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 읍ㆍ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읍면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진행 요령은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듣고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인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장 박동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면장님들과 총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상화 남면장님, (남면장 마상화 - 인사) 이영자 북면장 직무대리 (북면장 직무대리 이영자 - 인사) 김성갑 기린면장입니다. (기린면장 김성갑 - 인사) 이영근 서화면장입니다. (서화면장 이영근 - 인사) 서성문 상남면장입니다. (상남면장 서성문 - 인사) 안근용 인제읍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주사 안근용 - 인사) 문용택 남면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주사 문용택 - 인사) 김진용 기린면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진용 - 인사) 박유도 서화면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주사 박유도 - 인사) 김광석 상남면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주사 김광석 - 인사) 인제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523##(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6개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님 "

용수운 위원입니다. 최태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읍면장님인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많이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본청에서 읍면으로 공문전달되는 사항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제읍장 박동화입니다. 읍면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시하는 모든 문서는 적기에 당일로 수령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것은 적기에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실과 담당별로 업무연락사항이 내려오는 부분은 약간 읍면장이 모르게 담당선에서 처리가 돼서 보고되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6개읍면 공히 문서수거를 제때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제때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때 내려오게 되면 이장님이나 반장님들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저희 읍은 당일로 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서로는 즉시 시행을 하는데 각 이장님들이 매일 면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읍에 볼일이 있어서 왔을 때 그때 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만 소재지에 있는 이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매일 한 번씩 들어오셔서 되겠지만 여타 떨어져 있는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매일 나오지 못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철저하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님 "

김관용 위원입니다. 먼저 올 일년은 일선에 계신 읍면장님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해로 기억이 될 겁니다. 물론 인제군을 지나서 속초지역에서 국제관광엑스포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인해서 꽃밭가꾸기등 여러 가지 주변환경정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도 좋은 소리도 못듣고 북면같은 경우는 노점상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좋지못한 것도 당하시면서 어쨌든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 인제군이 18개시군중에 가장 도로변에 꽃길 조성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도로부터 지원이 얼마나 따르려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인제군을 지나는 많은분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것을 듣고 여러 가지로 본위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꽃길가꾸기 사업에대해서 너무 고급인력 즉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맡겨놔서는 그런 질서있고 조직적인 꽃밭 모습을 나타낼수 없겠지만 관청을 거의다 비워버리고 직원은 물론 민원실에 한두명의 여직원은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민원해결이 안되고 꽃길정리하는데만 공무원이 투입이된다는 불만도 많았거든요. 남면이나 44번국도를 지나는 부분은 일년으로 끝날계획이 아닌 화단 같은 것도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놓고 꽃을 심지않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게 놔둘수는 없을테니까 결국 내년서부터도 올해같진 않겠지만 어땠든 꽃밭관리에 또 인력이 매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업무 마비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면장님이 대표로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든지 어쩔수 없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장 박동화입니다. 제가 북면장으로 있는 동안에 국도변 가꾸기를 할 때 김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창구 여직원은 내놓고 전부다 나갔지만 국도변 작업은 남자직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건축분야든지 농지분야든지 산림분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나갈대 만약에 민원인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핸드폰을 쳐서 현장으로 전화를 하면 그때는 즉시 들여보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전화를 해라 해서 4-5건을 처리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적하신대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당면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고급인력이라도 현장에 투입해서 거기에 국도변정비에 알맞는 그런 계획으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형편이였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혹독하게 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 2000년도에 아시안잼버리대회를 속초에서 다시하는 시기는 위원님들이 저희 읍면에 금년 한해동안 국도변 엑스포 관계로 일한 그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잘아실테니까 군 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인제청정을 알리기 위한 그런 분야에서 매년 반복되는 인력을 동원해서 심기보다는 영구적으로 했으면 장기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조경수를 심어서 가꾸는 방향으로 행정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제읍장님 좋으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뒷받침 되겠습니다만 기존 만들어져 있는 도로변 구조물도 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곳은 키가 크지 않은 조경수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수고를 덜지않고도 깨꿋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쪽으로도 연구가 돼야 될것같고 아까 어쩔수 없이 남자직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다보니까 공백이 생긴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도로변에 나가서 일할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란 어려운줄 압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자들 나름대로 그분들만 시켜서는 안돼서 어쩔수 없이 전 공무원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의 불만이 이웃에 있는 행사에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은 인력들이 나가서 꽃밭에만 매달린다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물론 요즘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핸드폰으로 하셨다는데 그 방법도 유용하게 잘 활용하신 것 같고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지역을 가꾸지 말자는건 아니고 가꾸더라도 고급인력은 덜 투입되는 방법으로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특색있는 가로수 정비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조경수부분에도 신경쓰셔서 센타에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조경수를 식재한다든지 이것이 몇 년후에는 이런일에 너무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잘못 이해하시면 오해하실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감사 마지막 날이면서 전체 위원님들 일선에 계신 면장님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본다는 자세로 꼭 그래야 된다 내 이론이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 면장님들이 차례로 면장님들의 가지고 계신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의회가 생기기 이전 몇 년전만해도 군에서는 군수님이 군을 대표하시는 분이라고 누구나 그것은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또 6개읍면을 나가면 면장님 하면 그면에 그 면에 최고의 어른이고 면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는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결기구인 의회가 생기면서부터는 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도 투표에 의해서 면에서 당선된 군의원보다는 아직까지도 그면에 대표성은 면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 대다수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떤 자리에서도 주민들 대다수가 그런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면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하시는건지 아니면 그 의견이 잘못됐다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인제읍장님서부터 차례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정을 이끌어나가면서 느끼는 부분을 접목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래 초창기에는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기를 접어들면서부터 주민에 의식도 읍면장은 읍이나 면에 고을에 원님이라고 가끔합니다. 그런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는 그런식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행정만이 외골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표로 뽑은 그분들을 잘 지켜봐야만 행정이 바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장이 의원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일부분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겠습니다만 의원님들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부분은 주민이 찾아왔을 때 의원님들이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의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미소수일뿐 전체 다수는 주민이 뽑은 의원님들을 그렇게 격하시키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행상 가보면 행사를 주관하는 사회단체가 읍면장이 높은 것으로 알아서 상석을 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때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죠 우리는 하나의 국가자격증을 갖고 공무에 임하는 사람이고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 앞에서는 의원님들이 당당하게 저희들보다 상석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앞으로 좀 달리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면장 마상화입니다.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면으로 생각할 때 면장하게 되면 그래도 면에 제일 어른이다 하는 것이 옛날부터 습성에 젖어온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이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그 지역대표위원이 선출되고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사항을 일부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전체 주민이 다 그런건 아니고,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을 더 존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제가 면에 최고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지역 의원님이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모든 지역현안사항도 지역출신 의원님과 항상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면장이 면에 최고다 이런생각은 조금더 가진바 없고 지역출신 의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린면장 김성갑입니다. 앞에서 구체적인 개요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임명직으로서 행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의원님은 선출직으로 임무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이 위다 읍면장이 위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제가 봤을때는 각자의 임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상호 보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돼야지 누가 위다 아래다 이렇게 따져서 읍면행정하고 의원님들과 갈등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 인맥에 의한 보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화면장 이영근입니다. 저로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장과 의원관계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생각한바는 없습니다. 지금 서화면 입장으로서는 의원님은 주민의 대표로 보고 면장은 행정에 집념할 수 있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다만 요즘 각종 행사를 치루다보면 주민들 또는 사회단체에서 인사말씀을 면장이 먼저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과 면장 대표성 이런 것은 생각한바 없습니다.

