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을 회계별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후 단위사업별로 설명과 질의,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총예산은 56,991,000천원이 되겠고 과목별로는 하수도 및 폐수장 처리와 관련해서 3건에 18,155,000천원, 농업용수 관련해서 4건의 사업비가 804,705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구입비가 13,480천원, 취수 및 하천사업비 2건에 776,000천원, 건설과 일반운영비 12건에 129,428천원과 도로시설사업비중 경상적경비 3,750천원, 보조사업비 8건에 11,740,000천원이 되었고,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개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25,000,000천원, 자체사업으로는 시비부담으로 15건에 7,6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재난관리사업비는 인건비 6,788천원과 소방자재구입비 19,500천원, 일반보상금 1,750천원, 국도비 지원에 수해복구 시설부대비가 2,597천원, 자체 사업시설부대비 2,500천원, 기타적립금이 287,7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세입이 1,173,288천원, 이자수입이 20,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00,000천원, 과년도수입이 5,000천원으로 총 1,698,28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일반수용비가 18,812천원, 여비 및 연구개발비 5,200천원, 하수도시설 및 준설사업비 포함해서 1,640,000천원과 시설부대비 5,883천원, 자산취득비 7,414천원, 예비비 20,979천원으로 편성되어 총세입이 1,698,288천원, 세출이 1,698,28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아무쪼록 예산편성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쪽수에 168쪽에서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중간에 보면 보조사업 1,80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보조사업입니까?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이것이 전부다 3,455,186천원인데 여기서 ×표 해놓은 1,809,000천원은 보조금, 시가 1,646,186천원입니다.

×표가 마이너스 표시입니까?

깎인 것이 아니고 국비에 대한 보조표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국비가 1,809,000천원이 되고, 시비가 1,646,186천원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국비가 1,809,000천원이 투자되는 대신에 시비가 따라서 1,646,186천원이 꼭 투자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는 내년도 사업을 하더라도적게 투자해도 되는데 시비를 우리시가 1,646,186천원씩 하는 것인지 국비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국비보조가 50%고 시비를 잡아놓은 것은 토지개발공사 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잡아놨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부담의 이 액수가 전체다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럼 현재 우리 시비는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잡아놨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8쪽에서 16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14,000,000천원 환특융자 14,000,000천원이 다 환특융자입니까?

네.

그러면 이번 예산에 할 수 있는 공사는 14,000,000천원 한계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14,000,000천원은 국비지원이 몇%라고 그랬습니까?

지원사업비가 70%입니다.

지원사업비 총계에서 70%...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융자금을 갖고 이것이 70%에 해당하는 것인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 재원부족으로 해서 현재 2000년 예산은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융자자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융자금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으로 우선 동해시에 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다시 환경부에서 융자해준 금액을 갚아 주는 것으로...

이자도 동해시가 부담을 안하는 겁니까?

네.

하수종말처리장이 워낙 큰 사업이고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나가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00,000천원 환특자금을 융자 받는데 이번에는 환경부에 물어주더라도 융자받은 14,000,000천원만 가지고 이번 회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키겠다.

네.

그럼 14,000,000천원중에서 70%를 국고가 부담하고...

아닙니다. 70%하고 30%인데 70%에 해당하는 것이 14,000,000천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특융자는 이렇습니다. 환경부가 애당초에 연안을 끼고 있는 하수도 전체 6개시에 대해서 연안오염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 이것을 양여금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의 비율로 받았을때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걸리고 연안오염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환특자금으로 우선 당해시에다 해주고 자금을 융자해서 사업을 촉진시키고 앞으로 추후에 융자 환특을 갖다 상환하는 것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교부세하고 양여금 53%, 양여금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상환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자는 환경부가 물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가 하면 항간에 동해시가 부채가 많다 부채를 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도 사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때는 융자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전체 국고보조다. 교부세 내지는 양여금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총금액이 100,000,000천원이상 들어가는데 예를들어서 국고는 몇%고 도비는 몇%, 시비는 몇%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양여금이 53%...

그러니까 저희들이 양여금 같은 것을 이렇게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총계로 국고는 몇%일 것이다. 우리 시비는 몇%다 이것만 알면 더 이상 알 것 없습니다.

70%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15%가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순수 시비로 안아야 될 부담이 15%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5,000,000천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된다는 내용이지요?

