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의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님의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양광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인식입니다. 호적팀장 조세현입니다. 병무팀장 김종찬입니다. 민방위팀장 유영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액은 3억 3천 703만 9천원이며 기타 수수료 중에 팩스민원 교부 및 증명수수료는 금년 대비 5백만원이 감소한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99년 1월 25일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거 팩스민원 신청시 건당 5백원씩 받던 팩스 요금이 무료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과태료수입 중 호적법위반 과태료수입 1천만원,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수입 2천만원으로 금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병사비 교부금 2억 8천 494만 8천원로으로 가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민방위비 720만 8천원으로 병사비 교부금과 같이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민방위비 1천 788만 3천원으로 역시 가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액은 7억 7천 506만 9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 2억 4천 810만 2천원, 민방위비 5억 2천 6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공통경비로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재료비는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의 활동을 위한 소모품 자재구입비로 금년도 소모품 사용실적을 근거로 270만원을 삭감한 3천 3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종합민원상담관 실비보상으로 6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1회 2만원씩 주던 보상금을 2000년도에 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5만원을 실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너무 낮게 책정돼서 상담의 활성화 및 상담관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1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무인자동증명발급기 구입비로 5천 41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우리구 특색사업으로서 교통불편으로 행정기관을 찾기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일정 지역을 선정, 설치하여 자동판매기처럼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산기기로서 우선적으로 1대만 시범설치해서 주민 반응 등 시행결과에 따라서 향후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지역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해서 자동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민원증명 발급기가 되겠습니다. 대전같은데는 벌써 5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문서관리 일반운영비로 금년과 같이 75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관리에 필요한 배면지 제작, 교육교재 제작, 문서보존을 위한 마이크로필름화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453만원, 문서고 항온항습기 마이크로필름화 장비유지비 303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서고에 보존문서 보관을 위한 모빌락 부족으로 4연 6단 모빌락 5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비 58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호적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민원서식 및 우편봉투,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로 339만 6천원,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입니다. 호적전산망 관리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호적전산용 프린터 토너 및 백업용 테이프 구입비 135만 5천원이며 구.출장소간 전용회선 사용료 68만 4천원, 호적전산기기관련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8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정은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충과 유지 관리 및 민방위 교육 훈련 등의 사업에 투입하여 평시 및 비상시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에 적극 대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민방위 계획 및 민방위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417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94년도에 구입한 자동톱이 노후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역대 및 직장민방위대의 정기검열을 실시하여 우수대에 대해서는 소화기 30대를 구입해서 지급코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민방위 창설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활민방위 실기 시범대원 40명에게 시상품을 지급코자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지휘용 앰프 등 3종 84세트 2천 348만 5천원에 구입 14개 지역민방위대에 보급하여 비상시 및 각종 재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비상대비시설 관련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비상대비 시설장비 점검계획서 100부를 유인하여 각 동 및 직장민방위대에 배부할 계획이며 또한 민방위 교육장 정화조 및 비상급수 저수조...

연일 행정감사에 있어서 고생하시는 시민봉사과장님 17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 4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교통이 불편해서 행정기관을 찾기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거리가 먼 지역에 선정해서 1대를 설치해서 민원서류를 자동으로 발급 받는 것인데 자동판매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공시지가 이런 지적민원을 주로 발급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즉시 자동판매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구청까지 번거롭게 오시지 않아도.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데가 가좌4동 지역이나 검단동 이쪽 지역 두군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 자동발급 기계라고 하면 어떤식으로, 구민들이 코드번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은행에 현금자동기처럼 신청인이 가서 버튼을 누르면 뭐를 원하십니까 ? 이렇게 메뉴가 종류별로 나옵니다. 메뉴를 보고 선택을 하면 수수료는 얼마 입금하라고 돼서 넣으면 입력하는 자기 주소지 행정동 이런게 나올 것 아니예요 ? 순서대로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만 해 주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14개동인데 1대 사가지고 놓기도 그렇겠네요 ? 보면 1대에 5천 5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대전 같은 데는 5개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 수도권지역으로는 이것을 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해 보고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다 하면 확대해서 하게 되면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이 많이 줄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센타가 되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같은 경우에는 검단지역 같은데는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지리적으로 원거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구청까지 찾아와야 될 민원이 교통문제 이런 불편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검단지역 그 쪽에 시범적으로 하나를 설치해서 종전에 백화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검단지역에 지금 분동도 요청중에 있고 여러가지로 구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 품목을 좋은 것으로 승인하고 그래가지고 대전, 서울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도 그러한 원거리 지역에 구청 찾아오기 힘든 지역에 하나를 이러한 무인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 설치해서 운영해 볼까 해서 반영해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주로 떼는 것이 뭡니까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건축물 관리대장, 지분에 따른 공시지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초본 같은 것은 안되고...

