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손판준 의원 발언
순우
정순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로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 위원님과 이상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감사와 수감 자세를 지켜 주셔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 마지막 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서류, 관내 C급 교량 및 D급 교량현황, 읍·면별 폐천부지 필지별 현황, 가조 온천 관련 지주조합과 보성간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받은 자료는 해당위원들에게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감사일정에 의하여 수승대 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일정은 수승대 관리 사무소가 3번째였었는데, 얼마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먼저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수승대 관리 사무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께서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승대관리사무소
성제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자료 483페이지입니다. 수승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수승대는 국민관광지로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왜 수승대는 뭐 하는 곳인지 물었는지 알겠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도로 이정표는, 그 길을 항시 다니는 사람은 이정표가 필요 없습니다. 외지에서 거창에 처음 오신 분이 거창 시가지에 보면, 수승대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수승대, 수승대, 수승대, 과연 거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분명히 수승대 국민 관광지라는, 뒤에 국민 관광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경험담을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고성에 상족암이라는 곳을 구경을 갔습니다. 구경을 하고 나오니까, 당항포 국민 관광 휴양지라고 써놓은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당항포라고 써 놓았으면, 거기 안 갔을 것입니다. 국민 관광 휴양지라고, 그러면 또 여기에 좋은 구경거리가 있구나 싶어서 그 곳을 들렸습니다. 분명히 당초에 예정에 없던 것을 들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관광지를 널리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거창이나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 수승대가 뭐 하는 곳인가 아는 사람들은, 거창읍에 시가지에 수승대라는 그 이정표가 없어도 그 곳이 관광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거창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왔다가 남는 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수승대라고 써 놓았는데, 그 뒤에 국민 관광지라는 단어를 당초 목적 그대로 이것을 써 주었으면, 여기 거창에도 국민 관광지가 있으니까,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가보고 가자라는 마음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안내판인데도 불구하고, 거창에 어느 쪽을 가도 수승대 썰매장, 수승대, 수승대 물썰매장 그런 식으로만, 써 놓았지, 국민 관광지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없지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성제
조성제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첫째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수승대 관광지가 생긴지가 몇 년째 납니까?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수승대 국민 관광지, 이 곳은 고시 지역이지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성제
조성제위원
고시지역 안에서도 허가나 건축을 마음대로, 허가 같은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현재 고시된 지구별, 용도별, 내역 범위 내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는, 건축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은하리 마을 같은 곳은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건축 허가가 가능한 걸로.
성제
조성제위원
처음부터 발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었다면, 최소한 개인의 개발을 억제를 하고, 이 부분을 국가나 군에서 사들여서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그런 사안입니다. 현재 이 안에 위락시설은 물썰매장, 내지는 눈썰매장뿐이지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성제
조성제위원
이것이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이 한 가지 놀이기구를 보고, 인근 대구나 다른 여타 지역에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도부터 일부 부지를 구입을 해서 어린이 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예산관계, 기타 여건상 중지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최소한 이 수승대 국민 관광지가 관광지 구실을 하려면, 물썰매장이나 눈썰매장 말고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도 뭔가 위락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현재 군 전체적으로 군수님 뜻에 따라서 전통음식점을 개발한다든지, 어린이들 전자 놀이기구를 설치를 한다든지, 또 금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승대 월성 계곡과 고제 개명을 연결하는 관광마차를 개발한다든지, 이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이것은 우리 수승대 소장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께서 전통음식이라고 그랬는데, 거창을 대표할 만한 전통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식용품으로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동동주라든지, 파전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다 있습니다. 현재 거창에는 거창하면, 내 놓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전통음식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을 전통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다른 곳으로 흘러 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황산리에 은하마을 자체를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하마을 자체를, 수승대 국민 관광지가 제대로 제 역할을 다 할 것 같으면, 이 은하마을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어른도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삭도 시설, 이런 시설들이 되어 져야 만이 명실상부한 수승대 국민관광지가 될 수 있지, 혹시 당항포 국민 관광지에 가 보셨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못 가 봤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거기는 안에 가면, 어른과 어린이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승대 국민 관광지는 단지 어린이를 인솔해 와서, 물론 어른도 물썰매를 탈 수는 있습니다. 있으나, 어떤 품목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싫증을 느끼고 예를 들어서 물썰매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삭도가 있더라면, 그것도 부모가 같이 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은 전형적인 농촌도시이면서도 거창군 안에 그럴만한 그린 시설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공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승대는 우리 거창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이 아니고, 은하마을을 철거하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연구를 한 번 해 가지고 언젠가는 수승대가 제자리 매김을 할 것 같으면, 은하마을은 최소한 물 건너는 그대로 사유지를 사용하는 한이 있어도 은하마을 정도는 철거해야만, 이 사업이 삭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바이킹, 이런 제반시설들이 제대로 되어져 가지고 종합적인 관광지로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안에 민박을 유치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여관들도 항상 비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여관들이 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부도 위기에 있는 그런 여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관도 안 되는데, 민박이 될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일차적으로 수승대 국민 관광지라고 분명히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가지에 있는 안내 표지판부터 거창에 가니까, 수승대라는 곳은 뭔지는 몰라도, 수승대 국민 관광지가 있다라는 것을, 또 거기 가보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승대 관할 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요금을 받고 들어가 관람할 수 있는 구역.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구역은 현재 은하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펜스를 설치한 안입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대충 얼마 됩니까? 평방미터로 따져서.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전체면적은 우리가 23만 5,479평방미터로 한 7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들어가는데 요금을 받지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임수
오임수위원
현재 요금 얼마를 받습니까? 어른, 어린이.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어른 800원입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800원입니까? 1년에 얼마 올라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지금 순수한 입장료는 금년 12월로 봐서 5,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현재까지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임수
오임수위원
이 요금에 한해서 신씨들하고 몇 % 씩 나눕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97년 6월달에 수승대 관람료 및 징수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서, 관람료에 대해서 100분의 2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100분의 20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100분의 20 이내 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17% 도 줄 수 있고, 18% 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까?
