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의수렴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제75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보고를 드린후 과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99년 당초예산액 168억9,920만원 대비 41.9%인 81억681만원이 증액된 250억6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99년 당초예산액 31억7,915만원 대비 2%인 6,537만원이 증액된 32억4,4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9년 당초 예산액 137억2,004만원대비 58.6%인 80억4,144만원이 증액된 217억6,1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187억4,106만원 대비 44.8%인 84억918만원이 증액된 271억5,0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99년 당초예산액 50억2,101만원 대비 7.3%인 3억6,744만원 증액된 54억8,8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9년 당초예산액 137억2,004만원대비 58.6%인 80억4,144만원이 증액된 217억6,1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도로사용료 수입 5억9천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12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2천만원, 맨홀인상부담금 8천만원, 도로무단점유과태료, 무단점유광고물관리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8,570만원, 도로무단사용료 도로무단점유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2억630만원등 총 21억8,320만원이 계상되어 99년 당초예산액 20억980만원 대비 8.6%인 1억7,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가로정비 공유수면소래포구내 불법시설물 사후관리 용역비등 도시경관 관리분야에 7,015만원,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자본보조등 건설행정분야에 3억3,015만원, 태화아파트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 논현동 한라아파트도로개설공사 1억5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 7억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2억원외 7건의 시설비 3억6천만원,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1건에 2억801만원등 도로건설분야에 30억2,562만원, 재난안전관리관련 일반운영비 1,081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금 3,171만원 및 재해대책관련 일반운영비 5,712만원, 재료비 5,722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2,685만원과 걸재천제방정비공사와 간석4동사무소부근 하수도정비공사외 3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680만원등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에 4억7,749만원등 총 38억7,642만원이 계상되어 99년 당초예산액 40억7,588만원 대비 4.8%인 1억9,9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공유수면재산매각수입 1억5천만원,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등 과태료수입 1억3천만원,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 4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시도비보조금 3억2,023만원 등 6억4,023만원이 계상되어 99년도 당초예산액 6억2,523만원 대비 2.3%인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주택건축관련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등에 2,824만원, 구획정리사업보조인부임 일반운영비등 3,412만원, 간석3동 37-8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3건에 시설비에 3억1천만원, 만수3동 111-183번지 부근도로개설공사외 1건에 토지매입비에 3억1천만원등 도시계획관리분야에 6억5,412만원, 구획정리사업관련 일반운영비등에 9,686만원, 장수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등 총 10억1,923만원이 계상되어 99년 당초예산액 7억326만원대비 44.9%인 3억1,5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지적법위반과태료,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등 과태료 수입 1,130만원,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등 과년도수입 2,300만원,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8,678만원등 총 1억2,108만원이 계상되어 99년 당초예산액 2억3,312만원 대비 48%인 1억1,20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지적관리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등에 총 2억9,731만원이 계상되어 99년 당초예산액 1억,2357만원 대비 140.6%인 1억7,374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승계원인자부담금 100만원, 차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등의 과태료 수입이 2억500만원 및 과년도 수입 3,200만원등 총 3억원이 계상되어 99년도 당초예산액 3억1,100만원 대비 3.5%인 1,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교통행정관리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4,536만원, 시내버스승강장정비사업, 교통안전시설물설치정비사업등 시설비및 부대비에 1억9,900만원, 이륜차관리업무 전산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 290만원, 교통운수지도관리일반운영비에 2,846만원 총 1억9,577만원이 계상되어 99년 당초예산액 3억1,100만원 대비 65.4%인 7,7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매각수입, 사업수입 37억4,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등 총 38억6,700만원으로서 지장물보상비 10억원, 택지조성및도로축조공사 11억9,500만원, 공사감리비 3억9,4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40만원을 투자하고 예비비로 12억7,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체비지매각수입 123억9,165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5,47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등 125억5,440만원으로 지장물보상비 55억5천만원, 택지조성및도로축조공사에 24억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69만원등을 투자하고 예비비로 40억8,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된 회계로 세입예산액은 환지청산금 수입 2억8,100만원, 공공예금 예금이자 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577만원등 총 4억4,007만원으로서 교부청산금 1억4,900만원, 공공시설물정비에 1억원으로 기타관리비등에 투자하고 예비비로 1억8,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공공예금결산이자수입 1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당해연도 및 과년도 과태료수입 7,800만원등 총 49억원으로서 주차장단속에 따른 시설물설치 및 정비와 공영주차장토지매입비, 사업비 4억1,720만원, 주차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등에 4억3,479만원을 투자하고 예비비로 40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구민편익증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함을 원칙으로 최대한 긴축하고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124억1,794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2%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839억6,764만1천원으로 2.4%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84억5,030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8% 증가된 규모로 계상되어 2000년도에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과감히 축소한 