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위원장!

총괄 제안설명은 그냥 생략하고 총무과부터 건너가죠. 추경이니까 그렇게 해주죠.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게 일종의 결산은 아니지만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에 거의 준하는 추경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는게. 그런데 지금 계속 지적되는게 우리가 집행부의 시각하고 의회의 시각이 틀릴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건 인제 불용처리되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여기 어차피 남았다는 돈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불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는데 사업이 하다가 우리가 아껴가지고 사업은 아껴가지고 불용처리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잘못했던가 추정을 잘못해가지고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사업은 없다고 보는 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계나 서로 정보교환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그러는건데 특히 123쪽하고 124쪽하고 125쪽에 걸쳐서 한꺼번에 질의를 할께요. 경상적경비 중에서 연금부담금하고 그리고 출연금 같은게 말입니다 이게 불용이 지금 많이 났거든요. 이런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금액들이거든요. 특히 연금부담금 같은게 이런게 사실 1억, 퇴직수당부담금 1억6천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600, 부조급여 200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 9,700 이런식의 금액이 이거는 잡히면은 경직성경비에요, 그렇죠?

네.

이게 움직이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흔히 우리가 하는 목간 전용도 안되는 금액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고 정리추경까지 올 필요가 있냐 하는거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우선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대여장학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대여장학금은 전년도 실적에 의한 것이고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인건비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경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9급이 아홉명이다 그러면 8호봉 기준, 5급이 20명이다 그러면 20호봉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예산서가 어디로 가냐면 연금관리공단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봉급의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연금부담이 결정이 됩니다. 분기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매분기 우리가 불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러면 실제 연금 나간거 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인제 거기서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많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나중에 다음 익년도에 그게 반영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연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부담금이 적은데도 예산서에 의해서 인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산이 10월달에 왔어요 9,700만원 정도가 줄여서 왔어요. 그게 인제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퇴직수당도 마찬가지로 매년 불입을 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오바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불입하지 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많이 남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퇴직시에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일괄 그러니까 기간이 안됐는데도 조기상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이 국고대여장학금은 누가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불입한거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남동구에서 돈 낸거 가지고 남동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금이 지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불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예산이 중간에 2회 추경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왜 그걸 알아서 정리 안했냐 하는 말씀도 포함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제가 연금관리공단에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럼 몇가지 반론을 좀 제기할께요. 우리가 공무원 봉급 계산하는거에 대해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다 결정이 돼요 나머지게 전부다요. 그런데 그거 책정할때도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현원으로 할거냐 정원으로 할거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그전때 정상적일 때 같은면요 정원도 감원합니다. 정원의 5/100를 감한다던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 IMF 이후에는 그게 무너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원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특히 구조조정 사항에서 줬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은. 그렇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맨처음 봉급 책정할때부터 사실 문제가 있어요. 내년 예산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정산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11월달까지 금액은 나오잖아요.

원래 따지면 저희가 정부부담금이나 우리 공무원이 7.5% 내지 않습니까? 낸건 똑같기 때문에 월별로 짝 쪼개서 주면 간단히 끝나는건데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안하기 때문에 자꾸 고지서가 오고 청구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국고대여장학금 같은건 기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기금입니다.

기금 아니에요.

장학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연금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는요 그거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기금이 아니고 우리가 낸돈 갖고 우리가 주는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기금 성격의 돈이 아니고 기금의 어떤 종자돈을 갖고 이렇게 주는 성격이 아니고 출연한걸 다주는 거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본래 기본은 제로베이스로 운영되는 거에요.

맞습니다 그게.

기금이 아니래두요.

그래서 얼마를 놔두는게 아니라 나가있는 돈이 기금화 된거죠.

그런데 이게 난 이해가 안되는게 9,700이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줬다는 금액이에요, 그죠.

네.