지금 현재 가능한 민원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가격 확인원, 호적등.초본 이렇게 국한해서는 바로 가능하고 이후 내용을 보완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민원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 관리대장, 지방세증명 이런것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산화 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런것도 보완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등본이나 초본같은 경우은 지금 농협에서도 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에서도 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도 등.초본은 다 떼어주지 않습니까 ? 호적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떼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을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해서 먼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동에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네, 그렇죠.

그것이 그러면 서구로 봤을 때 검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좌4동쪽이 되겠네요 ? 먼거리니까 거기가 가장. 그리고 179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

네.

자동톱 14인치 있죠 ? 5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

사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 처음에는 자산취득비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50만원 가지고 무슨 자동톱을 사느냐 해서 우리는 유지비가 필요한 것이지 자산취득비는 필요치 않다 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삭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제대로 됐어요.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래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제대로.

유지비입니까 구입비입니까 ?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부속을 노후돼서 갈아야 된다던가 하는 수선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보면 183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실시유지비 150만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유지비요 ? 이것은 민방위시설에 있는 각종 시설에 따른 건물 수선, 건물을 문짝이라든가 비품같은 것에도 손 봐야될 부분 이런것을 모두 수선하는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

늘 민방위행사 하는데 그렇게 수선할 것이 있나요 ?

그래도 가끔 손을 봐야될 부분이 건물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모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방금 이상섭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동톱이 얼마 주고 산 거예요 ?

‘94년도에 1백만원을 주고 산겁니다.

그러면 1백만원 주고 샀는데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고친다는 것 아니예요 보수 ?

그렇죠.

보수비가 50만원인데 1백만원 주고 산 톱에 50만원 보수비가 들어가는거예요 ?

부품 생산품이 국산품이 아니고 미제이다 보니까 사실 오래됐어도, 그것이 119 구급대들 사용하는 자동차 사고같은 교통사고 났을 때 절단하는 자동톱입니다. 쇠고 뭐고 절단하는 톱인데 특수장비가 돼서 지금에 와서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수선비가 특수물품이 돼서 보수비가 비쌉니다. 국산제품 같으면 아프터서비스라든가 여러가지 부품같은 것이 손쉬운데 이것이 국산품이 아니다보니까. 이것이 사실 이번에 계상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기술지원대 기본장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 우리가 활용하려니까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서 시설을 볼 때 장비를 볼 때 보수가 제대로 안되면 비상시를 대비한 준비가 안돼 있다 이런 질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손질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라면 군대 제대 후에 특가병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거죠 ?

네.

그리고 184페이지 비상급수 저수조 물탱크 보수공사 해서 561만 9천원 2개소 한다고 나와있네요 ? 물탱크가 지금...

그것은 콜럼비아 공원을 제외한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콜럼비아는 금년에 손을 봐서 손델 데가 없고 나머지 7개소가 양수장 옥상에 관정과 철판뚜껑같은 것이 부식이 되고 노후돼서 기존 일반 강판으로서는 자꾸 손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스텐레스 강판으로 튼튼하게 바꾸자 해서 242만원을 계상했고...

280만 9천 5백원씩이죠.

네. 거기는 석남2동에 장미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가좌1동에 덕산아파트가 있고. 여기 비상급수 저수조가 설치됐는데 이것이 설체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노후되고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유사시에 사용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56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덕산아파트와 장미아파트 옥상에 있는 겁니까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비상급수 저수조 물탱크 보수공사인데 지금 주민들도 이 물탱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

네.

