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후 처리 요구사항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철원군은 주주로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전·현직임직원등 책임있는 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가 필요하고 위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관련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변상 조치가 요구되면 위와 같은 법적조치를 조속히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9일까지의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1차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현직 임원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실절적 대표로서 출자금을 부당인출하여 횡령한 길근배가 우리군이 출자한 2억5천만원의 변제를 약속하고 이행치 않아 그 위인을 상대로 10월13일 변호사를 선임해서 춘천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한 상태로서 빠르면 12월중에 첫 공판이 열릴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소송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면 전.현직 임원중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임원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이사중 회사 출자금을 불법사용하는데 공모한 이사 조성리는 98년 12월 1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감사 길근배는 같은 건으로 기소중지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 해당 공무원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소송이 종결되고도 출자금을 회수 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요구하여 최종 결정에 따라 그 결과를 토대로 처리 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시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서 시행된 업무로 하급자가 징계등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자에 대한 손실 경감등에 구체적 구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57조및지방공무원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소속 장관의 직무 명령은. 첫번째,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발하여야 하고, 두번째,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세번째,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 하고 적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세가지 조건을 갖춘 명령에만 복종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이라 할 지라도 위의 세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로서 하급자는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흠이 있는 위법 직무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 또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와 관련하여 그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 하였다면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고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그에 따라 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분상, 재정상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 날 수 없으며 상급자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철씨는 같은 건으로 해당 이사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전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98년도에 받았습니다.

동 건은 같은 건으로서 검찰에 저희가 수차례 가서 우리도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진술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검찰에서 다시 우리가 고발하는 절차는 필요치 않다. 같은 건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저희가 철원군 입장에서 고발한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소송을 의회에서 조사시에도 소송을 하도록 해서 민사상에 소송은 제기했고 형사 문제는 기 제기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건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을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피해 금액을 회수치 못 할 때는 다시 이사들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의 배상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다 같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직무에 고위성 과실 여부가 우리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적인 문제는 기소가 되서 그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민사문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책 사유에 대해서는 감사를 상급기관에서 받아 처리 하고 있는데 구상권 문제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하셔서 의회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련 공무원은 변상판단을 감사원에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기책 사유가 어디까지 있는지가 저희가 감사원에 최종적으로 변상판정 여부를 결정을 받아서 올립니다. 올려서 받아서 처리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데로 공무원이 어떤 부분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사들은 어떤 부분에 어떤 책임이 있는 지를 다 법으로 해당 법률로 가려서 명백하게 조치가 될 겁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억5천에 문제가 생겼고 최종적으로 2억5천중에 얼마가 피해액이 될지 다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공무원의 귀책사유도 지금 김 의원님의 질문과 저의 답변으로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게 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모두 옳고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형사상, 민사상 그리고 행정변상 판정상 정확한 답변이 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형사관계는 사법부에 그리고 변상문제는 감사원에 최종 결심을 받아야 최종적인 조치 안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무어라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은 중간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급자가 잘못지시 해서,

상급자가 지시 해서요. 그런 것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건이라고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상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드리고 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조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상급자는 하급자를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면서 융화를 조화롭게 업무처리를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적고 일방적으로 상급자가 시키는데로 하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흠도 생기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 년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설계까지는 완료를 해 놨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설계까지만 해 놓고 자금난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까지는 좋았는데 하반기부터,

정식 문서로 2회에 걸쳐 독촉을 했고 요번에 최종적으로 독촉을 하면서 이행계획을 12월 15일까지 저희군에 제출하도록 정식문서로 했습니다. 12월 15일경이면 그 쪽에서 대책을 언제까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제출 될 겁니다. 그래서 문서화하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이 유보되고 보존으로 간다는 그런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시작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올려 놓고 있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물론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도 동감하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도 하나의 개발입니다. 보존이 아니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진입도로를 포장하고 철새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개발사업이지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식여건을 가능한 덜 파괴 하면서 개발을 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땅을 가진 지주들이야 자기 땅이 개발 대상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겠죠.