이게 도로 한푼도 안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알고 있질 못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남구에 있을적에 연금관리공단에 가서 파봤어요. 봤는데 그전에는 좀 관리가 허술했었어요. 지금은 기관별로 관리해줍니다. 그래서 남동구는 남동구대로 해주는데 옛날건 그게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게 틀리다 맞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구에는 관리 카드가 전혀 없다는게 문제래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우리구에 대한 관리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계장부가 5년 보관하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졸업후 2년 거치 3년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여장학금을 받으면은 졸업할려면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군대 3년도 또 쳐줘요 신고만 하면은요 일단 남자로 따지면 6년이죠. 그리고 2년 거치란 말입니다 그럼 8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해 3년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한 분이거든요 최대하면은. 그러다보면 우리는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는거에요 구청에는. 그래가지고 이 근거서류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사실. 근거서류 만든건 아니에요. 확인은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우리 남동구 생긴 이후로 88년도거서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장부도 과연 우리가 5년만 회계처리를 해야될 장부, 그러니까 끝이 안났는데도 장부는 없어지는 거에요 끝이 안났는데도.

계속 관리를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 5년에 하는게 아니라 끝날때까지 장부가 비치돼 있어야 되고 완전히 끝난 다음에 없어져야 될 장부 아닙니까? 그런데 끝나기도 전에 없어진데도요 장부가. 이상하게 우리 문서관리규정하고,

그건 별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없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총무과에서. 없어요 장부는.

그게 다른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구만 그런게 아니라 인천시내 전체 다 그래요.

타기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빨리빨리 좀 돼야될 것 같고. 도저히 이상한게 작년에 9,700만원 내라고 공문이 이거 공문으로 오지 않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래놓고서 이제와서 한푼도 안받아도 돼 이게 말이 안되는거죠 본래.

상환액 같은게 물론 저희를 통해서 상환되는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직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나갑니다. 상환내역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뽑아다가 정리를 다 해놨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잘못된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연간 예측을 확실히 해가지고 차액이 물론 나는건 좋지만 이렇게 많이 난다든지 하는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100% 난거에요 차액이 100%. 이건 백원이고 천원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100% 차액이 났고 그리고 저희들 문제는 인제 무조건 여기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연금부담도 마찬가지고 저쪽에서 내라는대로 그냥 낸다고요 사실은. 이쪽에서 계산 안하고 왜 이쪽에서 어떤 확인 해가지고 그 금액이 우리쪽이 뽑아본 금액하고 이상한데 이 사실 제가 볼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게 아니고 저쪽에서 공문 한 장에 야 1억 내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납부하는 거에요. 그게 잘못됐다는거에요.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1억을 내라 그러면 근거대라, 맞으면 내고 근거 틀리면 더내야 되는데 니네 1억뿐이 안내냐 그러면 올려주기도 하고 서로 이래가지고 확실히 해야 되는건데 그런 과정이 사실은 전부 없어요.

그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도 결산하고도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전산화 한다든지 해서 간단한 내용으로다 확인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 같은거 나는건 말입니다 너무 정리추경에 들어오지 말고 한 중간정도에 우리가 1, 2차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때 이쪽에서 잡힌 경직성 비용 같은거는 빨리 풀어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이요 어떨 때 보면 사업예산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금액이야 어느정도 되는지 그거야 예상할 수 없지만 빨리 빨리 풀어줘가지고 사업예산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전 과를 특히 총무과에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총무국 자체가. 그거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어차피 총무국 산하 얘기는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지적하는거는 거의 같은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 139쪽 보면 생태공원 부분쪽에 불용쪽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용이 났다 안났다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생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다 같은 말이죠 지금? 공식적인 명칭을 뭐라 그래요 현재까지 공식적인 명칭, 아직 확정은 안됐어요.

가칭 랜드마크는 결정하지 않았고 일단 가칭 타이틀이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의 큰 덩어리 속에 일부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운영을 갖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것 저것 시설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나는데 말이에요 이 생태공원의 진입로, 이 관계되는 부대공사가 인제 소규모 편익시설비 쪽으로 해서 1억6천정도 투입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 다리 내는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편익사업이 사실 1억6천정도 들어가면 소규모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인제 소규모 자체가 아니라 사업 한건에 1억6천이 아니고,

알아요. 그런데 거기 다 관련된 건이거든요.

