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99. 9. 2 및 11. 20자로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9. 11. 25 제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연구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규정과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대표위원에 본 의원이 위원에 연천읍 현가리 김유중씨, 연천읍 차탄리 허일강씨 3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9. 7. 12부터 7. 22까지 9일간 연천군의회 의정자료실에서 심도 있게 검사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8%인 168억 249만 6천원이 감소한 1,141억 2,422만원으로 IMF체제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17.3%이나 '96년도 13.7%, '97년도 21.2% 로 재정자립도의 편차는 의존수입금액에 따라 변동되고 있어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은 전년도보다 21.1%인 360억 5,815만 6천원이고 세출은 20.8%인 281억 2,779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511억 9,883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7.7%가 감액되었으나 '97년도 이월금이 66.3%인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미수납액은 33억 8,275만 7천원으로 전년도 28억 5,020만 2천원보다 18.7%가 증가되었으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17억 4,812만 9천원중 자동차세 3억 9,811만 4천원, 주민세 2억 7,254만 2천원, 과년도수입 9억 2,870만 2천원으로 자동차화물운수업체 부도 및 양도소득할 주민세 미납분등이 대부분이며 세외수입 16억 3,462만 8천원으로 진료수입중 의료보험공단분 미회수분과 자동차세 과태료로 예년보다 IMF체제로 인하여 징수가 어려움이 있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은 129억 2,781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9%인 8억 2,163만 4천원이세출은 106억 7,214만원으로 1.4%인 1억 5,672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미납액은 '96년도 1억 7,838만 1천원보다 120%가 '97년도 3억 9,269만 1천원보다 13.2%가 증가한 4억 4,465만 4천원으로 매년 미징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7%, 주택사업특별회계와 19%의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회계운영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사고 이월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및기금의 결산 및 금고의 결산과 집행부에 개선토록 요구한 예산전용 부적정외 7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98느냐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또 가장 의원님들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신 예산안 심의를 오늘부터 무려 나흘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기 배부해 드린세입세출예산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실과의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얀 표지로 되어 있는 부속서류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고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속서류 3페이지에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각 실과소별로 주요한 사업을 발췌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실과원소별로 사업을 뽑아내서 거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넘기면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에 수해백서를 비롯해서 쭉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있다가 예산안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 여기에서 이런 것이 각과별로 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로 넘겨주시면 256페이지까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실과원소의 중요한 사업을 발췌한 거고 257페이지부터는 각 읍면별로 주요한 사업들을 발췌를 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제가 있다가 읍면 분을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에 보시면 '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총계표와 순계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방금 전에 이연구 위원님이 설명한 내용이 '98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면서 298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순계표라고 있습니다.앞에 보면 총계표지만 뒤에 보시면 세출결산 순계표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세출결산을 가지고 작성한 순계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오늘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01페이지에 지방채무 현황이 있습니다.이것은 지난 번 회의에서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303페이지에 연천군 채무현황은 6월말 현재로 작성되어 있는 것인데 694억 4,659만 4천원이 저희 군의 채무가 되겠고 그 중에 원금이 443억 7,800만원, 이자가 250억 6,800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부담별 재원별 채무현황해서 총 694억 4,600만원중에 국비로 갚아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90억원, 양여금에서 갚아줄 것이 246억원 도비에서 갚아주어야 될 것이 151억 5천만원, 순수하게 군비에서 갚아야 될 게 215억 1,500만원, 실수요자가 주택공급자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게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 현황을 총망라에서 넣었습니다. 전전년도말 현재, 전년도 말 현재 그런데 전년도말 현재가 금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내년도 예산안 설명이기 때문에 당해년도말 추정, 내년도말 추정을 한 것이 맨 끝 우측에 있는 칸이 되겠습니다.수량의 계는 의미가 없고 가격면에서만 총괄로 보면 토지, 건물, 공장물, 무채재산권, 임목죽유가증권해서 모두 532억 2,800만원이 저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8.3 현재로 공무원정원 및 현원현황을 거기에 명시했는데 총 정원이 저희가 564명 그 내용은 정무직 1명, 4급 3명, 5급 26명, 6급 107명 그렇게 해서 내역이 쭉 설명되어 있고 각 실과원소별로 읍면별로 세부내역이 나와있습니다.예산을 심의 하시면서 참고로 해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정원과 현원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서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을 계획으로 5년단위로 세우는 겁니다.그래서 저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320페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320페이지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이라고 해서 순계규모로해서 세입세출을 '98, '99년해서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과에서 일반운영비가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보고를 전부 드리게됩니다.그렇게 되면 417페이지에 보시면 실과원소별로 일반운영비 내역을 예산서에는 한줄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과원소별로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이 만큼의 일반운영비을 계상한것입니다하는 내용을 여기에 명시해 드렸습니다.그래서 41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세부현황해서 기획감사실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획감사실의 1억 1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설명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면 문화공보실 소관이 나오기 때문에 있다가 각과별로 설명 들으실 때 이것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쭉 세세하게 나와있습니다.각 읍면별로 10개읍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 예산심의 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예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여기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로써 내년도 예산은 12억 4,490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물론 이중에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총무과소관 통신분야가 3억 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9억 2,100만원인데 3억원을 빼면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1억 1천만원은 기획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419페이지를 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수용비가 1억 28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0만원, 위원회참석수당이 250만원 이런 내용이 419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중에 기획감사실 여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업무추진비가 6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3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기획업무추진에 105만원, 군정운영시책추진에 2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각 과에 전부 부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각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별로 금액이 대부분 다릅니다.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이것은 20명이내인 실과원소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계상을 하는 거고 보시면 특정업무추진비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업무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5만원에서 8만원까지로 계상이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감사라든지 예산, 세무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전체공무원에게 3만원씩 보수조로 지급해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내용이 중복되는 얘기가 각 실과소에서 전부 나오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래서 기타업무추진비에 74페이지에 240만원은 저희가 20만원씩 12개월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자복사기 1대와 레이저프린터기 1대,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항상 도나 중앙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 곳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전송기가 없습니다.그래서 팩스 1대를 설치하려는 것이 되겠고 자료관리용 컴퓨터를 1대 놔야 되겠습니다.그래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써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POOL 일반운영비로써 실과 원소에 일반운영비가 모자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예비비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금년에 4천만원인데 같은 금액으로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여비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풀여비로써 도의 합동작업이나 관외 장기출장시에 지급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전체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게 금년도에도 3천만원인데 내년에도 3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재정운영업무추진비에 21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담당특정업무활동비가 8만원씩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는 POOL재료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것도 금년과 같은 1,800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1천만원을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써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민간사회단체에서 군정을 위해서 활동을 할 때 지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소규모주민편익 생활사업비가 5억원인데 이것이 전에 말하는 소위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에도 5억원인데 내년에도 예산사정상 5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써 400만원은 예산작업등 작업을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정책업무추진비로써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써 제안유공자 좋은 제안을 해 준사람에게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업무추진비중에 법무담당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법무업무를 보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 특정업무활동비를 주도록 규정이되어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유공자 포상은 소송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0만원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을 법원까지 모시고 갈 때 실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을때 지급할 수 있는 배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1억원, 보통 1건 내지 2건만 패소하게 되면 1억원이 다 바닥나는 실정인데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감사활동업무추진비 이것은 감사공무원으로 차출된 사람들이 나가서 감사할 때 가지고 나가서 점심식사라든지 저녁식사 감사활동을 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감사담당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업무를 보는 공무원에게는 월 6만원씩 지급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따른 6만원씩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소에 보시면 해당되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지만 특정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씩 줘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그것에 의해서 세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는 분에게 2만5천원씩 5명에게 4번 회의를 해서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인이 5명 있습니다.그 분에게만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 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분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일반행정비가 1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도 읍·면 일반행정비는 52억 4천만원이 있었는데 13억원으로 줄었습니다.이것은 인건비를 전액 군청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읍·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13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역시 아까도 부속서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일반운영비가 5억 7,86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은 10개읍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천 9,500만원, 전곡 1억 3천만원, 군남 5,130만원, 청산 8,010만원, 백학 3,960만원, 미산 3,700만원, 왕징 3,700만원, 신서 4,500만원, 중면 3,180만원, 장남 3,180만원, 이렇게 해서 자세한 내역은 부속서류 449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바랍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억 3,9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읍·면 정원에 맞춰서 여비를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읍·면별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정원은 부속서류에서 말씀드린 정원과 현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월액여비라고 2억 1,5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 직원에게 월 11만 5천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읍·면 정원숫자에 맞추어서 계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도 역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7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별로 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읍·면단위로 월 4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4,800만원을 면별로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6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 군수님이나 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만 해당이 되는데 1인당 3만원씩 정원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인이하인 부서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그리고 초과 1인당 5천원씩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천읍 522만원, 전곡읍 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읍·면 군남부터 장남까지는 전부 20인이내이기 때문에 240만원씩 계상을 한 내용이되겠습니다.이것도 정액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재료비가 7,28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방역활동을 위한 유료대라 든지 재잡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연천읍 200만원, 전곡 200만원, 군남 170만원 이런 식으로 읍·면별로 수요에 따라서 차등해서 계산을 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주로 제초인부임으로 계상되었는데 5,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 1천만원, 전곡 500만원, 군남 700만원, 청산 1천만원 이렇게 해서 각 읍·면별로 차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중면이 570만원, 면 규모에 비해서 많은 것은 태풍전망대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 노선에 대한 제초작업 인부임이 추가 되었기때문에 조금 많습니다.참고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1억 8,594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통리 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리장수당은 월 10만원씩 12개월 계산한 거고, 리장 상여금은 연 10만원씩 두번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20만원씩 리장 숫자대로 계산한 거고 리장회의수당은 한번 회의 올때마다 교통비조로 1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월 2회 계상을 했고요, 반장보상금은 연 1회 5만원의 보상금을 한차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읍·면별 리장숫자에 맞춰서 계상한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쭉 넘기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2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교류해온 일본 가지까와촌과 전곡읍 사이에 서로 국제적 교류추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지급되는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 에 공공건물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공공건물이 많은데는 많이 읍·면별로 세워졌고 적은데는 적게 세워졌습니다. 연천 예를 보면 읍민회관 관리인부임, 전곡을 보면 청사관리 인부임이 있고 다음 장 신서에 보시면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각 읍·면에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계 직원들한테 월 8만원씩 군 본청과 같습니다. 월 8만원씩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시설비로 1억 1,211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필수불가결한 사업들만 계상을 했습니다.연천읍에 600만원 이것은 읍사무소 전기승압공사와 읍민회관 정문교체공사등에 사용되겠고 전곡읍에 2,351만 2천원 이것은 청산에 문 교체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것 읍민회관 방수공사, 청사화장실간 비가림시설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군남에 700만원, 면사무소 지하실 방수공사와민원실 보수공사, 청산에 1,300만원 이것은 면사무소 이정표설치와 초성 2리 공부방 설치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미산에 2천만원 이것은 청사보수 수리가 되겠고 왕징면에 1,750만원 이것은 청사급수탑 보수공사, 청사누수공사 그 다음에 복지회관 상수도 누수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서면에 1,300만원인데 청사블라인드설치 복지회관보수, 수도배관보수가 있습니다.중면 560만원, 마을회관 간이급수시설 청사광장 배수로 설치, 청사 국기게양대 설치등을 하게 되겠습니다.장남에 650만원은 청사청문 버티칼 및 방충망 그 다음에 관사개보수, 식당이 되겠습니다.복지 회관 형광등 및 배선교체등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5,45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천읍에는 전부 각 읍·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연천읍에 270만원은 프린터기와 예치기구입비 그리고 V.T.R, 전곡읍에 490만원이 프린터기와 OCR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와 직원 직위표 이런 식으로 그 읍면에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예산이 수해복구 공사때문에 저희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상당히 반영하지 못하고 꼭 해야만 되는 부분만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구입비는 왕징면에 구신문고 도서로써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사회개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사회개발부분에 8억 8,6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24억 6천만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올해부터 본청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이 해당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시가지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연천시가지 청소인부임에 6,235만 5천원다음 장 넘기겠습니다.29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전곡 시가지 청소원인부임에 8,095만9천원 또 넘기겠습니다.294페이지에 청산시가지 청소원인부임에 3,826만 9천원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서 시가지 청소원인부임에 1,9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써 장남 상수도사업 운영위원회의 운영보조를 월 330만원씩 12개월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청산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정나누기운동 추진에 일부보조를 해 주는 것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이것은 유동걸인급식 및 귀가 여비입니다.그래서 종착역 승차객 걸인 이런 사람들한테 귀향비를 주고 굶은 사람은 밥을 먹여서 재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전곡이 제일 많은데 100만원, 청산 50만원, 신서 5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6억 3,87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중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고 각 면별로 맨 첫머리에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소위 면장포괄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천읍과 전곡읍은 읍단위는 2,500만원씩, 중면과 장남면은 1,500만원씩 그리고 나머지 읍면은 2천만원씩 차등 지급되어서 이것은 읍·면 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읍·면내에 아주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이 있을 때 지원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그런 항목별로 설명이 되었는데 연천읍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500만원, 기타사업을 포함해서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전곡읍 8,090만원, 군남면 6,493만원, 청산면 6,405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300페이지입니다. 백학 6천만원, 미산 6,975만원, 왕징 6,800만원, 신서 7,550만원, 중면 2,490만원, 장남 5,1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백학 전동리 양수장 운영비보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맨끝에 보시면 읍·면의 예산은 22억 6,99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특별회계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361페이지입니다.맨 끝장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365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총 수입이 3억 8,541만 3천원을 수익으로 보고 그 내역을 보면 낚시터사용료수입으로써 내년도에 150만원, 개발이익환수금에 따른 수수료존치과목으로써 1천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써 1,671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억 5,719만 5천원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금수입으로써 3천만원, 과년도분 그러니까 금년도에 부과를 해서 내년도에 받게 되는 과년도분수입에서 8천만원해서 모두 3억 8,5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순수하게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낚시터에서 150만원, 이자수입으로 1,670만원, 개발이익환수금에서 3천만원이 들어오는 것이 순수입이 되겠고 나머지는 기존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36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도 역시 계가 3억 8,541만 3천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개발비용내역 재산정수수료 이것이 5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합니다.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익금 3천만원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60만원, 낚시터 어선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금융기관에 대한 적립금으로써 3억 7,331만 3천원을 적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그리고 읍·면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 낚시터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365페이지요, 연천군 유일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보면 임대를 놔서 150만원 그렇게 나왔지요?

