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형주 의원 발언
원대
김원대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위원장님!
원대
김원대간사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12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4,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203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운영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기준입니다. 이것은 구분이 시도지사, 일반구 자치구로 구분이 되는데 자치구의 정액입니다. 기준액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일인당 지원기준액을 우리 직원들 일인당 지원기준액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구정을 수행하면서 각종 시책이라든지 행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잡비, 기타운영비는 이것은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자기 과단위 조직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인데 20인이하 20일이상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상 지원기준액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이것은 직원들의 보수성 예산입니다. 일인당 직원들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기준액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4,000여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그이유는 작년보다 기준액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그런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작년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기준이 없이 우리 구청 내에서 된 것 아닙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IMF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무추진비가 4,000여만원씩 증액되어서 올라왔다는 사실은 문제점이 있지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우리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하면서 IMF관리체제에 있는 그런 상황하에서 업무추진비 한 30%를 감액 편성했었습니다. 30%를 많은 데에는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는 더이상 감액을 했고 했지만 작년같은 경우 한 30% 감액한 요인도 한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146페이지, 14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요. 143페이지부터 하단에 인건비 기본급인데 이게 증액이 1억 2,200 됐고 일용인부임 146페이지를 보면 사무보조 24명 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700 우선 이것부터 24명 일용인부임이라는게 내년도에 인원을 늘리는 겁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비정규직, 일용직 소위 얘기하는 비정규직인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정규직을 각 실과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구조조정차원에서 일용인부들을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00일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인원을 지금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내년 6월말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있는 비정규직의 인부임을 총무과로 일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각 실과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6,500은 총무과 직원만이다, 이말씀입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예.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봐주시면 151페이지 이어서 152페이지 뒷면으로 가서 보면 증액부분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 143페이지하고 제가 묶어서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공무원처우개선이 어느 정도나 달라집니까? 새천년에,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지금 금년도하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가장 증액된 요인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을 작년에는 우리가 감액을 해가지고 감액된 요인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작년같은 경우는 체력단련비라고 해가지고 250%를 작년에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같은 경우는 명칭을 가계지원비라고 해가지고 250%를 계상한 그런 원인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이외에 보수?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130쪽요. 맨하단에 구정발전기여시민표창 350명 3만 5,000원씩 350명이면 거의 하루에 g한명꼴로 표창하는 경우인데 왜그렇게 표창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표창은 구정을 수행하면서 각종 각 분야에 헌신적으로 우리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창을 해서 인정감을 부여하고 해서 구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어떤 사기진작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정확한 350명을 100%표창을 할 수도 있고 또 유공자가 적으면 그이하로 적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답변이 좀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하여튼 350명을 표창하겠다고 한 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표창할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일인당 3만 5,000원이면 표창외에 다른 것도 하시는 모양이죠?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표창, 표지인쇄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상이 있습니다. 시계로, 통상 저희구 같은 경우는 시계를 일괄 구입을 해서 부상을 시계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금년에는 우리 구청장님 시계가 몇개나 우리 구민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연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 것도 파악못하고 이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것 아니예요? 예산세울 때에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작년 수준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작년 수준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몇년동안 구청장님 시계 굉장히 많이 우리 구민들에게 나누어준 모양인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리고 126쪽하고 135쪽에 보면, 126쪽 03, 135쪽 03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입니다. 똑같은 그런데 각각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103시책업무추진비하고요.