금년은 아직 지급을 안 했고, ’98년도 같은 경우는 18.7%를 해서 889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장료로 보면, 18.7%이고 전체수익에 비하면, 약4.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우리가 12월 20일 경쯤 되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아직 금년 것은 지급을 안 했네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지급을 해야 금액이 나오겠네요? 대충 금년에 얼마를 지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람료라는 것이, 수승대 전체수입을 분석을 해보면, 입장료가 전체 수입의 25% 정도 되고, 현재 썰매장 수입이 전체에서 한 45%에서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는 크게 변동의 폭이 없고 그래서,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현재 요금 받은 것과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원가는 못 따지지만, 이자하고,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하고, 관리비하고 다 따지면, 남는 것이 좀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90년도에 개장을 한 이후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작년도까지 1억 8,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2억 원대를 돌파를 해서, 어제까지 한 2억 500만 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따져서 남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해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억 500만 원 수입에서 금년도에 지출된 것이 1억 8,200만 원, 이래서 금년도에는 약 2,000만 원 정도 흑자가 생겼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2,000만 원 정도는 흑자가 나겠어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현재 2,000만 원, 흑자가 되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앞으로 전망은.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전망은 저희들이 볼 때, 전국적으로 수승대와 유사한 관광지가 많이 개발되어져 있고, 또 수승대 면적의 한계라든가 주차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입이 더 증가 될 가능성은 크게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썰매장 부분이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이 증가되면 희망이 있고, 일반 관람객 경우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소득면으로 봐서는 소장님 말을 들으니까 별 재미가 없는 사업이네요? 거저 우리 거창 군민의 휴양지, 안식처, 이런 것으로는 필요가 한데, 수익면으로 봐서는 장래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관광지라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관광지는, 완전히 수입을 목표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물론 수익도 봐야 되지 만은, 현재 수승대를 찾는 관광객들을 보면 전국 각지에서 안 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의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지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계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소장님! 지금 세계 각국에서 소득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으로 밀리고 있어요? 소득이 있어야 선진국 대열에 끼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장래성이나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돈 없으면, 소장님 월급 안 받아도 거기 근무할 수 있습니까? 안 받고는 근무 안 하지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임수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소장님이 활동을 많이 해서, 소득이 나면서 거창 군민의 휴식처도 되고 양거이득으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안에 절 있지요? 건너편에.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절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요금만 내면 가서 관람할 수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임수
오임수위원
그리고 그 절에서 나오면 정자가 하나 있지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요수정 말입니까?
임수
오임수위원
거기도 관람을 할 수 있어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임수
오임수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관람폐쇄를 해 놓았어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그 곳은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위험성이 아니고, 거기에 가니까 지키는 분이,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그 건물을 별도로 지키는 사람은 없고, 구연서원에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는 얼씬도 못하게 하더라구요? 구분을 정확히 해 놓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본 위원이 가서 비가 오고 그래서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와서 대단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관람료 받는 게 없느냐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없고 막무가내라요? 비가 안 왔으면, 거기에 안 올라갔을 지도 모르는데, 비가 와서 올라가니까 사람을 거기 못 있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라는 소리만 했으면 괜찮은데, 청소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보고 이 집 뜯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왔는데, 요금을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제외를 시켜 놓든가, 그 안에 어차피 구경을 안 하고 안 될 그런 형편이더라구요? 안 그러면, 고쳐서 개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요수정, 이것은 사실상 수승대 저희건물이 아니고, 거창 요수종중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치라 안 고치라 해서 그걸 들어 줄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건물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건물이 노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건물노화 된 그것도 있고, 또 밑에가 바로 하천이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어릴 때 보면, 그 위에 올라가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건물보호를 하기 위해서 종중에서 막아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 수승대에서, 군청에서 관리하는데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빼고 해야 되지, 가는 사람이 처음 가서 모르고 올라간 것을, 그 만큼 그렇게 하는 데, 돈도 20% 주잖아요? 20%.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종중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최영웅 위원께서 수승대 관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영재 소장님! 공무원생활 올해 몇 년째입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약 33년 정도 되었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33년 되지요? 올해 정년퇴직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가지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영웅
최영웅위원
그 동안 수도사업소, 또 위천 수승대나 공직생활 33년 동안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그 동안 열심히 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자료도 잘 나왔고 그런데 한두 가지만, 수승대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 총예산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금년도 현재 2억 정도 됩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2억 7,300여만 원, 아닙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거기서 실지로 집행을 못한 것이 많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차 추경이후 총예산이 경상예산, 2억 3,000여만 원, 사업예산 400여만 원 등, 2억 7,4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영웅
최영웅위원
올해 특별히 예산 절감한 부분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 것은 장비 임차료, 그러니까 수중보 내에 모래 퇴적된 것을 준설하는 것 그것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출은 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그런데 11월 20일 현재 1억 8,000여 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한 달 더 남은 기간에 약 1억이 지출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쓰겠습니까? 만약 남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지금 예산 남는 것은 반납을 안 합니까?