예.

그 임대는 공개입찰하는 겁니까?그 부락 삼화리에 임대를 주는 겁니까?

이것은 삼화리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화리 마을회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입금액의 일부를 저희한테 4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150만원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상으로 고정적으로 150만원을 준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150만원을 저희가 받아들인다 고정이 아니고요, 더 많이 수입이 되면 이것도 늘어나고 또 만약에 적어지면 이 금액도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적자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내년도에 어선을 구입하는데 450만원이 계상되었지 요, 배를 하나 또 사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업무가 산업경제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마을에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마을에 운영권 전체를 넘겨주더라도 배가 없이는 운영이 안 된답니다.배가 있어야 고기를 넣고 저수지 내에 청소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배가 있어야 된답니다.배 없이 낚시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 수입도 안되는데에 450만원을 들여서 배를 사주는 것을 망설였습니다만 기왕 마을소득이 되더라도 있어야 될 장비는 있어서 마을의 수입을 올리게 해줘야되겠다 그렇게 해서 배를 넣었습니다.

운영하는 쪽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이왔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 배는 하나 사줘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4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각 실과에 부족할 때 쓰는 돈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각 부서별로 운영비가 있고 특별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다 있거든요, 작년에 이것을 4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쓰셨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4천만원을 금년에도 4천만원을 계상했고 내년에도 4천만원을 했는데 현재 나간것은 1천만원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현재까지 나간것으로는, 이것도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1천만원이 나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놨더라도 하나도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각 과에 부족현상이어디에 안 나올 때는 그대로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1천만원정도 수해 나셔서 더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굳이 꼭 세우셔야 되나요, 각 부서의 운영비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이것은 급할 때 쓰도록 POOL로 세워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운다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추진비로 5억원이 잡혀있지요, 작년에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을 어느정도 쓰셨고 큰 것으로만 얘기하셔서 뭐에 쓰신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기억나시는데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5억원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0만원이상 2천만원미만의 소규모사업에 쓰는데 현재까지 전액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그 내역은 상당히 많습니다.상당히 많아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차별로 정리 해 놓은 게 있는데 연천읍 상1리 14반에 마을안길포장하는데 1,500만원, 고문리 하수구정비 2천만원, 통현 2리 마을안길포장 1천만원, 전곡읍에는 간파리 새말리라는 부락에 도로포장 및 보수에 1,200만원간파리 하수구설치 및 포장 기도원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그것이 1천만원

됐습니다.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그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에서 나가서 주민들 소규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건의 하시거나 그러면 해 주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설명해주셨지만 각 읍면별 주민편익사업에 읍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제일 큰 읍면이 2,500만원, 적은 데는 1,300만원까지 차등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각 읍면장님들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서 왜냐 하면 지역실정을 읍면장님들이 더 잘 압니다. 군에서 나가서 주민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 듣는 부분은 제가 볼때 즉흥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것을 읍면으로 조금 더 예산을 할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그런데 소규모사업비는 읍·면에도 일부가 있고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사업비로 군에서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비로 5억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종전에도 보면 읍면장한테 가지고 있는 2,500만원 1,3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비도 전부 군에 사전승인을 득해서 썼었습니다.면에 세우나 읍면에 세워놔도 나는 이것을 우리 면에 어디에 써야 되겠는데 써도 좋습니까?그러면 저희 기획실에서 현장에 나가 보고 써도 좋다해서 쓰던겁니다.그런데 자율권을 읍면에다 주자 그래서 나중에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만 읍면에 쓴것은 읍면장한테 위임하자 그래서 읍면장 임의로 그 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군전체적인 시야로 봐서 한 5억원 정도는 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결국 이 부분도 읍면장이 요구가 들어옵니다.그러면 결국 저희 기획감사실에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주게 되는데 이것을 고르게 나누어서 일부를 떼어서 읍면에 주는 것에도 일리는 있겠지만 군에서 최소의 경비 5억원이면 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읍·면 평균으로 봤을때 5천만원정도밖에 안되기때문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군 전체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어디에 투입을 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 사업비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김규선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쭉 하시는 것을 듣고 본 위원이 이것은 아닌데 하고 느껴져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 관선시대에 군수 포괄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2억원에서 3억원까지 되었었습니다.

자치시대라고 하는 민선시대에 맞이해서 군수가 읍면장한테 있는 것을 뺏어왔습니다.그렇지요? 읍면장이 좀 쓸 수 있는 돈들을 군수가 움켜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수포괄사업비는 늘어난거고 읍면장이 쓸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절반으로 줄어버린것 아닙니까?

