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안항선 의원 발언
인준
정인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후 세출 설명을 하여 주시되 인건비성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원기
백원기위원
거기가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인준
정인준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희
한재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재희입니다.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이번에 3대 의회에서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현계까지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해서 할 계획인데 여기에 수행하는 직원 3명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여기는 의장님 부속실과 청소인부가 재료비기타로 되어 있어서 280일밖에 예산을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증인출석 보상을 금년에 몇명이나 보상해 준 일이 있습니까? ○
재희
한재희사무과장
없습니다. 380페이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로 월 3십5만원씩 금년과 변동이없습니다만은 이것은 내년 지침에 다시 인상이 된다면은 인상된 내용으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수당도 마찬가지이고, 해외여비는 12명에 대해서 4백만원씩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이 5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홍보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실수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릴 계획이니까 그때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설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위원들이 신문구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할 수는 없습니까? ○
재희
한재희사무과장
의원님들 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후 세출 설명을 하여 주시되 인건비성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인데, 하천점용료 2천7백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27페이지 폐천 부지매각 수입이 5천9백7십8만6천원입니다. 29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4천8백만원,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가로등 보수차량, 전문건설업 수첩제작 및 서식인쇄, 가로등보수 작업복, 가로등 기록보존용 해서 1천6십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28페이지 도시계획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정비를 한다면은 용역비도 있어야 할린데 그런것을 계상하지 않고 도시계획 신문광고만 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이것이 뭣이냐면은 지금 예원대학교와 같이 오수 의견공원과 같이 시설결정시 신문 광고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해야 될 개소수가 어디어디 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지금 임실읍이 해당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임실읍이 해당되는데 예산편성을 왜 못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우리가 3억원을 요구했는데 안되어서 수정예산에다 지금 올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임실, 오수, 관촌 이런쪽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풀어주시든가 아니면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시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재정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가로등을 개보수 하는 예산은 서 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가로등이 꼭 필요한 곳에 몇등정도는 신설로 다시 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가로등 신설비가 서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개보수만 있지 신설은 없던데요? ○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다음에 임실 이도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아도아파트 민원문제가 있어서 3천만원을 세워서 도시계획도로내에 있는 편입토지를 살 계획으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전에 이것 군에서 팔았던 것 말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 그 민원 처리할려고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팔 때 얼마 받고 파셨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재무과에서 팔았기 때문에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과장님 후리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후리도로 개설공사는 오수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일부만 땅을 사고, 일부 땅을 못사가지고 1억8천만원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억4천8백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3억원이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를 사고 그 나머지 가지고 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후리도로는 양여금사업으로는 안되는 것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이니까 안됩니다. 도시계획지구내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만되고, 도비를 좀 얻어서 해야 하고 그럽니다. 330페이지 의견공원조성사업입니다. 군비로 1억9천8백5십6만원이 서 있고, 도비 5억원 지원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입찰을 붙혀서 했는데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5억원이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98년 초에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올해에도 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2천년도에 5억원이 올 계획입니다. 331페이지 간이승강장 설치공사, 화단조성, 용정마을 진입로 포장인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숙원사업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용정마을이 어디인데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오수인데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그다음에 마을안길 포장과 하천정비 및 기타사업 , 농로 확 포장사업은 군수님 재량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3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및 기타사업 보수까지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335페이지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실시설계비 4천9십5천원, 가을착수간이영농기반개선 3백6십2만7천원, 맡기반정비 용역비가 1억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인데 2천년도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8개 지구에 8억9천7백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 25억8백만원, 가을착수 간이영농개선사업 3개지구에 7천9백만원, 봄마무리 간이영농개선사업 4개지구에 2억8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개지구에 23억6천6백만원, 기계확경작로 확ㆍ포장사업 5개지구에 7억9천7백만원, 농촌농업ㆍ생활용수개발사업 6개지구에 9억1천4백만원, 소규모지표수 개발사업이 9천5백만원,
인준
정인준위원장
