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수환
오수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0년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박봉식사회복지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서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에서세외수입부문1,584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2페이지입니다.보조금에서는107억5,230만9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이81억2,567만4천원이계상되어있고시․도비보조금이26억2663만5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세입합계107억6814만9천원이계상된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사항별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위생관리사업입니다.위생관리사업으로257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두번째,사회복지사업에4억5,531만3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경상적경비에서4,477만9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다음보조사업에는1억5,091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유인물에4,477만9천원으로잘못유인이되었습니다.자체사업에서4,642만3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자체사업에서는공공건물장애인관리시설설치하고또3․1운동기념탑보수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특별한관심과배려가있으시면고맙겠습니다.다음은꽃동네지원보조사업입니다.꽃동네보조사업으로49억1281만3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다음에저소득주민생활보호사업입니다.저소득주민보호사업은51억9113만9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부랑인보호사업입니다.부랑인보호사업으로는12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가정복지사업입니다.가정복지사업으로20억1,339만9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가정복지사업중에서자체사업에서경로당개보수비그다음에일반묘지경계측량,노인복지회관LPG체적거래시설설치사업에대해서위원님들의특별한관심과배려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다음은부녀복지사업입니다.부녀복지사업은4,739만2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유아복지사업입니다.유아복지사업으로6억5278만6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13페이지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13페이지유아복지사업자체사업에서하면어린이집놀이터설치하고읍내8리어린이놀이터이전설치사업에특별한배려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하면어린이집은‘99년도에설치가되었는데어린이놀이터가없습니다.그래서2000년도에설치하고자하는사업이고또읍내8리어린이놀이터는기존에있던놀이터가사유지이기때문에체육공원으로2000년도에이전을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특별한관심과배려가있으셨으면좋겠습니다.다으은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청소년복지사업으로1억1,66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노정관리입니다.노정관리에4천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세출합계132억2,472만2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첫째,보조금으로는30억8,331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이24억6,141만4천원,시․비보조금이62억189만6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합계30억8,331만원이계상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의료보호사업세출안에대한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의료보호사업총30억8,31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00년도사회복지과세입․세출안에대한사항별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위원여러분! 방금사회복지과장의예산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우리사항별설명서5쪽을보시면3․1운동기념탑보수하는데이것이어떤사항인지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3․1운동기념탑이3․1운동에참여한후원회에서설치가되어서가평군수한테관리위임을주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지난가을에설치된3․1운동탑주변에보호책이있습니다.보호책이있고또한배수로가있는데보호책에대해서일부가쓰러지는사항이발생되어서위험성이있기때문에현재보호책은전부해체를해서옆에별도로사고가없도록설치해놓았고또한배수로가지금당초에공사가무근콘크리트로했는데그것이지금안으로전부휘어있습니다.그래서2000년도에배수로공사하고탑신보호책에대해서보수를하지않으면안되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정도예산이면되나요?더이상안들어갈것같아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제가설계를해놨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한가지부탁을드리는데지금배수로공사한지가얼마안되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이게당초에탑신하면서했던것이기때문에3년정도밖에안되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지금무근콘크리트라고해서본위원도거기에가봤지만공사할적에잘해야지3년밖에안되었는데지금다시거기에예산을투자해야된다구요.공사업자를감독할적에우리감독공무원들이이것은거기현황을가서보고본위원이항상보면예산절약하려고업자들은대충한번에그냥자갈이라든가모래층을깔고해야되는데거기에다가무근콘크리트를치니까그게안넘어갑니까?철근콘크리트로해도또마찬가지예요.그런식으로공사를하면.본위원도공사를해봤지만그런것을기초부터잘해서남이볼적에도3년되었는데그것을다시다헐고투자를해야되는그런사업인데그런것은과장님께서책임자를지정해서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견실하게하겠습니다.당초에이것을관에서설치한공사가아니고후원회에서적은비용으로공사를하다보니까그렇게잘못된것같습니다.저희가할때에는견실하게잘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그래서하나를하더라도확실하게해서누가보더라도1년,3년안에망가져서공사를다시하면이해가갑니까?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예산안197쪽을봐주세요.197쪽을보시면현충일추념행사6백만원이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전년도에는정액보조단체에서행사를하던것인데이제안한다고해서이쪽으로넘어온거예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지요.그런데먼저정액보조단체에서임의보조금준것이‘98년도,’99년도에지원해준것이얼마인지아세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제가파악을못하고왔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감사때에도지적을했었지만‘99년도에는270만원이고,’98년도에는214만6천원입니다.그런데정액보조단체에줄때에는한2백여만원씩주고군청에서행사할때는6백만원씩예산을세우지요?3백만원만세워도남잖아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이게‘99년도에도이정도수준으로된것으로.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감사자료에는허위보고예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별도보조금은보조금대로지원이되었고요.