영웅
최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오임수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를 했었는데, ’99년도 수입, 지출을 보면, 2,000여만 원해서 112% 정도를 했다는 보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장께서 나가시고 후임이 들어가시더라도 부군수도 기획실장도 계십니다만, 위천 수승대가 국민 관광지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적자 안가고, 또 우리의 군 살림에 도움이 되게끔, 적극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성제
조성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거기 근무하면서 평소에 안면이 있는 그런 분들이 왔을 적에, 입장할 때 입장료를 받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직접 매표소에서 근무는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어떤 경우에 안 받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사실상 거창군 산하에 각급 공무원이라든가, 주로 이런 사람들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이 위천면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위천면에 있는데, 우리도 입장료를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흔히 마찰도 생기고 합니다만, 또 우리가 은하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자기 친·인척 집을 방문하는데, 나도 입장료를 내야 되느냐 해서 그런 사람들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군청 산하의 공무원 말고 평소 때,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안면이 아주 두둑하고 피치 못할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대개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제가 매표소에 직접 근무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매표소 근무 안 해도 그것은 대충 아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군청 산하에 공무원들은 안 받을 수도 있다, 또 외부에 사람도 잘 아는 사람이 오면, 피치 못해서 못 받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군청산하 공무원은 그냥 들어 갈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업무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성수기가 아닌 때에 한 두 사람 오면 얼굴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성수기 때가 되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구별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럴 때는 전부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아니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군청산하 공무원들 오면, 그냥 들여 놓아준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평소 때 자기 업무상으로 잠깐 왔다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북상면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소장을 아는데, 소장을 봐서 인사라도 한 번 하고 가자는 사람들은 사실상 받을 수가 없고 성수기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군 산하 공무원이든, 누구든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짜로 들여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영재
이영재수승대관리사무소장
법적인 근거는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무료입장이 소아하고 65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안 받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보면 장애자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되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개인적으로 친분으로 의해서 잠시 들렀다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간다 이런 것은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저 혼자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갈 때는 없고 거기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한 번 가보자 해서 입장료를 내고 구경을 잘 시켜서 과연 거창에도 이런 곳이 있는가, 그런 참 좋은 반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분하는 이야기가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의원들도 돈 내고 들어가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무원이나 아니면 예하 사람들은 그냥 들여보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별 문제인데, 본 위원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억울하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들여 보내주고, 공무원이라고 그냥 들여 보내주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형평에 어긋나서 저는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내 신분을 밝히면 나도 공짜로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굳이 돈 몇 100원 아끼려고 신분까지 밝혀 가면서 그렇게 굳이 해야 되겠나 하니까, 그 친구가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수승대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승대 관리 사무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10시 30분부터 이상균 부군수께서 인사위원회 소집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깐 30분 정도 부군수께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당겨서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먼저 현지 확인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감사계 직원 한 분만 …….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이현영 위원께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웅양 회관 건립준공한 곳에 가셔야 되니까, 하고 나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영 위원께서 학습단체 육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현영
이현영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437페이지, 신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센터 소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확실한 신기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경쟁력에서 농민들이 이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개발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순우
정순우위원장
농업기술개발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요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술을 살아남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신기술 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러니까 신기술 있다면, 어떤 기술 이렇게 답변만 해 주세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우선 작년에 한 것으로서는, 수박 고밀도 지주재배 기술을 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토양관비재배 관계입니다. 이것은 토양에 비료를 평소에 공급을 해서 그러니까, 토양의 성질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작물의 생육이 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했고, 시설 채소에 있어서는 역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 관비 재배를 통한 아인산염 처리로 인해서 역병에 대한, 역병은 시설채소의 제일 큰 병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선 크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신기술 세 가지 정도 개발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 거창 딸기 육묘하고, 현재 저희들이 사과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초제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생 재배로 나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풀은 우리 일반의 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켄터키 블루그라스라든지, 이러한 키 낮은 성질이 다른 풀로 심어 가지고 지금 초생 재배 관계를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세 가지 정도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 신기술은 어떤 것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수박 고밀도 지주재배 기술은 올해 저희들이 3개소 시험사업으로 해서, 일종의 농가적응시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현영
이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딸기 후작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다시 지주를 세워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영
이현영위원
비전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경제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우리 딸기 관계 말이죠? 작년에 관내에 전국에서 그래도 딸기 수출 많이 했다고 상도 받고 그랬죠? 그런데, 딸기 묘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센터에서 신기술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묘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신 거창 딸기 육묘법이라 해서 신문보도도 되고 방송보도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 나이야가라식 육묘법이 있습니다. 공중 채묘법이라 해서 그 방법하고 우리가 여기 관행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절충을 해서, 현재의 성적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것이 농가에만, 보급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딸기 묘를….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거기에서 채취된 딸기 묘도 약 한 1만 1,000분 정도 농가보급을 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농가보급도 하고 예를 들면, 함양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딸기 묘를 생산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딸기 묘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전국에 딸기 재배 단지에, 많이 팔아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함양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거창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딸기 묘 같은 것을 생산해서 함양기술센터처럼 거기에 버금 갈 수 있는 그런 생산을 할 수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계획으로는 지금현재 3연동 온실에 꽃이 들어간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 꽃 재배면적보다는 우리 거창에서는 딸기가 그 하기 때문에 온실면적이 한 300여 평 이상 되어집니다. 그 온실을 딸기 육묘장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을 해, 한 번 공급 체계를 특히 수출딸기 하는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체계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묘주는 김해 원예 시험장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일단 조직 배양 묘의 묘주를 공급받아 가지고, 순도가 높은 묘를 내년부터 농가공급을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렇게 되면, 딸기의 비전도 밝겠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생산성은 순도가 높으면,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미홍이라는 국산 신품종 딸기를 저희들이 원시에서 가져와서 일부 증식이 되어 졌는데, 그것도 증식을 더 많이 시켜 가지고, 현재 과일이 괜찮은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교체에도 일익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지금 센터에 장미가 유리온실에 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
어떻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 유리온실은 사실상 경영력이 없고 저희들이 현재 장미재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리온실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장미가 들어갔는데, 유리 온실의 경우는 현재 보면,…….