읍면장이 오히려 늘어나고 군수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연도별로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비교를 해도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초선할 때만 해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4,5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상황은 반대로 되었어요, 이것은 뭔가 권위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1인 체제하로 더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진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조그마한 것들은 읍면장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맨홀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겠습니까?1백 몇십만원 이런 것도 군에서 일일히 얘기해서 타 써야되니까 어려운 불편도 많지 않겠느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읍면장이 뭐 해달라고 올라오면 우리 직원 보내서 확인하고 해줄만 하면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면장한테 가서 기분나빠서 실장께와서 나쁘게 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 가니까 별거 아닌데 해달라고 자꾸 졸라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 겁니다.얼마든지 그러니까 읍면장들에게 조금 더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하는 뜻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건겁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 부의장님 말씀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옛날 말하는 포괄사업비인데 이것은 저는 읍면장에게는 읍면 장에게 줄 수준에 있는 기준액이 있고 또 시장, 군수, 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다 읍면장한테 줘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결국 이 돈이 군에서 가지고 있는 5억원이라는 돈도 읍면장의견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 군에서 어디사업을 소규모사업을 하겠다해서 증원한 것은 없습니다.전부 읍면장들이 우리 면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약 5천만원정도의 금액이어야 되는데 어느 읍면은 1억원도 올려보내고 7천만원도 올려보내고 그럽니다.이제 자료를 제시해 드려보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각 읍면을 똑같이 5천만원씩 잘라서 못주지만 그 형평을 맞춰서 줍니다.사업이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읍면장이 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에 크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도지사한테 있는 것도 군수한테 다 내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사로써 행해야 될 업무가 있고 군수로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읍면장으로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군에 일부가 5억원이 있더라도 결국 그 신청을 하고 쓰는것은 읍면장입니다. 군수님이 어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야 내 포괄사업비에서 어디를 해 하고 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립니다.그러면 결국 5억원을 가지고 읍면에 쪼개주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들어온데는 많이 주고 이쁜데 많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신청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전부 일정수준액이 넘으면 이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전부 기준액을 어느정도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 5억원도 각 읍면 별로 공평하게 나간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군수가 5억원 아니라 50억원을 갖고 있더라도 군내에 있는 읍면을 위해서 다 쓰게 되어 있지 통현리에 있는 자택을 위해서 쓰게 되어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당연한 말씀을 우리 실장께서 해 주시는데 인간이다 이 거에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한테 왜 민원인이 자꾸 찾아옵니까? 1년에 한번만 하자는 간담회를 1년에 두번씩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농번기에는 바쁘니까 1월달에만 연초에 한번만 간담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바쁜철이니까 그때는 하지 맙시다하는데도 한단말이에요, 군수님이 나가서 뭘 듣습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것을 해줘야야 되는데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군수님한테 떼씁니다. 실과장들 수행해 나가서 메모해 메모해, 다 들어가지요, 그것을 어떻게 군수님이 1건도 안해 준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각 읍면에 얼마씩 줘라 하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면장은 얼마, 읍장은 얼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알아서 군수가 읍면장들한테는 이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갖고 잘 운영해라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타시군에 꼭 예를 따라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군같은데는 농로같은 사업하는데는 농한기에 합니다.농로같은데 콘크리트 타설이 아니면 겨울에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선공사 후집행을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농번기때하면 여러 가지로 지장도 많고 하는 사람도 피해가 가고 실질적으로 지주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농한기에 그것만 하고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도 하는데 왜 그 전에도 그만큼씩 읍면장들한테 배려해 줬던 것을 오히려 지금에 와서 군수가 쥐고 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가 어떻게 당연히 10개읍면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누구한테 말씀하셔도 당연한 말씀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써야되는것이고, 단 정말 김규선 의원님 말만 따라 가려운 데가 어디이고 아픈데가 어디인지는 읍면장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장께서는 이 돈도 읍면장이 요청해 오면 준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고 다 그렇게 쓰니까 조금도 염려안해도 된다는 뜻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어차피 그 돈은 그렇게 쓰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도 잘못된 말씀이라고 안합니다. 하지만 읍면장들한테 그렇게 줬다고 해서 읍면장들이 간이 붓거나 그러겠어요, 옛날식으로 해서 그럼으로써 읍면장들이 부락 곳곳을 더 다니게 되고 주민들하고 더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런 좋은 점도 있고 하니까 읍면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실 행정도 잘해야 되겠지만 주민과 많이 접촉을 해서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읍면 장들의 제1임무라고 보거든요, 자꾸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추후에 별도로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참고를 하고 계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규선 위원님 말씀이나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읍면장의 사용하고자하는 뜻에 따라서 쓰여진다 하는 뜻은 사업책정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규모사업 이런 것은 어디에서 건의를 받든지 이랬을 때 군수님이 야 이것좀 해 이렇게 해서 넣지만 소규모사업만큼은 읍면장님들 잘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읍면장이 소규모사업 신청해 들어오는 것이 항상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잘라놓은 금액보다 넘게 들어온다, 거기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봐서 형평에 맞게 주다보니까 결국 책정권이 면 장한테 그 돈이 없더라도 군에 책정되어 있더라도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결국 읍면장 뜻에 의해서 또 읍면장이 받은 건의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두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읍면장한테 다 세워놓고 거기에서 집행해도 좋지 않느냐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장에게도 소규모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군수한테도 세우게 되어 있고 도지사한테도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읍면장한테는 2,500만원 내지 2천만원, 시장, 군수한테는 시장은 더 많지만 한 5억원, 도지사는 얼마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되 이 사업은 군에 섰다고 해서 군수님 뜻에 따라서 5억원을 이리 써라 저리 써라 하는 것은 제가 실무를 담당는 실장으로서 그런 것은 없더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만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모든 사업은 모든 어떠한 일은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되고 그래야 됩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이 가지고 있는 인구라든지 면 적, 주변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사업비도 책정이 되고 특히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있으면서 읍면 장들하고 같이 일해 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실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제가 들어와서 일을 해 봤을 때 느끼는 것은 저희지역이나 연천읍이나 신서나 군남, 큰 지역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기책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는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최소한의 편익사업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꼭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군수님이 표현하셔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 싫은 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편익사업비 5억원을 1억원이나 2억원정도를 각 읍면에 부족한 부분으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실장님 정도에서는 공직생활 오래하셨고 해서, 그러면 각 읍면에 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5억원을 전액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각 읍면별로 처해 있는 입장을 생각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좀더 배분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절대 이 사업비를 전액 읍면으로 돌려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각 읍면의 실정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배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린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얘기로 하셔서 전액을 줘라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1억원이나 2억원정도를 부분적으로 각 읍면에 좀 더 배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느냐하면 실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읍면장을 안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들어서만 알고 그럴 것이다라고만 짐작을 하시지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 있는 읍면장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는 아마 실장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더 잘 알겁니다.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읍면장의 애로사항을 더 잘 알거고 주민들의 성향도 더 잘 알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고 읍면장들을 그렇게 배려해 주고라도 군수가 쓸 수 있는 사업비 5억원을 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나쁜 쪽으로는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 분들이 일을 해 나가 시고 1개 읍면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그 만큼 애로사항도 많이 있기때문에 좀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익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간단히 설명 드리고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는 7억 1,1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예산 생략하고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자료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향토사료조사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비,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생활체육 프로그램육성, 문화재보수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관광지 개발비, 관광안내표지판 개설비가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5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는 10억 2,55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예산은 생략하고 세부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 문화재 보수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고나광지개발, 관광안내표지판 개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 참가지원비, 종목별생활체육대회 지원비,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 문화유적지 조사사업비, 우수전통민속보존 지원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공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 '99년도 당초예산 3억 8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드린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420페이지에서부터 421페이지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세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목별로만보고 드리겠습니다.일반수용비에 2억 1,647만 2천원 하단에 공공요금및제세에 6,701만원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피복비 200만원, 급양비 588만원, 임차료 400만원, 연료비 2,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954만8천원이계상되어서 총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중에는 군민회관에 2,682만원 전기요금이 되겠고 공설운동장의 운영비가 3,6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도서관의 운영비는 2,2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한탄강관리소의 운영비는 3,276만원이 되겠습니다.시설공단분에 계상된것이 총 1억 1,8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주차료징수 청소인부, 수상안전요원과 제초인부임으로 2,958만 8천원, 공설운동장 제초인부임 및 테니스장 관리인부임으로 1,141만2천원, 군정홍보 보조인부임으로 570만원과 도서관의 도서분류 정리인부임으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목에 청내 중계유선 선로보수에 400만원과 시설공단의 경영의 효율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 복사기교체 1대, 잔디깎기 기계 2대, 원거리 사물촬영에 필요한 300㎜ 줌렌즈 1대 구입비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예술문화, 경상경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목에는 지역문화예술행사격려에 105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180만원 이 내용은 부속서류 15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향토사료조사수집비 1,320만원 이것은 부속서류 1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경기도 아마추어연극경영대회 참가지원비 36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지원 600만원, 이것도 부속서류 17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구석기문화재 개최 및 무대작품지원 및 3,400만원 이것도 부속서류 1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에 220만원, 정통성례식에 120만원, 백일장 및 사생대회에 360만원, 예술단체지원육성비에 350만원, 군민의 날 문화행사에 2천만원 이것도 부속서류 19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전곡구석기문화축제 2천만원 이것도 부속서류 20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을 계상하였고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학술연구원 정액보조 1,270만 8천원, 문화원 정액보조 1,624만원, 문화원 비품비 책상, 의자, 캐비넷구입비 285만원과 난방비, 냉방비 건물유지비, 도난장치비 285만원과 도난방지장치 수수료시설운영비에 5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부속서류 21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사 편입토지 매입비로 2,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부속서류 22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시설비목에는 야외공연장내 자연발효 화장실 1개를 설치키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석기캐릭터 제작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에는 학술용역비로 호루고루성지 및 학곡리 적석총 발굴조사에 각 각 1억원씩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9억 9,500만원과 삼곶리 돌무덤 보수정비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부속서류 26, 27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숭의전 보수사업비 4,950만원 경순왕릉 보수정비사업에 1억 4,200만원 이것도 부속서류 28, 29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선사유적관, 숭의전, 경순왕릉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35만 8,500원이계상되었습니다.민간이전목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숭의전 및 연천향교 제향비로 300만원, 구석기 축제장 조성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목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시 시책업무추진비에 210만원을 기타보상금목에는 우수지도자 5명의 육성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어린이 체능교실운영비 453만 4천원, 장수노인체육대회 460만원, 청소년체력교실 운영 453만 4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 373만 2천원과 가족생활 체육캠프에 196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37만 2천원, 클럽대항청소년 생활체육대회 233만 3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543만 3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 2,4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설비목에 시설비로는 전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로 6억 4천만원을, 진입로 토지매입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21페이지 전곡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자치단체출연금으로 4년차 체육진흥기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99. 12. 4 현재 기금조성된 체육기금은 원금이 3억 3천만원에 이자는 7,793만원을 포함한 총 기금내역은 4억 7,09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이 계상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체육회 정액보조금 240만원, 경기도체전출전비 3천만원을 제6회 학교간 체육대회 1,500만원을 제9회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300만원, 제8회 체육회장기 조기축구대회 500만원을 제15회 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 300만원과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체육회장기 볼링대회 200만원, 제1회 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 300만원, 제32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 2천만원, 학교체육지원에 1,500만원, 제18회 경기북부초.중학교 육상대회 유치경기비로 1,500만원을 제11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출전비 1,2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300만원을 제4회 길거리 농구대회 줄전 150만원, 생활체육 연합회 지원 500만원, 제5회 어린이축구대회유치 1,600만원, 제32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 체육회 지원금비로 9천만원등 총 2억 4,09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해서 예초기 2대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비목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름독서실 독후감 발표회와 독서의 날 행사경비로 103만 5천원을 도서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현재까지 구입과 기증된 장수의 총수는 2만5천여권으로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구독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는 도서관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컴퓨터 1대와 복사기 1대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목의 시설비로는 한탄강주차장 포장사업비 1억 1,1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목에 민간위탁금으로는 재인폭포, 동막골,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징수 위탁금으로 총 9,790만원과 한탄강관광지 사후영향평가 용역비 이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내 토지매입비 및 건물보상금으로 4,220만원을 김신조 침투로 주변 토지매입비로 1억 3,592만 8천원과 종합안내판 표지판 5개소 제작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건물보상후 철거, 운반중에 소요되는 70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페이지수를 불러주시는데 그냥 자료를 만들어오셔서 계속 읽어나가시니까 위원님들이 페이지수를 하나도 기록을 못하시는데 그것을 지적해 해 주십시오.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삼곶리 돌무덤 보수정비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부속서류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그것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마이크에 바짝대고 큰소리로 좀 해 주시고 천천히 설명을 해주세요. 알아 들을수가 없으니까,

27페이지 사업목적은 경기도 기념물 146호인 삼곶리 돌무덤 주변의 사유지로서 진입로가 미개설되었습니다.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니등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도비 2,750만원과 군비 2,750만원을 포함한 5,500만원이며 토지 매입은 991㎡ 300평이 되겠습니다.