이런 사업 하나하나도 그 자체가 개발이 돼 나가는 거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했고 수 차례 재협의도 했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광지로 하고자 하는 한탄강 수변 구역들이 거의 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한을 환경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동의를 안 해 주는데 저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철원군 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직탕지구, 매월대지구, 담터지구 3개지구를 묶어서 개발 계획을 용역 받은 상황인데 그런 난황을 겪었었구요. 이것은 국토위원계획상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될 기회 때는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타진해서 호전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국변이나 도시계획변경등 여건 변경이 되는 대로 우리 계획되어 있는 관광개발 계획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정연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 중에서 한분을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4번째로 물으신 신철원1, 2리지역 일부 시가지 도로상 파손된 부분이 심한데 조사내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내역을 설명드리면 갈말농협에서 신철원감리교회 구간 225m와 제일다방에서 경찰서 구간 220m 및 한양가든에서 영남아파트 방향 300m등 총 3개소에 725m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신철원 시가지 도로중 파손이 심하여 시급히 보수 공사를 시행해야 할 구간이나 주상복합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콘크리트 포장 및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한지 20여년이 경과된 관계로 임시 방편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만 시행 할 수 없고 아스콘 재포장과 상하수도 시설의 전면 개량이 요구되나 총사업비가 7억7천만원에 이르며, 본 도로에는 사유토지가 14필지에 2,240㎡가 있으며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토지보상 추정금액만도 최소 3억원이상 소유되며 금년에도 일부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로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과 토지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도로포장 시설공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에 적극 노력하고, 관련법에 의한 토지 수용등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6번째로 물으신 동송상수도 잔여 여유량을 2000년도에 갈말지역에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수돗물을 어떤 경로를 거쳐 어느 지역에 몇 세대를 공급할 것이며, 철원,동송지역도 집수장 물이 모자라 고지대 주변의 주민 불평이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철원,동송 주민 공청회를 거쳐 실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송상수도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면 동송상수도는 97년 이전까지 취정수 시설 용량이 1일 만톤 생산 규모 였으나 97, 98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배수탱크와 침전혼화지를 14천t규모로 확정하였고, 도수관로도 300mm ∼ 500m로 확정하였으며, 취수설비인 집수내거와 펌프 증설에 2억8천여만원을 투자하고 ,99년도에는 9,8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정수장 여과기를 1일 2천t급 2개를 설치 여과능력을 10천t에서 14천t으로 증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송상수도 급수 구역내 인구 19천여명의 용수 사용량은 10t이며 2002년 예상 급수 인구를 28천명으로 추정 할 경우 필요 수량은 122백여톤으로 18백여톤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갈말 상수도는 현 11천여명에 47백톤을 급수하고 있으나 금년에 취수량 부속으로 한달여 기간동안 제안급수를 시행한바 있고 갈말 상수도 취수원인 용화, 명성천에 가체 가능량을 조사한 바 3천톤에 불과한 실정이고, 2006년에는 급수인구 14천여명에 6,500여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나, 기 개발한 암반관정에서 700톤을 보충하고 금년 암반관정 2동을 추가 개발하여 1,500톤을 보충하고자 하나 현재까지 세공을 착정 하였으나 전부 실패하는 등 지하수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90년도 수립한 광역 상수도 기본계획에서는 김화상수도 이전 확정후 갈말지역에 8천톤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김화상수도 확정 사업에는 총 580억원이 소요 되며 금년에 발주 중에 있는 1단계 사업에만 2백40여억원이 소요되나 우리군 재정으로는 1단계 완공에도 수년이 소요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갈말지역 상수도 공급은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부득이 갈말상수도 수선확보를 위한 타당성 검토 능력을 시행하여 전문가의 숨은 분석과 인구 추이 및 동송상수도의 공급 능력을 정밀 검토한 바 동송상수도의 2002년 까지의 여유분중 1,600톤을 갈말지역 공급하는 단기 대책을 어쩔수 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기대책에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면 소요 사업비는 19억원으로서 동송정수장에서 오덕1리에 이르는 주배수관로를 현350㎜에서 500㎜로 확장하여 이평,화지 지역의 용수 공급을 늘리면서 장흥3리에서 고석정까지 관로를 200m로 개량하여 장흥지역의 용수 공급 능력을 개선하고 고석정에서 문혜4,5리까지 연결하는 계획으로서 문혜지역 예상 공급 수량은 동송상수도 생산능력의 11.5%인 1,6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갈말지역 용수 공급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철원,동송지역의 기존 급수지역내 고지대 급수 부족은 노관 개량과 지선 연장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오며, 급수구역의 지역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지선 연장사업을 실시하여 철원,동송지역의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사업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주시고 널리 홍보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며, 