현영
이현영위원
아니 소장님, 구구 절절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동기 같은 것은 말이죠? 장미가 사실상 경쟁력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르죠? 저희온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첫째가 경제성이 없습니다. 장미재배를 하는 유리온실이 되어 질려면, 적어도 600평 이상의 규모가 되어져야 경제성이 가능한데, 온실크기가 작아 가지고 온실의 규모가 경제성이 없고, 그것은 하나, 학습, 보이기 위한 재배방법이라든지, 이런데 활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장미를 유리온실에 언제부터 재배를 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만 2년 정도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만 2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것이 한 번 입식 되면, 한 5년 정도는 재배가 가능합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경쟁력도 없는 것을 빨리 갈아 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유리온실 자체의 규모가 경쟁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아니 유리온실 규모가 경쟁력이 없는 규모를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셔야 될 사항은 저희연구센터의 포장은 경쟁력의 사업, 경영사업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시험연구사업의 차원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아니 시험연구를 하기 위해서 장미를, 시험재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유리온실에서는 사실상, 장미 같은 것이 들어가야 경쟁력이 있는 작목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미가 유리온실이 규모가 적고 이래서 유리온실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온실 크기가 없는 것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러면 무얼 하겠다고 온실해서 장미를 넣어 놓았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경쟁력이 있는 유리온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유리온실 관계는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리온실에서 지금 하는 것은 양액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양액 재배고 뭐이고 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우
정순우위원장
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말이죠? 답변이, 질의한 내용에 이해가 가도록, 유리온실 한 것은 지금 농민들 교육차원에서, 보여 주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거기서는 장미를 키워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없고 600평이나 1,000평이나 되는 데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모가 작아 가지고.
현영
이현영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유리온실 왜 만들었습니까?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만들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구구 절절한 답변은 필요 없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작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험연구사업용으로.
현영
이현영위원
그래 시험 사업연구용으로 만들었는데, 농민들에게 지금 보급할 수 있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 버리고, 다시는 안 해야 될게 아닙니까? 다른 신기술을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런 각도에서 봐주지 마시고,
현영
이현영위원
그럼 그것 뭐할 것입니까? 아이들 학습장으로 쓸 것입니까? 농민들 학습장으로 쓸 거예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그것이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아 경쟁력이 없다면서요? 하다보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이 커지면, 그건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러면 유리온실 크게 해서 다시 한 번 만들어 볼 계획은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여건으로서는 어렵습니다. 현재 다른 하우스하고, 면적하고,
현영
이현영위원
그럼 어렵다, 어려워서 안 된다, 경쟁력은 없다, 그럼 크게 만들어 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할 사업계획도 없다, 그러면 장미에 대해서 농민들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신품종장미를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보급보다 일단 장미재배 기술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그거 하면은 현재의 우리 실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맞지 않으면, 거창 현 실정에 맞지 않으면, 그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장미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것이 되어 지고 나면, 지금 현재 저기에서는 다른 과채류를 넣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도 온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경영성의 수익이 나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온실이 작다는 것을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순우
정순우위원장
자, 이현영 위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과장이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이 위원에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영
이현영위원
센터 소장님! 답변을 자꾸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핵심을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자꾸 답변을 둘러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거창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미를 우리 거창 농민들한테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가조에 일부 화훼가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농가들이 원하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소장님! 지금 양산기술농업센터에 한 번 가 보셨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가본지는 한 10여 년 되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10여 년 되었으면, 옛날이야기는 하실 것도 없고 최근에 안 가보셨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양산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신품종장미 개발해서 수출하는 것 알고 계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
현영
이현영위원
안 가봐서 모르겠다. 그런 것처럼 양산 농업기술 센터처럼 신품종 장미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농업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개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묻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양산농업기술센터처럼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은 것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것은 방법의 차이겠는데, 장미 품종 같은 개발은 사실상 기술센터의 역량으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양산 사례를 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럼 양산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양산농업기술센터는 일본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개발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위원
아니 방금 어렵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하기는 어렵다 하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품종개발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은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러니까, 양산농업기술센터처럼, 장미를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물은 것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장미 관계는 현재로서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없다하면, 그만이지 자꾸 그럽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장미에 대한 미련이 현재로서 우리 현 거창 실정에 맞지 않고, 보급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장미에 대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것은 제외를 시켜버리고, 다른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
미련 갖지 말고 되지도 않는 걸, 우리 센터 소장께서는 거창에 가장 특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품종이 어떤 것입니까? 거창에 자랑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산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우선 최고의 특산물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군 마크에도 나오듯이 사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예, 사과죠? 센터에 사과 시험재배포가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평수가 한 천여 평.
현영
이현영위원
뒤에 있는 것 그것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
사과 시험 재배표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수확기에 안 들었습니다만, 현재로서 100%는 못해도 제 나름대로의 기능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기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완전한 조성은 안 되어 졌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고요?
현영
이현영위원
센터 뒤에 있는 1,000평되는 사과 시험재배포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현영
이현영위원
예를 들고 안 들고,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기능을 90% 정도는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어떤 면에서 90%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우선 보면 농가에서 하지 않는 초생재배 기술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지금 가도 사과밭이 아주 새파랗게 잔디밭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성된 방법이 저수고 밀식형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농가의 견학장으로서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자, 우리 거창 사과가 전국에서 사과로서의 품질로 따지자면, 전국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국에서 농가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상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런 것 말고 거창 사과가 전국대회에 나간다면, 쉽게 말해서 등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몇 등급의 거창 사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사과의 기술 수준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약간 상하나 중상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최고의 수준은 못 미치고, 중상정도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농가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아니 그래, 다 전반적이지, 농가별로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다 전반적인데 중상정도로 볼 수 있다. 우리 거창의 사과가 역사가 깊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
우리 거창 사과가 언제인가부터 나는 용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920년대 첫 들어와서 제 생각에는 그 사과 재배가 70년대 후반에 꽃을 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수십 년 전 옛날이야기는 말고, 우리 거창 사과가 전국에서 품질로서 인정을 제일로 인정을 받았던 때도 있었고, 지금 전국에서도 가장 오래, 거창 사과가 품질로서는 제일 최고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거창 군민들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이 표현을 한 번 써 보겠습니다. 날을려고 하던 거창 사과가 추락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소 그런 면은 있지만, 다시 웅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제가 쓴 표현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추락단계까지는 표현이 과한 것 같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추락단계는 아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사과도 새롭게 도와주신 덕분에 수출도 하고, 또…….
