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국 건축과의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2000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99년도 본예산 1억 498만 3,000원에서 4억 8,501만 7,000원 증가된 5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99년도의 순세계잉여금과 2000년도 구유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의 대폭 증가 예상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억 8,684만 6,000원에서 246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8,438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9,000만원으로 462%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반송1동 대체구거 신설에 따른 시설비 2억 5,450만원 편성과 세입예산에서 시설비등 필요한 세출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예산안은 사항별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는 전년도예산 4,698만 5,000원에서 414만원이 증가한 5,11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지도중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예산 4,674만 3,000원에서 438만 2,000원이 증가한 5,112만 5,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일반보상금 308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으로는 각종 공과금 및 사무용품구입, 시간외 근무에 따른 급양비인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689만원이고, 이행강제금체납자 재산압류에 따른 등기열람수수료, 체납압류수수료와 건축물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인 일반수용비가 53만원, 각종 위원회운영수당이 550만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시 포크레인 임차료가 420만원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예산 1,74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소한 1,680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1,440만원, 무허가건축물단속 직원4명에 대한 단속활동여비가 2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예산 374만원에서 38만원이 증가한 412만원으로 재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제경비 및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시 참여한 관련 공무원과 협조기관(경찰서, 한전등) 직원에 대한 식대, 목욕비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고, 차·음료수·컵구입, 직원경조사시 보조등 기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가 25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08만 5,000원으로 이행강제금부과, 국공유지관리등 계속사업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치료비 및 약품구입비의 경비로 쓰여집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는 전년도예산 1억 3,986만 1,000원에서 660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3,32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예산 1억 3,036만 1,000원에서 289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3,325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개발제한구역내 청원경찰 인건비는 정원 7명에서 6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전년도예산 1억 492만 2,000원에서 675만 4,000원이 감소한 9,81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예산 2,543만 9,000원에서 965만 1,000원이 증가한 3,509만원으로, 증가 주내용은 가계지원비 1,082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증가입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예산 60만원에서 15만 6,000원이 증가한 75만 6,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건축물 합동 철거시 급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예산 252만원에서 36만원이 감소한 216만원으로 청원경찰의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인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개발제한구역의 원할한 관리를 위해 전년도예산 60만원에서 40만원이 증가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편성된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예산 2,171만 9,000원에서 가계지원비 신규편성에 따라 945만 5,000원이 증가한 3,1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예산 1억 498만 3,000원에서 4억 8,501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 9,220만원에서 2억 1,180만원이 증가한 3억 400만원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재산 예상 매각대금 3억원의 사업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의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 1,278만 3,000원에서 2억 7,321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7,1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변상금 1,400만원과 기타잡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예산은 전년도 2,366만원에서 2억 6,716만원이 증가한 2억 9,0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 3,632만원과 사업예산 2억 5,45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2,366만원에서 1,266만원이 증가한 3,632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감정수수료가 1,100만원이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5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2000년에는 반송1동 대체구거 신설을 위하여 2억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전년도 8,132만 3,000원에서 2억 1,785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9,9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채상환은 전년도예산 8,032만 3,000원에서 332만 3,000원이 감소한 7,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채 차입금이자가 전년도예산 2,032만 3,000원에서 332만 3,000원이 감소한 1,700만원이고,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비인 차입금원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설명 마지막인 6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1,000만원에서 2억 2,118만원이 증가한 2억 2,218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예산확보시까지 세입예산에서 필요적 세출예산을 제한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반송1동에 구거설치사업 2억 5,400만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거기서 설치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 2000년도 계획에도, 이 업무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보세요. 9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예산확보, 예상공사비 2억 5,450만원, 2000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도시경관, 관리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해서 구거 250m,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재난예방과 인접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이 아니예요. 이걸 특별회계로 쓸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재난예방, 주민들의 불안감해소, 목적이 따로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해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괄 할께요. 그 다음에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변상금부분에 1,400만원을 세입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변상금만 해서 체납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2억 296만 3,970원입니다. 그런데 1,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1,400만원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몇 %입니까?

