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1999년 12월 11일 (토) 10시 의사일정(제3차회의) 1.2000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2000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1.2000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27억8,9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상적경비인데 일반운영비는 9,7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90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청사관리 용품비, 2000년 4월 전역자를 대상으로한 공중보건의 공로패 제작, 보건사업계획서 인쇄, 구강보건 교육자료, 그 다음에 치아의 날 행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3쪽 진료서식 인쇄, 민원실 제증명서식 인쇄 등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X-레이실 운영에 대해서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실 폐수처리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에 크린벤치필터 교환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가검물 택배수수료는 일반 우편물 배송과 관련돼서 위험물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택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물 80만원, DID회선 가입비 및 DID회선 설치비, 키폰 DID카드구입, 그 다음에 숙직실에 키폰회선 카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제세로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공공요금 1,343만4천원, 차량제세공과금 1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기관공통운영비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30만원, 급량비 57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본청 및 오지진료소 연료비 지원 등 합쳐서 939만7천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3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17쪽 여비입니다. 여비에서는 총 예산 2,280만원 중에서 국내여비 항목을 보면은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기타 업무담당별 항목에 따라서 네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로 4,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3,803만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직원사기진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1억3,566만원을 합친 액수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복리후생비로 4억3,5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겠고, 재료비로써는 4,725만원, 전염병 예방에 관련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2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역소독 인부임, X-레이실 및 물리치료실 보조인부임, 물리치료실 인부임이 포함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장 교육 급식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치아의 날 건치아동 시상 등으로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료 및 구료비는 2억5,457만2천원으로 진료실 의약품, 한방실 의약품, 치과실 의약품, 전염병 예방접종에 관련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은 5,204만8천원으로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가정간호사업 의약품, 용품비로 215만원, 임산부 관리용품으로 106만4천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소아마비와 DPT입니다. 합쳐서 1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물리치료실 약품 및 용품 195만원, 오지마을 진료소 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차검진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서 1명이 이상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35만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이동순회진료사업에 의약품과 용품비로 280만원, 약제실 약포지 구입 등 항목으로 174만원, 한방 약포지 구입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리치료실 인부임 안내와 군서가 내년에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부임으로 1,3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민간이전 항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사후관리비, 가족계획 시술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물리치료실 재료비, 보균검사 및 기자재,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227페이지 유행성출혈열, 기초예방접종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6,6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암검진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및 유방암 검진비, 저소득층 가정주부 골다공증 검진비 해서 3,4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첫번째 물리치료실 시설보수 안내와 군서에 시설비로 1,2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물리치료실 설치와 관련된 장비로써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첫번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불소화사업 연구용역이 있고, 간디스토마 감염원 실태조사가 관련된 것입니다.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기생충 위탁검사 수수료, 성인병 위탁검사 수수료, 1,5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항목입니다. 첫번째 시설비로 보건소 보일러 교체, 의동진료소 지붕 누수보수, 합금진료소 도색 및 처마보수, 대성진료소 보일러 교체 등 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586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사선실 필름카세트, 선풍기, 가정간호사업용 자재구입, 물리치료실 기자재구입, 검사실 냉장고 대체, 결핵실 필름 보관장, 방사선실 네임프린터, 숙직실 유무선전화기 구입 등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관련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232쪽 사업예산중 시설 및 부대비에 지소간판 설치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입니다. 211쪽 물리치료실 인건비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220쪽 물리치료실 인부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뭐고 인부임은 뭡니까?

지금 물리치료사 인건비 2명은 이원·청산물리치료사입니다. 이것은 일용직으로 돼 있고, 내년에는, 220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청성·안남 물리치료사 인부임입니다.

그럼 이원하고 어디가 인건비라고 했어요?

이원, 청산. 211쪽이 이원, 청산.

이원, 청산이고, 또?

220쪽이 청성, 안남.

같이 인건비면 인건비이지 어떤데는 인부임이고 어떤데는 인건비예요?

목이 재료비로 서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이 재료비로 서있어요? 여기서 세우니까 재료비로 세우는 것이지.

내년에 우리 전체 보건소 정원에 있어서 일용직으로 정식 TO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정식 TO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식 TO가 안된 경우는 재료비로 해서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15쪽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출무수당, 이것이 임의단체에요, 보조단체에요?