선행
장선행위원
135쪽 03, 126쪽 03시책업무추진비. 각기 성격을 달리하는 시책업무추진비인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126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각종 시책 및 행사추진은 상당히 포괄성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방위 및 지역안정은 우리가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운영을 하면서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그다음에 135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여기가 목이 말이죠. 자치행정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분야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자치행정?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치행정 안하고 다른 행정합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산과목상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126쪽에 03은 포괄적인 예산이고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포괄성이 강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포괄성이 강하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한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사항에 차량구입이 5대에 대한 대체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구매를 하게된 계획이 왜 금년도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되는지?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관용차량은 차량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승합이라든지 승합소형차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이고 그다음에 승합대형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수차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기준상, 그런데 97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내구년한이 됐다하더라도 1년간을 더 사용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한 차량은 내구년수를 지나고 1년을 초과한 그런 차량을 대체하는 겁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공교롭게도 내구년한이 5대가 다 동시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예. 박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박명철위원입니다. 132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있죠? 총무과 행정계 일반수용비중에서 다음 2000년부터는 주민등록전산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수용비로 동에서 자체구입하도록 예산배부됐죠?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구입하는 소모품이라든지 그것은 뭘 구입하는 겁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주민등록에 소요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수용비로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복사지 그다음에 또 주전산기를 운용하는 각종 부품, 용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데 거기 203페이지에 보면 동예산 4,851만원 잡혀있잖아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동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렇게되면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여기도 했으니까 436만 5,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는 전산용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니까 전산기록용지 3만 5,000원짜리 12상자 11개동 주민등록등초본용지 3만 6,000원 곱하기 40상자 11개동 이게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이것을 빼놓고 다른 게 쓰는 게 나와있는 겁니까? 여기 주민등록위에 보면 관리해가지고,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어디 동예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철
박명철위원
그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2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용지, 전산용지나 소모품 이런것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늘어났잖아요? 수용비예산액이 동에 배부된 4,85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 아니예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당초 예산 기준으로 이것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그 요인은 주민등록관리 제일 하단에 보시면 주민등록관리예산이 구에서 소요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주민등록등초본발급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고, 또한가지는,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데 여기 동예산에 적혀있는 것 아니예요? 전산기록용지 그리고 11개동이라는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에는 전산용지까지 말씀을 하셨잖아, 그런데 전산용지가 따로 여기에 462만원이 또 따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초본용지도, 203페이지에는 제일 밑에 하단에 전산기록용지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있잖아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여기 133페이지는 구에서 운영하는 전산부속장비 이런 구입예산이고요. 133페이지는,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주민등록기록용지 이런 것은 동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주민등록업무를 보면서 소요되는 그 소요품 비용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99년도보다 그러니까 동예산은 기히 적혀있는 4,851만원이 더 높게된 것은 맞는 거죠? 증액이 된 거죠?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436만 5,000원이면 약 5,300여만원 가까이 증액된 거네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알았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세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13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됐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동기능전환 청사정비해서 1,000만원씩 10개동 1억 잡혔죠? 우선 금년에 법1동 개소식할 때 청사정비한다고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대강? 8,000에다 시비까지 합치면 근 1억가까이,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1억은 안되고요. 1억 소요는 안되고, ( "9,800이예요" 하는 위원 있음)
태진
오태진위원
9,800요. 9,800이면 1억이나 200만원 차이인데 1억이 안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동기능이 금년도에 다된다고 봐서 이렇게 시설비를 책정한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우리 법1동같은 데에는 1억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10개동을 합쳐서 다 1억으로 잡혀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1,000만원씩만 가져도 가능한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동기능전환 시책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시행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이고 법1동과 타동과의 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비의 차이여부는 이렇게 구분지으시면 좋겠습니다. 법1동은 우리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시설비도 사무실내부를 전면 개보수를 하고 해서 시범운영하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각 동에 우선 여유공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따라서 전면 시행을 할 경우에는 기존시설 공간정비를 하는데 그 공간도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1개동당 평균 한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간단한 정비를 하고 1,000만원은 그밑에 보시면 집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무슨 장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동당 2,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동당 8,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10개동이면 8억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고 그래서 일단 시행여부도 미지수이고 그래서 동당 2,000만원씩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시행여부가 미지수라고 하니까 알겠고요. 다음 두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아까도 이형주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하고 보충질의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3억 3,300만원이 더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봉급을 실질적으로 올려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금년도에 비해서 대강 몇 %정도가 실질적인 봉급인상효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글쎄요. 프로테지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증액된 요인이 우리 제일 하단에 보면 가계지원비있잖아요. 2억 7,500만원있는데 그 증가요인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연가보상금을 저희들이 전부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연가보상금을 계상을 하고 그러한 원인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도에 봉급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받는 자라고 하면 2000년도에는 대강 몇 %가 증액되어서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느냐,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쭙고 싶네요. 한 30%정도 됩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안됩니다. 3내지 6%정도,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안되는 거네요? 금전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보수적인 측면에서는요, 작년 IMF관리체제에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사기가 별로 진작이 안되니까 일도 별로 활발성있게 하지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감액이 되었다가 원위치되니까 사기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사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거죠.