긴축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39억6,764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0억1,911만원보다 20억5,146만9천원 감소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700만원 증가한 197억1,800만원으로 보통세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6,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면허세에서 1,8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2억7,600만원감소하였고 재산세에 있어서는 2,900만원 증가한 세입으로 계상되었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3,200만원 증가한 32억3,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2,694만1천원 증가한 192억9120만5천원으로 이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증가와 경기회복에 따라 시세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2,111만1천원 감소한 187억7,943만6천원으로 중앙공원 조성사업비 180억원이 시예산에 직접 계상된 사항과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감액의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5,156만1천원이 증가한 390억1,349만7천으로 이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가계안정비 250% 신설로 5.8%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460만6천원 감소한 417억7,968만8천원으로 그 중 자체사업은 15.2% 증가한 157억3,909만3천원이고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및 중앙공원 조성사업비는 시에서 직접 시행 및 축소로 인하여 예산액이 18.7% 감소한 260억4,059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 197억8,681만4천원보다 86억6,349만2천원 증가한 284억5,030만6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2% 증가한 51억8,944만4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4% 증가한 14억9,937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1.3% 증가한 49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3.3% 증가한 125억5,440만8천원으로 계상되었고 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회계의 신설로 4억4,007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1.4% 감소한 38억6,700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533만8천원 증가한 32억4,453만2천원으로 주요요인은 도로무단점유과태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00만원 증가한 7천만원으로 도로무단점유자 단속강화로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의 도로사용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830만9천원 증가한 2억530만9천원으로 체납액정리 강화로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원 감소한 300만원으로 이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등록세액의 최고 300/100에서 30/100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인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국비 8,678만6천원으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래포구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사후관리 용역비 4,900만원은 논현동 소래포구 댕구산 주변 불법 노점상을 근절키 위하여 용역업체에 위탁코자 계상되었으며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시설비 1억5천만원은 소래선 확장공사로 개설되는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코자 계상되었으며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 및 한라아파트 및 풍림아파트 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리라 예상되며 또한 풍림아파트 입주시기인 2000년도 3월에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석3동 37-8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3개소 6억2천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도로개설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945만5천원 감소한 38억7,642만8천원으로 주요요인은 598쪽의 민간위탁금중 소래포구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사후관리 용역비 4,900만원은 논현동 소래포구 댕구산 주변 불법 노점상을 근절키 위하여 용역업체에 위탁코자 계상되었으며 601쪽의 일반수용비중 현황측량수수료 1,221만원은 보상토지 및 용도폐지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현황 측량하는 사업비로서 도로개설등 건설사업이 감소한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한 것은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605쪽의 시설비중 대태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 7억은 간석동과 부평농장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계상하였으며 605쪽의 시설비중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시설비 1억5천만원은 소래선 확장공사로 개설되는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코자 계상하였으며 611쪽 시설비 걸재천제방정비공사 3천만원은 제방이 낮아 범람이 예상되는 서창동 61-6번지에 석축을 쌓아 범람을 방지코자 계상하였으며 613쪽의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 1,200만원은 장마시 침수지역에 긴급 양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는 23대에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1,597만2천원 증가한 10억1,923만8천원으로 주요요인은 622쪽의 시설비중 간석3동 37-8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3개소 6억2천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계상되었으며 623쪽의 계획가로가구말박기측량비 5,724만9천원은 도림지구 구획정리지구내의 도로표시용 말박기 측량을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374만8천원 증가한 2억9,731만8천원으로 주요요인은 630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1억7,357만2천원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면제조용 디지타이징 1대, 지적원도 및 전산용 PEN플로터 1대등을 구입하여 도면전산화를 실시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747만9천원이 증가한 1억9,577만9천원으로 주요요인은 635쪽의 시설비중 관내도설치 1,770만원은 우리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정확한 지리정보를 알려 주기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3%증가한 49억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간석3동 공영주차장설치로 3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이무관입니다. 제75회 남동구의회 정기회에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잠시만요.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603쪽 민간자본이전자체사업중에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이차보전금 어제 정리추경에서도 얘기나왔던 얘기인데 아무리 조례상 10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같은 경우를 보면 3명이 했잖습니까. 이거 삭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내년도 세우는게 평면적으로 세웠거든요. 단순하게 조례에 10명을 확보해라 했기 때문에 10명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세명으로 해서 18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0으로 세우면 되겠죠.