이것은 옥천군 건강실천협의회라고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조례로 있어요?

예, 조례에 의해서 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용이륜차 책임보험이 있는데 관용이륜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서 사용합니까?

진료소하고 지소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 타요?

출장 다니면서 진료소에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타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차량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 가지고 공무원들이 물론 가까운 곳 출장 다니거나 이런 때 사용은 하겠지만은 이륜차를 타는데 따른 위험요소도 많고,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데는 더군다나 전혀 아마 안 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있는 차량만 가지고도 출장 나갈 때 충분히 활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륜차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쪽을 봐 주세요. 거기 중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나환자관리 사업보조가 있는데 옥천군에 나환자관리 사업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나관리협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협회요?

예,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피부과 의사가 지속적으로 환자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환자가 우리 관내에 35명입니다. 그 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투약부분,

그럼 나환자관리협회는 그냥 사단법인단체입니까?

사단법인이지요.

옥천에 사무실이 있어요?

옥천에는 없습니다.

그럼 옥천군에 협회 회원은 없죠?

협회 회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과 전문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다른 회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보조하는 것이 의무보조입니까, 아니면 임의보조입니까?

도에서 의무보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맨 밑에 학술용역비에 상수도불소화사업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이것은 이미 예전에도 해본 적이 있죠?

예, 제가 오기 전에 시작돼 가지고 2차년도 작년에 끝났고, 이제 3차년도가 마지막으로 전체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돼 가지고 내년도가 3차년도 마지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상수도불소화사업 계획연도가 총 몇 년간입니까?

연구용역으로 해서 계속 연구하는 전체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년인지 5년인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은 우리 옥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했었고, 또 우리 옥천군이 상수도분야에서 정말 자랑 할만한 그런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옥천군도 불소화 사업은 완전히 정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와서 또 다시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것입니까?

효과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효과분석!

그러니까 효과를 보려면은 단기간에 1년동안에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효과분석하는 것이 불소화사업 연구용역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분석 같은 것은 우리 군 자체능력 가지고는 못하나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들이 붙어가지고 검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검진을 하기 때문에 전체 민간 치과의사들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확대해서,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저희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도 같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밑에 간디스토마 감연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디스토마 이 분야도 우리 옥천군에서 아마 제 기억에 예전에 언제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동안 그동안에 안 해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금강을 끼고 있고, 또 대청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간디스토마 감염원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러한 연구용역은 주로 의뢰기관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의과대학기생충학교실이 되거든요.

의과대학?

예. 이것이 올해 알기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7. 3%정도 나왔었고, 지역별로 작년 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5%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청성은 20. 8%가 나왔어요. 그러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동안 그냥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으로 한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을 끼고 있는 우리지역에 인접한 지역들에 대해서 그런 데이타가 없습니다. 너무 편차도 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샘플을 잡아서 우리지역 기생충 실태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차차 그 다음 연도부터 몇 %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을 해야지, 그냥 돈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업 같기도 한데 단지 한 가지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제가 이런 것을 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도 주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강변이라든가, 호수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표본 추출을 해서 사실 검사를 했고, 그 분들에게만 모든 치료약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강변에 사는 사람만이 간디스토마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륙지방 강이 없는 산골지방 사람들도 생선 같은 것을 많이 먹으므로 해서 간디스토마 감염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연구용역은 좀 더 소장님께서 광범위하게 하셔가지고 옥천군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그런 연구용역을 실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 국비 받은 것 중에서 설문조사하고 한 것 중에서 일부 기생충 항목을 일부로 넣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데이타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2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간염 예방접종 약 값이 4,400원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올해 구입한 가격입니다.

구입한 가격?

예.

그러면 4,400원을 받고 놔 준다, 그런 얘기죠?

예, 유료분에 대해서는. 무료분도 있고, 유료분도 있는데 유료분은 돈을 받고 놔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소비성예산이 아니고, 그런 것이죠?

예, 다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있죠, 무료?

예, 222쪽 무료부분요.

무료는 어떤 사람들을 놔줘요?