현영
이현영위원
수출 얼마나 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124톤이 …….
현영
이현영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17만 불정도 되는 걸로…….
현영
이현영위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6억 정도 됩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6억 정도, 일본으로만 수출했습니까? 다른 나라로도 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현재 3개국에 70 톤 까지는 실어 냈고, 계속 수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4톤의 물량은 확정은 짓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전국 사과 농업연합회에서는 말이죠? 우리 거창 사과를 발바닥에 짓밟히고 있는 거창 사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거창 사과가 지금 처지고 있어요? 우리 거창 사과보다 앞서가는 사과가 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기술상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신규 조성지에 있어서는 나무가 어리면 품질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노후 된 사과가 많아서 그런 데서 다소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경남에 밀양 얼음골 사과, 거창 사과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북으로 넘어 가면, 경북에 사과단지 지금 많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북이 많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주로 어떤 사과가 경북에서 으뜸가는 사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천 같은데 3,000ha 정도, 조성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예천 사과, 지금 동남아 전체에 수출 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천 사과도 수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또 청송 사과도 알고 계시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
청송 꿀 사과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내에서, 어느 위치에 가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송 사과의 위치는 그것도 최고의 상류라는 그것보다는 인식을 넓혀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청송 사과가 거창 사과보다 한창 뒤쳐지고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야 하면 말이죠? 소장은 잘 모르시는데, LG유통, 롯데, 신세계, 킹스클럽 등, 국내 유명 유통 판매, 백화점 전부다 독점계약을 해서 지금 올 ’99년도에만 해도 220억이 넘는 돈을 지금 독점해서 판매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 사과는 10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LG유통 같은 경우는 저희도 택배하는데, 거창 사과가 신청이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얼마 들어가 있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계약물량이 없고 소비자들의 신청하는 대로 해서 공급되도록 LG유통에는 계약을 금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우리 전국에 유명백화점이나 이런 데, 유통에 들어가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하나로 마트하고, 한진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것도 지금 선두그룹에는 못 끼이네요? 그렇지요?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장수사과 알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장수사과가 지금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 같은 경우에는 군의 하나의 소득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군 적으로 밀고 있으면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 사과 시험 재배 포장에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15ha 정도의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 가보고 저희들 직원들은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소장도 직접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가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아까 1,000여 평 시험재배포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90% 정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장수에 가보면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15ha에 시험 재배포를 만들어 놓았어요? 15ha면 평수로 얼마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4만 5,000평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4만 5,000평의 시험 재배포를 만들어 놓고, 대단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정상에 자리에 서겠다고 달리고 있습니다. 장수사과가 언제부터, 거기 역사가 몇 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 사과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에는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공무원 창안제도인 시책개발에 거창에도 사과 마트를 조성하자고 해서 현재 저희들도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제가 추석에 말이죠? 장수에 가보니까 추석 전에 출하되는 홍로나 홍월, 야다까 등 이런 것 말이죠? 우리 거창 사과 5만 5,000원, 5만 8,000원씩 할 때, 10만 원, 12만 원씩 나가요? 15kg 한 상자에. 도대체 거창 사과 무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000평 정도 시험 재배포 만들어 놓고, 4만 5,000평 시험 재배포 만들어 놓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수군이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곳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그 만한 투자를 해서 지금 사과에 장수군의 생명을 걸고 설치고 있는데, 도대체 거창 사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창의 사과랜드를 조성할 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계획을 이제 해 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시작할 때가, 때가 늦더라도 따라가려면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대강 한 5만평의 사과 시범포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한 23억 5,000정도 드는 것으로 대강 그렇게 나와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내년에 기술원을 통해서 대강 이야기는 되어 졌습니다만, 5억 정도의 국비조달은 이야기를 어느 정도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착실히 계획을 세워서, 늦더라도 우리 거창 사과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센터 소장님! 거창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4개월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물론 거창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거창 사과에 대한 내력을 잘 모르고 업무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은 금방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거창 사과 살릴 수 있는 길은, 다시 날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연구개발해서 빨리 빨리 신품종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여 끊임없이 지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과의 품종을 …….
순우
정순우위원장
자꾸 말 만들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지금 개발센터 소장께서 시간을 더 끌고 있어요?