소규모 지표수라는 것은 뭣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신덕 금정지구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도에서 1억원 주고 그것을 시행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337페이지 시ㆍ군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이것은 지하수, 취입보, 양수장을 해서 국도ㆍ군비 해서 1억6천만원, 지하수개발사업이 국ㆍ도ㆍ군비해서 1억8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관촌, 오수인데 내년에는 오수면이 정주권개발사업이 끝나면서 관촌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억8천4백만원,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완수
한완수위원
지사는 언제 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관촌 다음이니까 관촌이 내년부터 시작되니까, 지사는 2002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335페이지부터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금사업들이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까? 더 추가로 올 수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까 ?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추가로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감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반기에 국ㆍ도비가 감해져 가지고 일을 하다가 정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도비가 감해져 오는 경우가 않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작년에도 도비로 부담한다고 했다가 돈이 없으니까 도비로 부담을 못한다 해가지고 오지마을 사업을 좀 줄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은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수정예산에다 넣을 계획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340페이지 경지정리보수비가 3억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3억2천만원, 수리시설 보수사업비 2억원, 천담 용수로 보수공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사선대관광지 개발공사가 11억9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주차장, 교량, 연못조성 등 해서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344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344페이지 섬진댐유휴지 불하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섬진댐유휴지 불하 추진을 하기 위해서 첨부등기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경계분할 측량비 수수료, 홍수선내 가옥이주 및 철거용역 설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조제 1백4십만원, 등기열람 수수료 6백만원, 섬진댐유휴지 불하추진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현상료, 인화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문 발송에 2백3십만원, 섬진댐유휴지 불하관련 서식 인쇄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홍수선내 가옥이주 및 철거용역을 왜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섬진댐 유휴지 불하를 하면은 당초에는 70퍼센트는 도비로 가고, 30퍼센트는 군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섬진댐 유휴지 불하는 70퍼센트를 군에서 쓰도록 할애를 할테니까 우선 군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팔면은 그것을 할애를 하도록 하고 옥정호 주변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런 성격의 얘기가 아니고 흥수선내 가옥을 이주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건설부 내지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측랑이 잘못되었거나 이번에 배수선 재조정을 하므로 인해서 가옥을 철거해야 할 비용이 필요한데 왜 군에서 이것을 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백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측량을 그전 홍수위선에서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배수위선까지 가는 선내의 토지라든지 가옥은 분명히 건설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이 가옥철거 보상비는 그전 홍수위선 안에 들은 집인데 그전에 보상을 해주었는데 어디갈 때가 없으니까 사는 집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랬든 저랬든간에 가옥 철거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군비 들여서 우리군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이것이 유휴지 불하 조건 5개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측량을 잘못해서 다시 땅이 편입되거나 가옥이 편입되는 것은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 서 분명히 해주고, 이것은 그전 홍수위선 안에 들어있는 집을 보상을 받고라도 이사를 안가고 있는 거기서 눌러 사는 사람들,
원기
백원기위원
그전 홍수위선안에 지금까지 거주하도록 놓아둔 자체가 잘못입니다. 가만히 놓아둔 것은 직무유기이고 잘못했으니까 역시 그것도 건설부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군에서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래서 건설부땅을 불하하는 조건으로 그 항에다 넣었습니다. 346페이지 삼봉천 개수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도비 13억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해서 삼봉천 기본설계를 해야 하고, 시설비가 13억9천8백만원이 국ㆍ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이 위험하천이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삼봉천 다음에 임실군에서 가장 위험한 천이 어디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대덕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대덕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갈마리에서 쪽 내려온 하천입니다. 그것이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순위가 삼봉천 다음에 대덕천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 347페이지 학술용역비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천 재해가 나면은 소하천부터 난다 해가지고 소하천을 양여금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야겠다 해서 기본계획이 서 있는 데만 우선 잉여금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각 시ㆍ군에서 전부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용역비가 3억원이면 공사비는 얼마정도 추정이 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소하천 개소수가 259개소인데 그것을 해야니까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공사비는 여기서 추측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댐 망향의 동산 건립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운암 수몰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우선 용역이라도 해서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이것도 얼마정도 가지고 망향의 동산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을 세운 것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3천만원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본 공사비는 얼마정도나 들 것 같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사업비가 한 8억원정도 들지 않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저번에 