담배소비세가 42억6백만원, 종합토지세가 8억7,6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에 나온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목적세입니다. 총 6억8,125만원인데 도시계획세가 4억3,300만원, 사업소세가 2억4,825만원, 과년도수입으로 25억원 인데 이 부분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94억1,63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54억6,845만9천원,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으로 1억3,205만2천원, 이중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1,432만1천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1,77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2억8,896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도로사용료 5천만원, 입장수입 7,299만9천원, 기타사용료로해서 1억6,597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팔봉산, 가리산, 청소년수련의집 해서 세입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서 12억8,6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증지수입으로 3억1,90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기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가격확인원 등에서 증지수입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서 5,37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서 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로 8억8,318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생처리장 사용료, 건강진단, 간염예방접종,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유료환자진료수입 등 이중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43쪽에 사업수입입니다. 2억2,264만원을 계상습니다. 이부분은 골재판매 수수료로서 하천골재와 막자갈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19억8,7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17억8,715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1억1,529만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464만원,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수료, 환경개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5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과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9억4,78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2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5,33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에서 9억9,314만원인데, 이 부분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던 부분을 농공지구한 곳이 활성화 되면은 상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상에 수입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2천만원, 이 부분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2억1,1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과태료수입으로서 1억8,870만5천원, 이 부분은 자동차관련, 호적주민등록 과태료, 환경관련, 불법건축물관련해서 과태료수입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으로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존치입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서 1,574만원, 농기계수리부품과 구내식당, 농협... 임대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발급 수수료도 이 부분에 계상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5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과년도 미수분에 대한 회수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458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하면은 45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수정예산에서 한 5, 60억정도 더 증액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156억1,826만원을 계상 했는데, 내용별로는 자치지원국 소관 각 국별로 해서 국고보조금 계상한 내용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환경보건국소관으로서 모자보건관리 이 부분에... 51쪽 상단부에 보시면은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이 금년부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수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보호, 교육보호해서 예년에 늘 하던 부분이고, 색다른 부분은 모자보건선도가 금년부터 새로 생긴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2쪽에 노인복지 재가부모자 가정지원, 그 다음에 재가부자 가정지원, 이 부분도 예년과 같이 국고보조에 수반된 것을 보조세입을 잡았습니다. 54쪽에 보시면은 음식물 쓰레기 오수처리시설,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농산물규격출하 이 부분 다 국고 수반되어서... 농산물 규격출하는 포장제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일반경지정리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밭기반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3개지구로 내년도에... 이것은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금년 가을착수로 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것은 내촌면 서곡리, 남면 신대1리, 서면 개야리, 그 다음에 내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는 3개지구인데, 남면 신대2리 하오안지구 하고 북방면 구만리 서면 어유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 7킬로미터인데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포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홍천읍 하오안리, 내촌면 화상대리, 북방면 화동리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이 부분은 예년과 같이 하는 부분이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금액은 적습니다만은 동면 속초2리가 되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은 임업조합운영비 이것은 정기적으로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고, 영림계획작성, 산림입지조사 등 계상됐고, 조림사업, 육림사업... 다음에 57쪽에 보시면은 자연휴양림조성, 이것은 가리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국고보조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시설을 1개소 하게되는데, 이것은 화촌면 장평리가 되겠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내면 자운리가 되겠습니다. 