앞으로 예산 심의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분야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철원,동송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적극적으로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설명함은 물론 우리군 상수도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최대한의 국비지원으로 모든 상수도 확장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8번째로 물으신 동송읍 이평리 253 - 6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 공원 지정 사유와 그 당시 주무 담당과 계장 담당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이평리 253 - 6번지 일원은 자연 녹지지역 이었으나, 92년 3월 20일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 즉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 92년 5월 20일 용역 발주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관련 실과소에 대한 협의 절차 및 심의를 개최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공람 공고와 제반 절차를 거친후 강원도지사에 변경결정 승인 신청하여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등 제반 절차를 거쳐 94년 6월10일 도시계획변경 승인 되고 94년 7월 28일 지적고시가 승인 되어 현재 인계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시계획변경이 고시 되면 그 내용에 따라 토지이용 행위로 구역 및 용도 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이 규제 됨으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하나 도시계획결정에 사용되는 도면이 축적이 5000/1이어서 이 도면 만으로는 특정토지 가름이 불가능하므로 결정된 도시계획을 근거로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지적법에 의한 지원,지목,변계 또는 좌표 면적이 표시된 지적도에 표기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승인신청 즉 지적고시가 없으면 도시결정 효력이 상실되며 도시계획시설 52종중 하나인 어린이공원 지정은 도시공업법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 면적내인걸 근거로 1인당 3㎡이상 반경 250m이내 지정하며 개소당 최소면적은 1,500㎡ 이상을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이평리 253-6번지 일원에 지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모든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제약이 있으므로 도시계획 구역내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연적이고 우리군에서도 설명회 개최등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홍보가 부족했던 점 솔직히 시인하오며, 앞으로 내년에 착수예정인 철원,동송 도시변경재정비 업무추진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약속 드리며,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도로표지와 국공유지 등에 어린이공원 등이 재배치 되도록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 드리며, 도시계획 변경 당시 담당과 계장 및 관련자에 대한 관련자 목록조서는 별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명 사항을 보안해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만들면서 주거지역내 도시계획도로와 공원등 필수 불가결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것이 지정이 되어야 주거지역이 되는 것이니까 또 주거지역내에는 250m안에 반드시 어린이 공원을 어딘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90년도 당시에 없었는데 판단착오를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내년 재정비 하면서 변경절차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내년 재정비 할 때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민 설명절차를 거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당시에 주민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주거지역이 편입됨을 알았다면 주민들도 이의를 제기 했어야 합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자리엔가는 어린이 공원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자리에 어린이 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그건 그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어린이공원은 어딘가에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 드리는 사항이죠.

2010년도까지입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건 관로의 지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몇 명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문혜리 지역에서 그때도 어차피 문혜리에 일부의 제한 급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600톤을 준다 하더라도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 6,800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하관정 파는 것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갈말지역은 어차피 한달정도 제한 급수를 했는데 한 일주일정도는 또 다른 제한 급수가 또 필연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갈말상수도 공급되죠.

명성천, 용화천에서 끌어 가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군 재정 형평상 김화상수도에도 1단계를 해도 안 되는데 2단계까지 다 끈나려면 54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군 예산으로는 10년이 걸려도 2단계가 끝날지 말지 할 정도 여서 2000년까지는 단기 대책으로 지금 도면을 가져오고 장기 대책으로는 갈말상수도의 취수원 이전 문제를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 제가 설명과 이해를 구할 사항이지 주민들한테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한 이해와 설명 구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