돌무덤 보수정비하니까 이해가 안가지요, 돌무덤 진입로 토지매입이라고 시설비목에 넣으면 얼른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 아까 너무 빨리 해서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야외장으로 구석기문화재축제 전곡선사유적지 말입니다.114쪽하고 118쪽에 나와있는데 114쪽에는 문화축제하고 118페이지는 축제장 조성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난 번에 군정질의에서 나온 사항이었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구석기축제를 하신다고 축제장조성비 300만원을 삽입을 하셨는데 그것을 조성하는 게 뭘로 하는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300만원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들어가는 입구에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야생화하고 넝쿨나무 등나무라 든가 이런 것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게 조성비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 116쪽에 학곡리 적석총 발굴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부속서류 116페이지에 호루고루성지의 학곡리 적석총 발굴조사를 같이 유인물에 해드린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그 목적은 유적의 분포라든가 성격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호루고루성지하고 학곡리 적석총에 대한 발굴조사를 내년 3월부터 절차를 이행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그래서 그것을 완료하면 유적의 성격규명이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지정을 해서 도지정이 되든지 국가지정이든지 지정여부가 되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게 끔 되겠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무엇을 한다든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네요,

발굴조사입니다. 그 주위에 어떤 문화재라든지 그런것이 있는가 같이,

주의에 환경을 보고 되는 것입니까?

그 뒤에도 같이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자료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탄강관광지 건물 보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내의 전곡리 648-9번지가 되겠는데 최수만씨라고 동두천에 거주하는 분이 있습니다.토지하고 건물토지가 63평이고 건물이 10,008평입니다.조성계획할 때 이 사람 땅이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사든지 민원 야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서 보상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해서 토지매입비에 1천만원해서 건물보상비에 3,100만원정도 계상했고 거기에 나온 폐기물을 저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비로 700만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민들레여관이라고 있습니다.한탄강관광지내에 그 앞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자세히 위치를 알고계신지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은 가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여관앞에 여관 들어가는데도 여관하는 사람이 울타리를 쳐놔서 그 집하고도 소송을 걸고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매각을 하고 건물보상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개설 부지입니다. 조성계획상에 도로를 낼 때 하든가 지금 하든가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류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호루고루성지 발굴조사용역비에 대해서 116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이게 지금 실장님이 먼저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 안에 있는 건 사유지입니다.

용지 매수가 앞으로 발굴 조사하고 나면 용지 매수를 만약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천상 용지 매수를 하시면서 들었지요, 그런데 먼저번에 1차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대충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발굴조사하는 데에는 토지주와의 민원관계는 원만하겠습니까?

저희가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협의가 어렵게 되면 조사하시기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면서 해 나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이것이 사업을 착공을 3월달에 하게 되면 우선 협의를 발굴조사할 부분을 협의를 봐서 문화재청에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협의가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연이 되겠지요, 전반적인 발굴이 아니라 지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발굴하는 것이니까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굴이 되든 안되든 해야만 이사를 가든지 국가에서 사든지 하는 것이 다르기때문에 그 문제는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없이 도에서 학술용역비가 내려왔으니까 사업시행을 해 보시려고 하신다고요?

예, 도비지원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부터 보자고요, 방금 김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유 지주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하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그건데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땅을 매입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초성4리에 예루살렘기도원 그 목사님 땅이라고요, 벌써그 사람은 내가 의원나오기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남의 땅에다 손댈 생각들을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117페이지를 보면 숭의전 경순왕릉, 보수정비사업비를 다 책정해 놓고 보수공사비를 조금씩 넣어놨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보수정비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또 필요한 거에요.조금씩, 왜

보수사업비는 숭의전에 4,9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순왕릉은 철책 둘러서 보호철책을 7억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500만원하고는 시설부대비입니다.공사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선사유적관 건립 토지매입하는데 보상협의를 해서 500만원, 숭의전 보수공사하는데 50만원, 경순왕릉 보수정비 시설비, 이것이 시설부대비입니다.

토지 매입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것은 선사유적지를 짓기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116페이지 하단에 선사유적관 건립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보수공사를 종합적으로 보수정비사업에 다 넣으면 되지 여기에 또 해야 되느냐 이 얘기지요?

목이 달라서

알았어요, 120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가 뭐에요? 협의회의 사무비를 대주는 건가 뭐에요?

이것도 생활체육회의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에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터 보면 도비는 조금 형식적으로 지원받고 전부 군비가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121페이지부터는 전부 체육회장기 다 그런데 22페이지에 군민건강달리기 1년에 몇 번합니까?

한번 합니다.

전부 이것은 군에서 하는 행사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예.

필요한 거다 이 말씀이지요. 229페이지 한탄강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관광지를 폐지시켜도 받아야 되는 거에요,

폐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폐지시키면 안받아도 되는것이지요?

조성계획을 금년도에 얻었거든요,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도 5년간 매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받아야 되는 거고 관광지로써의 폐지 시키고 자연발생유원지로 했을때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예.

그렇지요? 그 다음장에 관광지 안내판 5개하는데 5천만원 세우셨지요?

예.

안내판인데 얼마나 어떤 규모로 하는데 여기에도 자세히 안나와 있고 그냥 5개해서 5천만원인데 어디 알아보고 세운 예산입니까?

먼저 위원님께 보고 드렸는데 연천역, 전곡역, 고대산

1개에 1천만원짜리 간판이라면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지전으로 해도 굉장히 엄청난 평수가 될텐데 안내표지판 하나 세우는데 1천만원씩 예산을 세우느냐 이 얘기지요.

거기에 관광지라 든가 전부 표시하는 겁니다.

지도 그리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거면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듭되는 얘기같은데요, 실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은대리 지역이 천연기념물 물거미 서식지로 지정이 되었지요?

예.

그게 우리군에서 자체 조사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문화원에서요, 그래서 올라가서 지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옛것을 찾아서 연구하고 보전시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데 이런 지역으로 자꾸 지정을 하고 승인을 받아놓다보면 개발에 어떤 영향이 상당히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은대리 같은 지역도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해야 될 지역인데 거기도 그렇게 해서 또 묶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유선시설 선로교체라고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내에 있는 각 실과소에 들어가는 유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실을 옮긴다거나 바람이 불고 끊어지면 거기 보수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청내에 있는 것을 하신다고요, 청내것을 교체하는데 400만원 들어갑니까?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요?

아니지요, 예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발생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중계신호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예.

거기에는 한번 시설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수리하고 그러는 거지요, 선이 망가지거나 그랬을 때, 중계유선신호사업 말이에요.선이 낡아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떠한 보수를 해야 되면 사업자가 하시는 거지 요?

예.

시설공단 경영평가용역비에서 1천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용역을 아직 안 준건가요?

우리가 총무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위탁여부 보급 받으셨고 이것은 하면서도 내년도에 1년을 해 봐서 어떤 게 나오겠느냐 하는 평가를 다시 한번 1년을 해 봤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알려고 세운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년을 시행 안하고 있잖아요?

시행 안했지요, 내년도에 하면 그 진단을 사실상 시설공단이 지금 위탁되어서 경영수익면이라 든가 여러측면에서 바람직스럽게 나가고 있는 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시설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은 실시하기 전에 어떠한 미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리 실시를 해보고 실시하면서 조사를 하시겠다,

예.

실시해보면 경험을 한 건데 조사를 뭐하러 해요, 우리가 해보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다는 것을 아는데 그때는 용역 주실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기전에 이게 시설공단으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실시하기전에, 실시해 보시고 1년해 보시고 준다는 것은 해보시면 그때는 시행착오도 나올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한데 우리들도 잘됐다 잘못됐다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설경영평가용역을 주신다면 사전에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시행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부분이나와야 그래서 용역평가 주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경영상태같은 것은 우리가 알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가하는 것을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니까 미리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지요.

예.

그 다음에 115페이지 문화원사 토지매입비 2,295만원 잡혀있는데 문화원사처음에 부지 확보할 때 개인 땅이 있어서 나중에 확보를 안하면 이유에 보면 그 분이 나중에 건물을 진다든지해서 허가를 신청했을때 안 해 줄 수 없어서 구입해야 된다 이러시는데 문화원사 토지를 아예 신축할 때 같이 하시지 몇 평 안되는 것 같은데, 몇 평이나 구입하시는 거지요?

46평인데요, 이것 외에도 3필지를 저희가 협의를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연천, 전곡옆에 도로개설이 '95,'96년도에 되었는데 그때 보상금이 평당 32만원꼴로 나갔답니다.그런데 저희가 '99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받은 것을 보면 감정가가 평당 18만원정도 되었습니다.그래서 누차 협의를 보러다녔지요, 제가 따져보니까 공시지가도 조금씩 올랐더라구요, 2, 3년 사이에 그런데도 그 때보다도 땅값이 낮은 금액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 우리가 도로라든가 하면 어렵지 않게끔 공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문화원사 짓는 부지는 그렇게 해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각형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도면을 위원님께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사하던 자리에 현장사무소 있는 자리가 바로 이사람 땅입니다.그거라도 샀으면 해서 협의를 보니까 평당 이런 가격주면 팔겠다, 나머지 사람들은 죽어도 안판다고 합니다. 우선 그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더해서 사각형을 만들더라도 이 사람이 대전사는데 이 사람 거라도 하나 사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직접 못 샀기 때문에 무난히 줘서 사게끔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문화원비품구입보조가 있는데 285만원, 지난번 추경때 문화원에 비품을 구입하라고 승인해드린게 있는데

그것 있고요, 그것도 그때 다 못 사서 부족분으로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다 못 사셔요, 그때 이왕 추경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는데 왜이것을 빼놓고

그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도 재원이 없고 전부 수해 복구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청하지 말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한 건물은 져주고 해야 되겠지만 건물을 신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게 건물 새로 지어주면 건물관리비 많이 들어가지요, 또 거기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드려야지요, 직원 증액되지 이런 여러가지 지금 문화원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화원 7급상당해서 약 1,270만원 8천원이 잡혀있는데 7급은 지금 인원중에 또 한 사람을 더 충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이것은 사무국장님밑에 과장님이 있습니다. 과장 봉급입니다.