임도건설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고보조 내시가 됐었는데, 임도의 논란 때문에 약간 사업변경이 뒷따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업체 단기소득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 270만원... 이것은 북방 성동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표고재배시설 부분이고,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29헥타인데... 아마 송이가 동면 월운지구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다음 산업진흥국소관으로써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은 남면 화전과 동면 성수리에 이미 건설지구... 일을 하던부분 방지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으로써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있고, 정문화학교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궁화학교는 문화원이고, 무대공연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지역별 전산화, 농촌생활용수개발이 있고, 농업기술원 소관으로서 농업인 교육, 그 외에 특별회계는 새로운 것은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예년에 해오던 사업을 계속성 있게하는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지원이 있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도 일부씩 국고보조 수반되었습니다. 60쪽에 보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으로서 과거에는 교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시설, 이 부분도 농업기술원에 청사신축과 연계성을 같이 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서 과수조류피해방지, 가공용감자생산, 양란촉성재배 부분이 국고보조가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농업기계화 훈련지원으로서 농업기계 이용기술교육과 농업기계 훈령장비, 이 장비는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으로서 계상이 됐고, 농업경영 컨설팅 관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국고가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인데 이것은 경영상담장비지원으로서 노트북과 일반PC,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도비보조입니다. 43억4,171만8천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지원국 소관으로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2쪽에 보시면은 도민의날행사, 농어촌정보사랑방장비지원, 예비군육성지원에 계상됐고, 환경복지국 소관으로서 모자보건관리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이 중간에 보시면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운영에 국고 3,400, 도비 1,700해서 5,100이 국도비보조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제1종 전염병환자 치료비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계상됐고, 생계보호, 교육보호, 재가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재가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지원해서 일부씩 도비도 국고보조와 수반되어서 같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64쪽에 보시면은 아동보호시설, 보육사아동 건전육성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을 1일 10톤 규모로 하는 것으로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성 평가를 상당히 해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65쪽에 보시면은 노인교통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고요, 저소득이나 가정간호및방문요원교육 등 도비보조 지원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66쪽에 보시면은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예년과 같이 지원이 된 부분이고, 밭기반정리 일반경지정리 이것은 국고보조 수반된 도비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특이한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국고보조 수반되어서 같이 도비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7쪽 하단부에 보시면은 강원 한우브렌드화사업으로 해서 68쪽에 보시면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도비 1천만원 지원된 부분이 있고, 알콜발효 사료공급, 거세장려금 해서 도비 반영을 시켰습니다. 젖소톱밥발효운동장설치로 도비 일부를 계상했고, 산림병충해방제, 일반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이 부분은 국고수반된 도비 부담율에 의해서 지원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작성 역시 같습니다. 조림부분 역시 같습니다. 70쪽에 보시면은 육림사업도 같습니다. 70쪽 하단부 보시면 자연휴양림 조성은 가리산입니다. 아까 이미 국고보조 계상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 수반된 도비지원된 부분 계상한 것이고, 임산물저장시설 같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임도건설 다 국고에 수반된 도비 반영된 부분입니다. 71쪽에 협업체단기소득조성사업도 같은 내용이고, 여기에 다른 특이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산업진흥국 소관에 고용촉진과 공공근로사업, 또 향토지적재산권관리출원사업도 반영이 됐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으로는 72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사랑방사업, 문화재보수,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행사,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이 도비가 반영이 됐고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 마을환경정비사업...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는 덕치교 노천1, 2교, 북방 능평교 이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도경계 관문정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1억1천만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로 1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무궁화거리 조성에 도비 2억원, 연봉택지진입로 개설 부분...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도비가 재원이 딸리기 때문에 연차로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장항～노일간, 방내2교 이 부분에 도비 반영이 됐고요, 농업기술원 소관으로서는 벼보급종 농촌생활환경개선시범, 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 시설원예 병해충방제 무인자동화 시범사업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74쪽에 지방채로서 신행정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해서 또 지역개발기금해서 20억원을 차입해서 세입조치 하고자 조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동면 덕치교량 가설 1억이 있는데, 그러면 군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예, 군비 따라갑니다. 5대5로...