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좀더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환특자금이라는 것은 환경특별자금 즉 말하자면 환경부에서 해양오염을 안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금을 갖다가 나중에 국비 70%가 연차별로 나오는 것을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재원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환특자금을 우선 보내준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68쪽에서 16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김원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168쪽에 하수도관 1식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이번 예산결산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수 넘어가겠습니다. 181쪽에서 182쪽까지 일괄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개발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하고 182쪽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럼 서류가 잘못되었네요.

환경분야가 되다보니까.

그럼 181쪽부터 182쪽까지는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쪽수는 250쪽에서부터 2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상수도사업소와 조금 연관되는 사안같아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250쪽 하단에 소형관정개발이 5공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형관정은 당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북평동에 3공정도 하고 북삼동에 2공하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도 농업용 관정으로써 관수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이라던가 농리자가 들어가는 물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정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이해가 가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업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하는데 이왕 예산과목과는 상이합니다만 건설부서에 묻겠습니다. 농업용 도수로나 보에 대해서는 어느부서에서 관리를 해야됩니까?

그것도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됩니다.

지금 내년도 건설과 예산에 농업용 도수로나 보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전반적인 파악이 덜되었는데 현지를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보라던가 도수로를 기존 해놓은 것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하겠고, 또 신규사업으로 농업용수 개발을 해서 영농에 보가 없어서 지장이 있다면 보나 도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전에 농수산관계의 예산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 되었다 이런 질문을 하신 윤종대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이 도시화 개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농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관시 되고 있다. 그러면 지역문제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 지역은 동해시 전역에 유일하게 남은 농업지역입니다. 물론 북평이나 일부 삼흥 이런 지역에도 농업지역이 있겠지만 그러면 농민들이 농업을 할수 있도록 관개배수로나 도수로를 설치해 준다던가 보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을 한푼도 안올렸다는 것은 건설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낙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다소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농정관리에...

이것은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되었는데 당장 내년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루는 농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보도 없고 도수로도 없어서 농사를 못지어 묵론이 되었는데 위원님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현지를 가봤습니다. 수혜가 나서 보고 뭐고 다 떠내려 갔는데 물을 막아주지 못하니 논에 물이 못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농사가 폐농입니다. 지금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농업에 대한 일정액 배분이 우리시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지 의원 포괄사업비나 동장포괄사업비 1∼2억 갖고 그 전지역을 제가 다 카바를 하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도수로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잘알겠습니다. 금년도 18호 태풍에 의해서 소규모 시설이 일부 피해가 난 것은 수혜복구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도로부터 내시가 늦게와서 이번 추경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 부담이 있는데 소규모 수혜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정해서 설계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조기발주를 해서 일제히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수혜복구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수혜복구 차원의 사업이 될 수 있지만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도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수로가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 본인은 도수로정비, 보설치 이것이 뭔 도수로나 하면 초구도수로하고 장안보 보 문제 이런 농업관련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과장님도 충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사이에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정낙진 위원님이 농업지역의 위원이 되시다 보니까 농민들의 고충을 털어놓는 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당해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 250쪽에 소형관정개발해서 돈이 3,000천원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3,250천원이 책정되고 5개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5개공을 다하셨습니까?

금년도 말입니까?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매년 이 공사를 하고 넘어오는 것인지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공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금방 안되시면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0쪽에서 25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입니다. 요전에 채무부담사업을 한 것이 효가 사거리에서부터 귀운교간 도로확장 그겁니까? 3,600,000천원 되는 그것이 채무부담사업으로 결정해서 한겁니까?

채무부담사업은 이원중심도로...

그렇습니까. 그럼 효가리∼귀운교간 포장 양여금이 2,800,000천원 그렇지요?

네.

도비는 없지요?

네.

시비가 750,000천원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 급합니까?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계속된 사업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라던가 동희대학도 있고 상당히 교통이...

교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동희대학이 아직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이도 낳기전에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그런뜻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리자면 동호동 농산물시장∼사문해안간 도로개설에 10,000,000천원정도 되는데 사업비 총계가 얼마 투자되었고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동호동 농산물시장∼사문해안간 도로개설 총 소요사업비는 8,769,000천원정도 소요되는데 '98년도까지는 도로개설이 297m를 했고...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98년도까지 2,550,000천원하고 금년도에 900,000천원하면 3,450,000천원 됩니다.