단위 사업으로 다리 놓는거나 그 다음에 길에 평탄작업이나 그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조그마하게 몇건으로 쪼개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들이 사실 이런데 예산 갖고 빨리빨리 풀어주면은 그때 돌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은 그런데가 아니라 본래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구립도서관 신축 및 체육시설설치 조감도가 530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푼 안들었어요. 그 조감도 자체를 당초에 예산으로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자체 기술단으로 기본폼을 잡았습니다 우리 자체 건설과팀 자체로.

그러면 이런건 처음부터 예산에 넣지말고 그렇게 했어야지 왜 예산 할 때도 아이 꼭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해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했던거 아니에요.

예산을 딸 때는 죽어라고 땄는데 나중에 반납할때는 쉽게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것을 예측해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 유지비, 수리비 이런게 말입니다 한 10%에서 15% 많으면 20%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이런거는 이해가 되지만 30%, 40%, 50%가 남았다는 것보다 한푼도 안썼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에요.

저희과 소관은 타이트하게 모든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남은 자체가 주로 당초는 공공근로를 사용하지 않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또 사업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공공근로로 대체로 인해서 효과를 본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과처럼 절감한 곳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시각에 따라서 절감한건지 과대책정이 됐던건지 이거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과대책정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구 예산으로 안 들어가는 차원에서 국비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활용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내년에도 일단 공공근로는 기본적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전반기는.

네, 됩니다.

아마 하반기까지는 어느정도 될 것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제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근로요원들 데리고 한 일 특별히 없잖아요.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자랑할만한 것은 염고를 복원하는거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시범단지로 지정해서 전국에서 다 와서 관찰하고 갑니다. 그런데는 남았기 때문에 유형체로 남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되는거고 기타 모든 사업은 유형체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청소하고 풀뽑는게 되지만 하여튼 저희가 공공근로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이 저희 학습장,

아니 제 말씀도 공공근로가 되면은 그쪽으로 많이 투입해가지고 예산을 안쓰고 그쪽 예산을 쓰는걸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승준입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세무과는 원래 저기하는데지만 총예산액 2억9천에서 1,500정도가 불용됐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0년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문제해결비가 하나도 안썼거든요. 이게 뭐였었죠?

그게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50만원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교체하는걸로 했었는데 우리 유지보수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Y2K 문제는 우리가 계속 거기하고 계약 맺어갖고 쓰는데 아니에요, 그죠. 유지보수 하는데가.

네.

그런데서 원래 다 해줘요 어디가나 다 해주거든요. 이런 예산은 우리쪽에서 너무 모르고 세워준 예산밖에 안되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내년 예산부터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고 당연히 그쪽에서 서비스할 부분이었었어요 Y2K 이 문제는요 그죠.

그 당시 예산편성할때는 새롭게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걸로 판단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미리 판단해보고 이렇게 해서 무상지원 하는걸로 그 당시 예산편성할 당시에 판단을 했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판단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건데 우리가 항상 미리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복진입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153쪽에 보면은요 OCR고지서 유인서가 1,750 잡혔다가 1,100써가지고 650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런데 OCR고지서 유인하는거는 충분히 어느정도 해야 된다는거 매년 통계 내가지고 통계에다가 추이만 더해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징수과가 존속되면 2월까지 사용 용도를 측정했었는데 통폐합되는 관계로 세무과로 하면은 아무래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감소추세가 나왔습니다.

절약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데 OCR고지서는 말입니다 우리 양식이 한 양식 아니에요? 구청에서 나가는 거는 여기서 나가는 거나 출장소에서 나가는거나.

같지요.

그런데 왜 출장소에서 따로 유인을 하고 여기서 따로 유인하고 그래요. 틀려서 그런겁니까?