태진
오태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98쪽에 보시면 통리반장 수당활동비 여기에서 9,0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이것은 그간에 통장님들한테는 월 10만원 상여금주고 참석수당줍니다. 그것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반장하고 통하고 송촌지구가 입주가 되면서 거기에 통반이 증설되고 또 금년같은 경우 목상동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 통반이 증설된 데가 있습니다. 특히 주원인은 송촌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송촌지구는 여기 계상도 안됐는데?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여기 계상됐습니다. 473명이라는 것이 저희 통장님들 인원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지금 송촌이 회덕2동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송촌이 회덕2동 관할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주요원인이 송촌지구가 입주가 되면서 이렇게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통장, 반장님들은 금년하고 예전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은 같은 것이죠?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거요.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요지가 있지않나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예. 다른 위원님, 장선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제가 몇가지를 좀 묻고자 하는데요. 건건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예산을 보면 페이지 필요없고 동예산중에 살펴보면 꽃길조성작업도구 구입비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한종에 5만원을 8종을 구입한다. 5만원짜리, 그리고 어떤 동은 10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어요. 그 꽃길조성작업도구가 동마다 파는 가격이 틀린 것인지, 매년 이예산을 세우는데 제가 보니까 매년 세웠어요. 이예산을, 그 작업도구는 1년 쓰고 그냥 버리는 시효를 가진 작업도구를 구입하는 것인지 주먹구구식인 것 같애요. 창의성이 전혀 없고 전년도만 그저 답식하는 그런 예산이예요.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인지 이것 분명히 좀 구분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죽 보면 188쪽보면 청사청소일용인부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동별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쓰는 그런 인부임인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물론 그분들 고용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IMF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체인력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고, 또 19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라는게 있어요. 주민자치센타는 말그대로 주민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이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전동에 우리가 자치센타에 운영비를 보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중대본부사무실 보수를 1,540만원정도 들여서 해준다는 예산도 있습니다. 제가 몇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중대본부는 뭐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 간단한 것 정도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물품같은것은 지원해줄 수는 있어도 중대본부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되는 것인지 국방부가 해야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정도입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을 하면서 도구 구입비로 예산을 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꽃길도구도 동장이 판단할 때 어떤 도구를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요구를 했는지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구를 구입하면서 여러가지 장비구입비가 차이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동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경리관이 동장이기때문에 동장이 도구라든지 거기에 집행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런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선행
장선행위원
잠깐만요. 이게 꽃길조성작업도구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재물관리 안합니까? 이런 것은? 한번사면 10년도 쓸 수 있는 물건들인데 매년 이것을 사겠다고 예산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각 동별로 신탄진동 같은 데에는 10만원짜리 삽이 있나요? 오정동에서는 5만원에 사고 신탄진에서는 10만원에 산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있어요? 일괄성이 있어야지, 예산은.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어떤 것을 세부적으로 산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게 어디서 잘못하는 거요? 도대체, 다른 것 답변하세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지금 동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인부를 두지않으면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해야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거니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로 인력을 대체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공근로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언제 하다가 공공근로를 마칠까 그런 확정된 계획도 없고 한시적인 인부이기때문에 공공근로로 청소인부를 대체한다는 것은 동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자치센타 운영경비가 120만원이 소요됐는데 자치센터는 동장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영위원들이 내부프로그램이나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동장의 입장에서 자치센타를 운영해 나가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용처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중대본부사무실 관계는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중대본부를 이런 사무실을 설치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리동 같은 경우는, 아니 중리동 설명드리기전에 작년에 7월 1일자인가 중대본부가 아, 6월 1일자로 정정하겠습니다. 6월 1일자로 3개대가 작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중리동에 가보셔서 아실테지만 지금 한사무실에 2개중대가 지금 업무를 보고있는데 2층에 가보시면 거기 주민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개보수를 해서 1,2중대가 같이 쓰고 출입구도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측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보수비입니다. 어차피 중대본부는 우리 구에서 사무실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중대본부문제는 사실 저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산과 생명을 유지 지켜주시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각 중대를 보면 예비군중대를 보면 지금 전산기기같은 게 굉장히 286, 386정도의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그런 요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중대장들로부터, 그런 행정관리기기같은 것을 좀 지원해달라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천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세밀하게 예산안 검토를 하셨는데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같지만 구청장 일년 정액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한달에?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보수말씀하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한달에 얼마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연봉 4,000만원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한달에 12개월로 나누면 한 3백 한 몇십만원밖에 안되는 거네? 그렇죠? 12개월로 나누면, 그렇잖아요? 400만원이 안되는거요. 12로 나누면.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이게 정액보조아니예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보수죠. 보수.