사용하면서 비상시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

네.

지금 이런 물탱크가 우리 서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옥상에 있다고 해서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지정해 준다고 해서 보수해 주면 전부 다 해 달라고 그럴거 아니냐구요.

이것은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고 연희공원 외 3개소에 대한 급수배관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배관들이 삭은 것입니까 ?

그렇죠, 오래돼서.

지하까지 해서 다 가는거예요 거기에 대한 4개소가 ?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82페이지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해서 189만원이 나왔네요 ?

네.

이것이 1년 내에 운영 다 하는 겁니까 ? 12개월 맞습니까 ?

12개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 교육을 1년 내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

계속 관리는 우리가 12개월 동안...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

그렇죠, 사용 안한다고 그래서 관리 안하는 것은 아니죠.

운영비로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5만 7천 5백원씩 해서 12월로 나온겁니까 ?

네.

이것이 민방위 교육장이 1년에 2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운영을 꼭...

이것이 1년에 두번이라고 하지만 상반기에 본교육을 시키면서 불참자에 대해서 계속 보충교육 1,2,3차 이런식으로 시키기 때문에 딱 두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호적전산 유지보수비로 683만 1천원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유지비가 ?

이것은 호적전산 유지비는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예전에는 호적이 전부 복사를 해서 썼는데 전산화가 돼서 타지역까지 팩스로 받는것 등 해서 모든 호적 전산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연간 회사와 계약을 해서 작년에도 683만원 올해도 그냥 더 올리지 않고 작년과 똑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겁니다.

작년에 그것이 다 나갔습니까 ?

조세현 네, 연간 계약해서 하는겁니다.

업체에게 위탁해서요 ?

조세현 네, 설치한 업체와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작년금액 그대로 다시 계약했습니다.

전산이 노후된게 많습니까 ?

조세현 노후된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여러가지 드는데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자재구입 3천 322만 2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건설과하고 시민과하고 겹친 것이 없습니까 ?

사실 기동봉사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 들어오는 것이 사실 건설과 업무가 대부분입니다.그래서 보도블럭 요철부분이라든가 하수구 뚜껑이라든가 간단한 이런것들을 우리가 즉시즉시 민원인이 불편한 것을 신청하면 즉시 나가서 고쳐주는데 건설과 업무라고 할수는 없고 건설과 업무이면서도 민원에게 즉시 신속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것 그런부분만 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다시한번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원봉사대 문제. 제가 아까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상당히 말로만 민원봉사대이지 빨리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가좌동에 계속 보면 민원봉사대만 돼있지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보도블럭 문제가 있다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따로 돼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일원화 시켜서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건설과로 전화를 해도 안된다고 하지 또 민원봉사과도,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구분을 잘 하셔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이거죠.

네, 점검을 하겠습니다.

4천 32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서 투입하면서 주민 불편을 주면 안된단 말이예요.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두 위원님 끝났습니까 ?

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송병억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구본청 공익근무요원은 136명이라고 했죠.

현재 157명입니다.

지난번에 136명으로 제가 알고...

136명은 현재 구본청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서 사회복지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빼고 나머지 인원입니다.

모두 157명 중에서 사회복지과나 지역교통과, 보건소 나가 있는 인원 빼고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36명이다 ?

네.

원래 공익요원들은 지역교통과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목록에는 사회복지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는 현재 티오상으로만 잡혀있고 현재 나가있는 인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인원은 지역교통과에 질서계도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20명이 지역교통과에 있네요 ?

네.

아니 지난번 감사때 136명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189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을지연습 복사기 임차료 50만원 잡혀 있죠 ?

네.

을지연습 하면 우리 본청 상황실에서 하잖아요 ?

네.

그런데 복사기를 빌려옵니까 ?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

이것은...

다른데에서 하는 거면 임차를 해서 하는데...

왜 임차를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복사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일주일동안에 각종 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드럼이 상합니다. 드럼이 상하게 되면 20만원 이상씩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빌리는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차를 하는겁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다른데서 하지 않고 우리 본청에서 하니까 본청에 있는 것을 써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일주일안에 복사기가 망가집니다.