상남면장 서성문입니다. 김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면장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옳은 것 같고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몇가지 보완한다면 면장은 면장이 하는 일이 좀 다르고 또 의원님은 의원님들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입법 자체를 만드셔서 저희들을 부리는 주인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면정의 공은 의원님 앞으로 돌리고 과는 면장이 책임져서 면정을 펴나가려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대표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5개읍면장님이 거의 일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중에 주민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변명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옛날처럼 면사무소부터 절차를 밟아서 면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 계산식으로 되는게 아니라 직접 군수께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만났을 때 민원제기를 한다든가 이런쪽으로 가다보니까 거의 의원이라는 역할도 중간에서 민원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안됐을 때 마지막에 제일 어려울 때 되지도 않는거 법적으로도 검토가 끝나서 안되는 사항일 때 마지막으로 의원한테 와서 떼를 쓰고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그런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결국 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인데 어느누구라고 소홀히 하는 분은 안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면장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한 젊은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사실 면장님들은 지역에서 연세도 저희들보다 연배시고 또 젊은사람들이 의원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면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선후배라든지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몇째 형님되는 그런 면장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되는 그런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곤란한 점이 여러번 노출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장님들이 생각가지고 계신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앞으로 면정 물론 면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 의원들 생각과 틀릴 경우가 없거든요. 다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 도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고생하는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면 저희들 의원들 입장을 이자리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은 선거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반대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면장님들을 찾아 뵙고 귀찮은 이상한 쪽으로 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은 약자라고 보고 또 직접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또 저희들이감사장이나 군정질문을 하면서 여기계신 공무원분들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감시감독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가서는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대변자로서 그렇지 않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바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편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상호간에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정립이 돼서 각자 서로 도와가는 쪽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

김봉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엑스포 꽃길조성과 홍수피해 대민지원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많으셨습니다. 면정을 이끄시면서 고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두분만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린면장 김성갑입니다. 김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장으로서 고통스러운게 뭐냐하면은 요즘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어떤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주장하다보니까 여러사람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는 바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자기를 면장으로서 무시한다 또 없긴여긴다 하는 반응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상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위사람들한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하면은 고자질하는 것이 되고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거의가 보면 마을에서 행정절차로 얘기한다면 반상회를 해서 반장한테 취합이 돼서 이장한테 이장이 읍면장한테와서 거기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결정이 돼서 군에다 올려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잘안다해서 전화 한마디로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 사업이 되면 읍면장 까불지마라 니가 안도와 줘도 한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읍면장은 꼭두각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군본청도 그렇고 어떤 절차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읍면에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절차적으로 합리성이 되도록 챙겨주시고 읍면장님들 고충이 있으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최태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