저하고 군수님하고 수자원공사와 한전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댐 막을 적에 했으면 좋은데 좀 어렵다고 얘기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고 하였고 도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핑계대기도 좋으니까 도비를 받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월성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이 4천만원, 원산 재해위험 소교량 가설 1천만원, 이윤 위험지구 도로포장공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도로표지판 제작 설치에 5백7십만원, 접도구역 표지판 제작 설치 1백4십5만원,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1백1십2만원, 도로원표 설치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덤프트럭 구입인데 저희들이 91년도에 덤프트럭을 삿기 때문에 98년도에 사야 되는데 못사고 2천년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구입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뇌오선이 주천리역까지 연계가 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아니요 도비로 지원해 준 뇌오선은 삼계로 가다보면은 송정리가 있는데, 거기로 이어지는 반대편에 하도록 해서 3억원이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반대편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를 할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2번이나 가고 했는데, 뇌오선을 이어주어야지, 왜 잇지도 않고 거기를 먼저 해주냐는 얘기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거기도 같은 뇌오선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뇌오선인데 현재 거기는 기존 도로가 있어서 통행하는데 어렵지 않고, 지금 주 천리는 완전히 통행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통행이 안되는 곳부터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주천리에서 내려가는 선은 상신촌 다리 있는 데부터 해서 주천리까지가고, 이 뇌오선은 거기를 지정해서 도비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려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항선
안항선위원
주천리 구역은 도비로 할 수는 없다고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양여금으로 해야 하는데 도비로 특별히 지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쪽에 해 달라고요
항선
안항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2번이나 가서 그것을 해주어야 된다. 남은 구간이 800미터도 못되니까 해주어 가지고 버스라도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위원들이 현지를 2대 때도 가고, 3대 때도 왔는데,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거기서 답변을 해주었으니까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지, 여기에서 제가 진입로 포장을 해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여야 할 곳을 먼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는 지정해서 나온 것이고
항선
안항선위원
현재 주천리에서 차량이 순환을 못하잖아요? 완전히 막혀 버려잖아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순환를 못하더라도 뇌오선에다가 주천에서부터 상신촌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주천까지 올해하고 나머지를 년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년차적으로 할 것도 우선 주천에서는 통행할 수 있는 길이니까 막히는 데부터 통행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답답한 얘기인가는 몰라도 위원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하여 현지를 가봤는데,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지 않고 이런것을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밀고 들어가야 하고, 양여금이 있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 도로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듣고 어디서부터 올해 해야 하냐 해가지고 지금 주천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제일 많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주민들 여론은 주천리 사람들은 주천리 사람들 말이 옳고, 비야올 사람들은 비야올 사람들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제안을 해주어야 합니다. 주천리 사람들은 주천리 사람들 의견이 맞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과장님 !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를 년차적으로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계발과장
주천리 한 다음에 년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에 대한 해당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비 3억원은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아까 김신기 위원이 지적한 데를 해주도록 도에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백운마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강진 백운마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6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프로테이지로 군비부담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금액을 도에서 결정해 가지고 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비수익 노선 키로수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50퍼센트, 50퍼센트라는데 군비가 조금 퍼센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억5천7백만원은 노선 길이에 대해서 결정된 금액인데, 도에서는 1억8천1백만원만 내시가 되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365페이지 시설비인데 차선도색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과속방지턱 설치에 8천2백만원을 예산계에서 올려 주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들 보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 2억1천5백만원인데 타시군을 전부다 보니까 2천년도에 임실군이 끝에서 3위인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에다 좀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안전시설인데, 남원시는 6억원, 완주군 2억원, 진안군 1억3천만원, 무주 8천만원, 장수 6천만원, 임실 8억2천만원, 순창군이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과장님 ! 재해위험지구에 몇개 사업을 하는데 불행히도 신평 대리지구는 준용하천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도비로 해야 한다 해서 지난번에 오수면 주천제하고 2군 데를 올렸다고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기성제 제방정비 해서 그것이 오면은 그런 데를 해줄란가 아직은 되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자난해에 큰비가 안와서 다행히 넘어갔는데 만약에 큰비가 왔다면 큰 난리납니다. 과장님이 도비 확보를 못할 것 같으면 예비비에서라도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연성
최연성위원
지금 순환도로 포장이 2000년부터 20001년까지 2년동안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순환도로 주변에서 세대수가 제일 많은 곳이 용운리인데, 지금 버스가 못들어가는데 그것이 순환도로 포장에 집어 넣은 것인가 아니면 오지개발을 다른 목표로 해서,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용운리는 농어촌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농어촌도로이지 순환도로하고는 별도입니다.