무료는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는 65세이상 노인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집중 대상으로 해서 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하고 가난한 사람.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 뒤에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로 해야 되는 226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일부 무료분이 계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보면은 유료, 무료, 이렇게 볼 때 무료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음 번 예산편성하실 때는 좀 더 해서 노약자들하고, 연세가 65세이상 인구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그 대상이 안되는 사람도 무료로 맞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활동 장려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급대상자는 누구이며, 지급방법 또는 활동장려금, 활동연구비라고 했는데,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장려금은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사 4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장려금은 그동안 죽 지급됐던 것이고, 활동연구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의약품 구입 구매방식을 바꾸면서 그동안 공중보건의들의 보건활동 장려금 전체를 50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모두 활동장려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건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또 다른 명목에 어떤 리베이트라든가, 약 거래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없앨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면서 보건사업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활동연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은 일정부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연구계획서도 냈고 했는데, 활동연구비는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중보건의가 군내에 18명이죠?

예.

그러면 이것 4명만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지소에서 진료회계에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진료회계에서 세우게 해주고, 보건소는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211페이지에 나온 자동경비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은 각 면사무소에도 아시다시피 세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숙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 선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된다는 숙직하고 세콤하고 같이 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모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남녀평등 늘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 열외가 돼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는 소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당위성을 설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공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2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억원 정도 늘은 이유는 국비가 금년보다 내년이 예산 보조사업이 287%정도 늘었고, 도비가 금년보다도 내년이 619%늘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확장되어서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일반적경상경비는 346쪽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346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 공정육묘장, 양액재배, 실증시범포, 조직배양실, 꽃묘생산하는 재료비가 1,28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34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관리하는 인부임, 실증시범포 공정육묘장, 꽃묘생산하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 77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이 저희들이 10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48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퇴비장에 실증시범포가 있고, 외지에서 퇴비도 사오고, 소 똥도 사오고 하는데, 퇴비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장 만드는 것을 80만원을 책정을 했고, 유리온실이 400평이 되다 보니까 자꾸 결함이 나와 가지고 시설 보수하는 것을 3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49쪽에 OHP구입 50만원은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쓰다 보니까 OHP를 많이 요구를 해요.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빌려다 쓰고 하는데 50만원 가지고 내년에는 OHP를 사려고 책정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에 추진하는 사진이나 기술공보 경진대회, 농산물 품평대회하는 농민의 행사,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 일반운영비가 1,312만8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교육재료비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개선, 농업경영인교육, 품평대회하는 출품재료, 예찰답하는 운영재료, 특히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대 해가지고 4,8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포도접목사 인건비를 50만원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포도접목기를 구입해 가지고 포도접목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연차적으로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은 각종 농촌지도자, 여성농업경영인, 귀농인, 각종 교육 가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1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는 이것은 새농민대회하는데 1,87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에 교재 및 부교재 유인하는데 1,240만원, 356쪽에 이어가지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항상 3가지 품목을 연중 4회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에 임차료, 교재유인, 현수막하는데 임차료가 75만원, 교재하는데 90만원, 현수막 만드는데 6만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도 임차료, 교재대 해가지고 25만원, 14만원, 이렇게 책정했고, 357쪽에 보면은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에 교재하고 양식을 유인하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용품,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시범사업은 전부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은 새해영농교육 외래강사, 품목별 상설교육 외래강사, 또 청소년 전문교육하는데 외래강사,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위원들이 민간인들이 16명이 있습니다. 