소관이 업무 배정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그럼 단가 계약할 때 같이 합쳐서 하면 조금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세무과나 징수과나 출장소나 일괄해야 되는데 업무체계상 또 분장상 일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서 사용합니다.

난 이게 더 번거로울 것 같은데 똑같은 일 갖고 양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담당자도 한 담당자가 OCR 한꺼번에 내는거하고 고지서요 거기서도 또 그거 할려면 한 사람이라도 전화통 붙잡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볼 때 더 효율이 없어 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무 자체야 행하는건 할지 모르지만 바깥으로 나가는건 통합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요런 것은요 간단하지만.

앞으로는 물론 제가 답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세무과가 구성이 되면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 얘기 또 나오냐면은 우리가 인지를 사용하잖아요 인지요. 인지도 사용하는데 마다 다 발주를 낸다고 그러면 어떻게해요. 그거 못하잖아요? 인지도 우리 한군데에서 발주해가지고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갖다 쓰는거 아닙니까 일단. 그죠?

네.

그런식으로 일을 하는게 사실 편한거지 동사무소도 업무 따라서 인지 구입비를 따로 해놓고 그러면 골치 아프죠. 발주를 따로 주면은.

출장소 다르면 양쪽으로 좀, 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쇄 배분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으로 업무량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에서 한 것을 그때그때 지급하고 또 떨어지면 심하게 얘기하면 수시로 오고가고 하는 배분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볼적에는 예산으로 따로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당초에 그렇게 관용적으로 해왔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요런건 합칠 수 있는건 업무 이렇게 저기하지만 한군데에서 할 수 있는건 해가지고 저쪽에선 이쪽에 협조문만 띄워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회입니다. 155쪽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징수과에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네명인데 이게 중식비 해놓고 말입니다 720을 잡았다가 430인데 어떻게 중식비가 네명이서 720이나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시정하겠습니다. 4명이 아니고 연 배당인원은 6명인데요 발령 임명날짜가 각각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날짜에 6명이 일체 발령받아서 오는게 아니고 한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두명이 오는 것도 있고 이것이 시간차로 인사발령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중식비가 좀 절감이 되고,

식대비를 얼마씩 계산합니까, 일인당.

3천원입니다.

일인당 하루에 3천원이요. 그래서 그거 6명으로 해서 720, 이거 계산상으로 맞는 겁니까?

네.

당초에 배정인원은 많이 요청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10여명 정도 요청을 했는데 배당부서에서 제 인원을 배정을 못해주고 인원이 부족한지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배정인원이 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거보다는 좀 인원수가 부족한 관계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성동입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160쪽하고 161쪽 보면은요 재택민원 PC통신 가입비가 이 금액이 과다 갖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45,000원 섰다 한푼도 안썼고 재택민원 PC통신 사용료는 180만원 세웠다가 36,000원, 재택민원 PC통신정보 이용료는 360,000원 세웠다가 65,000원 그리고 시설비 쪽에서 PC통신 재택민원 전화가입비가 250,000 섰다가 한푼도 안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행자부 계획안으로 금년 4월달부터 실시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행자부에서 통신가입비하고 통신사용료 이런 예산으로 세워달라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행자부 계획으로는 그러니까 PC통신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 방문해서 받아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원하는 기관으로 PC로 보내가지고 그 기관에서 받아보는 방법을 채택할려고 행자부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원하는 기관에서 PC로 받아보는게 인증관계라든가 공증문제 때문에,

네?