연성
최연성위원
예를들어서 33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업무에 시달리시고 복잡하시더라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지말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건설행정 전부를 도머리로 한 것에 대해서 면별로 해서 보면은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가 &;#51922;아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를들어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하면은 8개 지구인데 그러면 헥타별로 나와야 하는데 총 151헥타를 해서 거기다 계상했는데, 설계하고 조사를 해봐야만 정확한 헥타수가 나오고 뭣하는데 면별로 운암면은 어디지구에 돈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느정도 나오면은 위원님들한테 추진설명할 적에, 내년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은 경지정리 어느지구는 몇헥타인데 돈이 얼마정도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모 위원 질의요청) 정한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352페이지 이륜자동차 전산 구축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계발과장
지금 자동차토 컴퓨터로 해서 전부다 입력을 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그사람이 결격사유라든가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륜자동차도 어느면에 몇대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면까지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하는 전산망입니다. 그래서 4천5백만원을 세워야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이 예산이 다른 과에 서 있던 것 같던데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자치행정과에 들어 있는 것은 전화사용 전용회선료이고, 이것은 그 기계들을 구축하는 기계설비 예산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일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후 세출 설명을 하여 주시되 인건비성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오재식입니다. 2천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보건의료원 식대임대 3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진료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작년도 수입이 8억1천2백1십4만8천원에서 1억2천1백6십8만2천원이 증액된 9억3천3백8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일반부담금에서 예방접종 약품대금 6천4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독감 예방접종비는 여기에 포함 안됩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44억2백3십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7억2천8백3설3천원이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천7백1십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국ㆍ도비에서 도민건강 점진비가 5천2백7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백7십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9백7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9백2십7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3백3십3만4천원이 증액 된 사항입니다. 393페이지 재료비에서 부정, 불량식품 유상수거료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위생계 소관 전산개발비로 5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식품, 공중위생 민원전산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천1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1백8십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여기 경유는 자동차 운전에 소요되는 경유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소독 대형연막차량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유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소독하는데 안섞는다고 했는데요?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방역소독 유류비에는 같이 들어 있는데 지금 연무소독기가 틀릴 경우에는 연막소독장비는 필요없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산 이후에 감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예 , 다음은 재료비인데 2천2백만원을 연막 취약지역 소독익품비로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1천7백9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염병 점사 시약대를 비롯해서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천도에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해주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일본뇌염도 마찬가지로 접종 해줍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기들만 하는데 연령은 몇살에서 몇살까지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24개월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 대상수는 5천명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초등생이 전부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천명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초기접종과 추가접종이 같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번 접종합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2번 접종하는 연령도 있습니다. 처음에 맞을 때에는 2번씩 맞게 되겠습니다. 한번 맞은 사람은 그다음해부터 2년에 1번씩 접종할 때에는 1번씩만 맞은면 되는데 처음에 맞는 아기들은 2번씩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99페이지 의사나 간호사가 야간에 근무하면 그다음날에 쉽니까, 안쉽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간호사들은 현재 2교대로 12시간책 근무하고 있고, 의사들도 역시 밤에 근무하면 쉬는 경우도 있고 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간호사들은 쉽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쉬면은 야간수당을 꼭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다음날이 휴무인데, 의사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당에서 월급이나 일당에서 쉬는 날은 빼야지요?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야간근무수당은 지침에 현업근무자들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숙직비는 나갑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숙직비는 안주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주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완수
한완수위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속 근무하십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인준
정인준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예 ,
완수
한완수위원
400페이지 위험수당 지급대상자가 누구누구 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환자진료에 임하는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갑종하고 을종해서 96명인데, 96명이면 의료원 전 직원을 말하고 있는데 행정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위험수당을 받는 것은 상관은 없는데 행정직들이, 말하자면 환자가 접해 가지고 위해를 느꼈을 때 위험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위험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원과 진료소에있는 직원들까지 해서 9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행정직을 비롯해서 일반 사업부서 전 직원들이 대민환자에 임하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전국 보건소에서 같이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도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예, 4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억4천4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환자대기실에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이 놓여 있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과마다 중앙지, 지방지 5부씩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군예산 방침을 그렇게 세운 것 같은데, 중앙지ㆍ지방지ㆍ월간지는 적어도 환자대기실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07페이지 엑스레이를 우리가 찍고 판독을 어디가서 합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일반 엑스레이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성인병정진에서는 방사선 의사가 2명이상 있는 곳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검진을 할 때에는 전북대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또 결핵관리 의사가 와서 따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너무 싼것 같습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판독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성인병 정진할 때에 ,