하루 나올 때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 연료비는 35개소에 2만원씩 책정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하는데 종합관리 장비유지비가 2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지원하는데 33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 선진지 견학, 이것은 순전히 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163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하는데 실습재료, 생활개선, 예찰포운영, 토양환경 종합개선시범 재료비가 2,18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361쪽에 일시사역 토양인부임은 토양검정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 3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62쪽 중간에 보면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재료비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 4명이 순 군비로 책정돼서 이 분들한테 인건비 나가는 것 하고, 간식비 나가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 4명이 우리 센터에 내년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농업경영정보 DB화 사업도 이것은 정보통신부 사업인데 이것도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3,100명에 대한 5,000원씩 해가지고 1,5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363쪽에도 계속 청소년 전문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현지교육, 토양환경 종합개선 평가회 급식, 농업기계 교육훈련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선진지견학비는 저희들이 250명정도를 대상으로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우수품목회 시상금은 기타보상금에 30만원을, 농업인의 날 대회 때 우수품목회 1개에 대해서 시상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4쪽 중간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금은 4-H단체, 농촌지도자회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비는 저희들 센터에 포도가 심어져 있지만 포도 하우스도 안되어 있고, 과수가 심어져 있지만 첨단농업기술을 하려면은 방조망 등을 설치해야 되겠고, 버섯재배사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8,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해서 2억원가지고 내년에 완전한 명실상부한 실증시범포가 되겠금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농촌지도기관 LAN구축 이것은 컴퓨터를 2,000만원을 들여서 전국단위로 LAN구축을 해서 농업정보를, 어느 강사가 포도강사를 초청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만 해놓으면 거기에서 강사초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문제를 못 푸는 이런 영농상담이 들어 왔을 때도 타군에 또는 진흥청에 이렇게 여기서 컴퓨터로 문의할 수 있는 LAN구축하는 사업이 국비, 군비사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경상적보조는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에 대해서 500만원씩 3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이 책정됐고, 내년에는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에서 컴퓨터를 우수 여성후계자에 대해서 컴퓨터 지원을 13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또 초다수성 벼종자증식 시범사업 1개소에 1,000만원, 식용보리 기계화 일관 시범사업에 1,200만원,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에 2,800만원, 과수토양수분 자동관수 시범사업에 700만원, 에너지절약 과수 시범재배에 400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2개소에 600만원, 돼지 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에 500만원, 367쪽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에 1,28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에 1,200만원, 과수조류 피해방지 시범에 1,200만원, 마 특산품 단지조성에 국비로 3,000만원, 융자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영농 4-H회 자동복열 파종기 지원 3개소에 3,900만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에 2,400만원,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2개소에 2,00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개선 보조구 시범촌 조성에 2개소 468만원, 쌀단수 제고 생산단지조성에 432만원, 지역특산미생산 연중출하 시범 1,500만원, 다목적 개량곡간 시범 300만원, 벼재배 유형별 제초제체계 처리시범 360만원, 전자감응 무인방제시설 1,200만원, 36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 재해방지 시범에 3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범 900만원, 과수 조류피해 및 재해방지 시범에 1,800만원, 화훼 병해충 자동화 시설 시범 600만원, 양돈 차량 방역시설 보급 900만원, 버섯생산물조절 다목적 저장고 설치시범 사업이 900만원, 소 신개발 자동화 시범사업이 960만원, 3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 트랙터 구입이 2,5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이 1,200만원, 농기계 차량은 저희들이 7년이상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액정비젼 1,500만원, 경영상담실에 필요한 휴대용 단말기, 전산단말기 해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탈망기 구입에 100만원, 저울구입에 10만원, 포자채집기 구입에 9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비디오 현미경이 1,650만원, 현미경 모니터시스템 2,580만원, 발아시험기가 280만원, 항온항습기가 1,100만원, 중앙실험대 240만원, 병해충 이동진단 차량이 1,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장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정밀전자저울이 150만원, 증류수 채취기가 250만원, 교반기가 50만원, 시험관 혼합기가 100만원, 제습기가 70만원, 토양검정 PH기가 250만원, 냉장고가 13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문화생활관 찜질방 설치 5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 해서 1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포도접목 생산사업 접목기 구입 600만원, 농기계수리용 공구구입이 50만원,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이 있는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3개 농촌지도자회, 4-H후원회, 생활개선회 해서 500만원씩 1,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75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가 금년도에 이월되면은 8,518만9천원이 되고, 농천지도자회가 7,900만원, 생활개선회가 2,800만원 돈이되겠습니다. 출연금 500만원씩 해가지고 1,500만원이 되고, 이자수입이 4-H후원회가 766만7천원, 농촌지도자회가 716만6천원, 생활개선회가 2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5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에서 총 운영비가 435만원인데 야영교육 피복비 구입이 150만원, 도4-H경진 피복비 150만원, 4-H연합회 교육할 때 임차료가 75만원, 4-H과제포 재료구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H과제 기능장 선발하는데 상금으로 1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4-H경진대회 할 때 학생4-H 6명에 대해서 20만원씩 120만원을 장학금으로 책정됐습니다. 나머지는 원금 플러스 이자 이것은 다시 재적립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5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운영비입니다.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임차료가 각 읍면단위, 군단위 1회씩 해가지고 25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금이 중앙단위에서 2일정도 하는데 50명이 가서 200만원이 책정됐고, 나머지 8,729만8천원은 재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의 운영비는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피복비 구입이 120만원, 생활개선회 현지연찬교육 임차료가 25만원, 생활개선 연찬교육 참석보상금이 50명에 25만원, 나머지 3,400만원은 재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범사업은 어느 분이 선정하십니까?