현영
이현영위원
그렇게 거창 사과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딱 육하원칙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정말로 거창 사과 옛날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계획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실행에 옮기겠지요? 틀림없지요? 우리 과장님들 틀림없지요? 믿겠습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날, 산업과 감사 시 요구했던 농산물 집하장 시설 이용실태 현황 현지점검을 이문행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담당 직원을 우리 이문행 위원하고 동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문행 위원께서는 현지 점검 결과를 점검 후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다음에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기회나,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서 한 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는 지적항목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학습단체 육성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신기술개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대일 돼지고기를 많이 합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 이면에 어두운 구석은 지금 우리 분뇨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자원을 정말 돈을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액비화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장미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인력과 예산을 분뇨를 액비화 하는데,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셔서 개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에는 최용환 위원께서 식량증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내용은 벼 쓰러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기상이변으로 해서 벼가 쓰러졌습니다. 올해도 벼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것 매년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 뭐 방법이 없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본적인 풍수해대책과 영농기술은 아직 미흡한 것 같고, 그리고 품종개량도 한다고 했지만, 기술면에서 쓰러짐을 보고 허점을 저는 보였다고,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약이라든지 어떤 기술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쓰러지지 않는 어떤 품종이 거창에서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강한 것을 좀 개발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쓰러짐에 있어서는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질소질 비료가 많이 시용 되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것 말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벼 품종 개발 같은 것은 현재 진흥청 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쓰러짐에 강하고, 미질도 괜찮은 그런 품종을 조기에 도입해서 농가 보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마리면에 대산벼 단지, 그리고 웅양면에 상미벼 단지를 해서 두 가지 품종이 쓰러짐에 아주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작년에 이미 대산벼를 20.5톤, 상미벼를 6.8톤을 농가 공급까지 완료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쌀을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업과에다가 건조기 증설을 요구를 했고, 우리 센터에서는 종자를, 정말 쓰러지지 않는 종자를, 시급하게 좀 보급을 해 주시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쌀을 생산하고, 그런 꿈의 쌀, 벼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기대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사과 저수고 및 시범 사업장에 대해서 전현옥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사과저수고 과원 조성 시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범장을 금년도에 10개소를 계획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은 10개소입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이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 앞에 어디 다른 타 지역의 선진지를 견학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어디에 갔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대구 사과시험장에 가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장수하고, 그 두 군데를 시범농가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어떤 분이 갔었던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하고 사과기술계 직원하고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사과 묘목을 품종별로 1ha에 배열을 하려고 하면 어떤 품종을 비율을 봐서 배열을 했는가, 그 배열은 영농주의 구미에 의해서 한 것인가, 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 품종은 몇%, 이 품종은 몇%,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기준을 둬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품종별로 어느 품종을 꼭 심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고랭지에서는 일찍 나오는 추석사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평야지에는 수출사과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품종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품종유도를 고랭지에는 추석을 하고, 그러면 평지에서는 수출.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용 사과 생산에만 주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그러면, 영농주들의 의견과 충돌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는데, 지금 현재 조생종이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생종 위주로 지향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그렇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추석을 전후해서 생산되는 조생종이 가격이 월등히 높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우리가 방향이 저수고 과원 조성으로 밀고 나갈 것 아닙니까? 목표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그렇게 될 때 확대방안은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확대방안은 복안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사과 장기 발전 계획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도까지 10ha까지 조성목표로 내년에도 시범사업 저수고밀식과원 11개소 국비1개소, 지방비 10개소 지금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사과 지원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 묘목대는 품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단지.
현옥
전현옥위원
한 주에 한 어느 정도.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주에 7,000원선 정도 합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일반대목 얼마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대목 한 3,000원 정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500원 정도
현옥
전현옥위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집행실적이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사업기간이 2000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사과기반을 조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습해 방지를 위해서 묻어 준다든지 그것을 하고, 내년도에 식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그럼 내년 봄에 식재한다는 이 말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내년 봄부터 늦은 농가는 봄부터 가을까지 식재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그러면 ha당 지원액이 2,7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이 540만 원.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융자가 1,080만 원, 지원이 1,080만 원입니다. 1ha 비용입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여기 보면 융자는 한 농가밖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이 민간인 자본보조 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되어 지고 난 이후에 완전히 끝나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
현옥
전현옥위원
그럼 지금 10개중에서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습니까? 이거 하나 밖에 안 되어져 있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기반조성관계는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70% 정도 되어 졌습니다. 농가별로 내역을 보면, 제일 적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마리 말흘에 김상용 씨는 상당히 문제에 추진이 있고, 나머지 농가는 기반조성이 한 80%선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융자금 집행은 완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그럼 보조금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은 나무가 식재 되어지고 난 다음에.
현옥
전현옥위원
식재 되어야 집행이 되어진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옥
전현옥위원
상당히 농가에서는 애로가 있겠네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민간인 자본보조의 성격이 준공검사서가 들어 와야 사업자금을 집행하도록, 집행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묘목은 어디서 구입을 할 것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은 일부 충청도의 농가하고도 계약을 했고, 또 농가서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1년 생 작물하고 틀려서 이것이 묘목을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문제가 일어난다 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몇 년 농사를 망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개인농가의 계약은 없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개인 농가가 없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개인농가에서 가져오는 것은 없고, 묘목등록 된 사람한테 가져오고 현재 보면 충북에 한 농가 말고는 자가 육묘가 많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그래서 모든 작물이 다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은 묘목이 첫째는 품종, 묘목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관리는 조금 소홀했더라도 내년에 잘하면 되지만, 한 번 심어 놓으면, 이것은 한 주에 7,000원씩이나 주고 구입한 것이 말이죠? 반당, 들어가는 게 두수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300주에서 1,700여 주 들어갑니다.