네, 한사람당 60만원이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각종 구조물안전점검 수수료가 없는데,

그거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을 시킨거는 그 부분은 재해기금이 있습니다. 재해기금의 사용은 어떤데 사용하냐 하면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과 재해예방이나 연구용역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항목을 다뤄서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2천만원이 있어가지고 어제 저희가 추경때 1천만원을 삭감을 한 사항이고 2000년도에는 아예 세우지 않고 법정으로 쓰게 돼 있는 재해대책기금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치중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재해대책기금 총 1억6,2,685만원 계상된거에서 거기에서 쓰는 겁니까?

네, 여기에서 별도 방침을 맡아서 의회보고한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있었는데요, 598쪽에 소래포구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사후관리용역해서 4,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건설과장께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노점상 문제는 쭉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노점을 보는데 있어서 그 사람이 자릿세가 많고 적고 그 다음에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생활의 방편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로 우리가 한번 나가서 철거하고 들어오고 또다시 노점상이 발생되고 또다시 철거를 계속적인 소모적인 반복사항인데 제 입장으로는 어디 이 사람들이 전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게를 갖게 해주는데 가장 좋은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몇군데를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서 해주면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 복개천이라든가 해줘도 또다시 거기서 장사를 안하고 또 팔고 나와서 하고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저도 지금까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재임하는 동안은 최대한도로 개선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소래포구 댕구산쪽에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관광지이고 그 다음에 명소이고 상대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어시장부분하고 이쪽에 노점상 부분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법집행을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 수요일날 전직원 동원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일제정비하는거는 지도단속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한 3개월간 완전히 근절을 시킨 다음부터 저희가 일반 공무원이 나가도 정비할 수 있도록 뿌리를 뽑을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4,900만원이라는 돈이 건설과장께서 강력한 소신이 없으면 깎일수도 있고 세울수도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그네들의 노점상들이 기업화하는데 지금 연관돼 있는 예산서에 보면 영세노점상 전업자금도 그에 일환이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안하고 하는 이유는 상당히 고의적이지 않겠나 고의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지금 건설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봐줄만큼 봐줘도 또하고 또하고 그럽니다. 이 용역비를 세워줄 때 걱정스러운점은 아까 정회시간에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것을 용역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독버섯이나 다름없는 뭐라 그럴까 건달세계랄까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만일 이걸 세웠을때는 위에 국내여비로 돼 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담당자 활동여비가 어느부분 또 삭감돼야지 않겠나,

이게 지금 저희가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소래포구를 없다고 생각해도 헐떡대고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만수농협해가지고 만수시장 기타등등 지금 노점상들이 IMF로 갑자기 늘었고 주로 인근상가하고 동종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주로 먹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계속 전화 또 몰려와서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8명갖고도 부족해가지고 저희 일반 직원도 지금 계속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소래포구는 저희가 전 구청직원이 몇번 동원돼가지고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그러들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저희가 기존 정규멤버로 구성하는 팀하고는 별개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댕구산 주변은 소래포구공유수면내에 사업은 반드시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그쪽에 소래대교가 곧 개통이 일부 소래대교부분만큼은 개통된다고 봤을 때 그때까지만 계속적으로 막아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을 일단은 내년 봄은 카바하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일반직원이 나가서라도 지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업형화 되는거를 저희가 막는겁니다.

건설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관용을 베풀수 있다고 보겠지만 좀 전체적인 영세민을 이유로 기업화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 권리금까지 있고. 권리금까지도 내야 된다는 엄청난 음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불법광고물 철거인부들 일시사역인부 있잖습니까?

네.

이 부분도 공공근로로 대체할 수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주로 5층, 3층이상 고층건물같은데 돌출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옥탑에 있는거를 불법광고물로 해가지고 철거를 할 경우에 아무래도 저희들 일반 직원이라든가 공공근로 직원갖고는 기술이라든가 그런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험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기술자거든요. 저희가 어떤 예비적인 성격으로 매일 쓰는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예비적으로 세운겁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이 부분도 고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겠다는 소신이 있다면 이 금액자체가 우리 건설과장 말 그대로 하자구요. 그럴 소신이 있다면 이 금액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지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철거인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17만원.

네, 이거 갖고 만약에 그런식으로 하겠다면 이거 하늘가리기지 이거 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1년 365일중에서 2명이 4회를 한다 이거가지고 단속이 되겠느냐 이거죠. 형식적으로 세워놓은거지 예산이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세울려면 아예 더 세우든가 없앨려면 아예 없애든지 해야지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117만원 자체가. 만약에 그 말씀대로 기술자 몇번 철거한다 불법 2층, 3층에 있는거 철거한다 그러한 확실한 소신이 있다면 분명한 예산을 계상해야지 이거가지고 뭐에 쓰겠습니까?