5,300,000천원이나 아직 더 남았는데 금년도에 시비 200,000천원하고 양여금 700,0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데는 시비를 1,500,000천원,양여금, 도비, 국비 같은 것이 500,000천원밖에 안되는데 예를들어서 1,500,000천원씩 투자하고 어떤데는 시비 200,000천원밖에 안되고 예를들어서 양여금 900,000천원해서 10년간 할 계획을 세우고 동해시 건설의 우선순위가 어느 도로가 바쁘다는걸 그렇게 모릅니까. 대모를 계속 해야지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제 얘기는 200,000천원을 넣었고 지금 동해상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금년도에 300,000천원을 했습니다. 동호초등학교에서 동해상고 부분사업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동호초교에서 망상 상고간 도로개설은...

동호초교에서 동해상고간입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동해상고간 도로개설은 2,240,000천원정도...

남았지요?

네.

그럼 금년도 300,000천원하고 300,000천원씩 계속하면 몇 년 합니까? 동해시에서 제일 중요한데가 상고간 도로인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부인을 안하고 시민들도 부인을 안할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300,000천원씩 해서 10년 할려는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시의 시도와 시의 국도가 두가지로 양분이 되는데 이것은...

건설과가 양여금 사업으로 만들던 국비 사업으로 만들던 위에다 신청하는 것이 시비로 신청을 해서 7∼10년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해야된다고 봤을적에 그 사업은 이미 다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다 안되고 7∼8년 해야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검토가 다시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되어야지 그냥 두니까 한도끝도 없잖아요. 제가 말한마디 부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워낙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우선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라는 명분으로 그렇다면 국비로 바꾸어 주어야지 우선순위가 되면... 이것이 그냥 흘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지적안하고 예산심의가 됩니까? 모두 공사부분이 각 동네의 부근이다 보니까 지적을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지적을 안하면 건설 우선순위가 이런식으로 왔다 갔다 된다면 문제를 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금 건설과를 새로 맡으셔서 예를들어 인간적인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건설행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 제가 인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금년도에 예산부서에다가는 2000년도 전구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자 작성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비 재원부족으로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계속해서 예산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과장님 얘기를 들었고...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역별로 간선도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겠습니까. 예산편성 위주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도 예산요구를 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가 연간 시비의 세입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잘라지고 하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노선을 해서 행자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매년 그 사업을 완전히 완료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돌아갈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다하게 여러 노선을 올려봐야 행자부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효가사거리에서 귀운교간 도로는 저희들 사회 그 노선이 전체적이면 삼화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구간까지 잘라서 저희들이 신청하다보니까 매년 끝날때까지 그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효가사거리 귀운교간 도로는 행자부에서 원래 후년까지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끝을 내자고 위에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다 반영을 했고 조금전에 농산물시장에서 사문동까지 가는 도로는 송정 북평간 연결도로가 끝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 재원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번에 처음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온 사방에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다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더...

가능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에 대한 설명은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듣고...

제가 쓸데없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하는 겁니다. 예산외의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 하십시오.

조금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귀운교간 양여금 신청을 한것도 날짜별로보면 동해상고도로의 후속으로 한겁니다. 우선순위 선택을 예를들어 동해상고부분 같은 것은 학교를 지어놓고 학교에 차가 엉키고 복잡해서 가지를 못하는 형편이면 그대로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고 농산물시장의 사문간 교통같은 경우에는 저녁때 들어가면 엄청 복잡합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교통정리 할겁니까. 서울같은데 가보십시오 막혀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건설행정에서 보면서 빨리 처리를 안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이 잘되고 아무 막힘이 없는데 먼저 되는 것 때문에 예산에서 따지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효가 사거리에서부터 귀운교간 도로확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현재 학교가 운집되어 있는 것이 7개교 정도가 됩니다. 광희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지금 도로가 막히고 있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다보니까 단구간 100m, 200m를 가지고 사실 양여금 신청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국가재정이 조금 어려워져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원래 처음 시작할때는 1999년부터 시작되니 2000년부터 시작되니 해서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간과 구간의 결정점을 갖다 잇는 구간까지해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자부가 기지원되는 도로를 하다가 중간에 떼어놓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 그렇게 된 사항들이니까 지금현재 거기서 종결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물론 그런 사년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었을 적에 빨리 우선도로로 시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방법없이 시비로 마무리 해야 되는거니까. 연간 투자되는거나 모든 것을 봐가면서 건설행정이 결정이나 투자를 좀 빨리 해줘야되겠다. 다른데 것을 좀 못하더라도 좀 더 넣어서 우선순위로 해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3억씩 투자를 하면 지금 건설국장님 얘기대로라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어쩔수 없이 300,000천원씩이라도 계속투자해서 끝내겠다고 되거든요.