현옥
전현옥위원
예, 그런 정도 들어가는데, 액수도 굉장히 큰 것이고, 농가에 큰 타격이 오고, 우리 시범사업 하다가 한 농가라도 실패를 한다면, 우리 전체에 거창군에 실패가 온다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품종선택에 특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습니다. 사과 시범사업장에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 겸 시범장 장소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명품이 사과라고 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웅
최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농업기술개발센터 입구에 검문소 있지요? 도로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웅
최영웅위원
현재 가로수가 무궁화가 서 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웅
최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으로 오후로 많이 그 길을 다니는데, 우리 거창군에 홍보도 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사과나무를 도로변에 심으면, 사과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볼품 있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사과밭에는 배수시설이라든지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 지는데, 도로변에서는 그러한 여건이 어렵고, 사과과원 같으면 적어도 15번의 약을 살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이 도로변에 심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가로수로서가 아니고 사과나무가 검문소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살리기는 살릴 수가 있습니까? 관리를 잘하면.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좋은 사과를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그럼, 농업 기술개발센터 소장님께서 살릴 수가 없고, 좋은 사과를 만들 수 없다면, 심어서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창군에서 사과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창에 들어오면 사과의 고장이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다면, 검문소에서부터 해서 새로 나는 강남우회도로, 서경병원까지 새 도로가 난다 아닙니까? 거기해서 우리 기술 개발센터에서 시범 사업장 겸 해서 잘 할 수 없느냐를 묻고자 했는데, 소장께서 도로변에는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판준 위원께서 사과나무 박피기 지원 관련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준
손판준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과나무 박피 기계 지원, 해서 연구기간이 ’98년도 9월 25일부터 ’99년도 9월 24일 1년간이 되었는데,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성과 되어진 것은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그것을 현재 농촌진흥청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최종심의가 되어지면, 농수산부 밑에 농림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심의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성 이상이 판정이 나야 만이 책자도 유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연구개발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판준
손판준위원
그럼 이것이 연구자가 대상농가가 거창읍 상림리 293에 1번지, 박창현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체계가 어떠냐 하면, 농업인 개발과제라는 것인데, 농민이 이러한 것을 개발하고 싶다 해서 계획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 센터에서 일차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 상황을 봐서 개발 가능성이 있다하면, 그 다음에 도 농업기술원, 거기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어지면, 농촌진흥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통과되어져 가지고…….
순우
정순우위원장
박창현 씨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체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판준
손판준위원
그럼 연구팀이 구성인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협동연구팀은 저희 센터에 담당 계에 옛날 같으면 계입니다. 담당 거기하고, 담당실무자 그리고 여기 연구주관은 담당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세 사람이고, 사과 원협에 한 분, 신청농업인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준
손판준위원
그럼, 박창현 씨가 사과 농사를 거창에서 짓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소지가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사과 농사를 짓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판준
손판준위원
짓는 것하고는 별개이고 기술로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사과농사는 함양에서 짓고,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 있으면 여기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판준
손판준위원
그러면, 제작비 총 해서 1,130여 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일본산은 8만 원이고 개발을 했을 때는 3만 원이라고 했는데, 3만 원 정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작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은 시판가격이 8만 원이고 3만 원 정도에 제작,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판준
손판준위원
3만 원에 팔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3만 원 정도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산보다는 2배 이상 싸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판준
손판준위원
지금 사과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우리 거창에.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1,200여 농가 됩니다.
판준
손판준위원
이것을 만약에 실패를 했다고 할 때, 특허를 받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돈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세 사람 정도 인력까지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 이것이 거기서 적정하게 판정이 안 나게 되어지면 심의회에서 당해 기관에 한 2년간 신청자격을 박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준
손판준위원
그럼 신청자격만 박탈당했지,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기관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저희농업기술센터가, 그리고 신청 농업인도 피해를 보고, 거창에서 신청을 제한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의회에서 통과를 못하게 되면.
판준
손판준위원
어쨌든 이것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꼭 성공리에 끝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성제 위원께서 정부 벼 종자 보급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센터 소장께서는 이 자료가 왜 요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 모판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 보급종 종자가 피해가 더 많다 해서 올 봄에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본 군에서 지금 상미벼는 어느 면에서 제일 많이 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상미벼는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벼입니다. 그래서 웅양에서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전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고온, 날이 더워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전체적으로 148농가에 3만 3,829상자가 모판이 망쳤는데, 모판 망치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제대로 이양을 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재파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재파를 해서 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보급 종자에 하자는 없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부보급종자의 경우는 발아시험까지 거쳐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피해 양상이 정부 보급종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피해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4월달의 기상상태에 따른 것이 크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발아불량이 아니고 발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커서 모판이 다 썩었습니다. 너덜너덜하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똑같은 모판 안에 100판이 들어갔습니다. 비닐 멀칭을 하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제
조성제위원
그 안에 보급종이 50판이 들어갔고, 집에서 자가 종자가 50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급종은 50판이 다 썩어서 너들 너들하고, 집에서 자가 종자는 정상적으로 잘 모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품종간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게 보느냐 할 것 같으면, 피해 중에서 제일 많은 피해가 정부 보급종 중에서는 동진벼입니다. 그리고 제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망근벼가 피해가 제일 없습니다. 그런데 망근벼의 경우는 정부 보급종 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곳의 그것이 아니고 군 전체나 경남도내 전체에서의 피해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은 똑 같은 종자를 보급종 50판, 집에 있는 것 50판 넣었는데, 보급종만 썩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했지 자질구레한 이야기 말고, 똑 같은 종자입니다. 집에서 기존하던 종자하고 망근벼 같은 경우에 보급종하고 똑같은 한 온상에 넣었는데, 50판, 50판을 넣었는데 집에서 쓰던 것은 잘 되었는데 보급종은 발아는 잘 되었습니다. 2～3㎝정도 자라서 그냥 썩어서 통풍을 하려고 여니까, 완전히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해법을 찾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넘어 간 것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신원의 김진근 씨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어제 신원 지도자 할 때, 만나서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자가 치상이 잘못되더라도 수분공급이 끊어져서 원인이 아주 많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급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김진근 씨가 모판을 어느 정도 망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원1구에 또 고제, 주상, 우리 동료 위원을 시켜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대개가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집에서 평소에 쓰든 종자는 이상이 없었고, 보급종자는 발아는 잘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썩었다. 원인분석은 안 해 봤지요? 온도 기온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온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망근벼의 경우를…….