이거는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운 건이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세워놓은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해도 크게 이의가 없겠습니다. 소래포구에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희가 예산을 허락해주시면 저희가 힘닿는데까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가지 현재 삭감될 부분이 발생됐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이 용역비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는거니까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화캄슘 구입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에 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지금 김규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래포구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3개월정도만 근절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거 같은데 이게 1년동안 예산이 아니고 3개월동안 예산입니까?

네.

그렇다면 효과가 미흡하다고 볼수가 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돈받고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용역업체 선정하는거나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못해본 상태기 때문에 묻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용역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됩니까?

지금 그 옆에 물량장에 태풍이라고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수협사무실 앞에 어촌계 사무실 바로 컨테이너 박스 안에 8명이서 근무를 어촌계에서 돈을 내가지고 상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그렇게 돈을 내서 상주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거기는 물량장안에만 하는거고 저희는 철길건너서거든요.

그 업체가 현재 상주하고 있는데다가 같이 겸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인원을 더 투입해가지고 1일 6명정도 용역입니다.

그점을 본위원도 파악을 해보든가 그런 사항이고 지금 단속을 해도 막바로 다시 또 설치를 하죠.

저희가 단속을 하러 나가서 들어오면 하나둘 눈치보면서 서서히 해서 2, 3주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전문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완전히 없어졌다 생각되면 저희가 순찰하고 계도하는 그런식으로 일단은 계획은 잡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별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얼핏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업체들을 쭉 파악을 해보시고 그분들이 과연 생활은 어디서 하고 생활의 패턴을 봐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주위에 이렇게 아주 구에서 선정을 해서 다만 월 조금씩이라도 세를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하고 유도를 그쪽으로 하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거는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하면 철길을 철도용지로 돼 있고 그 밑에 미등록지 공유수면상태입니다. 저희가 올해안에까지 토지를 등록을 시켜가지고 저희 구재산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그때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규격화를 만들어가지고 양성화를 해줄것이냐 아니면 그쪽을 아예 우리가 주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할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3개월을 한다면 그전까지 완전히 백지상태로 만들어져야 저희가 모든 계획수립하는데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차질이 없습니다.

3개월동안에 4,900만원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1년 예산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3개월치라면 상당한 액수인데 차라리 그것을 이런 비용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거 같고 아무리 근절한다 해도 현재봤을 때 또 그동안 추세를 쭉보아왔을 때 단속한다고 해서 다시 설치룰 않고 장사를 안하지는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어렵다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생활할려고 그런 추세로 나갈거고 또 한편으로 소래에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상품이나 물건을 정상적으로 잘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갈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하다보니까 주위에서 포장을 치고 물건파는 사람들은 가격이 저렴한거 같고 손쉽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모든 소비자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추세가 자꾸 발달이 되는거죠. 결론적으로 소래내에서 그 상인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소래단지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근절을 해야 되지 이거 억지로 막는다고 근절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계속 물어볼게 아니라 우리 정회할 때 다시 심도있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묻고 서원석 위원님께,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2쪽에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 추경때도 얘기가 됐던 겁니다. 98년도에 3,792포가 남았었어요. 99년도에 5,500포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99년도 겨울에 사용한게 3,119포를 사용하셨어 그래서 현재 남은게 6,173포가 남았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올해 예산에 7,500원씩 하던거를 5,500포를 더 사겠다 총 예산이 4,525만원 맞습니까? 보나마나 맞을겁니다. 지난번 논의가 됐었던거에요. 그런데 98년도하고 99년도 사이에 겨울동안에 온 눈이 적은 눈이 온거는 아니었었다 이거야 본위원이 봤을적에 염화칼슘을 적게 뿌리지 않았어요. 또 뿌리는걸 실지 지나가다 목격을 하면 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뿌렸어요. 그렇게 썼는데도 3,119포를 썼다 그런 말씀이야 물론 오는 겨울에 눈이 얼마나 자주 많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6,173포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5,500포를 또 구입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바로 예산되면 내년도에 가서 5,500포를 사면 결국은 11,000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양이 필요한가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5,500포를 3,000포 정도만 구입을 해도 겨울에 쓸 양이 충분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99년도에 총 5,25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125만원에서 1,125만원을 저희가 99년 대비 삭감을 1,125만원을 삭감을 해서 올린 상황이거든요. 재고파악한거를 안갖고 와가지고 기억이 안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염화칼슘을 너무 헤프게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재료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주셔야 하구요. 관심없이 보면 염화칼슘을 뿌리는가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한포에 7,500원이다 그런 말씀이야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뿌리지 않아도 충분히 방제할 수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재고량을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불러 드리는 숫자가 98년도에 3,792포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5천포를 구입했어 사용량이 3,119포를 사용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6,173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겠다는게 7,500원씩 5,500포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모두 11,000포가 넘어요.