위원님 그것을 알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놓을때는 사실상 2∼3년차 계획을 하고 얼마씩 주시오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그것을 가지고 적이 배분을 하다보니까 아마 좀 짤려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지라기 보다도 시정의 예산을 풀어쓸 형편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이상 우선순위를 거론한 위원들은 하나마나한 얘기가 아닙니까?

내년도에 송정에서 북평연결도로인 대구굴다리를 종결 지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대신에 하나가 들어간 것이 바로 농산물시장에서 사문재까지 도로에 양여금이 시작 되었습니다. 여러 노선이 있는데 이것을 다 양여금으로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보태주니 안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님하고 저하고 입다툼을 할려고 만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양여금으로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시 위탁공사를 하기 때문에 원주청에다...

이것이 시비가 400,000천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 보상해서 400,000천원 한거요.

이것은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 용지 보상건인데 보상건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00,000천원 다 해야됩니까?

전체 보상할 사업비가 22,100,000천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삭감해서 급한데로 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당해 년도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추진을 원활하게 하자면 보상을 꼭해야 됩니다. 보상이 안되면 공사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공사추진이 우리 관내에는 빨리 되어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이렇게 뺐기고 저렇게 뺐기고 다 뺐기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가 꽉 막혀도 그런데는 우선순위 뚫을 방향도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밖에 더됩니까? 묵호같은데 와서 교통정리를 오후에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아실 것 아닙니까? 토요일 오후 같은데 가서 얼마나 차가 막히는가 서서 보셔야지 시비가 그쪽으로 투여될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에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빨리 안해주시면 길이 있습니까. 각 지역이 자기들의 지역이 되다보니까 말을 하면 의원간의 감정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전체한번 쓸어서 말을 하고 넘어갈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건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정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42번국도는 앞으로 해항 물류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 통해서...