시범사업요?

예, 선정자가 누구예요?

저희들이 옥천소식지, 옥천신문에다 자담이 얼마이고, 보조가 얼마이고, 융자가 얼마이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또 각읍면에 다 통보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사업명칭, 그러니까 사업을 누가 선정을 하느냐? 이를테면은 다목적 개량곡간 시범사업 이것을 선정을 어느 분이 하시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린 것이죠?

시범사업 들어오면 우리 자체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로 하고 또 산학협동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늘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이를테면 귀감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급실시가 안되는 이유도 늘 지적하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시범을 해가지고 좋은 것은 다 알지만 농민들이 자담으로 하려니까 부담스러워서 파급이 안되는 이런 사업도 많이 있고, 일부는 좋다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자력으로 하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확률로 봤을 때, 어떤 통계로 봤을 때 잘 안되는 것 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전체로 파급되는 것은 다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로 봤을 때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원인이라든지, 기타 그외에 있겠지요. 그런데 10으로 놓고 봤을 때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 확대가.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봐서.

몇 %라고 딱 집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원래 첨단 농업기술을 하는데는 시설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배Y자 이런 것은 몇 백만원 들어가면은 아주 효과가 좋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자력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뭐냐하면은 10으로 놓고 봤을 때, 답변을 질의에 답을 안해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0으로 놓고 봤을 때 몇 개 정도가 파급효과가 있느냐? 지금 말씀했듯이 10가지의 시범사업을 했다면은 지금 배Y자는 성공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하면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파급효과가 안되기 때문에 선정이 잘못됐다,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은 바뀐 것 아시죠?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은 책 제목입니다마는, "세상은 높고 할 일이 많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 "할 일은 많은데 골라서 하자" 이거예요. 골라서.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시범사업을 선정하실 때는 현실에 접근해 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입니다. 343쪽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거기에 지금 상담소가 청산상담소만 유지하고 나머지 상담소는 출장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작년보다도 국도비가 한 6억원을 해서 상당히 상담소 운영은 사실은 어렵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각종 시범사업이 많고 또 지도소 본소에서 실증시범포를 한 2억원을 들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청성상담소, 군서상담소를 활용방안이라든지, 처분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지비만 계속해서 서있고, 사용도 안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담실은 군서하고, 청성, 청산, 세 군데인데 저희들이 출장 나갔을 때는 활용을 하는데, 거기 읍면에서도 학습단체에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회의할 때도 거기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폐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347페이지 청사시설 정비인부임을 479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어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내청소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고용직이 없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38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4명이 또 더 온다고 하죠?

예.

그럼 14명이 되잖아요. 공익근무요원들 뭐 시켜요?

공익근무요원 10명 계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없고 그때 그때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7명이 있습니다. 계획만 10명이지, 그때 또 내년에 제대하고 그러면 또 5명이 될지, 3명이 될지는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고, 공공근로 4명은 토양검정하는데 고정적으로 하나 쓰고, 또 사실은 농기계가 일용직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 분을 공공근로 이런 차원에서 거기다 하고 2명은 과수원 관리도 하고 농장관리,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이것도 인부사역도 4명인가 몇 명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방위근무자들을 기왕 군대생활 하는 대신에 하니까 아주 농업기술센터는 일을 안하면, 노동을 안하면 안되는 기관이라는 것을 느끼게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그래서 군비에서 충당되는 각종 잡부 인부사역을 좀 줄여 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373쪽 문화생활관 찜질방 설치 5개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직 위치선정은 안됐죠?

예, 안됐습니다.

우리 군내에 문화생활관이 건립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문화생활관은 옥천읍만 빼 놓고 다 들어갔습니다.

일개 읍면에 하나씩 다 들어갔습니까?

예.