인증이라든가 공증관계 때문에 직인이 찍혀나가니까요. 이 관계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방문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간으로 PC로 보내는 이 방법이 채택이 안됐어요 금년에. 당초에는 계획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PC통신 가입비가 지출 안됐고요 통신사용료하고 정보이용료는 처음에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4월달에 가동을 했습니다.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달동안 시험가동 하다가 행자부에서 그게 안되기 때문에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PC통신 사용료 하고 재택정보이용료 한달치가 나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안됐고 다음번에 시설전화비 가입비는 별도 전문전화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자체로 있는 구청예외회선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앞에 부분은 뜻은 좋았는데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못하는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 부분은 우리 구청 전화로 할 수 있는건데 예산 세웠다가 그냥 전화로 구청 전화로 대치한거고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거네요. 일단 앞부분은 말입니다 우리 구청의 의지하고 좀 관계 없었던거니까 행자부거니까 여기서 뭐 행자부에 대고 외쳐봐야 무슨 대답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뒷부분은 전화가입비 같은거 특히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전화가 구조적으로 바뀌는거 아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거,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런게 더 필요 없을거에요. 아마 전과에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이거는. 그리고요 163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2,500잡혔는데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 설명좀 해주세요. 설명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재해보상금은 우리 남동구 전체 공익근무요원들이 공익근무를 하다가 공상이라든가 이런거 공상에 준한 사고가 일어났을적에 재해 그런 사고 났을적에 부담금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금이면은 나갔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상 해줄려고 보상 준비를 위해서 했던 돈입니까 아니면,

보상 준비를 했던 돈이죠.

왜 이런 얘기를 확인을 할려고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우리가 부담을 하면은 그것도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죠?

네.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그런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체 우리가 다 해결하는 겁니까?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국비고 뭐고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그러면 사고가 나면 이 돈에서 처리를 하는 거냐구요. 공익근무요원에 한해서는.

네, 공익근무요원에 한해서는 이 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돈보다도 2,500이 심한 사고가 났으면 이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더 세워서,

그러면 더 세우고 그러면 국비면은 그럴 때 국가에서 더 지원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 병무청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충분합니다.

아직은 사고가 없어서,

부족할 경우는 인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세 번정도 중간 정산을 합니다 병무청하고. 해가지고 더 필요할 경우는 추경예산을 세웁니다.

다른구에서는 뭐 사고 난 구 있었어요 인천시에서. 저희구에서도 사고난적 있었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아직까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명을 하는데 사고가 몇 년동안 없었다고 그러면 좋은거죠.

그런데 근무시간외 공익근무시간내에 사고가 나야 되니까요 바깥에 일과시간이 아니라.

아, 근무시간내에.

그렇죠. 근무시간내에 사고,

일과외 시간에는 인정을 안해주고,

네.

근무시간이라는게 공무원 근무시간 얘기하는거에요, 공익근무요원들도 일찍 출근시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공익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일찍 출근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인제 다른데 필요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되는 시간에 따라서 전부다 근무시간으로 봐주는데 그러면 이건 반납해야 될 돈이네요 일단은. 반납했다 다시,

그렇죠. 예산은 다 반납됩니다.

요거는요 전액 반납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회입니다. 163쪽인데요 징병검사라고 그러면 1년에 대략 몇 명을 어떻게 한다고 예상되잖아요?

네, 저희들이 금년에 한 3,500명 정도 했는데요, 그중에서 연기라든가 행불자라든가 미수검자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돈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된 인원에서 나오는데 지금 말씀했지만은 1,700을 했는데 300이 남는다는 것은 그게 예산 잘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징병검사 요원들,

징병검사 하는데 일인당 얼마씩 들어간다는 금액 나올거 아닙니까?

네, 기준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에 3,500명에 4,900원을 세워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는데요 3,500명에다 4,900원.

3,500명에 4,900원으로 했습니까?

네. 그래서 17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지금 현재 이 3,500명 잡을적에는 작년에 미수검자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못한거 이런거 충분히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또 미수검자가 생깁니다.

그 밑에 동원예비군 소집훈련도 요것도,

네, 요것도 거의 같은 유형입니다.

이것도 2,200에서 600 남았다는거 이것도 예산을 잡을때에 잘못했지 않나,

그래서 이거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자원들은 저희들 충분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별로 손해가 오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예산을 좀 충분하게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