그 얘기는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참 어렵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을 만약 저희들 시가 제대로 못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200,000천원도 금년에 저희들 부담분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전체 간선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간선도로를 뚫기 위해서 여러채널로 노력해서 오는 도로기 때문에 지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무식하게 함부로 얘기를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부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꼭 400,000천원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고 좀 더 모자라는데도 지역사정이 그렇다면 대화하기에 달린 것으로 제가 의견을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저를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번에 행자부에도 전화를 했지만 건설부에다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듣고 할테니까... 그래서 삭감을 1,000,000천원이라도 해서 다른데로 쓸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 그만한 노력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을 잘하실거니까 1,000,000천원을 의회에서 삭감한다 해서 우회도로 그만큼 되는 것이 지장받지는 않습니다. 1,000,000천원 갖고 지장받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지역마다 부채가 많은데 1,000,000천원씩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정을 거기다 대놓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지원을 안했으면 이러냐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무식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전체다 우선순위 문제들을 이렇게 미뤄놓고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하면 우리도 상고들어가는데 보상이 많습니다. 보상이 많다보니까 거리는 짧으니까 어차피 보상은 예를들어 시가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가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는 시가 해줘야 되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못넣는 이유도 얘기를 하셨고 짧은 구간 소통하는데 보상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비 부담이니까 국고에서 보상까지는 안해주니까 못넣는 것도 제가 잘압니다. 모든 것을 잘 아는데 10년 할 일이 있고 안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좀 무리를 하더라도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되느냐 제가 몇번 사적으로 한두번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막히니 이것좀 해줘야 된다고... 이번에 300,000천원 되는 것 보고 전 놀랬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건설에 대해서 더 말할것이 이 아래도 쭉 있겠습니다만 저가 너무 시간을 뺏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매듭을 짓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께서는 지역균형개발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좋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개발차원에서는 지역별 안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투자사업우선순위에 따라 배분의 기준에 둘것이 아니라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기준에 철저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문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해부서에서는 감지를 하셔서 앞으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질의에서 김건우 위원님이 지역균형개발에 예산이 균형배분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일반적사업, 공통적사업비을 뺀 국도비지역개발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자료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달리 계산도 할수 있겠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남부 위주로 국도비, 시비가 다 투자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분석을 했으니까 확실한 자료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국도비가 한곳에 편중지원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불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보니 무슨말까지 나오느냐 이말은 좀 새겨들으십시오. 시 의원도 하자면 당해지역에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가지고 그지역 사업에다 배정을 하고 도지사가 도비를 배정하고...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자기 출신동에다 배정을 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배분을 못받는 동에서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자면 행정집행부 공무원들이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차제에 하더라도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도 열변을 토했지만 만약 가정을 해서 건설과가 지역개발에 관해서 중심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지역편중개발을 해서 즉 남부쪽 위주의 개발을 하다가 북부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다. 물론 거기에 안살면 됩니다. 개발이 잘되어 있는 남부쪽으로 다 이주 하면 아웅다웅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망상동에 집이 있지만 천곡동이나 북삼동에 이사를 오면 됩니다.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한 사항까지 갔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복구를 시키고 회복을 시킬것인가. 그런 문제도 시책을 추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생각을 해야됩니다. 저는 그런차원에서 어떤 균형적인 개발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서 우선 그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야 하고 그 지역에 그러한 사업이 가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겠지만 누구말따나 받는 쪽은 그런 생각에 앞서서 감정이 앞서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비 예산이 건설과 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서를 들여다 보기도 싫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대고 사업을 해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보기도 싫은 예산안인데 앞으로라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11쪽에서 31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의 325쪽에서 3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넘어 갔는데 전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 사문동에서 망상동에 이르는 도로 굴곡 부분 개선사업을 하면서 시가 건설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사유지를 침해해 구조물 설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상도 안해주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으니 거기다 제가 또 부탁을 해서 공공근로사업팀보고 보도블럭을 깔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도블럭을 깔고 나중에 얘기하라고 해서 보도블럭도 마저 깔았습니다. 그렇게 해놨으면 어떤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그러한 보상차원에서 보상비 같은 것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예산도 한푼도 안세워놓고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우리 집행부가 자꾸 사업 우선주의로 생각하다보니까 먼저 해놓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신다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문제는 제가 작년에 상수도 사업소에 있을 때 관로가 어차피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굴곡부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다른 사업비 갖고도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김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북평공단에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예산요구서가 들어갔는데 예산편성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자꾸 민원이 제의를 하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측에 공단진입로 시설녹지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토지개발공사땅이 있습니까? 시설녹지와 도로개설 된 중간에 아직 도로가 개설안된 땅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 공단입주 업체 전체가 탄원서 식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 도로를 북평공단을 활성화 시키자면 그 도로를 마저 개설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도 그 땅을 감정가로 팔지는 않겠다 그냥 공시지가로 해서 20,000천원∼30,000천원이면 충분한데 자기들은 시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북평공단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면 공시지가로 매각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사업예산을 올린 모양인데 이것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평공단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진입로는 그렇게 개설을 안해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대충 한번 들었습니다. 예산 문제는 지금 정낙진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도로문제는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3개부서가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 민원이 제출한 얘기를 들으면 토지공사에서도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20,000천원∼30,000천원만 예산확보를 하면 토지를 시에다가 매각하겠다는 안까지 나온 모양인데 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 당장 사업이 안되더라도 토지만 매수해 놓으면 포장하는데 얼마 듭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5쪽에서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25쪽에서 327쪽 소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에서 390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이 나오는데요 시가 부채로 인해서 이자를 물어주는 것이 정확히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

하수도 말고 시가 채무로 인해서 물어주는 이자가 얼마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채무가 주로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이 부서만 말고 총체적인 시가 부채가 발생한....

우선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다가 건설과로 왔는데 우선 쇄운정수장 확장 사업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비가 충당이 다안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환특자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얼마를 융자 받았습니까?