해용
최해용위원
보조금1천만원씩은다했고그외에부족액이라고해서270만원씩했잖아요.그런데6백만원씩들어간것은아니잖아요.확인안해보셨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잠깐제가자료를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네,보세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이렇게되었다고그럽니다.업무추진비에3백만원이계상되어있어서3백만원을집행하고부족되는금액270만원을보조금으로집행을해서6백만원가까이.
해용
최해용위원
사회복지과업무추진비에3백만원을넣었다구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사회복지과업무추진비가총1년에얼마죠?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해용
최해용위원
업무추진비가얼마인지도모르면어떻게해요?알았습니다.별도자료를부탁드립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예산안215쪽을보세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봤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네,여성단체활성화사업이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거기에보면사항별설명서를봐도예산서하고똑같아요.사항별설명서12쪽을보세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봤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12쪽을보시면동거부부합동결혼사업1백만원,여성단체활성화사업3백만원이렇게되어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을누가설명서라고시간낭비하며종이없애가면서이것을해요.이게무슨사항별설명서예요,똑같은데.사항별설명서는예산안에있는것을가지고이해하기쉽게산출자료나모든것을기재하는것이사항별설명서아니에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그런데이것은.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똑같잖아요.예산안이나사항별설명서나.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단위사업인데요.한마음여성대회를추진하기위해서한것인데그것을상세하게설명을못드린것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이것을실질적으로설명을제대로해놔야되잖아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금년도에한마음여성대회를했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금년도에얼마세우셨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3백만원섰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요?사항별설명서를예산안을가지고이해하기쉽게그런데한마음여성대회를여성단체활성화사업으로용어를바꾸었어요.Tm던것을계속쓰지,그래서사항별설명서를전체적으로거의그래요.간단하게해놨는데그렇게하시지마시고내년부터는서류가두꺼워지더라도2000년도부터는사항별설명서를자세하게기록하시기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이광수환경보호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0년도환경보호과예산총규모를먼저말씀드리면세입예산이일반회계22억6,087만원,특별회계76억6,601만1천원해서총99억2,688만1천원이되겠고,세출예산은일반회계40억9,463만7천원,특별회계76억6,101만1천원해서117억6,064만8천원이되겠습니다.예산설명은예산안사항설명서를중점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면사항별설명서1쪽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중에서세외수입이7억9,437만원중경상적세외수입이7억4,067만원,임시적세외수입이5,370만원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중수수료수입은전년도와비교해서수입이1억원이감소가되었습니다.감소된사유는북면에자연발생유원지운영이내년도부터운영여건변동에따라서약간감소조치가있을것으로예상해서감소된사항을먼저보고드립니다.3페이지입니다.보조금은총14억6,650만원으로국고보조금이8억1,700만원,도시보조금이6억4,950만원이되겠습니다. 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출예산은환경관리비가4억4666만5천원으로관공선운영요원인건비가6,989만3천원.5페이지입니다.환경보호과부서운영기본경비및신천리마을하수처리장운영등경상적경비가2억1,106만8천원입니다.6페이지입니다.보조사업은관공선운영도비보조사업으로1억790만4천원이편성되었습니다.7페이지입니다.자체사업으로는마을하수처리장폭기조누수방지공사등5,78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8페이지입니다.청소관리사업은총15억108만2천원으로재활용수집전담원인부임3,944만2천원하고경상적경비가7,934만원,그리고합병정화조교체사업이국․도비보조사업으로12억2,55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9페이지입니다.자체사업은분뇨처리원가계산용역비등15억6,8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하단부상수도관리사업은총10억5,491만원으로10페이지입니다.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설치사업비1억5천만원그리고간이상수도보수사업비자체사업으로서5,500만원,기타수도사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8억4,823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그다음에하수도관리사업으로서위생처리장민간위탁금하고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금10억1,869만5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11페이지입니다.북면하수처리장이완공되어서운영비가6,598만5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이상일반회계세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총세외수입은7억3천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이3억3천만원이자수입이1,032만원,임시적세외수입이4억원이되겠습니다.2페이지입니다.보조금은국고보조금18억4,292만1천원,4페이지에도비보조금17억9,309만원으로총36억3,601만1천원이되겠습니다.5페이지지방채로서는팔당호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사업33억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하수도관리사업으로사업예산은총55억7,532만5천원으로하수도관거전산화공공근로사업비와현리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등총18억9,450만원이보조사업으로편성되었습니다.9페이지입니다.자체사업으로기존하수도유지관리보수,하수도준설또팔당호수계오․우수분리관거사업등36억8082만5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사업비로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장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보전사업비와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및원금상환액이20억9,068만6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저희환경보호과소관에대한예산에대해서위원들의특별한배려가있으시길바라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위원여러분! 방금환경보호과장의예산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의마지막순서는산업경제과로한갑수과장으로부터설명을들어야하나한마음연찬회에참석하는관계로산업경제과주무담당으로부터설명을듣겠습니다.위원여러분의넓은이해있으시길바랍니다. 그럼강승열산업경제담당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산업경제담당의예산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사항별설명서6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전국농어민후계자교육참가보상사업의필요성이농어민후계자의정보교환및화합의장을마련해달라고했는데작년도예산하고올해예산이얼마들어가있습니까?