천보
박천보위원
그 보수는 여기서 어느 목에 속해있어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보수는 각종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것이 보수라고 그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126페이지에 기관업무추진비해서 9,300만원 나왔죠?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기준액, 126페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선출되기 때문에 얼마정도 한달 급여가 되느냐,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궁금하단 말요? 우리는 기본급이 35만원이니까 한달에 말요. 저희들 위원들은 35만원 기준급이 되어 있고, 구청장님은 기준액이라고 해서 나오는게 년봉으로 따져가지고 월급으로 4,000만원이다?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년봉 4,000
천보
박천보위원
이것이 이 목 현재에 총무과에 목에는 별도로 목을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그말씀 아니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속해있어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이것은 구정을 수행하면서, 봉급요?
천보
박천보위원
앞에? 그러면 앞에 세입세출액에 포함돼 있어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천보
박천보위원
143페이지 기본급에서?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연봉입니다. 연봉.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기본급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이것이 부구청장님하고 왜그러냐하면 지금 보수체계가요,
천보
박천보위원
나는 지금 구청장님만 물어보는거요. 부구청장님은 관계없고,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구청장님은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천보
박천보위원
몇페이지에 있어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아니 거기에는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되어 있는 기본급은 연봉을 지금 수령하시는 분이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 2분입니다. 연봉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이 지금 여기있는 7,300은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기본급액을 합한 금액이고,
천보
박천보위원
어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143페이지요.
천보
박천보위원
143페이지에 이 2명은 부구청장님하고 이거다?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청장님하고 기본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천보
박천보위원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흔히 쓰는 말로 봉급이네.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통상 얘기하는 봉급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봉급이라는 것 아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봉급, 알아듣게 얘기하자고. 편한 말로 연봉이고 뭐고 생긴지도 얼마안되는 것 가지고 떠들지 말고, 그러면 이것이 부구청장님하고 청장에 대한 7,300만원이다?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말요. 126페이지에 9,300만원중에서 총무국장은 300만원, 기타 위에 두분 윗분들은 청장이 5,300만원, 부청장이 3,700만원 이렇게 그것도 기준액이다? (청취불능) 사회국하고 내무국있을 때에는 그때 700씩 준 것 같은데,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똑같애요.
천보
박천보위원
나중에 97년도인가 그때 가서 그렇게 했지만, 그때 다른 구청들을 봐가지고 국장들 판공비를 더 줘라, 그러면 이것은 연이죠?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액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5,300만원은, 청장한테 그러면 4,000만원이 년보수로 나가고 또 5,300만원이 이제 이것은 12월로 나누어가지고,
기현
유기현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현금으로 나가는게 아니예요. 현금으로 쓸 수가 없어요.
천보
박천보위원
현금이 됐든 지출결의서를 받아서 하든 뭐 그것은 청장앞으로 떨어지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아니요? 더 넘을수는 없을테지만,
기현
유기현총무국장
기본급은 자기 개인 봉급이니까 쓰는 것이고,
천보
박천보위원
아니 그것이 그목이 143페이지에 묶여있다며요. 목이 상정되어 있다며요. 연봉으로 아니 글쎄 연봉으로, 봉급이 됐든 뭐든 간에 예산서에 나와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청취불능) 합하지 않지, 7,300만원 이것은 합하지 않지, 이거 왜 부구청장하고 둘이 봉급을, 내가 얘기는 기관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나왔단말요. 또 아까 장선행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잠깐 내가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126페이지 2,6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는 각 총무계에서 쓰는 모양이죠? 이것은?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몇페이지요?