서위원님, 잔고 남은거 갖고 오셨어요. (가지러 갔다고 함) 그러면 그 문제는 정회시간에 갖고 오시면 질문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가로등 관리유지비 4억이었었죠.

네.

그런데 올해는 2억5천이에요.

2억입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및 도로보수용 자재구입해서 5천이 또 있어요.

그거는 가로등만 하는게 아니구요. 아스콘하고 모래, 시멘트, 보안등, 가로등 이런 자재를 사는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가로등 유지관리비해서 4억으로 묶었었고 올해는 이렇게 나누었단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가로등 세우는데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4억 아니에요.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4억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가로등 하는데는 아스콘 같은거 안샀나요.

그게 그렇게 안돼 있구요. 작년에는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에 4억이 서 있구요. 그 다음에 보안등 및 도로보수자재구입해서 2천이 섰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가로등 신설할 것이 많습니까? 작년에도 4억 예산을 들여서 했고 올해도 2억을 들여서 가로등 신설할 곳이 이렇게 많습니까?

주로 신설부분보다는 주로 교체라든가 보수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가로등은 주로 보수한것만 올해 총 공사를 했습니다, 4억을 가지고. 총 15차에 걸쳐서 가로등을 주로 보수했습니다, 안전기라든가 수신기 이런걸 교체하는거고. 순수하게 신설은 얼마 안됩니다.

작년에도 가로등 신설하는데 4억을 투자를 했고 올해도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신설할 곳이 해마다 많으냐 이거에요.

그렇죠.

가로등 신설하는데는 대부분이 도로개설되는데 가로등 신설하지 않겠어요. 웬만한 도로는 다 시설 다 돼 있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타이틀이 신설 및 유지관리로 돼 있지만 신설보다는 유지관리가 95%이상 됩니다. 안전기라든가 수신기, 전파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타이머를 켜주고 꺼주고 조정하는건데 그 다음에 도색하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새로 도로개설하는데는 이미 도로개설비용에 이미.

가로등 도색하는데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저희가 2, 3년에 한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및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있는데 사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그런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야 작년에 보안등 신설할 때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 보안등이 3억이 있었습니다.

보안등 설치가 2억이고 점멸기 교체가 1억 섰었어요.

그게 추경때 바뀌어가지고 신설이 1억, 교체가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멸기가 교체된게 몇프로나 됐습니까?

저희가 약한 45%를 교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

네.

그러면 작년에 2억가지고 45%밖에 못했는데 올해 1억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이야 신설까지 포함해서 1억가지고 몇프로나,

1억가지고 약한 30%정도를,

작년에 2억가지고 45%밖에 못했는데 1억가지고 30%가 안되죠.

남은 잔량에 그거니까 잔량에 대한 3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신설해줘야 할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60%에 30%를 말하는겁니다. 45%라면 55%에 대한 30%가 되겠습니다.

전체 개수에 현재까지,

전체 개수에 약 20%까지는 할 수 있죠.

민원인들 민원 생기지 않겠어요, 빨리 해달라고.

자체적으로 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도 못하는거죠.

예산이 저희가 이번에 예산작업하면서 예산실무자한테 들은 얘기는 전체 어느정도 20억인가를 추경예산자원으로 해가지고 확보가 돼있다고 합니다. 추경작업을 생각안하고 세울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어느정도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추경이라는게 늘 얘기하는데 올해 총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다가 정 마무리를 못지웠을 때 추경으로 때우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 2억갖고 했는데 2000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전임자가 약속을 했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승계가 됐어야 하는데 그냥 과장들 바뀔때마다 말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야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이 자리에 서서 2000년도까지 전면 점멸기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일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들도 자랑스럽게 나가서 2000년도에는 켜고 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점멸기를 달아서 해가지면 켜지고 해가 뜨면 꺼지고 한다고 쭉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것도 다 못한다고 보면,

저희가 추경때 반드시 세울겁니다. 예산편성상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굴착복구비도 마찬가지로 10억이 세입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은 7억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세수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실무팀하고 충분히 이미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2억은 설명한대로 올해 무난히 넘어갈거 같고 또 보안등 신설 및 점멸기도 1억갖고 우선 상반기에 사업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 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보안등 가로등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가로등은 비쌉니다, 길이도 길고 와트수도 높고 보안등은 그보다 체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적어서 같은 수량을 하더라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거든요. 가로등 보안등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산화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재고관리라든가 민원접수신고처리 이런 부분은 일련의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년보다는 개선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6쪽에 시설비입니다. 남촌동과 도림초교간 도로보수공사 500m에 폭6m를 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보수공사입니까?