쇄운정수장 확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15,000,000천원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를 1,000,000천원정도 물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쇄운정수장문제도 사실은 그 아래 아직까지 수온개발도 안했습니다. 수온개발이 안되고 관정을 박아서 급하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리 사업을 해놨는데 조사해본 결과 이런 것들의 이자를 1,000,000천원씩 물어주는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년에 1,000,000천원씩 물어준다고 하면1,000,000천원만 하면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간접자본은 얼마나 투자합니까. 이것이 전체가 시정을 잘못 운영해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집행부의 의지나 지금까지 끌어온 빚이 80,000,000천원∼90,000,000천원 되어서 그렇지만 시정간섭을 이제는 시의원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내놓는 것이 시 집행부의 심사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가만있지 않습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나오고 그 사람들이 시민 1인당 빚을 750천원씩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합당하지를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를 1,000,000천원씩 물어주면 개발이 1,000,000천원씩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놓은 것들이 겨우 어떤데 투자하기 위해서 해놨다는 것은 무모한 짓을 해놨다 하는 것들이 지적되고 이럽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시민의 정서도 생각하고 이것이 위에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시민을 위한 길인가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무관계가 나오니까 열이 나서 한마디 더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목은 아니지만 망상 배수개선사업비를 300,000천원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저희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 '99년 7월 13일 망상동 지역 농민들의 건의서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왕 배수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예산을 절약하고 설계를 조금더 확장해서 배수로 일대에 대해서 배수개선사업하는 마상들 배수로에 콘크리트 흄관으로 해서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같이 일괄설계를 해서 해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38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지선 설비공사,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수도 지선 설비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정비하고 지선정비하고 또 각동마다 하수도가 없어서 민원사항이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하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지역은 조사를 해서 또 민원사항이 제시가 되면...

사전에 예약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지출 나가는 금액으로 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도시녹지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해 전과 동일하게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쪽수는 214쪽에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217쪽에 학술용역비에서 차별화된 지역불균형 개발용역이라고 1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에 천곡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개발전략 및 장기발전 구상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한 개발방향을 지시 받고자 해서 작성한 용역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에는 한번도 용역비가 잡힌적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불평이 불균형 개발이 되었다는 것이 공동사항으로 나왔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네.

도시과장님도 뒤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겠지만 용역을 조속히 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그 안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발주하게 되면 사전에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그것을 주기전에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과업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여기에 잘 정리된 그러한 기본지침 아래서 좋은 용역결과가 정말 이 지역에 균형있는 발전이 되어야 하겠고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계시면 같이 주문을 드려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219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망상동 16통 소방도로 개설해서 마무리 공사에 200,000천원 해놨는데 이것이 마무리입니까?

네 마무리 맞습니다.

과장님 좀 확실히 해주십시오. 여기에 총소요사업비가 800,000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000천원을 2000년도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99년부터 2001년 계획으로 3년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총소요사업비는 1,000,000천원입니다. 조금전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그동안에 30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5필지하고 건설보상 105동이 완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00,000천원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다른 것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간 위원님들의 심정을 상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사업비, 사업장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16통은 과장님도 잘아실겁니다. 여기는 소방차도 진입이 안되고 청소차도 못들어가고 어떤 행정의 수혜는 하나도 못받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도로에서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해안로간 대로가 되면 관사로 같이 연결해서 이지역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하자. 그래서 청소차라도 들어오고 소방차라도 들어오게 되도록 이 도로를 뚫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과제도 줬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획일적으로 그어져 있다. 그래서 현 지역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도로를 고쳐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나온겁니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길도 꽤 넓습니다. 넓은데 도시계획도로를 그 밑에 관사 계단에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도시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보상비가 다 나갑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현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선을 다시 정비를 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비도 덜들고 사업기간도 짧아 질거고 이런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지를 해주시고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9쪽에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또하나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생명의 나무 심기하고 미래의 숲 조성사업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많은 이의가 제기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과연 잘되고 있는지 우리도 현지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녹지계장님 계시면 마이크를 잡으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종 :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방하고 삼화지역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월달까지 하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봄까지 하자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심는 대상장소의 토질이 맞는데 갖다가 적지에 맞는 수종을 갖다가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휘부의 일방적인 편견이라고 하면 우습겠습니다만 어느 지시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심어라 이렇게 하니까 토양이나 그 지역의 습성도 고려치 않고 수종을 심으므로써 그런 고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김진종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하면 도에서 한번와서 답사를 하고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은 배수불량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었는데 기타 다른 생명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지만 그런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서 시행업체측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 도시녹지과하고 붙어서 일단 도시업무만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녹지분야에도 국장님이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299쪽의 양묘장 묘목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화가 매화로 되어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매화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분포도에 보면 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부진한 매화심기 작업에 더욱더 박차를 기해서 확대 추진될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러한 매화로서 식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299쪽에서 301쪽까지 질의, 답변이 안계신 것으로 믿고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304쪽에서 310쪽까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괄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