천보
박천보위원
126페이지, 저 밑에 하고, 성격상 135페이지 하고 갈라놨다는 것,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상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정도로 하고요. 제일 끝장에 보면 차량구입비 있죠? 대체, 총무과장 질의가 시원치는 않지만 그대로 내가 질문을 하겠고요. 나머지 152페이지에 차량대체 5대있죠? 질의한 것인가? 이게 내구기간이 5년이예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챠량별로 틀린데요. 5년에서 7년까지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입니다. 14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서버도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보조가 6,600만원이고 2억 3,000입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을 꼭 구입을 해야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밑에 보시면 근거리 통신망 보강해서 3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하면 이게 랜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랜에 관련된 사업비고 시설비는 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보급되는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거리통신망 보강해서 밑에 3,000만원이 된 것은 2,000년도에 우리가 11개동이 3,000만원 예산으로 다 랜시스템이 마무리되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금년 1,2차하고요. 2단계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도 또 편성이 올라오는 겁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이것 이외에는 근거리통신망관계는 안올라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서버도입이 2억 3,000만원하고 근거리통신망랜이 3,000만원이 금년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무슨 행정서비스를 받는가까지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방금전에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총 21개사업에 대한 업무를 전부 데이타베이스화 합니다. 그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로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서버는 용량을 보충해주기 위한 주전산기 구입비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설치가 되면 금년도 지금 우리 구에 인터넷이 지금 현재는 한남대 주전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설치가 완료가 끝납니다. 되면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각종 21개 업무 이런 것을 전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3,000만원은 우리가 지금 PC가 1인 1대가 됩니다. 1인 1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네트워크장비 이런 시설 장비를 보강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131쪽 보면요. 사망조의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은 우리 공무원 연금법에 공무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법에 의해서 사망 당시의 월보수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거기에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연금이 직계가족한테 프로가 다운이 되어가지고,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아니예요. 조의금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리고 127쪽 아까 장선행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해가지고 나와있어요. 자산취득비 예비군훈련장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1,350만원정도 되고요. 그밑에 프린터기해가지고 175만원 이것은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총무과 예산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이 프린터기는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프린터가 좀 노후되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이위에 자산취득비해가지고,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비요. 이것은 작년 6월 1일자로 3개대가 창설이 됐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예비군 중대본부에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부를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5분
속개 11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158쪽하고 159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항목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정도 가지고 내년에 미납세금자추적도 해야 될 것이고 모자라는 사항이 아닙니까?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여기 세무과 예산을 세운 것은 98년대비해서 금년도에는 IMF여파로 해서 5~10%가 깍였습니다. 깍여가지고 99년도는 98대비해서 그 기준선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저는 원할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너무 작은 금액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보았을 때 우편료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이정도 금액가지고 모자라지 않겠느냐고 묻는데,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이것은 정액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라고 해서 더 쓸 수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모자라지 않느냐구요.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이정도면은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됩니까? 그러면 원할한 세무행정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15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1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2만 구민을 위해서 이런 자산을 우리가 취득해 드리면 원할한 세무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한 내용중에 체납조회기하고 OCR판독기 영수증 청구서 판독 입력장치 이 2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체납조회기는 동 직원들이 체납세금을 받으러 나갈 때 조그마한 계산기 만한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소나 이름을 입력하거나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의 체납세 내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하고 저희 체납 정리에 필요한 그런 기구가 되겠고 밑의 영수필 통지서 판독입력장치는 세무민원이 항상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그것하고 주민들하고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스켓 1장에 20만장의 영수필 통지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디스켓 3장이면 전 세목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넣으면 몇년도 재산세, 몇년도 자동차세 영수필 통지서가 화면에 뜨기 때문에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그러한 마찰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혜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은 민원봉사실 직원근무복 5만 5,400원씩 20명을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복, 하복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혜영
이혜영민원봉사실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민원실이 꽃이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 동에 민원실이 있는데 거기는 근무복이 없지요?
혜영
이혜영민원봉사실장
예, 동에 세워지는 예산은 동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는 구 민원실만 계상을 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구도 하니까 각 11개 동에서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혜영
이혜영민원봉사실장
예,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너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168쪽에 보면은 도서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저는 항상 도서구입비에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 지금 공립문고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예산이 삭감되어서 거기에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열린책방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지금 세워 놓으신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신간 구입을 하는데 120만원 가지고 책값도 많이 오르고 했을텐데?
혜영