지금 현재인원 있는 인원 말고 더 충원하는 것 아니고 그 분에 대한 봉급으로 1,207만원이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여쭤볼께요, 구석기캐릭터제작 설치해서 2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시면 내년도에 구석기축제를 한탄강에서는 전야제를 하고 꼭대기에가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입구에 남녀 고롱이, 미롱이를 만들어서 인사하는 법이라던가 꾸부러져 있는 것을 세워놨다가 그것을 운반하게 만들겠습니다.나중에 입구가 저쪽으로 되었든 어디로 운반하게끔 해서 그 제작을 1쌍해서 입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석기캐릭터를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 설치하셨다가 나중에 위치가 확정되면 고정시켜서 하시려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2천만원씩,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던건데 관광안내판제작 두가지죠, 하나는 안내표지판 하나하고 5개, 종합관광지안내판 5개 이렇게 하셔서 하나는 5개에 5천만원이고 관광안내표지판은 5식에 500만원씩 1,500만원 이게 좀 다른 것은 뭡니까?어떠한 것으로 해서 1천만원짜리 하고 300만원이네요, 하나에 1,500만원이니까 총 예산이, 관광안내표지판은 총 5개하는데 1,500만원이고 종합관광지안내판은 5천만원이네요, 예산이, 이것이 별개로해서 설치하시려고 합니까?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천역앞에 보면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관광안내판 지도가 그려져있고 문화하고 안보관광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 낡았는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 전에 홍보업체에서 그냥 해 줬다고 합니다.도색을 해보니까 도색값도 많이 들어서 먼저 보고 드린 바와같이 각 역에 협조를 받았습니다.신탄리역, 연천, 전곡역해서 전부 설치해도 좋다는 역장으로부터 협의를 미리 받아놨고요, 그 앞에 설치할 거고 조그마한 부분은 한탄강에 가면 조그마한것으로 후문쪽에도 있고 하는 것을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관광안내팜플렛제작에 300만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고 다른데는 후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공설운동장게양대 군기에서 3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군기 하나에 그렇게 비쌉니까? 공설운동장 게양대에 군기제작해서 30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스탠드를 쭉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스탠드 전체적으로 라운드를 돌려서 우리 군기를 게양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낼께요, 문화원 보면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 2,090만원이 있고 또 4,180만원짜리가 있네요, 지원이 두가지씩 항목이 다르게 해서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2,090만원, 향토자료료조사비 660만원 이렇게 하고 4,18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페이지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지방문화원사 활동비하고 두가지로 2,090만원짜리하고 4,180만원짜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113페이지 지방문화사업활동비 4,180만원이요, 사업내용이 정월대보름맞이민속놀이하고 자체적으로 유적지를 선례하는 것이 있습니다.문화원에서, 연천문화지라고 책자를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더라고요, 충효강연회라든가 문화학교 운영에 쓰는 건데 군비, 국비해서 50% 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매년 대보름때 군민회관에서 하시는 거고 유적지 순례는 누구를 합니까?청소년 대상이에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요.초,중,고등학생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신입생들 위주로해서 문화원 사무국장이 인솔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 2,090만원짜리는 뭐에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해서 2,090만원은 뭡니까?

2,090만원이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비, 국비가 2,090만원입니다.

군비부담을 따로 표시한 겁니까?

예.

유적지 순례나 충효강연회, 문화학교운영, 연천문화지 발간 이렇게 해서 4,1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자료 좀 서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기 전에 저희 종합민원실에 총괄적으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안은 5억 6,7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도는 5억 2,507만 8천원이었던것에서 4,218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그래서 종합민원실 운영분야에서는 4억 54만 4천원이고 그래서 종합민원실 운영 분야에서는 4억 54만 4천원이고 그래서 금년도대비 1,987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증액사유는 인건비로서 하수도 준설요원들하고 가로등정비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1일 단가가 3만 310원에서 3만 1,700원으로 상승되어서 952만 5천원이 증액되고 가로보안등 재료비가 640만원을 증액했고 민원모니터요원 보상금을 220만원 증액했고 자산취득비등에서 174만 7천원을 증액해서 1,987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분야에 부동산관리에서 2000년도에는 1억 6,672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4,440만 5천원에서 2,231만 5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여기에는 증액된 내용이 축적변경 타당성검토로 해서 일반운영에 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인 국유재산관리가 금년도에는 1억 1,089만 9천원에서 4,509만 9천원이 감액되어서 6,58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자산취득비에서 1,258만 6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해서 계수조정 총 계상규모가 2,232만 5천원으로 증액되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 8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8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에서 4억 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경상예산은 3억 8,6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인건비가 목별로 설명드리면 9,404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일용인부임 가로보안등 보조임부가 1명 있고 하수도준설운전원 1명, 하수도 준설원이 3명 그래서 총 5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 가산금하고 연차, 월차수당, 주휴수당,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등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도 인건비에 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8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2억 1,7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종합민원실 일반운영비로써 하얀책자 부속서류 422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민원실운영과 지적과의 운영의 기본경비로 각종 민원행정에 따른 물품구입비하고 읍면 주민등록전산 유지관리, 직원 급양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장비운영유지비, 지적관련 민원서식 11종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1억 6,495만 4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50만 4천원, 급양비에서 1,056만원, 연료비 504만원, 하수도 준설차량유지비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 직원 24명에 대해서 월액여비 월 5만원씩해서 1,440만원하고 기타 관외여비로해서 1,160만원해서 된 여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99년도 대비해서는 316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45만원이 되겠습니다.민원업무시책추진으로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재료비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일반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가로등 400등, 보안등 400등해서 800등에 해당되는 그러한 자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할 때 식대가 되겠습니다.식대가 75만원하고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70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민원제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보실적에 따라서 3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해서 민원제보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모순터요원시상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연말에 가장 실적이좋은 세 분에게 시상금 10만원씩해서 추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동보상비로 5만원씩 수당이 되겠습니다.2인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민원행정우수기관해서 10개 읍면에 대해서 평가해서 가장 민원행정의 서비스의 개선노력이 잘 되어있는 친절한 그런 읍면의 최우수기관은 50만원, 우수기관 30만원, 장려는 20만원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하수도준설 게이트 벨브 400만원하고 하수도 준설 HM46진공 펌프베인해서 400만원입니다.이것은 하수도 준설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수배출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식으로 했을때 준설요원들이 허리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고해서 유합식으로 자동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냉방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실 이관인 생활민원계하고 세무민원, 자동차민원, 지가조사민원실에 냉방기가 없어서 여름이면 민원인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금년도 여름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전화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왜 이쪽에는 냉방기가 없느냐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위에서 세번째 줄 보면 부동산관리가 있습니다.부동산관리는 2000년도 예산은 1억 6,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비보조금이 6,580만원하고 군비가 1억 92만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억 4,440만 5천원해서 2,230만 5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사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증액 사유는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축적변경타당성 검토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 5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그 축적변경은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시에도 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적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장은 전산화가 다 이루어져서 전국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면 전산화를 하기 위해 전산의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그 대장에 있는 숫자나 글씨 이런 것은 속성자료라고 합니다.그리고 도면을 도형자료라고 하는데 도형자료를 넣으려면 수치화일이 되어야 만 정확한 자료가 입력될 수 있습니다.도면이 나타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일반 도면을 갖고 스캐너라는 것을 이용해서 차량에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토지 위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형정보가 구축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축적변경만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게 또 주민들이 토지 재산권하고 민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설명회를 통해서 여론도 수렴해고 그래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토지펑가위원회가 있습니다.위원회 참석수당에 5만원씩해서 13인에 대해서 4회 개최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평가위원회 급식비에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 8,380만원이 되겠습니다.6,58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비가 되고 일반운영비로써는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지적측량비라든지 국유재산관리 전산소모품, 제세공공요금, 소유권권리보존등에 따른 급식비등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잘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큰소리로 해주세요.

예,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비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및 무주부동산 업무추진여비로 1,800만원하고 국가소송시행여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유재산관리 및 무주부동산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5명에 일용직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토지이동정리용 컴퓨터로 해서 2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이의신청 조사용 디지털카메라 200만원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확인서 발급용프린터로 300만원 1대를 계상했고 공시지가조사 출력용 프린터기가 있습니다.800만원짜리로 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토지임야대장 발급용 컴퓨터가 200만원에서 1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수도준설 게이트 벨브, 준설 HM46진공펌프베인이라고 한 것입니까?이게 뭡니까? 준설차에 사용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준설제트카에 흡입을 합니다.유압으로 흡입을 해서 물하고 슬럿지하고 다 흡입이 된 상태에서 그 양의 물만 빼내고 슬럿지는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랬을때 문을 열어주는 작동을 지금수동식이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하는데 힘이 상당히 듭니다. 잘못했다가는 허리 같은데 충격에 의해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공기식으로 유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는 것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차량구입을 할 때 그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하지 왜 이제 와서

당초에는 준설차가 어떤 규격화에 의해서 제품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옵션을 넣어서 조립품입니다.차 자체가

구입해서 쓰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쓰다가 지금 돌려서 차시동 걸듯이 그냥 쓰지 뭐 또 한다고, 그 다음에 냉방기 하나 구입하지요? 몇 평형을 구입하는 겁니까?

70평정도,

청산면에서 70평정도면 500만원에 구입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회사가 틀려서 그래요?

정확히 추계는 안하고

넉넉히 잡아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8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무주부동산 업무추진비해서 1,800만원 잡아놨지요? 국공유재산 및 무주부동산 업무추진,

예,

그렇지요, 이것이 무주부동산이 우리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추계하는 것은 24,000필지 정도가 소유자 미복구토지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전에 적산땅들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것도 사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무주부동산은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6개월간해서 이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국유화 조치하는 사항이 됩니다.

국유화조치로 되어 버리는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적산땅이라도 누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거고

적산땅에 대해서 은익재산신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것이 적산땅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이 신고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어떤 포기각서를 해서 받기도 하고 아니면 자진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국가로만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넘어갈 수 없는 겁니까?

은익재산신고 한 사람한테 기득권을 줍니다.

기득권을 거기에 먼저 줍니까?우선권으로,

대부계약이라든지 매각할 때 우선권을 줍니다.매각금액도 거기에는 30% 정도 감액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30%입니까?감정가입니까?공시지가 입니까?

감정가로 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의 30%를 감해서 준다

프로테지가 다 틀린데요, 사안에 따라서,

지목에 따라서 대지냐,

어떻게 적산토지로 있던것을 신고한 것이냐 아니면 누가 사용해 두고 이전등기까지 다 가서 전전매매가 된 것을 신고 한 거냐 이런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것이 더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가장 전전매매가 되어서 몇 단계가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신고가 된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지요?

그러면 신고도 안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 몇 십년째, 최소한도 40여년이상을 경작을 한다든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라도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가서 너희들 신고 해서 너희들 앞으로 해서 떳떳하게 써라 했을때에 그런 사람이 신고 하면 혜택이 적고,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요?

최소한 30% 이상의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거다.

2,30%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85쪽 일반수용비 말입니다.일반운영비에 부속자료를 보면 420쪽의 자료를 보면 각종 교재 및 홍보지 제작해서 1,270만원을 예산편성하셨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교재는 민원사무편람을 얘기하는 겁니다.1천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민원사무편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은 부속서류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58페이지에 보면 민원사무편람이 있습니다.이게 민원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민원사안별로 신청절차라든지 구비서류라든지 처리 부서라든지 처리 절차등이 안내되는 책자를 말하는 겁니다.1천만원에서 500부를 명년도에 발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이것은 금년도에 행정규제개혁에 의해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민원사무편람도 더불어서 제작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안이지요.