완수
한완수위원
여러사람을 같이 하게 됩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예 ,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사진이고 있고, 큰 필름이 있는데 적은 필름과 큰 필름은 판독면에서 악간 차이가 즘 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직접찰영과 간접찰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직접찰영은 간접찰영을 해가지고 이상한 면을 발견한 사람을 직접찰영을 하는데 간접찰영은 일반 카메라 형식으로 된 간접촬영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필름은 적은 필름으로 한 롤에서 100명정도 계속 찍어주는 사진이고, 집단 검진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사람만 따로 직접찰영으로 큰 사진으로 한장 찍는 경우가 직접찰영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위탄 검진수수료가 있는데 3개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검진수수료는 산부인과에서 자궁암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인병 정진에서 특이한 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전북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협회에 의탁해서 검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개소는 산부인과 같은 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산부인과, 내과, 외과가 주로 해당되는 과가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1년에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만은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산부인과 진료약품비가 2천1백만원인데 세입을 보니까 2천1백만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과는 검진해 가지고는 돈이 남습니다. 산부인과는 손해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부기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하고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412페이지 재료비에서 9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3억3천9백1십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진료수입과 진료에 필요한 약품과 여러가지 기자재가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천6백9십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에서 저소득층 방문보건용 기구 4세트가 있는데 이것이 2천7백2십5만6천원이 신규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17페이지 학술용역비 6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천3백5십만 계상했는데 보건지소가 현재 노후화된 곳이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가 포함되고, 의사숙소에로와 옹벽공사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장례예식장 기능을 개선시킬 계획인데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자산밑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1억3천3백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복사기와 입원실 침대와 특히 의료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방과 추나치료기는 허리교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방과 의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도입이 되면은 요통환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25인승을 구입해서 환자들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셔틀버스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현재 의료원이 일반환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원까지 운행하는데 현재는 앰블란스가 터미널에서 의료원까지 왕복을 하고 있는데, 엄격히 의료법상에 보면은 앰블란스가 진료환자 수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픈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구입을 해서 터미널과 군청, 군민회관을 같이 순회하면서 민원편의를 도모시켜 주고, 특히 성인병 검진시에는 각 면에서 의료원까지 성인병정진을 받으러 오는데 현재는 군청버스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함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덕치나 하운암쪽에서 또는 지사나 삼계쪽에서 쭉 올 수 있는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생각은 했습니다. 현재 각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여러가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환자를 데려가는 자체는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것은 위법사항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예, 그런사항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군민회관을 같이 순회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19페이지 한방과 추나치료기가 무엇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요통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휜사람을 거의 직선으로 교정하는 그런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병리실 탁도계 구입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질검사할 때 측정단위가 도에서 몇도 몇에서 NTU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고,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이 수질검사 하는 것 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예, 그리고 임실병리실 전해질 분석기는 여름에 설사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을 때에 몸안에 전해질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은 환자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사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에 저희가 치료를 못하고 진부다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방사선찰영기 구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방사선촬영기는 의료원에서 구입한지가 12,3년이 지나서 찰영을 했을 때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예를들어서 강한 골절이 있을 때 판독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형장비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좌고계는 무엇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성인병 검진 때 쓰는 장비인데 앉은 키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수납ㆍ청구용 전산기기 교체가 있는데 현재 도스용으로 전산이 되어서 윈도우용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양방과 한방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운전원 티오는 몇명 가지고 있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현재 앰블란스 2대 있습니다만은 앰블란스 1대를 폐차시키고 앰블란스 1대에 배치되어 있는 기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앰블란스가 몇년 