이혜영민원봉사실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 10월 말에 열린 책방을 민원실내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인원이 도서를 대여해 가시는 인원이 20여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책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신간도 교양서적 같은 것은 9,000원, 1만원, 1만 5,00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워낙에 절약예산으로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6,000원 단가로 했는데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절약할 곳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 도서구입비가 120만원인데 이런 데서 절약을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적게 세우다 보면은 신간도서를 구입 안하다 보면은 또 활용도가 적다고 해서 폐지를 하게 됩니다. 신간구입비가 더 많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또 나중에 가서 이것이 운영이 안되니까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라도 책을 신간 구입은 더 많이 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170쪽에 보시면 사소한 것입니다만 프랭카드가 나와 있는데 170쪽에 중간 정도에 실제훈련 등 해가지고 프랭카드 10만원 11종 해가지고 110만원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아까 총무과에는 8만원 짜리로 나와 있고 또 어제 문화공보실 것은 1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프랭카드가 다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이 칼라를 조금 넣고 이런 차이 내지는 길이의 차이가 있겠지만 관공서에서 프랭카드 한가지를 놓고 3가지 가격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현
유기현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가격을 통일해서 계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10만원이다, 15만원이다, 8만원이다, 저는 이것을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프랭카드를 게시하는 장소에 거리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가보다도 이 예산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지 단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 별로 또는 각 예산서에 산재되어 있는 프랭카드면 프랭카드를 단가를 통일을 해서 세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과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사안만 보고 미시적으로 그 사안만 보고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디에는 10만원짜리, 어디에는 15만원짜리, 어디는 8만원짜리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이면 10만원 단가를 어느정도 표준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서 물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집행부서에서 이런 답변을 듣지만 혹시나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통일이 안되다 보니까 의구심을 갖을수 있는,
기현
유기현총무국장
여기의 단가가 곧 구매 가격은 아닙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23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시설차량지원 이동목욕차량 구입이 6,000만원 짜리가 1대 있네요? 이것을 왜 구입하려고 하며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거동불편 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를 실시코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타 구의 운영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운영문제는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또 위탁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인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우선 차량 구입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번번히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노인복지 문제에서 지금 지난번 대전시 평균으로 보나 대덕구의 열악한 세수로 보았을 때 현재 주는 12만원 월정액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2만원을 더 올려 주신다고 하면은 12만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잡으시더라도 그렇게 실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예,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행 10만원인데 2만원을 추가해서 명년도 1차 추경에 요구를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237쪽 장애인 의료비라고 나와 있지요? 853명 나와 있는데 그 뒷장을 넘겨 보면은 장애인 복지시설 약품비 385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앞에 있는 장애인 의료비 853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 중에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숫자입니다. 쉽게 자활보호라고 하면은 거택보호자는 100%가 국비로 의료비가 지원이 되지만 자활보호자는 20%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일반 자활보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장애인 자활보호는 그 20% 자기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뒷장에 장애인 복지시설 의약품비에 관한 사항은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지금 어디에 수용해 있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천성원 3개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내년도 업무에 차질 없이 예산계상을 하셨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차질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내년도에 송촌지구 6~7만 유입을 예측을 해서 그쪽에 일용 인부를 씁니까? 청소인부나 다른 민원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송촌지구에 2만 4,000명 정도 유입이 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을 현재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동에서 인원을 산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인구가 유입이 되면은 그 상황에 있게 증원계획을 필요한 경우에 세우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264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늘푸른대덕 21 연구라고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이것이 무슨 사업이며 계상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늘푸른 대덕 21은 우리 대덕구를 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 지역주민 그리고 관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활동비로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관청의 어떠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3자가 함께 노력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운동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활동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연구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늘푸른 대덕 21」연구.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늘푸른 대덕 21」을 만들기 위한 추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단체에 저희가 지원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용역비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성격은 용역비하고 비슷한데 용역비는 아니고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다시한번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민간단체한테 지원을 한다고요? 환경단체한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늘푸른 대덕 21」추진협의회라고 단체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부환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 산하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무슨 활동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면은 지원할 수 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전에 없던 비용이 계상이 되어서 제가 다시 질문한 사항이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구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273쪽에 보면은 중간정도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보상 5만원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명씩을 해서 12개월 주겠다는 얘기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 5명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신고한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율에 맞게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99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57건에 107만원을 현재 지급했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은 맨 위에서 두번째 줄 이것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3대하천 감시용 자전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로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오토바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신속성이 있지 않을까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천감시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2인 1조로 되어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공익요원들한테 자전거를 구입해 주어가지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안들어 오고 있는데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요구한 것.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봉투 월별 판매량.