남촌동에서 도림동 넘어가는 광로가 있습니다. 생태공원앞에 막힌길 뚫다 만길 그 부분하고 남촌동에서 구월사거리까지 오는 큰길 사이에 옛날 구길이죠, 도림초등학교 가는 구길인데. 그 위쪽 남촌동쪽은 이번에 지난 12월초에 도로가 확장해서 준공을 했고 그 길건너편인데 학생들 통학관계 때문에 길도 약한 5m뿐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길 어깨를 넓히고 그 다음에 휀스같은거를 설치해서 통학하는데 보행안전에 역점을 둘 것을 계획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가 도로를 보수하는게 아니고 안전휀스같은 것을 하시겠다는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로 옆은 다 개인 소유땅인데 지금 1m정도 5m밖에 안되는데 1m정도를 넓히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등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유지부분은 저희가 사유지가 아직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일부 지적도상으로 확인했을 때 단 두필지가 걸려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도로 구유지 부분은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놓고 그 부분에 사유지부분은 별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길이는 500m이고 폭은 6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도로 바닥을 보수하는거로 보지 옆에 휀스를 하고 뭐 폭을 넓히고 하는거로 볼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야 그리고 본위원이 그 길을 아는데 지금 현재 도로의 딱 옆에 공구리라고 그럴까 옹벽, 옹벽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도로가 돼 있단 말씀이야 충분히 차가 교차할 수도 있어 지금 그 도로가.

옹벽은 안돼 있는데 옹벽돼 있는 부분은 이번에 확장했구요.

양쪽에 옛날에 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매립을 했죠.

그 부분이 아니고 그길 건너편입니다. 그 부분은 남촌동쪽이구요. 그 큰길 건너가지고,

건너편 언덕,

네, 그길입니다.

그길이 500m씩 돼요.

그게 전체적으로 500m 됩니다, 초입부터해가지고 다리부터 쭉해서.

차들이 다녀요. 마을버스도 그리로 들어가죠.

그게 샛길이 돼가지고 차량이 상당히 다닙니다.

옛날부터 차가 다니는 길이고 또 농로에는 지금 차가 다 들어가게 돼 있고 보수해주는거는 좋은데 그렇게 차가 못다닐정도로 애들이 못다닐 정도로 심한 도로가 아닌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학교측에서는 학교 통학로로 해서 인도라도 만들어주고,

거기는 인도를 만들수가 없어요.

저도 나가봤는데 스페이스가 워낙 좁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길 반대편쪽으로 아스콘 포장을 좀더 해가지고 인도를 좀 최소한 1.5m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폭이 한 두서너군데가 안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지 매수부분도 있고 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이걸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지금 어린이들 통학로 쭉 나가가지고 길건너서 도림학교 있는데 가다보면 지금 고속도로쪽에 새로 난 도로 있죠.

네.

그거하고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절대 500m도 안되고 모르겠어요, 남촌동 마을을 벗어나서 바로 옛날에 논했던데서하면 500m 거의 거리가 될겁니다.

그게 큰길에서 저도 거리상으로 500m가 안되는줄 알았는데요, 그게 찍어보니까 그게 500m가 나옵니다. 그게 교량도 한 40m 들어가 있고 커버가 이렇게 져가지고 저도 거리감각이 약간 안되는줄 알았는데 상당한 거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어차피 그 도로에 차들이 다니는데 차 다니는 도로 옆에다가 휀스 쳐봐야 좁은 도로에 휀스 쳐봐야 더 위험하고 과장께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거에요.

이거 말이죠. 남촌동 도림동 초교간 도로보수공사 그러니까 보수공사하면 우리는 포장이나 다시 하고 길이나 고치는 줄 알았더니 구 도로 얘기하는거 아니겠어요.

네.