그런데 왜 1,575만원인데

1천만원이 거기에 포함되고요, 275만원은 저희가 민원하는 시책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갖다가 안내문같은 것을 발송도 하고 민원인들한테 그런 사안들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우편료 이런것이 다 포함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런것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우편료 그것은 별개고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 되어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유지보수라고 예산편성하셨는데요, 그 밑에 사무용 전산장비 똑같은 전산장비를 말씀하시는데 구분을 무엇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 민원실에 전산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고가품의 전산장비가 많은데 도면 전산을 관리하는 것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것하고 지적을 관리하는 그런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그것은 저희가 각종 전산장비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거고 사무용은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P.C를 얘기하는 겁니다.P.C가 30대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운영비를 4,900만원 편성하셨는데 연천군에 몇 필지나현재 공시지가에 대해서

관련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몇 필지이며 몇 필지나 조사하는 건지

저희가 11만 179필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검증료등이 되겠습니다. 검증수수료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검증평가사들이 검증을 합니다.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이요, 일반운영비인데 중간부분에 축적변경 타당검사는 상리 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구역만 일단 수치화일로작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전에 축적변경은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현재에 지적도 및 1,2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측량방법도 평판측량에 의해서 그것을 도외측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치화일은 500분의 1로해서 XY 좌표로 나타나거든요, 꼭지점이 그래서 그수치에 의해서 할 때 데어덜라이트측량기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측량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상에서의 편차는 500분의 1이었을때는 5㎝이고 공차내에 들어오는 것이요,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었을때는 36㎝ 범위내에만 들어오면 허용오차로써 측량결과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전산화하는데 전산기계는 꼭지점과 꼭지점이 만나는데 대해서 항상 정확한 숫자만 인식해야지, 서로 틀린 것은 인식을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면이 전산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지적도와 다릅니다.그것을 맞춰보면 틀립니다.지적도와 도시계획도하고 왜 다르냐 이렇게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은 지적도 자체가 수치화일로 되어서 전산 입력되었을때 거기에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토지정책을 입안했을때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되어서 정확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들어가려면 개인의 소유자들에 토지면적의 증감이 생깁니다.그러면 청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면적이 늘은 사람은 돈을 어떻게 내놓고 주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받아갈거냐 이런 제반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걸쳐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했는데 측량진을 직접할 수 없고 지적공사에 그 측량을 용역을 줘서 측량은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축적변경을 해나가야 될 방향, 조정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봐서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년도 연말에 위원님들앞에서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된 4개읍면이지요?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군에서 해야 되겠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구역만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지적사무가 국가사무로써 사실은 국가에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는 계속 앞서가고 있고 또 원시자료인 지적도는 바뀌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 민원실 일반운영비 부속서류에 대해서 422쪽이지요, 거기에서 하수도 준설차량유지비에 1,200만원에 대해서 차량은 한달에 며칠이나 일을 나갑니까?

하수도 준설차량은 1년에 365일중에 동절기를 제외합니다. 사실 지금과 같이 12월초순부터 2월중순까지는 하수도 준설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얼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 이외의 계절에서는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것을 제하고는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추계하는 것은 공휴일 빼고 했을 경우에 180일정도를 추계합니다.