원대
김원대간사
세입에 대해서 제가 환경보호과 쓰레기 봉투 세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9쪽에 보면은 쓰레기봉투 판 수입이 있지요? 보고계십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간사
지금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774만원 인가요? 1억 8,740만원 이것이 올라 왔지요? 지금 우리가 인상율이 53.5%였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18억 2,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억 940만원 그래서 올라간 금액이 1억 8,740만원 53% 정도의 인상율이 올라 갔는데 쓰레기 봉투가 많이 올려서 판매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인상을 10월 1일자로 했고요 인상을 하기 전에 가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제가 보기에 판매량 같은 것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인상을 했어도 올해나 내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수입을 잡은 것을 보면은 너무 별로 올리지를 않았어요. 53%를 올려 놓았는데 지금 18억 정도에서 20억 정도 올렸다는 것은 너무 수입을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이 봉투값을 인상을 하면은 주민들께서 쓰레기를 조금 적게 버리셔 가지고 판매수입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만큼 판매가 안되었습니다. 가수요가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그러면 이 문제는 18억 했던 것이 2억 정도 올라 갔으면 53.5%를 올릴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을 한 것이고,
원대
김원대간사
예측이 누가 예측을 하셨는지 몰라도 너무 53%를 올려 놓고서 몇 % 인상된 수입을 잡겠다고 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했어도…,
원대
김원대간사
예측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임의대로 그냥 누가 봐도 인정이 안되는 수입이잖아요? 53%가 올라간 상황에서 그럴 바에야 뭐하러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을 하셨어요? 더 검토를 하시고 수입을 예산을 잡으실 때 신경을 쓰셔서 잡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9쪽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해서 1,2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또 보시면 5,500원 짜리가 2,000개 금년도에 몇개 했었지요? 오정동 그 쪽 아파트 단지에.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000개 구입을 해 가지고 2,000개까지 현재 지급을 했고 현재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2000년도에도 2,000개를 이렇게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많이 있습니까? 1세대에 1개씩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어느 동을 할 것인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단 대성아파트로 삼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충실할 것 같으면 그런데 선정해서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오정동을 했으면 내년에는 법1동 한다던가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오정동에서 주민들이 좋다면 계속 오정동만 하는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한번 주면은 계속 거기에서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만 지급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시책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지급을 한번만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화만 되면은 몇년을 사용한 후에 다시 구매하려면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281쪽에 보시면 두번째 기타보상금 해서 심야 퇴폐, 변태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해서 130만원이 잡혀있네요? 주민들이 신고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아나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압니다. 저희가 홍보를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위생소식지라든지 또 반상회 때 반회보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신고는 많이 하나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신고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서로 이권 관계가 있을 때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널리 홍보가 되면은 또 많은 신고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홍보를 안하면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테고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20명이 넘을 수도 있을텐데?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만약에 20명이 넘는다고 하면은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 위생과가 저희 구청에서 제일 예산이 적은 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박명철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공수의수당 해 가지고 49만원씩 해서 했는데 이것이 시비 보조금이죠?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매달 금액이 지급되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효과를 보고 주는 것 보다 저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보건소가 있듯이 가축을 하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공수의를 지정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여러가지 예방접종이라든가 축산하시는 분들이 유사시에 도움을 받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의 양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월 일정액을 지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하는 분이 한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지정했나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신탄진 신탄동물병원 이용희씨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분이 지정이 되어서 우리 대덕구 관내를 돌아다니신단 말이죠?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294쪽을 봐 주세요. 민간이전 부분에서 ISO2000 인증획득 지원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아직 선정은 않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 관내 업체를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민간업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에 인증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간 업체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줘도 될까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몇억씩 투자도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약소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작은 것에서부터 사실은 물이 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재래시장 공구축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대화동에 공구상가 전문상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약 65%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를 기해서 대화동의 공구상회를 활성화 하려고 이렇게 축제를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28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보다 내년에 월등하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97페이지에 보시면 해외무역박람회 참가해서 4,000만원이 금년에 이어서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무역박람회에 대한 참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 농가 장학금 관계는 동을 통해서 추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줄었더라도 학생수가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학생 대상자를 전액을 다 줄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혹 줄었더라도 이것은 문제점이 없는 사업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는데도 상관이 없습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부족하면 추가로 이 사업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해외무역박람회는 저희가 98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처음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했을때 약 148만＄을 저희가 계약을 했고 올해 11월 25일 끝나가지고 11월 27일 그 사람들이 귀국했습니다만 210만＄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해마다 효과가 늘어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210만＄ 계약고를 올렸단 말이죠?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291쪽 하단을 보시면 지난번 감사 때 본위원이 확인했던 사항입니다만 예산서대로 국비만 계상이 된 것인데 지급 시기는 어느 정도 인가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확정이 되면은 바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형주
이형주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88페이지 하단 버섯 4계절 생산시설 이것이 시비 보조가 2,100만원인데 이것은 몇사람을 주는 것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은 결과 와동 구명진씨하고 손용규씨 두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두분이 협의를 해서 한곳을 하던가 한분이 포기를 하던가 혹은 절반씩 나누던가 이런 형태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것이 우리는 농지가 대덕구 관내에 신탄진하고 회덕하고 일부이죠?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개 동이 많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시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받네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국비, 시비가 다 그러니까 회덕1동하고 신탄진 농지로 투입이 됩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쪽 상단에 보면은 소류지보수 읍내 6,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회덕 1동 용화사 소류지가 있는데 수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물 내려가는 곳을 저희가 콘크리트를 깼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가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물이 많이 안 고이고 그래서 수문을 고쳐서 저희가 계족산을 찾는 분에게…,
원대
김원대간사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거기가 상당히 용화사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지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한테 질의를 드려야 하는 사항인데 거기를 환경을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 소류지를 정비하고 준설도 하고.
