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 중이므로 제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9억 2,0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2억 9,965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보건관리 예산액은 5억 9,2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경상예산이 3억 8,491만원, 사업예산이 2억 7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에서 171쪽까지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기타 수용비 등해서 1,487만 2,000원, 전기요금 등 각종 수수료가 2,184만 1,000원, 일숙직비 430만원과 민원담당 직원 가운 77만 6,000원, 그 다음 연료비가 934만 3,000원, 건물 및 치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장비 수리비가 611만 7,000원, 앰뷸런스 등 차량관리비 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3,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의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총 8,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의치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74쪽에 있는 민간이전에는 치료의약품 외 암표지 진단 검사시약 등 약품과 65세 이상 노령환자 본인부담금, 수수료 등으로 2억 1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74쪽입니다. 실직자 무료진료비 60만원과 175쪽 치아 홈메우기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로 2,3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에서 176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맥진기 외 15종과 투약실 장비비, 치료실 장비와 한방진료실 비품비, 앰뷸런스 1대 구입비 등 총 1억 8,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담당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회진료 예산은 총 1억 5,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3,490만 5,000원, 사업예산 1억 1,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건강관리 수첩제작과 여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오지 순회진료, 소년소녀가장 포경수술과 기타 사업약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178쪽과 179쪽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33만원을 편성하였고, 179쪽에서는 국비보조로 하고 있는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비 2명하는데 1,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거동불편자 건강검진과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179쪽에서 181쪽에 있는 민간이전 사업으로는 의료구료비와 암 조기진단 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등 사업비로 8,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82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방문 보건사업지구 시청각 기자재 및 진료소 찜질통 구입비 해서 1,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성상담실 운영과 노인 정비치용 장비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부문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 부문에는 1억 7,42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4,580만 9,000원, 사업예산은 2,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흡연구역 표시나 또는 그에 따른 기타 제작비, 인터넷 및 종합 정보통신망비, 방역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과 184쪽의 여비 241만 4,000원은 약무지도 등 기타사업 국내여비입니다. 184쪽의 재료비는 3,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5쪽에서 186쪽에 있는 민간이전 사업비로는 임상병리 시약과 예방접종 약품, 나병관리 이동진료비 등 1억 6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의 사업예산으로는 위탁교육비와 운영수당 등해서 일반운영비로 176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검사용 기자재 구입비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기와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인데, 기획조정실장께 보건소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 중 우리 무주군정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종 법령과 지침 범위내에서 지역발전, 또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군정의 기본적인 재정으로서 예산편성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집행단계에서도 특성과 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정확한 소요액을 사업별로 우선순위에 의거 계상하여야 하고, 과다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사전 정확한 편성상의 문제점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좀 하셨으면 합니다. 실장님께 건의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최대한 우리 무주군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해 주신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심도있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