초등학교까지는 가는데 애들이 인도가 없어요. 구월동으로 나가는 큰길까지 인도가 없고 동에서 나오다보면 그 다음에 길건너서 구도로로 가다보면 인도가 없잖습니까? 그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만들고 지금 사유지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도 않을거에요. 예산 2천만원가지고 뭘 하겠단 말입니까? 포장을 보수를 한다면 가능한데 이거 다시 이거 자세하게 우리 중식후에 계획을 다시한번 도면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숫자 갖고 오셨어요, 염화칼슘. (위원석에 제출함)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간사께서 말씀했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양수기가 충분히 보유가 돼 있고 그걸 각 동사무소나 보면 미리 수리를 적절하게 안해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거죠. 우기가 되면 그때서 끌고 나와서 할려니까 안된다고 정리를 시키고 수리를, 수리라고 할것도 없어요. 좀 닦고 뭡니까, 마그네트 좀 빼가지고 닦든가 몇천원짜리 교체하든가 하고 호스좀 잘 연결시켜서 만들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비가 쏟아져서 찾다가 오라그래서 그때서 끄집어내니까 이미 다 끝나는 시기에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현재 수리비도 보니까 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수리비내역에 대해서는 묻질 않겠지만 한 5월달이나 6월달전에 5월달에도 또 쏟아질수가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한번 테스트를 하고 해놓으면 지금 현재 있는 양수기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해요. 한동에서 대여섯대만 가지면 물론 더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되고 금년도에 우기때 제가 직접 며칠 뛰어다녔지만 결국은 잔뜩 있어야 하나밖에 못쓰고 나중에사 고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주시고 무조건 구입만 많이 하는게 옳은게 아니고 현재 있는걸 미리 잘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히 특별지시를 내려가지고 점검을 하세요. 미리 4월달쯤 양수기 충분히 수리를 하고 실험을 해서 언제 어느동에 나가서 안됐을 때 사용 못했을때는 지적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전부 이걸 구청광장에다 해가지고 시험을 전체 해볼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추가로 구입하겠다는게 20대죠.

네.

쭉보면 구월3동 같은데는 20대가 있단 말이야 20대가 있는데 제가 구월3동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20대 있어야 20대 다 못 씁니다. 침수가 됐다면 천상 직원들이 갖고 나가야해 아무리 직원들이 나간다고 해도 두팀이상 나갈수가 없어 대여를 해줘도 꼭 직원들이 따라 나가야 해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월3동 같은 경우 옛날에 아주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해줬는데 지금은 거기가 그렇지 않아요, 공사하고 나서. 이런것좀 다시 나눠서 필요한데,

여기 지금 구월3동, 간석4동 숫자가 많은거는 구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은 반자동식으로 돼 가지고 당기면 되는데 옛날에 물 집어 넣어가지고 한 다음에 한거고 이거는 사실 옛날거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거구요. 보통은 신형들은,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형 신형이 아니고 수중모터야 다 20개 있는데 물에다 텀벙 넣어서 호스 이렇게 빼가지고 전기 꽂으면 윙하고 올라오는거야 우리 과장께서 양수기 확인 안해보셨구만,

그런데 사용할 때 물을 집어넣어야 한다니까요. 다 수중모터죠, 여기 있는거는요. 다 수중에서 하는거죠.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얼마든지 사용해요. 나도 2년간 침수돼서 현장에 뛰어다녀보고 했는데 사실 창고에서 구월3동 창고가면 아직도 한번도 써보지 않은것도 있어요. 이런거 파악하셔서 전체다 개수 143개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 마당에 집결시켜서 점검해서 다시 배분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안사도 될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서원석 위원님 말씀이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물론 추가로 더 필요해서 요청이 되고 사게 된다면 하세요. 하시되 예산은 세워놓되 그 점검을 해서 절약이 돼서 내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나무라지 않을테니까 그렇게 하시는걸로 하구요.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중모터하고 전기모터하고 휘발유로 하는 모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서위원님하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가 다시 재배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거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보는 해놓구요.

저기 말이죠. 거기에 더붙여서 점심시간때 양수기 종류 수중모터냐 아니면 일반모터냐 그거하고 구입연도, 연도별 대수 그걸 자료좀 중식후에 제출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60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이자보전금해가지고 이렇게 1천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6/100 있는데,

그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80만원으로 감액하는거로 아까 김규태 위원님이 질의하셨거든요.

감액요?

3명으로 해가지고 한사람당 60만원이거든요, 이자보전금이. 그래서 3, 6 18해서 180만원으로 한겁니다.

그러면 1천만원씩을 말하자면 융자를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를.

이자를 저희가 반 은행이 반 이렇게 내주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저기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다,

네.

그럼 됐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은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구월동 만수5동은 20개씩인데 다른동에는 한 개도 없는 동도 있어요. 우리 만수3동에 올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구월동에서 빌려온거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골고루 동에다 한 대씩이라도,

만수3동에 두 대 있는데 그게 이미 나갔던거고 그래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다른데서 빌려왔던거거든요.

부족한게 아니라 한군데 물이 차가지고 양수기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했더니 구월동에서 빌려왔다 그러더라구요. 2, 3일 쓰고는 갖다줘야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동에 두 대가 있다든가 한 대가 있다든가 양수기를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타동에서 빌려서 쓰는거 아니에요.

만수3동에 두 대가 있어가지고 이미 가동중이었고 새로 신고가 들어와서 빌려온겁니다.