원대
김원대간사
그 소류지를 깨끗하게 하면서 더 안락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한가지 덧붙이면 가능하면 우기전에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농사철 전에 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그 지역은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 용역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저번에 한번 보고회를 가졌었거든요 향후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310쪽 좀 펴셨습니까? 전에 작년에 보건소장님 답변에 연막살충은 2000년도부터 폐지가 된다고 답변을 들은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연막용 살충제 구입비를 이렇게 8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또 연막소독 인부임해서 626만 4,000원이 있는데 2000년도에도 이것 연막을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작년에 복지부에서 내려오기는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없앤다는 방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고 지금 타 구에서도 연막을 줄이면서 잔류를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년 봄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연막소독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하지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효과가 없는데 이제 성충은 도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충은 잔류 가지고 안되고 유충은 잔류로 되는데 성충 된 것은 잔류밖에 안된다 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인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주민을 안심시키는 면에서도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위인데, 방역용유류대 경유하신 것을 보니까 보건소에 소독차가 몇대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2대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하루에 1대가 경유를 얼마정도 소비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1대 100ℓ씩 2대 하고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차 1대가 100ℓ씩?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주
이형주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신지 몇년째 되시죠?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오셔서 우리 보건소는 중리동 지소도 개설이 되고 지금 보건소 이용율이 어떠한가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특히 법동은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송촌지구가 생기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계속 구청장님하고 장소를 넓혀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구두가 아니고 문서상으로도 화려하게 복지문제, 구민 건강문제를 하는데 거기에 뒤따라서 소장님께서도 소장님대로의 복안을 피력하시는데 보면은 이것이 말로만 그렇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촌의 그런 인구유입을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루이틀 전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다라면 벌써 그런 시설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 이용율이 대략 몇%나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에 비해서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직원들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정부 시책이 IMF고 한다 하더라도 보강을 해야될 부분에서는 보강을 해서라도 구민들 건강관리에 정말 말만 앞서는 행정이 아니고 실천이 뒤따라지는 그런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상당히 아쉽다, 답변에 청장님하고 지금 조율중입니다 하시는 것만 들어도 본 위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장님이 약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가세라도 해 드릴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지금 법동 동 건물 그것이 임대계약이 다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3년 4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에서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고 그런데 단지 내년에 의약 분업되었을 때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처방전만 하기 때문에 진료인원은 아마 감축될 것입니다. 진료인원은 감축되는데 접종인원은 늘릴 것 같고 여하간에 간호사도 조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덧붙여서 제가 법2동 구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대구라든가 이런 곳도 의원님들하고 몇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지금 수익사업을 법2동 청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효과가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유입될 인구가 많고 나름대로 보건소가 거기에 시설을 해서 이형주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을 하셨으면 지금 계약이 2003년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의료장비는 시비 포함해서 2,9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장비는 금년보다 많이 줄어든 반면에 그 뒷장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금년에 없던 5,257만 5,000원의 물품을 취득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중형승합차 대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를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버스를 바꾸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상발전기 설치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때 비상발전기 시설이 되어 있던 사항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제까지 없었던 사항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정전 사태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한번도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겁이 나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이것은 진작에 했었어야죠. 보건소장님이 이러한 것은 늦게나마 발견하신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수술하다가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쩌시려고.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수술은 없습니다. 이제 의약품들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의약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중형승용차가 노후되어서 대치하는 것이고,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소독용 연막차.
태진
오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에 따른 우리 대덕구내에 약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의약분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하는데, 맞지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우리 약사님들에 대한 교육계획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책정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그것은 예산이 따로 없고 이번에도 이틀전인가 의사 회장하고 12월 9일 의사회장, 부회장하고 약사 회장, 부회장, 치과회장, 부회장, 한의사 회장, 부회장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가져가지고 앞으로 의약분업에 따라서 보건소를 주축으로 해서 의사, 치과의사 해서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약품 같은 것도 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예산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의약분업에 따른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혼동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불편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좀 해서 안되면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유치할 …,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그것은 팜플렛은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특별한 예산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예, 316쪽 밑에 보면은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1년 통계를 내어가지고 기준잡아서 몇명이 나온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이것은 정부에서 몇명하라고 내려 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13명, 9명 이렇게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없어진다고 했는데 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정부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1인당 5만 5,2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의약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이것은 수술을 하고서 청구가 오면은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부환
오부환위원
병원에서 시술비를?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티켓을 끊어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지정병원에 가서 하면은 저희가 나중에 청구하면 대납을 합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