1억?

예.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덕치... 이괄바위인가를 돌아가서 박은록씨네 집 있는데... 그 앞에 하천 흘러가는 것을 세월교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100미터로 표기를 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1000미터정도는 안되고 그냥...

하천폭이 굉장히 넓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세월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게해서 물이 많이 나갈 때에는 그냥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과수조류 피해방지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까?

피해방지 시설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까치가 사과를 파먹고 배를 파먹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를 해야 한다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군비를 보태서 한 1,200만원이면은 시범으로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할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다 했을 때는 확대지원을 할 겁니까?

물론, 효과가 있으면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으면은 확대해야 할 부분이고, 실패하면 없어져야 하고...

까치가 지능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망을 하면은 이 바닥에 앉아서 기어들어가서 파먹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시설을 해 가지고는 까치가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까지 점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통세 수입중에서 자동차세 세율이 낮아졌지요?

예, 변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수입을 많이 잡았던 것입니까?

이것이 실적을 보면은... 당초예산에 조금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예산에서 정리추경이 들어가는데, 그만한 담배소비세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당초에 할 때 조금 욕심을 너무 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인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성인이 되면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러겠지만 처음에 추계를 잘못 잡으면은 이렇게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판단을 해서 1년에 몇% 정도 올라가는지... 우리가 한 5년정도 평균을 내서 해본다든가 하면은 세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250억정도 되지요?

현재...

전체 체납액이요. 과년도 체납액을 내년에 받아 들이겠다는 것이 2억5천으로 잡았지요?

예.

실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체납액 총액이 25억입니다.

아, 25억의 10%만 받아들이겠다 이거지요?

예, 저희가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결산을 봐서...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한 것을 보면은 체납액이 25억인데, 내년세입에 2억5천을 잡은 것은 약 10%... 연도폐쇄기까지 징수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지 간에 현재로 봐서는 10%지요?

예.

10%는 너무 적지 않아요? 못 받아도 한 3, 40%를 받아야지...

저희가 열심히 징수활동은 하겠습니다만은 행자부라 도의 지침이 목표액을 줄 때 과년도에서 10%에서 15%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목표를 10% 잡았다가 더 많이 받아들이면 결과는 더 좋겠지만, 그래도... 지침이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용료 수입하고 사업수입, 세외수입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총체적으로...

사용료 수입... 사용료 수입에서는 큰 변화가 안 생겼고요, 거기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추계를 잡은 것이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업장수입에서는 우리가 골재판매 수입을 금년도에 상당히 과다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추경에 과다한 요구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골재생산장이... 장소가 줄어 듭니다.

집계표를 보게되면, 지난해 보다 줄었어요.

물론, 줄었습니다. 사용료 수입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추계를 잡은 것이, 조금 욕심을 내서 잡았기 때문에 그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수입은 골재판매를 남면 남노일지구는 금년도에 골재생산 하는 것으로 세입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내년 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장수입이 최종추경에 가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실제 운영될 것은 앞으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골재생산수입을 내년도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이 될 겁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감요인이 많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비보조금도 이것이 여기에 최종정리는 안된 것입니다. 물론 수정예산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여기에 전년예산대비는 전년도... 지금 처럼 이런 예산대비를 한 것이 아니라, 1차하고 수정예산을 합해서 최종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내놨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우리도 나중에 수정예산이 합해지면은 이것이 변화가 옵니다.

나중에서 수정예산이 올라온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41쪽을 보게 되면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8,900만원이 줄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실제 쓰레기 봉투가격을 20% 인상하는 안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 인상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안 잡았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비지정관광지 이런 곳에 우리 관에서 파는 것만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 민간한테 위탁한 것은 세입조치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봉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민간한테 주고 그 사람이 팔아서 수입금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입조치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대행을 시키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상당히 적자를 본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어쨌든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이미 보도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시도 이런 곳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면서 봉투값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45%까지 인상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한 배출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상수도 관계도 그렇고, 이런 쓰레기 처리관계도 그렇고 그 자체에서 발생자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봉투 값은 불가피 인상을 시켜야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43쪽을 한번 봐주세요.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골재판매 수수료인데요, 모곡인가요? 그쪽 지구가 이관을 했기 때문에...

모곡이 아니라 남면 남노일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줄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보게되면은 더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수입이.. 골재판매량이...

남노일 것은 여기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로 봤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시한 것입니까?

이것은 하천 골재채취 고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고시를 해준 지역, 그 양만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그 외에 산발적으로 준설사업을 해서 수입들어오고 이런 것은 별도로 다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하천골재 채취지역 고시된 데만 가지고 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천골재 때문에 지난해도 이렇게 보면 골재업체자들이 하천골재 때문에 분분이... 여론이 들리는 소리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입자체가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 우선은 고시지역만 내 놨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바로 시공회사가 허가를 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까운 하천을 별도로 해서 허가 내준 경우는 별도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4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창 관광휴양단지 토지매각 수입이 있지요?

예.

그것이 몇 년도까지 끝나는 겁니까? 분할납부해서 하는 것이...

상환 연도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연도 상환해서 내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끝나는지 후년까지 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