이거는

7%지요?

예.

앞에서 말한 구거설치 이 자체가 본위원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과 왜 7%로서 이렇게 작게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의하신 구거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에 대한 것으로 표기가 포괄적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사고가 났을 때 구거상태를 보니까 더 오래동안 계속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재난의 형태도 갈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일대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 나름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거 흐르는 자체가 지목상으로도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으로 돌려야 되는 형태도 되고 해서 재난에 대한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재난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이 계획되어 있지않지만 그런걸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고, 결국 그 돈을 가지고 그 일대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주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특별회계의 남아 있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에 대한 사항이라고 국한해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재난이 확연하게 있다 없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표현된 것이지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당장 재난이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그러면 금년에 집 한채가 무너졌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런 계획이 나온겁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거기에 구거를 설치한다 안한다 그런 소리 절대 안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해가 아닌 부실건축물이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요?

예, 그런 요인도 됐습니다.

아니, 그 뿐이예요. 그 외 다른 이유 있어요?

그 건축물 자체가 기존 석축으로 물이 흐르면서 무너진 기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너진 건축물의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졌다는 결론은 나왔습니다만 영향이 없다고는 볼수 없지요.

아니, 과장님,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거에 석축이 무너져서 기초에 문제가 가서 집이 무너졌습니까?

진단의 결론은 그게 안나왔습니다.

안나왔으면 책임부서의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거의 석축이 무너져 기초에 문제가 가서 집이 무너졌다면 이건 재해입니다. 큰 비가 와서 구거의 석축이 무너졌다. 그럼으로써 기초가 무너져서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바로 재해 아닙니까? 그때 본위원이 듣기로는 구거에는 전혀 이상없다. 석축으로 되어 있지만 전혀 이상이 없었고 당초 그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어 무너진 것이다. 결론이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났지요?

예,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구거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업무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가지고 써야지 왜 자꾸 특별회계 쓸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재난이라는 단어 자체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틀리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역의 여건을 놓고 보면 돈을 투입해서라도 구거를 대지화 시켜 구를 돌려 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사고나 예방할 수 있는

누구 시켜 도면 좀 가져오세요. 그걸 대지화시킨다. 뭐 한다 하는데 전혀 얘기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미 그 위에 집이 다 들어서 있어요. 그것도 불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건물이 다 들어섰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변상금 7%

변상금의 금액을 낮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매각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상금 세입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변상금부과중에 있는 토지를 얼마큼 매각할지 모르지만 3억으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확실하게 많이 잡기는 그거해서 일단 본예산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추경때 저희들이 토지매각 되는 것을 보면서 조정을

가만 있어 보세요. 변상금 징수하고 매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매수를 받으면 변상금이 무효되는 겁니까? 부과 취소돼요?

제가 답변을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무슨 말을,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도대체 일들을 하려고 하는게 하나도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예산서나 업무보고나, 단속 몇 회해서 여비, 출장비 전부다 돈만 가져가려고 연구하지 단속이나 변상금 징수나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과장님이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서를 보세요. 청원경찰 6명에 직원 몇 십명이 월 다섯 번씩 돌아다닌다는 여비까지 다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후생비 뭐 뭐 엄청납니다. 그런데 구정이 어려운 판국에 7% 징수하겠다! 이거는 뭐 하는 짓들이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입에 대한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때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안하고 추경때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일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징수를 많이 해야겠지요?

예.

그 다음에, 청원경찰 6명은 상당히 많은 인원아닙니까. 7명에서 한명 줄었다 하더라도, 경비를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서를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방금 최안식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재난이든 재해든 재난기금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구청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꼭 특별회계 부분을 풀어서 써야 됩니까?

이거는 재난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재난이라는 것은 꼭 불의의 사고라기 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재난의 대책이 되지요. 그러면 방금 최안식위원님 지적하듯이 꼭 그걸 하기보다 건설과에 재난 재해대책기금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간에 이야기를 해서 상통하는 맥을 맞춰 올해는 재난이 발생안하도록, 특별회계 그걸 안해도 된다 말입니다. 그걸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올해 거둬 들일게 3억 예상한다 했지요?