인원수가늘어나서.
우리군에서그만큼전부지원해주어야되나요?예산도없는데점점늘어나고농어민후계자에대해서는웬만하면얘기를잘안하려고하는데.
아니,사업은아는데추가가되었으니까예산도없는데계속추가가되니까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성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예산안259쪽을봐주세요.거기에보면농어촌마을진입로및농로포장사업이177a지요?
거기에보면이것이금년도보다많이늘었습니까?
그런데산업경제과에는어떻게처리를하는지우리위원들이잘몰라요.그래서이것을어떤식으로사용하고있는지설명을간단하게해주세요.
농로개설은안되고포장만하는거예요?
그런데사업이우리예산에없던것이어떤때에보면하고있단말이에요.통보가안되고우리위원님들이모르고“어떻게되는사업이냐?”그러면“그런사업이다.”그렇게얘기를하는데이것을위원님들께도사업이확정이되면통보를해주세요.
그렇게하셔야지모르겠더라구요.사업을어디에서하는것인지일반인이하는것인지,우리관에서하는것인지그래서자세하게물어보면관에서하는것인데지나가면서도모르겠더라구요.그래서질의를드린것이니까꼭통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그런데그렇게하지를않았어요.작년에그런일이없었고하니까이것을다확정을한다음에통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사항별설명서18쪽을보시면축산농가톱밥지원이있는데올해예산세웠던것이어느정도톱밥지원이되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런데올해600차이면예산지원이전부되었습니까?
1,400만원이지출되었나요?
그러면지금예산이많이남아있다는얘기아니에요?
올예산이4,400만원인데1,400만원밖에안썼으면.
본위원이알아본것은톱밥이없는것이아니라자꾸만임협에서만하고다른지원금액이다른데에서사오면양이적다뭐라고해서줄여서그래서농민들이그것을갖고사실말이많습니다.지원을해주려면그것을어디에서해오던지그값을똑같이해주던가톱밥이없는게아니에요?예산을세우고도다못쓰면어떻게해요?
아,그러니까그것은알고있는데요.그래서다른데에서하더라도어느정도예산이섰으면너무돈에대한규제를하지말고그다음에금액도똑같이본위원이볼적에는임협이나거기의양을어느정도봐서예산을집행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는것이지예산을세워놓고도안할것이면그렇게하려면올해예산도줄이던가전년도예산하고똑같네요.지금.실질적으로축산농가가톱밥을이용해서.그러면여기예산서에지금4,400만원으로되어있는데톱밥은여기2천만원은다른것으로사용되는건가요?
그러면그렇게설명을하셔야지여기에보면똑같이4,400만원해서산출근거20호에2백만원이런식으로사항별설명서를하셨어요.자세하게하셨어야지요.
그러면톱밥은6백만원정도남은건가요?
그래서앞으로그런것이지원이잘되게끔지금도하고있지만확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축산농가들이불만많아요.
이상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성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위원
25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금년도에2억3,200만원서있는데총사업비가10억원으로되어있고기투자액이8억1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여기감사자료를보더라도이것이언제것을얘기하는것인지‘96년,’97년,‘98년해서매년10억원이넘는데’97년도만해도13억원,‘98년도에12억원,’99년21억원대략40,50억원되는데8억1천만원은어떤내용인지설명하실수있으십니까?
40억원이투자가되었는데기투자액이8억1천만원이라고이것은맞지않는것같은데이것이감사가아니니까별도로자료를제출해주시면되겠고,그것은행정착오가있을수도있으니까그런데제가물어보려고하는요점이무엇이냐하면중소기업이상당히많은데감사자료를보니까3년동안지원을해주었는데삼진식품은무려6억원을지원해주었어요.그래서삼진식품에만중소기업에서돈을못써서상당히돈이없어서고생을하고지원을해달라고하는곳이많이있을것으로생각이되는데어떻게삼진식품에만6억원씩이나지원을해주었는지그지원을해줄수있는한도액이어느정도인지말씀해주세요.
아니,그러니까지원을해달라고하는사람들이많을텐데
그런데여기감사자료에보면주는사람만계속주게되는이유가무엇입니까?물론담보라든가구비서류가갖추어지지않기때문에못주는경우가있겠지만중소기업을한다면보통재산이있는사람들이할텐데.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예산안255쪽을봐주세요.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금이있지요?
출연금은법적근거에의해서하는데이것은어느법적근거에의해서하는것인지요?
그러면16억원이지요.
출연금5천만원씩매년내는대신거기에대한그런보조를받았다그런얘기지요.
그런효과가있어야되니까.
네,알았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산업경제담당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산업경제담당!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심사대상실과에대한예산설명을모두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는12월13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