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 184페이지 지금 보면 자가발전기 보수공사가 945만 9천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관리하는 것이 모두 몇개 있습니까 ?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지금 자가발전기 다 있잖아요 ?

있으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보수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비상급수시설 하기 위해서 가끔씩 모터 돌려보고 자가발전기 계속 운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네.

하고 있는데 보수, 물론 지금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비상시에 쓸수 있게끔 보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9대를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보면,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1년동안 이 예산을 가지고 절약해서 쓰면서 남으면 추경때 정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전체 관리하는 것이 9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1년에 한번씩, 어차피 그것은 지금 다 쓸 수 있고 계속 시험도 해보잖아요 항상.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9대 예산을 세우지 말고 연차적으로 4대씩 해서 하면 예산도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 해놓고 남겨놓겠다 하면 불용처리 하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도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데 못쓰잖아요 ?

사실 송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민방위분야가 보험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비무한태세를 갖춰놓아야 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9개소로 한 이유도 평시 예산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관리가 돼 왔습니다. 만약에 후에 한두대라도 문제가 있었던 것만 지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지금 현재로 9대가 풀가동 될수 있지만 그만큼 예산을 세워주시면 평상시에 정비해 가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게끔 지속상태를 유지하려다보니까 이렇게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이 항시 쓰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를 위해서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정 보호덮개 제작, 설치공사인데 지금 덮개가 없습니까 ?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에는 철판이나 이런것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부식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기존에 돼있는 일반 강판에서 스텐강판으로 교체를...

더 단단하게 하고 모양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하게되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왕 하려면 9개 하지 왜 7개 합니까 ?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양광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전체 세입예산이 4억 8천 786만 9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억 9천 783만 1천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9천 3만 8천원입니다. 이 중 기타수수료로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수료가 2억 4천만원이고 물리치료 수수료 1천 2백만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수수료 150만 1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채혈수수료 40만원, 한방진료 수수료 3천 6백만원, 유료예방접종비 1억 482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으로 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보건소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국고보조금은 157만원, 시보조금은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암 조기진단사업 외 6종 4천 6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암 조기진단사업 외 7종 4천 356만 3천원입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세입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서간 공통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희석용 경유, 동력용 휘발유 해서 924만원, 254만 8천원이 들어왔는데요 올해 내가 보기에 가좌2,3,4동은 새마을금고에서 이것을 다 한것 같은데 이 많은 양이 어떻게 투입됐습니까 ? 각 동별로 ?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방역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 정도 가격으로 했습니까 ?

1명이 전출됐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때는 4명이라고 나왔었죠 ?

아마 시기가 그 비슷한 시기 같습니다. 이사를 가고 전출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관리비가 20만원정도밖에 안들어갑니까 ?

그렇게 배정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적은 그것이라도 줘야지, 우리가 명분상 명절같은 때 추석같은때 주는 식으로 하는데요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친밀감을 유지하기 때문에요 최소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20만원이요 ?

네, 20만원씩 2번을 명절때 비용으로 그리고 치료비는 무상으로 따로,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인하대학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영수증이 우리한테 오면 그 치료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섭 위원님.

보건소장님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맨 밑에 재료비에 보면 정화조관리 약품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실래요 ?

한방진료약품은 저희가 내소하시는 분들께 뜸이나 침으로 주로 하고요 이 한방약품이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방약품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상품 그러니까 보험에 인정되는 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종이 많지 않습니다 한방약품이요. 그래서 실제로 보건소에서 모든 한방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화된 우리가 달여서 주는 약이 아닌 가루약만 쓰는데 그것이 한방보험 인정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약종류 자체가 많지 않기때문에 많이 사용을 않습니다.