이것을 찜질방 5개지역에 1억원으로 돼 있는데, 생활관 설치가 돼 있는 곳에 찜질방 기구 설치비입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저희들이 금년에 기초조사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화생활관이 있다고 다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지금 민간인들이 하는 찜질방 시설 같은 것이 좋은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농촌인구가 노령화되어서 이러한 찜질방이라든가, 물리치료실 등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이것이 시설만 해 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활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5만원씩해서 4회에 16명해서 320만원, 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이 5만원이면 상당히 다른 각종 심의회 수당보다는 상당히 많이 책정됐는데, 무슨 상부로부터 5만원을 주라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국비내시가 내려 올 때 그렇게 예시를 해줍니다. 지방비 얼마, 국비 얼마,

예시가 돼 있으면 몰라도 다른 위원회 보다는 높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강범석입니다. 군정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건설행정 및 상수도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별한 충고와 지적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정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본 사업소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3조에서 총 수입 및 총 지출은 31억8,917만2천원이고, 제7조 맨 아래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도비 5억원, 군비 9억7,520만9천원, 자체 17억1,396만3천원으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상수도사업수익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9억1,355만8천원이며, 급수수익 12억5,174만6천원으로 급수수익중 가정용이 4억6,917만4천원, 690쪽 업무용이 4억880만8천원, 692쪽 영업용이 3억3,699만4천원, 693쪽 욕탕1종이 3,67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694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중 신설공사수익 13mm외 6종 295전 1억5,590만원, 수수료 수입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497만6천원으로 예금이자 2,0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군비 4억7,520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697쪽 보전재원으로는 1억8,836만3천원중 현금이월액 1억3,836만3천원, 수용가미수금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70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16억5,313만2천원으로 일반재료비 염소 외 2종 2,225만원, 취·정수장 동력비 1억3,200만원, 공기업 결산용역비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189만원, 취·정수장 기계오일 구입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110만원, 송·배수관 수선비등 수선교체비 1억5,4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에서 706쪽 인건비 6억711만9천원은 필수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07쪽 일반운영비 7,783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중 관서운영 소요경비 등 4,232만6천원, 709쪽 위탁교육비 79만원, 공공요금 1,251만1천원, 710쪽 하단에 운영수당 453만원, 711쪽 청원경찰 피복비 94만5천원, 관리사 본동 온수보일러 등 연료비 808만7천원, 712쪽 중간 이륜차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559만9천원, 713쪽 하단 관용차량 유지비 301만9천원을 계상했고, 또 713쪽 하단 여비, 714쪽 업무추진비, 715쪽 복리후생비, 이것은 기준 및 필수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158만8천원으로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50만원, 취·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 10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716쪽 중간 일반 보상금, 717쪽 연금부담금 등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법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17쪽 하단 신설공사비로 295전 1억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영업외비용 1억219만3천원으로 농어촌발전기금 등 지급이자 1억219만3천원, 예비비 1,124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총 10억8,725만1천원으로 시설분담금 3,225만원, 일반회계 지원금 10억, 군비 5억, 도비 5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731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10억, 청산상수도 차수벽 설치공사 5,549만5천원, 상수도관로 표주설치 공사 3,423만5천원, 청산상수도 취·정수장내 퇴수펌프설치 500만원, 청산정수장 약품투입 시설 응집제 설치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비 7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옥천상수도 이전 및 확장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2억2,157만5천원, 또한 동목적으로 사용한 재정자금 상환금 1억5,144만1천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733쪽 예비비 5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0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근무하시다가 상수도사업소에 가신지 며칠 안돼서 업무파악을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문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요청을 해보니까 생산량과 사용량의 차이가 많아요. 우리 소장님이 생산량과 사용량 차이를 가장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양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짜서 예산낭비를 줄여 주시고,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4억7,500이나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양쪽에서 부담해야 돼요. 상수도사업소도 비용을 적게 줄여서 예산을 줄이고 수용가들도 물을 아껴서 불필요한 물을 절제해가지고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쪽에서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4억7,500이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새로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내년도에는 절반이라도 줄 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은 액수이지만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이 생산원가 절감 차원에서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취·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 해가지고 예산이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보셨죠?

예.

그런데 이것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처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는.

예, 이것은 금년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청경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누가 봐도 공공근로자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액수는 작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티끌 모아 동산을 못 만들어도 작은 산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