예.

총 거두어 들일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매각할 대지 금액이예?

매각할 대지금액

전부 다 팔면 30, 40억 됩니다.

그러면 3억은 어디서 표준했는지 모르지만 30억을 잡더라도 10%밖에 안되잖아요.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곡하게 듣지말고, 이거는 똑같은 입장이라 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한 7%라는 것은 아무리 예산안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안하려고 하는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미처 잘 몰라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 변상금을 근 10년에 걸쳐 받아왔는데, 작년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몇번씩 독촉하고 노력하더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 것은 올 1년동안 노력해서 변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 몇%인데 몇% 받았어요? 실적을 이야기 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에서 변상금을 오래동안 받아본 바로는 그 사람들 경제적여건을 놓고 볼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편성을 적게 해서 일을 안하는 그런 뉴앙스로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만 현장에 나가 부과하고 실지 가서 보면 변상금 받기 어려운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너무 불확실한 1억 몇천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일을 안하겠다는 표현보다는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과다한 세입보다는 적정한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세입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좋습니다. 당연히 노력해야 되지요. 세입이 들어와야 구청 살림을 살고 월급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세입 많이 거둬라 뭐 해라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져갈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이 어려운 구정살림에 받아들일 것도 있는데 7%니 몇 %니 할 때 위원들이 예산안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는거 아닙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올해 몇번 했습니까?

올해 1건도 못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시이월됩니까?

감액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섯 번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네요. 타당성이 있습니까?

제도 자체가 2년이상 흘렀습니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2, 3년 흘렀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많이 알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위원들 10명 근거가 있습니까?

예, 위원회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누구 누구 되어 있습니까?

위원명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기 때문에 안쓰고 나중에 가감한다든가 해도 되지만 짜임새 있게 해서 올해 안했으면 몇회를 줄여 한다든지 해야지 다른데는 돈이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250 잡아놓은 것은 무리아닙니까? 올해 한번이라도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한번도 개최를 안한 것을 5회 250만원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다문 1회나 2회를 한 것같으면 5회를 하든 열번을 하든 관계없지만 올해 한번도 개최안한 것을 이렇게 잡아놓은 건은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이 생기면 한달에 2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한번도 안했으니까 2회 정도로 올릴수 있습니다만 건축에 따른 민원은 예기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신설되었어요?

96년도인가 신설되었습니다.

96년도에 신설되어 몇 회나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 올려주세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은 12명입니까?

12명은 아닙니다. 더 되는데 보통 참석하는 비율이

위원수는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12명이라고 예산안에 잡혀있는데 더 되면 더 올려놔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 담당하는 과장님이 12명 올려놨으면 12명, 20명이면 20명분 올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12명 맞습니다.

올해는 몇번 했습니까?

5회정도 했습니다.

여기는 위원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별도 위원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콘테이너 철거장비 임차입니다. 올해도 철거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예.

올해는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384만원 잡혔습니다.

남은 잔액은요?

없습니다.

다 똔 똔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420만원 증가된 이유는?

3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한번 더 철거가 되지않겠나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콘테이너나 이런거 하면 지게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으로 합니까?

1일합니다.

하루에 보통 얼마합니까?

31만원에서 35만원 사이입니다.

방금 지적한 청원경찰이 올해는 7명이었는데 1명은 왜 그랬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원경찰 정년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청원경찰의 정년은 58세입니다.

청원경찰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청원경찰이 개발제한구역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이 어디 어디 근무지 나가 있습니까?

각 구역별로 나가 있습니다.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6명이 어디 어디 나갑니까?

전역 다 나가지예. 그린벨트가 있는 곳은

로테이션 돕니까? 담당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구역을 정해 그 구역 순찰돌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우리 해운대구에 모두

중1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을 반송1동, 우1동 이렇게 짜져 있습니까?