운행 실적과 하수도준설 실적, 운영요원 인건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총무과소관인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통계관리로써 국내여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되겠습니다.이는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이 325만 2천원 계상했는데 이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도비 248만 8천원 인구주택 총조사 도비 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산관리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구축 1억 3,200만원 1식인데 이는 국비 6,600만원, 군비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역시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등 행정전산망시스템을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군구 업무를 종합정보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완스톱 논스톱 서비스등 민원업무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3천만원 1식이 되겠습니다.이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통해 정보화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보화에대응하려는 의욕을 고취하여 행정,산업,문화관광, 교육등을 정보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전산부서관리 시스템용 프로그램구입비 읍면 추가 분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읍면간 구내정보망을 구축하여 전자결재, 우편게시판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운영 프로그램구입비이며 전자문서 시스템의 활용으로 시간, 종이등 경비절감 및 업무효율의 향상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업무소프트웨어구입으로써2,3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이는 MS 오피스 프로 97 631만 8천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글 97 3만7천원씩 해서 64개 236만 8천원, 바이러스백신 114만 8천원, 윈도우 98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불법 소프트웨어사용을 방지 하고 문서 작성을 원활히 하며 각종 바이러스의 방지로 업무효율증대 및 범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읍면 구내정보망 즉램망 구축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99년 본청 및 원사업소 군외정보망 구축을 완료하여 업무소통을 극대화하였으며 전자결재의 전면시행을 읍면까지 확대하여 전자정보를 구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보안시설 구축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전산시설 각종 자료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억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컴퓨터일반 업무용으로써 138만원씩 72대 9,936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공무원 1인 1대 컴퓨터보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총 563대의 컴퓨터가 필요한 데 현재 29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추가로 269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전자문서관리체제의 확립으로 문서유통시간단축 및 문서 저장 공간축소로 사무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주전산기 이용 및 램 환경에서 P.C지원을 공동활용하여 부서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으로 행정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해 지고 이를 통합 부서간 협력강화 및 행정의 생산성에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램카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컴퓨터와연결해서 통신을 원활히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으로써 41억 2,100만원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로써 1억 2,363만 1천원, 처우개선비는 내년도에 공무원 인건비가 3% 인상할 것으로 가상을 해서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14억 1,098만 3천원, 정근수당 6억 3,0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써 3억 4,398만 4천원이 되겠고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족수당으로써 2억 4,492만원, 자녀학비수당 즉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학비보조가 되겠습니다.7,460만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즉 5년이상 근속자가 되겠습니다.3억 2,028만원,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만 해당됩니다.354만 4천원, 대우공무원 수당 9,175만원이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려수당으로서 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 38만 4천원, 전산업무수당 240만원, 기술업무수당 1,362만원, 민원업무수당 1,512만원, 자동차운전업무수당 576만원, 위험근무수당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금 보고 드린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까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수당 36만원, 위험물취급주임수당 12만원, 사서수당 24만원, 모범공무원수당 36만원은 중면장이 해당되겠습니다.특수지근무수당 3,873만6천원, 읍면근무수당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로서 이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봉급이 5,631만 2천원, 처우개선비 169만원, 기말수당이 1,9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교통비가 720만원,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576만원, 직급보조비 648만원, 가계보조비 1,208만 4천원, 연가보상비 402만 8천원, 명절휴가비 483만 4천원, 가족수당 64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364만 1천원, 장기근속수당 432만원, 다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기본금 7,410만원, 상여금 2,470만원, 가산금 223만 3천원, 시간외근무수당 607만 7천원, 월차수당 2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1,185만 6천원, 연차수당 307만 5천원, 고용보험료는 188만 5천원,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비인데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세항별로 10개세목을 총무과 일반운영비로 통합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수용비가 1억 1,171만원 1천원이고 위탁교육비가 1,100만원, 공공요금및 제세가 1억 8,892만 2천원, 운영수당 5,090만원, 피복비 310만원, 급양비 2,262만 5천원, 임차료 30만원, 연료비 238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 비가 8,906만원같이 편성했는데 그 세부사항은 부속서류 423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국내여비로써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총무과 직원 기본여비와 공무원교육여비, 시책추진 여비, 청원경찰 기본여비, 문서사송 여비, 공무원특별정신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기간운영업무추진비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것은 금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와 30% 삭감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2000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100만원 이것은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간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기준에 의거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4,800만원, 부군수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00만원 이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소속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기준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4,572만원은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써 5억 2,020만원,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하여 직급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이는 통상적인 실과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정원수에 따라 통상적인 실과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편성된 것입니다.20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천원씩추가로 편성되겠습니다.그래서 총무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로써 7,596만원입니다.이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교통비가 4억 5,720만원 이는 4급이하 전직원이 1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명절휴가비로 3억 5,049만 6천원, 이는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는데 설날 50% 추석절 50% 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로써 2억 9,208만원 이는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날에 보상금으로 20일까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액급식비로써 3억 6,768만원이것은 정규직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가계지원비로 8억 7,624만원 이것은 월봉급액의 250% 지급인데 2, 8월달에 75% 5, 11월에 50%가 되겠습니다.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총무과 재료비로 332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민방위훈련용 유색연막탄 구입비로써 80만원, 민방위대원교육 교재자료 80만원,화생방분대원 교육자료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총무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3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조조사원 2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인력요원 16만 3천원, 내외계획업무 집계요원 23만 6천원,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업무조사원 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대간첩대책교육 참석자 급식비로써 5천원씩 30명이외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도단위 대간첩 대책교육 참석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장교육 참석자급식비 15만원 이것은 예비군중대장 교육참석할 때 급식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히 관련행사 참석자급식비 100만원, 분기별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 및 관련행사 참석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45만원입니다.이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또는 심의 검토를 하는 위원회참석자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청사사무환경시상금으로써 군·읍면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쾌적한 사무환경조성으로 공무원 근무의욕고취및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관공서로 평가받고 있는 우수기관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시상을 하고자합니다. 최우수는 40만원씩 2개기관에 2회 160만원, 우수는 30만원씩 2개기관에 2회 120만원, 장려는 20만원씩 2개기관 2회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신조및노후공인제조로서 10만원씩해서 10개 100만원, 복사기 구입 350만원 1대는 총무과에 있는 복사기가 노후로 인해서 복사상태가 불량하고 수리 회수가 증가해서 수리비 과다로 교체가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당직용 순찰시계 30만원,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직용순찰시계는 고장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인사관리로써 수당이 되겠습니다.명예퇴직수당 2억원 이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 보상으로 노고에 보답 인사적체해소를 통한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신진대사촉진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8,520만 9천원 이것은 국민연금부담금으로 7,502만 9천원인데 이것은 일용직근무자의 부담금 및 퇴직금전환금으로 보수월액의 4.5% 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1천만원, 일용직근무자가 공무상 부상시 치료비로 활용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2천만원 이것은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해외출장할 때 여비를 지급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대학생부업알선 3천만원 1일 2만원씩 30명 25일 2회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락질서계도라든지재활용품 분리 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업대학생 주요시찰 견학으로써 2만원씩 30명해서 2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부업실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내시설견학 및 주요시책을 홍보할 때 급식비로 활용코자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937만원 금년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수해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내년도에는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으로 각종 포상공무원에 대해서 금강산안보시찰을 실시해서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앞으로 다가올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빈공무원생계비지원 200만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포상 160만원인데 이것이 주민이 추천한 공무원 또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매분기 2명씩 선발해서 2박 3일간 포상휴가도 실시하고 1인당 20만원씩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포상 400만원 이것은 8명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30년이 되는 공무원이 8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30년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하고 사기진작책으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써 180만원, 이는 매월 월례조회 정기적으로 수시표창자에 대해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7억 3,3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해서 퇴직급여, 유족급여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매년 보수예산의 7.5% 에 해 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이 7억 2,4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매년 보수예산에개선비용 부담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개선비용부담율은 전년도 퇴직수당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료 부담금으로써 2억 7,3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정부와 피보험자 본인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여 매년 보수예산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4억원인데 일용인부 감축으로 인한 퇴직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보상급여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공무수행과 관련 하여 생명 신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출연금으로써 향토장학기금출연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향토장학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2001년까지 5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3억 3천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으로써 500만원입니다.이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시군세에 따라 부담하며 '94년부터 '95년 까지 1천만원씩 부담했었는데 '96년부터는 500만원씩 부담합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으로써 공무원자녀장학금 대여 2억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대학생자녀 학자금대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 등록금대여 상환조건으로써는 졸업후 2년거치 3년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이는 기말수당 지급월에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민간위탁비 부담경비로써 4억 8,7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조직의 경영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키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물을 관리함으로써 공공목적을 달성코자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1/4분기만 예산에 계상을 했놨는데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써 1억 6,0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되겠는데 공공시설의 통합관리로 조직의 감축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화된 시설관리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공설운동장 문화의 거리 군민회관, 군립도서관, 한탄강관리사무소, 고대산등산로, 재인폭포등 7개의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운영비조로 총자본금이 1억원 운영비가 4억원 한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소 및 읍면 MUX- 다중화장비 구입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1,500만원해서 4개소인데 사업소 및 읍면 UPS설치 1,200만원, 300만원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UPS는 정전장치가 되겠습니다. 21세기 행정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선진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통신망을 초고속통신망으로 운영하고 정전시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업무능률을 제고 시키고자 상수도 사업소외 3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으로써 시책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 및 업무추진비로써 총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환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분야별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보고회 300만원, 군정보고회 600만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1,360만원, 조직운영 및 인사행정추진 120만원, 농촌활동추진 600만원, 읍면 동향관리 240만원, 민관군협조 군정추진 1,980만원, 유관기관간 군정발전간담회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관리 2,240만원, 군정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주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으로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연천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2년이상 재직, 리장 자녀중 50% 이내의 성적에 해 당하는 자 또한 예능분야와 군단위이상 입상자, 특기생으로 선발육성하는 자에게 지급하는데 리장정원에 12%이내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2명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리반장시책교육비로써 5천원씩 653명 3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자랑스러운 군민상 1인당 3만원씩 월 10만원씩해서 360만원 이는 군정시책유공자 및 선행군민에 대한 시상금으로 정기또는 수시표창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유공자시상품으로써 250만원 2만5천인씩 100명 군민의 날 행사시에 군정유공 개인, 단체, 군부대 표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바르게 살기협의회 보조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정액보조단체중 하나로써 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군 협의회는 1개단체에 1,600만원, 읍면 협의회는 1개읍면에 170만원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개발비로써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총 2,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새마을교육생 급양비, 교통비로써 280만원,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실시하는 교육대상 56명의 식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정신운동활성화대비 참석자여비 2만 5천원중에서 600만원 이는 자원봉사시책추진에 따른 중앙 및 도단위 각종행사 참석자보상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참가자급식비 5천원씩해서 210만원 이는 제2건국위원회 참석위원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 행사참석급식비 교통비로써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중앙 및 도에서 개최되는 제2건국관련 행사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추진위원장 활동비 30만원씩해서 12월에 360만원 이는 경기도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고 참고 해서 했습니다. 경기도 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활동비가 월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인 경영행사참가자 급식비 55만원 이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2의 건국운영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신지식인과 제2건국위원들이 참석하는 격려행사에 대한 참석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 워크샵 참가자 급식비 45만원 이는 제2건국운동에 대한 인식공유와 공감대 형성으로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운동의 확산과 군민화합을 조성하기 위한 워크샵을 제2건국 운영과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두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농촌폐자원수거보상금 60원씩 25만km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단체별, 마을별수시 수집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간 폐자원 즉 농약 빈병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100% 지급함으로써 폐자원수집의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 및 생활환경 보존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써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폐자원수거 우수읍면 시상이 되겠습니다.자연보호 및 자원재활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상반기, 하반기로 개최되는 폐자원 수거 경진대회의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최우수는 2회에 60만원, 우수는 2회에 40만원, 장려는 2회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써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새마을지도 자자녀장학금으로써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써 새마을 사업에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 부부지도 자자녀, 새마을사업중 사망 및 부상을 입은 지도자자녀 또한 100분의 50의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원의 7%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7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써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새마을단체 보조 6천만원은 새마을단체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준에 의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군지회에 3,600만원, 새마를 지도자 남자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해서 20개단체에 2,400만원, 1개단체에 120만원 되겠습니다.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1회 100만원, 독서의 생활화추진에 의한 학교별 독서경진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새마을문고 한마당 200만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문화의 한마당 참석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특별회계 전출로써 기금의 확대로 많은 가구에 대한 소득자금지원으로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금운영은 10억 8,934만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관리로써 민간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창설기념참가자 급식비 75만원, 25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따른 급식이 되겠습니다.민방위 실기경연대회 및 시범훈련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1만5천원씩 5일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연습기간 및 당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강사 연찬회참석보상비로써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2만원씩 6명 2회가 되겠습니다.주민신고 책임자교육급식비 50만원은 주민신고요원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기동홍보반 급식비 450만원 이는 1만5천원씩해서 30명이 10일동안 먹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이는 의료지원과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와 함께 민관군경 합동으로 읍면지역순회 주민신고 홍보한 운영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 교육급식비로써 48만원, 화생방분대 교육급식비로써 150만원 300명이 되겠습니다.다음 수방 기동대원교육급식비로써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민방위대장 교육급식비 51만5천원 5천원씩해서 103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지역민방위에 대한 교육급식 및 여비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급식이 되겠습니다.1만원씩해서 16만원, 민방위대장 및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보상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316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민방위대창설기념표어, 포스터 공모당선자 시상으로써 106만원, 25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당선자가 되겠습니다.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시상으로써 95만원, 주민신고 강조기간 글짓기, 포스터 당선자 시상으로써 50만원, 주민신고요원 강조기간중에 실시되는 우수자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보상비로써 50만원, 민관군경 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하는데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자 보상 60만원, 평시에 주민신고를 한 사람한테 3만원씩 2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7만원씩해서 392만원, 이는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재료비로써 177만 8천원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민방위훈련에 따른 각종 소모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인력동원훈련비가 40만 500원 이는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이는 자격면허소지자 중점관리대상자중 훈련계획에 따라서 군부대에 동원되는 장원의 동원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통 리장대장교육비 42만 5천원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관에 입교하는 교육자 여비로써 1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국비 39만 8천원, 도비 27만 8천원, 군비 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민방위경보시설교체 즉 군청 옥상에 있는 민방위경보시설을 국비 960만원, 도비 1,120만원, 군비 1,120만원해서 교체하고 자합니다.이는 수신장치교체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로써 도비 3,750만원, 군비 1,250만원해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유사시 지역주민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구입비로써 500만원 이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를 5개년 계획으로 확보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99년도까지 각각 500만원씩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한 바있습니다.인명구조 고무보트 200만원 1대 이는 장남에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수해 위험지역 및 하절기 행락과 구조를 위한 보트구입비가 되겠고 모터보트 500만원 1대 이것도 역시 장남에 주려고 합니다. 현재 고무보트는 총 7대가 있는데 연천하고 전곡, 청산, 군남, 백학, 신서, 왕징에 있습니다.모터보트는 총 3대가 있는데 전곡, 왕징, 신서에 있습니다.민방위교육용 조립식 칠판으로 30만원, 2개를 제작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때 활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지역방어용 목진지 보수자재 구입비 500만원 이는 예비군 대대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써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이는 도에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150만원, 충무훈련참가자 급식비 30만원 이는 본군에서 국지도발을 위한 즉 5군단이나 5사단에서 하는 훈련에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2,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직장예비군 방탄헬멧으로써 180만원, 기술지원대용 기계톱 40만원씩 1대해서 40만원, 화생방장비로써 유사시 화생방상황에서 민방위대원이 임무수행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생방 방어장비 물자확보 10개년계획에의거 연차적으로 '98년부터 2007년까지 확보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방독면이 750만원, 보호의 750만원, 제독용 분무기 15만원이 되겠습니다.예비군교육용 우의 400만원, 이것도 예비군대대에서 지원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써 중식비 2,100만원, 교통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120만원, 피복비 200만원, 교육여비 60만원, 사방보상금 508만 8천원, 이는 현역중사 1호봉에 기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재해 보상금 332만 9천원, 체육행사 60만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공익근무요원한테 체육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봉급 319만 2천원, 상여금 1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예비군 중대장, 소대장 교육급식비가 되겠습니다.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4회하는데 예비군 자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중대장과 소대장한테 교육에 참석하는 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병무행정 일반운영비로써 병무행정에 필요한 사무용품, 민원서식, 우편요금, 직무교육 급양비로써 370만원이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병무지도 및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로써 국비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입영 장정지원비로써 1,100만원인데 이는 징병검사, 현역병 이병, 공익근무요원소집, 동력동원훈련소집등에 대해서는 경력의무자 입영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써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억 2,702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운영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으로써 1,600만원 이는 총 정원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현재 소방대원은 417명으로써 우리군은 22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출동수당 1만 3,400원씩해서 400명 12개월 5,432만원 이는 지방소방사 1호봉의 봉급액의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 2,820만원, 의용소방의날기념 유공자시상 120만원, 소방의날 행사 급식 2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참가 도에 60만원, 화재취약비 방역활동지원 150만원 이는 전곡재래시장에 야간순찰하는 의용소방대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 활동운영비지원 한달에 10만원씩해서 11개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4억 3,8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20만원인데 연 6.1% 에서 6.5%가 되겠습니다.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3,750만원인데 '96년도 융자금약정이자가 150만원, '97년도 융자금약정이자가 1,800만원, '98년도융자금약정이자가 1,050만원, '99년도 융자금 약정이자가 600만원, 상환기간만료체납하고 연차이자가 150만원, 약정이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융자금이 나가 있는데 그 이자가 연 5% 내게 되어 있습니다.그것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써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써 7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5천만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 전입을 받아서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5년 지원금이 6,250만원,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원금이 3천만원, '97년도 지원금이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써 존치과목이 1천원, 과년도 수입으로 써 500만원 이는 상환만료 체납액징수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비로써 일반운영비 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서식, 인쇄비, 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의뢰, 기타주민소득사업 잡비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써 소득사업추진 1만원씩 2명 5일 12월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체납자독려 및 읍면 지도 점검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융자금 4억원,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반응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에게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한 가구에 대하여 융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것 말고도 다른 사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로써 3,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예산액의 8%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소관인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 예산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요, 학술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비로 3천만원 용역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산업 이런 문화관광 교육등으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우리지역 정보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런것도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연천군에 지역정보화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센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인데 센터를 만드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게 시군구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지역정보화센터를, 그래서 우선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가면 완전히 정보화시대니까 모든 자료를 정보화를 송출시켜 주는 겁니다. 컴퓨터로 정보를 다 빼볼수 있고,

지역정보화 센터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장 시설비에서 군외정보망 램망 이것도 3천만원 있지요?