21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이것도 재료비입니다마는 연막용 살충제 있죠 ? 그것이 지금 626만 4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살충제가 남지 않았어요 ?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많지 않는가 싶어서 조금만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연막용 살충하는 것이 있고 분무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연막소독은 실제로는 경유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 공해 유발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살충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일종의 전시행정성이 있는 부분인데 서울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은 거의 안합니다. 저희도 주로 미립자 소독하는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분무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무용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막용 살충분야는 조금씩 줄이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00리터를 2000년도 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 이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작년에는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도 될 것으로, 방침이 연막용은 저희도 자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늘 업무 해주시고 우리 34만 구민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숙직이라고 돼 있네요 ? 1만원씩 1명 366일 366만원 돼 있는데 숙직이 일수 조정은 안되는 겁니까 ?

그 부분은 보건행정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영모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요 맨밑의 줄에 보면 에이즈검사 시약 3천원 1,000명 3백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해 에이즈검사를 한다고 오는 사항입니까 보건소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해야된다고 공문이 가서 하는겁니까 ?

우선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번째는 보건증 하는데 에이즈검사를 필수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검사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에이즈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병진료소를 민간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에이즈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성병진료소에서 의뢰 해오는 경우 해서 그런건이 연간 약 1,000건 이상 소화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방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4명중에 1명이 전출가고 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에이즈라는 것은 현 상태로 나타난 분만 3명이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210페이지 보니까 중간쯤에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성상담실 운영 현수막 하나를 하는데 이 청소년들의 문제는 옛날부터 많이 대두되어온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성상담실 해주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학생들은 방학전 여름 그런때나 이것이 한번으로 현수막을 했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좀 더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해요. 이 사업은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것 아닙니까 ? 현수막은 언제, 연초에 답니까 ? 이렇게 해가지고 ?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저희 간호사 세분이 올해 성상담자격 교육을 마쳤습니다. 현재 세분이 정식으로 교육을 마쳤고 현재 학교에 나가거나 경찰서나 교육을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전화로 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이것은 또 우리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응급피임같은 경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후에 피임약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가족보호협회와 협조해서 사회 유관단체와 협조해서 우리가 중간 통로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하나 지난번 행정감사때 강영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서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의약무감시 부분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악성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향정약이나 그런 약을 파는데는 절대로 봐주지 말아라. 내가 아는 한은 절대로 안된다. 그것은 범죄행위이고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1순위로 제가 저희 의약무감시 직원들에게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영모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런데 그것이 사실 첩보사항이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림없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데가 있을텐데 우리 관내에서도 절대 그런데는 없어야 된다는 게 제가 있는 한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하여튼 청소년 문제 학생들 언론상에 봐도 임신이 돼서 분만할 때까지 부모도 모르고 변소같은데서도 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 이런 문제는 우리 보건소 상담요원이 간호사가 세분 계시다니까 특수사업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청소년이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정서적으로 함양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다 짚어주셔서 별 특별한 것은 업는데 방금 권오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유료예방접종비, 감사 때도 사실 지적한 문제인데 인플루엔자, 독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몇명 정도 접종했습니까 ?

이 문제도 저도 위원님과 공감하고 실제로 실무를 보면서 타지역보다 저희 인천지역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동감하고 늦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올해까지 한 방법은 가격산정이나 여러가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가격을 일괄 결정 해주는 방법으로 건의했고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꼭 좀 내년에는...

내년에는 좀더 주민들에게 가격을 가장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료비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올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연막용 살충제가 626만 4천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 했습니까 ?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역화된 지역입니다 서구가요. 그리고 검단지역 같은데는 방역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고 저희 손길이 미처 못미치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실제 연막용 소독은 줄이더라도 실제 유용한 분무용 소독 초미립자 소독 부분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애로가 있냐 하면요 차량이 저희가 운행할 수 있는 것이 한대이고요 또 인력이 올해 같은 경우도 소독 일용직이기 때문에요 인력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왜냐하면 일용직은 언제 왔다 갈지 모르고 하루이틀 하고 이 일이 굉장히 냄새가 고약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2명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독을 완벽하게 하려면 장비하고 인력이 같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타 지역보다는 저희가 방역하는데는 사실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에도 사실 이 부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지금은 근무 안하죠 ?

네,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요청을 해서 보건소에서 쓸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 관리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 분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요.

하여튼 보건소 업무가 우리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구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함영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의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