예, 짜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청원경찰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단속하는 분이 있고 불법건축물단속하는 분도 있고, 불법은 뭐고 무허가는 뭡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청원경찰 6명이 개발제한구역 다 순찰하고, 공익요원은 국공유지 관리하고 있고, 직원들은 전부 나가서 순찰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책추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도면작성하고 청사진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그런겁니다.

이거는 역대 예산안에 매년 올라오는 것입니까?

예,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올라왔습니까?

예.

이런거는 근무시간에 넣으면 안됩니까?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이 특별한

개발제한구역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안풀어준다면 내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사람들 모아서 추진한 사항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석대 화훼주민들 모아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지도계몽하고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해서 올라와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축물 합동철거 급식비 해서

이거는 대집행할 때 파출소나 보건소나 직원들 철거하게 되면 식대 이런거 지불하게 됩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말인데도 개발제한구역관리시책추진비,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축단속여비,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합동철거급식비,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지적을 안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또 개발제한구역내 청원경찰 6명이 수시로 돌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능히 볼 수 있는데도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열되었다는 것은, 조금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타당성에 맞는 예산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은 기본 틀에 맞춰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이 봐도 똑같은 글귀에 여비도 많고 뭐도 많기 때문에 묶는다든가, 같은 품목이 되어 있으니 보기에 안좋네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산서 619페이지를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재산 매각대금 3억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이거는 이주민 주택불하말고 일반 국공유지도 여기 3억원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유지안에 들어가 있는 국공유지는 다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시에서 배정했던거, 배정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15평씩 준거 말이예요. 그걸 배정부지라 합니다. 배정부지말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일반 국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각해서 지구내 사업비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국공유지하고 배정부지하고 합해서 매각을 약 3억원 하겠다 그 얘깁니까?

예.

그러면 주로 15평이 한 세대지요? 배정부지는,

예.

그러면 지난번에 매각되지 않은 돈이 41억입니다. 그것도 3억원이라면 7%네. 정확하게 7% 계획을 잡았네요. 지금 우회도로랄지 반송동에 기반시설이 완비가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 큰 실적이 없었어요. 7%가지고 뭘 할겁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토지를 안팔려고 해서 안판 것이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홍보하고 애를 써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매각실적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팔았습니다. 또 내년에는 더 많이 팔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많이 팔려고 무엇을 했단 말이예요? 계획에 안나와 있는데 뭘 많이 했단 말이예요. 3억 잡아놨잖아요.

작년에는 8,800만원 되어 있던 매각예산을 올해는 3억으로 잡아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배정부지에 대해서 불하가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감정해서

그러면 감정가와 공시지가와의 차이는 어느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거의 차이 별 없습니다. 94, 95%됩니다.

공시지가가 감정가의 구십 몇%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10%정도 많이 나온다?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나옵니다. 골목길안은 감정이 적게 나올수도 있고 대로변에 있는 경우에는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비싸게 감정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네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보다는 영 싸게 나온다는 얘긴데,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자꾸 권유도 하시고 해서 좋은 금융상품 지원방법이 있으면 알선도 해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시설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과장님, 예비비가 2억 2,200만원인가 되는데, 그렇게 예산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국공유지를 팔고 일정한 금액이 되어야 하나의 단위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공유지를 팔아서?

국공유지 판 금액이 모아지면,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투입해서 사업되는게 아니거든예. 일정한 금액이 모여지면 사업을 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뺀 나머지는 주거환경지구내면 전부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세입에 의해 지출하는 것은 공공기반시설에 투입하는 돈밖에 없거든예. 거기 들어오는 돈은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쓰여지는 겁니다. 다른데 쓰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예. 예를들어 도로를 낸다든지 측구를 하나 만든다든지

예비비 2억 2,000 놔놓았다가 긴요하게 쓸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일정한 금액이 되면 다시 편성해서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당장은 필요한 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예비비 이만큼 잡아놓을

그러면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잡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국공유지 팔고 들어오면 잡아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일매일 배차를 받아 나갑니다. 완전히 우리과에 배치된 것은 없고 거의 저희들이 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