80페이지입니까?

예,

그것은 램망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저희가 전자결재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읍면에도 램망을 전부 깔아줘서 읍면 까지 전자결재하도록 하고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재요,

전자결재요, 종이와 시간을 절약하는 거지요, 결재판을 들고 결재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결재합니다.

공무원들만을 상대로해서 하는 거고

예,그렇습니다.

아까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것은 연천군의 지역정보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용역비에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98페이지요, 일용인부들 부상치료비가 매년 잡았던 겁니까? 1천만원은,

일용인부 부상치료는 매년 잡았던 것입니다.

매년 잡는것입니까?

일용인부도 다치면 치료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쓰여지는 용도가 나와요.

지금 쓴것은 없습니다.

쓴것 없지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돈을 안줄 수도 없는 거지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서승후씨가 언제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서승후씨가 회장이신데

초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합니다. 금년에 중앙으로부터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정액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바르게 살기는 금년부터 들어가는데 금년에도 1,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을 계속 달라고해서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하는 사업을 검토해서 조금씩 주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이 협의회가 활발치 못합니다.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활발이 아니라 없지요,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뭐 활동한 실적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강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교통질서캠페인도 하고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최병수라고 그 사람이 사무국장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옛날부터 여러 군데 일을 봅니다. 문화원뿐 아니지요, 전번에 포럼도 그 사람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다니지 수도 없이 맡아서 있습니다.돈을 주니까 자꾸 명함만 걸어놓고 있는 것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급기관에 건의 좀 해보세요,

우리군에는 활발치 못하니까

상급기관에 보고할 대 우리군에는 비뚤어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는 명칭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 전부 올바르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여 이것을 건의를 하자구요, 군수님 이름으로 든지

저희가 건의하기는 어렵고요,

비뚤어사는 사람도 없는데 자꾸 바르게 살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어.

해체할 수 있습니다.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우리가 해체는 못하고요,

중앙에서요,

아니요, 여기 자체에서 연천군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우리는 안하겠다,

그 사람들이 왜 해체를 합니까? 돈이 1년에 몇 천만원씩 나오는데 내가 거기 회장이라도 안하지요,과장님한테 와서 사정이라도 해서 계속 잘한다고 해서 나가지 그것은 말도 안되고요, 255페이지에 모터보트있지요? 이게 지금 있는데가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모터보트는 지금 3대가 현재 있는데요, 전곡, 왕징, 신서에 있습니다.

신서에서 모터보트의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산에서 써요. 신서에 있다고 해서 모터보트의 용도가 뭐냐 이 얘기지요, 내 말은, 신서에 있는 게 확실합니까?

예, 수해때문에 거기로 배정을 했습니다.

수해 때는 모터보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고무보트만 있어도 되요,

고무보트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모터보트가 사실은 그 지역에는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다 그 얘기지요, 그렇고 앞으로 1대 더 사는것은 어디지역으로

장남주려고 합니다.

장남으로요, 그래서 수지 맞았다고 홍의원님이 자꾸 그러시는 군요, 강이나 모터보트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느냐면 상수도사업소나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공조를 맞춰서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불법 고기잡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그런 사람들을 좀 감시하고 왜그러냐면 상수도 사업소 상류지역에서 불법낚시들을 해서 밀낚시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나도 막 뭐라고 한적도 있는데 형은 이 지역주민으로서 외부사람들을 왜 거기까지 데리고 들어갔느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것 감시도 할 수 있도록 소리만 들어도 움추려서 내뛸수 있도록 강을 낀 그런 지역에 필요하지 사실 신서지역같은데는 필요치가 않아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나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고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지역주민간담회가 1,360만원인데 연 1회하는 겁니까?2회하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까?

유관기관간 군정발전간담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요.

이것은 지역주민과 간담회는 상,하반기로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여름철에 농민이 바쁜데 꼭 여름에도 간담회를 해야 되겠냐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어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제2건국위원회추진현장활동비는 위에서 아예 예산이 꼭 줘야 된다고 내려온 겁니까?

꼭 줘야 된다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 제2건국 예산편성을 했습니다.그것을 시군에 내려보내서 이것을 참고로해서 시군도 예산편성을 해라 그렇게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경기도 제2건국추진위원장은 활동비가 월 100만원씩 줍니다.그래서 저는 3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새마을문고 문화의 마당이라해서 2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문화의 한마당,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매년 나가가는 것이고 문고 사업으로 1년에 300만원씩 나갑니다.독서경진대회 하는데 100만원, 새마을문고 문화의 한마당 행사하는데 200만원, 이것은 경기도에 가서 행사하는데 여기에서 행사할 때 차량으로 싣고 가고 밥먹이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비용이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가서 하는 겁니까?

예, 도에 가서 하는 겁니다.

새마을문고 거기에서 무슨 회원이 가는 건가요,

학생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두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어용 목진지 보수자재 구입에서 500만원 이것이 지역방위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비군대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예비군 대대에서 관장하는 예비군 지역 중대입니다.빵카 많이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수하겠다해서 500만원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향토방위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5천만원 있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현재 신서에 하려고 합니다. 전곡에 잘 마무리 해서 이왕 그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월요일날 물 채취해서 의정부에 북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거기 갖다 의뢰했는데 15일 걸린답니다.왜냐하면 세균검사하는데도 1주일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검사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중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재무과소관은 '99년도는 8억 8,178만 7천원이 당초예산이고 내년도는 9억6,4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다른 사업은 대동소유합니다.증가된 8천만원은 의료원의 구급차하고 셔틀버스 1대 구입하는 것 때문에 8천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99년도 예산과 다 똑같습니다.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 5,235만 7천원인데 일용인부임이되겠습니다.청소 및 청사관리요원으로써 현재 남자 1명,여자 3명을 쓰고 있습니다.네사람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관리원 일용인부임이 한사람 있습니다.보일러 관리를 세사람이 하는데 두사람은 기능직이고 한 사람은 일용직입니다.일용직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6억원이 되는데 6억원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99년도와 동일한 6억원인데 1억 4,852만 6천원은 일반수용비로써 전산유지관리라든가 각종 고지서제작, 기타사무용품이 되며 그 다음에 3,600여만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80만원이 지방세심의위원수당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시설 장비유지비라든가 차량관리 또 차량유지비 이것이 전부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여비는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0만원 내역은 저희 기본급 여비가 되겠습니다.월정액 여비가 2,220만원, 관외여비, 세원발굴조사여비와 체납세, 종토세 조사여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2,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세원발굴해서 150만원 그다음에 군부대 담배소비세 증대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99년도에는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담배소비세 군부대는 10월말 현재로 3억 6천만원이작년보다 더 징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2,0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항은 20명이상 부서는 29만 5천원이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12개월해서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무담당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담당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18명에 대해서 12개월치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1,160만원은 이 사항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구관 청소인부임하고 입찰보조, 수입증지 판매요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를 300일 계상해서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5,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정보고회 급식비가 75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급식비 28만원, 고지서송달원 교부수당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조세의 날 행사시에 성실납세자 시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민원실 복사기대체구입 사항이 '94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계속 쓰다보니까 많이 마모가 되었습니다.레이저프린터기로 해서 복사기를 35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책꽂이는 책장이 되겠습니다.책장 1식해서 30만원, 업무용의자가 3개해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체납세정리를 위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포상금으로는 285만원인데 이 사항은 체납세 정리 우수읍면 시상금이 1위 50만원, 2위 40만원, 3위 30만원해서 120만원 계상했고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은 최우수가 연중 3회를 표창할 계획으로 해서 60만원, 우수 45만원, 장려상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회계관리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650만원인데 이 사항은 결산검사위원회 일비 500만원하고 여비가 100만원, 급식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출연금이 이 사항이 1,864만원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재정복구공제에다 연간 기본회비로 매년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학소정 철거비 500만원 지금 현재 건물이 3동 있습니다.그 사항이 군유지로 기부를 받은 사항인데 '97년도에 4차선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받은 사항입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후 1개월이내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공사가 시작 안되었기때문에 여태까지 있는 사항으로써 내년 초에는 이것이 철거가 되어야 할 건물이 되겠습니다.철거보상비 시설비로써 500만원계상했습니다. 청사조경수 전정작업은 연 2회해서 300만원, 보일러실에 본관이 되겠습니다.냉온수기 세관공사입니다.이것은 관을 청소해 주는 공사비인데 올해와 똑같습니다.500만원, 복합청사보일러 세관공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복합청사에 냉동기세관공사가 있습니다.이 사항은 빙출열로써 얼음을 얼렸다가 여름에는 다음 날 야간전기를 써서 얼음을 얼려서 다음 날 송풍하는 장치가 되는데 그 사항도 세관공사를 연 1회 해 주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부속서류 88페이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에 소형화물차를 기존에 교체했습니다만 아직 교체 안한 곳이 백학, 왕징, 중면, 장남면이 교체가 안됐습니다. 이 사항은 950만원씩해서 4대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앰블런스가 있습니다.'92년도에 구입한것인데 내구년수가 지나서 4,50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원 셔틀버스는 25인승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존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25인승을 수리해서 의료원에 관리 전환을 시켜 준 상태인데 1시간에 1회씩 하다보니까 민원이 30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1대를 더 요구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수리용 콤프레샤 소형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자동차가 청내에서 펑크가 날 경우에는 끌고 갈 수가 없기때문에 바람을 넣어 공장까지 갈수 있도록 콤프레샤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관리용 프린터기가 150만원 되겠습니다.입찰함 제작이 입찰수요가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부족해서 올해는 읍면에 있는 입찰함까지 빌려서 입찰을 본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30만원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각종 공유재산관리용으로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증기구입은 당초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구입 안한 면이 4개읍면 이 있습니다.그래서 300만원씩 4대인데 미산, 왕징, 중면, 장남면을 구입해서 배부하게 되면 저희 10개읍면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실용 의자구입이 100개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입관계는 설명 안하셨는데 수입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입분야요, 먼저도 안해서 저도 안했는네요, 세분이 각과가 전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일부가 있는데 전부 각실과 원소가 다 해당되는데요,

그래요, 세입분야를 사실 설명을 해 주셔야 원칙인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회의는 12. 3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