되었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6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2대 있다가 1대를 폐차시키고 1대를 새로 구입했는데, 그래서 구형 앰블란스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앰블란스를 폐차시키고 그대신에 셔틀버스를 사가지고 그것을 대신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앰블란스 1대가 터미널까지 왕복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목욕사업 하는데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목욕사업은 따로 이동목욕 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욕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과 직접 관계없는 것인데,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마을단위로 모아가지고 목욕탕에 모시고 가는 것이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목욕사업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진료소 직원들이 목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순간에 위험한 환자가 그 마을에서 발생이 되었다 하면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목욕사업은 관내 240명정도 되는데 진료소와 지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진료소 몇군 데를 다녔는데, 세심진료소가 문이 닫혀 있고 출장중이라든가 연락처 같은 안내판 하나도 없고 수소문 해가지고 인근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동네 여자 몇명 데리고 목욕을 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삼계 세심이면 오수가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왕복시간 또 목욕하는 시간 벌써 4,5시간 공백이 있는데도 행방을 적어놓고 가지도 않고,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치할 것이냐? 진료소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오면서 모 진료소를 들렸는데 그전에 저희 의회에서 진료소를 나간다라고 어떻게 흘려 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려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놨었는데, 예고없이 가니까 그곳에 가서 병을 더 얻어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을 해놓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료소가 꼭 있어야 될 것이냐? 목욕사업을 하기 위한 진료소냐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소냐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목욕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396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방역소독을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이 아닌 수막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28일 가지면 됩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작년보다 6백8십9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후 세출 설명을 하여 주시되 인건비성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금홍입니다. 2천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대비 6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21억7천5백만원으로 서무관리비가 13억4천3백만원, 기술보급 분야에 8억3천2백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43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농업개발시험소 진입로 포장공사에 4백9십4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시험소 들어가는 입구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길이 나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몇명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32명인데 1명이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31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32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36명이고, 출장여비를 보니까 거기는 39명이고 또 대민활동비를 보니까 34명이고 전부 다 틀립니다.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립니다. 왜그러냐면 지도사가 32명이고, 별정직이 2명, 별정직으로 기사를 보태는 경우가 있고 또 빼는 경우가 있고,
완수
한완수위원
지도사 32명에다가 별정직 2명, 운전원 2명 그렇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36명인데 왜 여비를 39명으로 계상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여비 부분은 부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434페이지 원격화상교육실 방음시설에 5백만원, 지금 지하실에서 생활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누수가 되어 가지고 교육장이 불결해서 방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부터는 예산이 전부 몇만원에서부터 몇십만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유리온실 및 첨단양액하우스 온풍난방 연료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히링파이프 연료비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연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44페이지 토양 환경개선 시범재료가 5백만원, 지역농업개발시험소 운영인부임이 5백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인부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중식 2천만원, 4-H회 3대 교육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6백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중식비를 꼭 세워야 됩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 1년에 1번 교육인데, 하루종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중식을 주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식으로 5천원씩 4천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농민들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세워주고, 중식을 주고 이런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 의식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여러가지 보조금 내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예산을 가져다 쓰는 것이 어떻게보면 사치성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 내지 담당들께서는 이런것을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면에다 전도해서 면에서 집행하죠?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0일부터 교육을 합니다만은 위원님들도 한번씩 가보시면은 참석자 중식이 5천원짜리인데 이것은 아깝지 않는 예산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집합교육인데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H 3대 교육행사를 2십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로 교육을 갑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청소년의달 행사, 8월 야영교육, 10월에 4-H 경진대회 이 3개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446페이지 농업경영인 연합회원 선진농장 견학 실비보상 1천만원 계상했고, 4-H 연맹회원 대회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경영인들 선진농장 견학을 99년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지원을 해가지고 견학을 않고 음면별로 종합계획을 했습니다. 446페이지 사업예산이 6억4천9백만원인데 국비가 2억3천6백만원, 도비 1억4백만원, 군비 3억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ㆍ도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447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제 제작이 9백9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전 교육생에게 배부되는 교재대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원격화상 영농상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월 6십만원씩 해서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주일에 