다시한번 점검해가지고 못쓰는거는 교체를 하시고 해가지고 없는동에는 한두대씩이라도,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수기 문제는 김영조 위원님 말씀이 지금 미리 어디어디 대략적인 계획이 서야 되니까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배정할때는 좀 만수3동같은데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인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일반인이 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자입니다, 특별기술자. 건물에 매달려가지고 로트풀고 나사풀고 이러는,

철거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가 고용을 해가지고 쓸수 있는거죠.

이 두명이 4일에 4회를 하네 그렇죠.

네. 그냥 수시로 하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될때마다 쓸려고 세워놓은거거든요.

그리고 현수막 절단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절단기가 어떻게 됐는데 한 대당 30만원씩이네요.

이게 형태는 단순합니다, 국기봉처럼 생겨가지고 긴데요. 여기서 제가 손을 잡으면 위에서 가위가 찰칵하는건데 현재 국산은 없고 일제입니다.

그전에는 대나무에다 낫 걸어놓고,

그거와 비슷한건데 그거에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깔작여도 위에서 탁탁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세대나 이렇게 구입해야 돼,

남동공단에,

전자에 구입했던 거에요.

처음하는 겁니다.

세대까지 필요하냐고,

처음에 각동에 한 대씩 주고 그 다음에 출장소 2대 줄라고 20대를 올렸는데 자체에서 깎여서 세대만 남아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두 개, 남동공단에 하나 이렇게 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거인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겠죠.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어떻게 생긴 기계인지 몰라도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임시적으로 쓰고 버리는것보다도 앞으로 오랫동안 쓸수 있는거로 해가지고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어차피 중식후에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분만 더 질의를, (중식후에 하도록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좀 당길까요?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건설과에서 갖다 깔아 준 겁니까?

네. 소래철교,

소래철교 안전점검용역인데 지금 이 소래철교가 수인선전철역이 확정돼서 하게 됐을 때 그 노선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됐습니다.

근데 보수를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바꾼,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을 반영을 아직 안시키고,

네, 안시켰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선이 지금 기존에 수인선 협궤노선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하로,

네, 지하로 좀 더 내려가면,

지하 가긴 어려워요.

노선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지하로 가기는 어렵고 이게 완전히 결정나고 현재 다리나 교량 다 완결시켜 놓은 상태고 조금만 보강해서 소래대교만 만들어 놓으면은 금방 완공이 된다구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 철교를 병행해서 다른 지역으로 노선을 해줄지 그게 의문점이죠.

저희가 볼때도 철도청에서 기존의 노선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 같애요, 이게. 그래서 공사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 3년에서 5년정도는 저희가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될 거 같은데 그,

그 정도는 지금도 큰 그렇게 보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교대하고 교각부분이 상체는 괜찮은데 하부가 쇄골이 심하고 그래서 그부분만 지금 해서,

그 3년 쓴다고 3년 쓸 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일일 통행량이 지금 심한 경우에는 한 2, 3만명까지 올라갑니다, 거기가.

7,200만원이라면은 결국은 철근갖다가 이렇게 보강시켜놓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여기 2000년도 여기에 예산에 편입이 안돼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철도노선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다리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 몇 년, 지금 2001년도에 착공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거는 아직 지금 그사람들이 설계중이기 때문에 연도도 아직 명확히 안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동까지는 지금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설계도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됐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실시설계도요.

하여튼 이게 저거하게 됐을 때 물론 뭐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잘 보시고 이거 의문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철도청에서는 소래철교를 철거하겠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노점상문제도 있고 자기네 재산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철거하겠다는데 저희가 소래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럼 우리가 유지관리는 우리가 할테니까 철거는 보류해달라 해가지고 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쉽게 얘기해서 어떤 안전이라든가 시설물보수도 지금 저희가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기전에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유지는 구청에서 하라고 할거에요, 자기네 절대 안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뭐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래포구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사후관리해서 4,9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이 3개월동안 이렇게 4,9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되는데 3개월가지고 이게 되겠는데 그러한 생각이 들구요. 불법광고물은 대략 1년에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이게. 몇 건이나.

그...

네, 됐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그 자료 좀 충분하게 연구를 좀 하시구요.

네.

염화칼슘문제도 아까 서원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다하게 보유할 필요는 없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신설유지비 2억 보안등신설 및자동점멸기교체공사 이것이 가로등은 사실은 이게 신설한 군데는 도로가 새로 생기기전에는 뭐 별 게 없고 유지관리 그 쪽에 예산이 많고 자동점멸기가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연구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촌동 도림초등학교 도로보수공사는 이거는 예산상 너무 이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용 양수기구입문제도 좀 신중히 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지적과, 교통과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3:57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김석흥 건설과장 이무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