2번씩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452페이지 시험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인데 국비로 3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정보 D/B화 사업인부임이 국비로 5백5설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중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벼농사반 참석자 중식이 있는데, 445페이지 중식비는 각 작목별로 해가지고 4천명이고, 이것은 벼농사반 순수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농촌학습단체 임원 및 회원 과제활동 연한회비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옥정호주변 고소득 버섯 시범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정호 주변 관광감단지 조성으로 9백6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가장 공해가 없는 곳으로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감단지로 지정을 해서 왔습니다만은 현재 습도가 높아가지고 감으로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단지를 안넣는다고 하면은 도비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우선 감단지를 한다고 하고 받아온 것입니다. 작목은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천년도 벼 보급종 차액 보상금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콩 무경운 재배 시범사업 보조 1천9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과수보온덮개 피복관리 5백만원을 계상했고,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사업으로 5백만원, 땅두릅 염장 수출시설 8천만원, 이것은 자부담까지 1억원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에 5천1백2십만원, 인공배지 양액채배 2천4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사업에 1천2백만원, 하우스 환경개선에 1천2백만원, 4-H 회원 시범영농지원에 1천5백만원, 지역특색농업 삼베직조 단지조성을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7천5백만원인데 운영비까지 합치면은 총 1억원까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땅속작물 수확기 구입에 4백5십만원
원기
백원기위원
458페이지 액정비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하면 텔레비젼 같이 된 것인데 평면으로 되어 가지고 대형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교육할 때 앞에다 놓고 하는 것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당이 크기 때문에 강당에다 놓고 중앙에서 교육을 하면은 농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와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교육을 받는 그런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강당에다 설치합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연성
최연성위원
삼베직조 단지조성이 2개소인데 선거리는 투자가 됩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성
최연성위원
강진이나 학암리쪽에다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금흥
최금흥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를 심사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장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2개소를 선정합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가장 많이 하는 곳에다가 작업장을 지어주고, 베틀을 사서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어렵게 하나 따왔습니다. 왜그러냐면 첫째 부녀자들을 노동혹사에서 해방을 시켜야 하고, 두번째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삼베 장려하는 마을에 시범재배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할 때는 부락을 선정해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악은 시범사업 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로 결정하셨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은 결정이 되지 않고 이번 12월달 군정 새소식지에 나갑니다. 전부 신청하도록, 그리고 읍면에 공문이 나가가지고 들어오면 그 부락을 현지 시찰을 해서 농발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부락을 선정합니다. 4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은 순수한 군비지원으로 개량베틀 3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단지를 조성하는데 안되는 부락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1페이지 학습단체 3개 단체에 출연금 1천만원씩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3개 단체 출연금 목표액이 얼마인데 1천만원을 출연한다는 얘기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제정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약 5억원정도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5억원을 하는데 1천만원씩 출연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습니다만은 이것라도 저희들이,
원기
백원기위원
할려면은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항선
안항선위원
출연금이 앞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심의 때 기금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런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준
정인준위원장
456페이지 옥정호 주변 고소득버섯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금흥
최금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최신형 버섯재배를 지어 가지고 재배상 환기라든지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느타리버섯 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전 자동화사업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 하고 있는 그런지역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인데 왜 옥정호 주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데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옥정호 주변에 공해가 되지 않는 사업을 지원해야겠다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459페이지 땅속작물 수확기 구입인데 땅속작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 감자, 토란 등을 캐는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할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별도로 수확하는 기계가 있군요?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460페이지 개량베틀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올라옵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면에다 공문도 보내고, 신문도 내고 그러면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삼도 얼마나 심고, 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실사를 하면 농발심의회에서 다시 농가를 선정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책받침에다 해가지고 가격정보를 지난번에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전화로 몇번해봐도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해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료준비는 중앙에서 전부다 하는 것인가요?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항목을 요구하면 늘렸다 줄렸다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책받침에 있는 항목중에서 자료를 필요로 했을 적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중앙이나 그런데에서만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에 수록이 되기 때문에 ,
원기
백원기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원격화상 영농상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렇게 되면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거기서 복사하면 자료가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3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