순우
정순우위원장
아니 분석을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소신껏 답변을 하세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밤낮 기온 급변에 의한 위조현상이 제일 첫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상자를 치상 했을 때 작업불량으로 해서 밑이 평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근 씨의 경우에도 마른 상태로 해서 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저는 김진근 씨는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피해를 입었는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종자가 불량종자라는 것을 입증을 제가 어떤 특별한 실험을 안 하고 구두로서 입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종자인데, 50대 50으로 50판, 50판 넣었는데, 50판이 발아는 잘 되어 가지고, 썩었다하면, 1차적인 원인은 그 종자가 중부지방에서 쓰러진 벼의 종자입니다. 쓰러져서 1차적으로 싹이 난 벼를 탈곡을 하면, 싹이 하나도 없어지고 육안으로 소장님도 그것을 몰라요? 쓰러진 벼가 싹이 1㎝이상 나가지고, 탈곡을 하면, 바짝 말라서 탈곡을 하면, 싹이 다 떨어집니다. 그 종자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한 번 발아된 벼가 다시 침종을 해서 발아를 해서 어느 정도 커서는 힘이 모자라서 쓰러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 그것이 그렇게 되어 지면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께서는 국립농산물 거기에서 종자를 발아를 실험을 해보고 보낸다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실험을 할 때 그때는 1차적으로 잘 납니다. 그 종자가 한 번 싹은 나는데, 벼를 수확하기 전에 싹이 난 벼를 수확을 해서 탈곡을 해 가지고, 그것이 종자로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사가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일부 그런 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은, 그렇지 않고, 자가 채종한 벼 중에서 망근벼에 있어서 피해 비율이 제일 높았다는 거기에서는 사실상 상관관계로 봤을 때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종자 공급소에다가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감사위원들하고 별도로 시간을 줄 것이니까, 맞는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1차적인 도복이 되어서 싹이 난 벼를 탈곡을 해서 그 탈곡된 벼가 종자로서 공급되었을 적에 종자로서 다시 그것은 앞전에 한 번 싹이 난 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탈곡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벼를 다시 종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영양가가 모자라서 싹이 이만큼 터서는 다 썩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 그런 벼가 갔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종자에는 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벼 보급 종자에 하자가 있어서 거창군에 올 봄에 그런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종자보급소의 신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믿고 이야기가 되어 진 것입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수산부 명예를 걸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본 위원은 아무 실험 안하고 단순하게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농사짓습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제
조성제위원
농민들이 자기 종자는 벼 중에서도 가장 잘 되고 안 쓰러진 부분, 거기에 것을 종자를 합니다. 한 번 쓰러져서 싹 난 것을 가지고 하면, 분명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종자수매를 할 때, 포장관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무리 종자포장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도 수매과정에서 구곡을 수매를 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있어도 직원들이 알면서도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아무리 포장으로서 선정이 되었어도, 거기에서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장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장부적으로만 되어 있지,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쓰러진 것 그것, 다 확인 안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농정이나 행정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3,000상자, 이것 숫자적으로 따지면 종자도 상당한 피해를 봤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황토 흙 구하기가 요즘은 종자 구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 아시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제
조성제위원
모판은 한 번 사용한 것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소장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 쓰러진 벼 종자가 다시 종자로서 공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본 위원은 농민들한테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행정기관에 항의만 하고, 나름대로 혼자만 끙끙 앓고 말았는데, 본 위원이 제 주위에, 저도 올해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그래요? 싹이 이 만큼 난 벼가 왜 물렁물렁하게 썩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다음에는 오임수 위원께서 병충해 예찰 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성제 위원이 질의한 것도 예찰이 얼마 만큼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찰을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도 없는데, 예찰을 못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못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병충해 방제사업을 하는 데, 예찰이 제일 중요하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예찰해서 통보를 해야 농약이 지정되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협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 벼 품종별로 어느 품종이 수확이 제일 많이 났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은 품종별 수량은 대체적으로 동진벼가 어느 정도 많이 나고, 최고 많이 난 것은 저희들 슈퍼 쌀이라 해서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가조 일부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한 800kg까지 났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것, 종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남천벼입니다. 밀양 22호보다 벼가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반당 수량은 최고로 많이 났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어느 품종이 병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쓰러짐이라든지,
임수
오임수위원
쓰러진 것 말고 병 들었는 것.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동진벼가 제일 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소장님이 예찰을 안 했다는 결론인데.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도열병의 경우에는 일미벼가 상당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목도열병은 안 들어 있습니다. 목 도열병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여기 4가지만 들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찰 했다는 게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목 도열병은 사전방제이지 발병되고 나면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병충해하고는 다릅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래도 식물은 기후가 바뀌면, 병도 들 수 있고 수확이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예찰이 너무 부족했어요? 금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줄까요?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 할 것은. 금년에 일미벼가 목도열이 들어서 절반도 수확을 못 한 사람이 있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부 후반기에 비가 한 2주 동안 올 때, 그 때 목도열병이 이병이 되어 졌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예찰을 감사 자료에 넣었었는데, 모든 작물은 병충해에는 예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수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기후가 변동이 오면, 비가 많이 오든가, 기후가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그때, 좀 수고스럽지만, 예찰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센터 앞에 벼 별구 피해 입은 것, 제가 사진을 찍어다가 보여 줬는데, 그것도 예찰만 충분히 했더라면, 센터 앞에 거기가 그렇게 맞지는 안 했을 것인데, 앞으로 2000년에는 예찰을 유심히 해야 됩니다.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들로 다녀야, 그것을 알지 그냥 앉아 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병충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손해가 안 오도록 미리미리 지금 비료나 딴 것은 거의가 수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해 주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과나무 박피기 지원에 따른 대상자 공모 및 신청하고 대상자 심의 결과 지원금 지출증빙서 사본을 12월 1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서 열심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원 일동,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임수 위원께서 간이 상수도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임수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99년도 간이상수도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해서 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몇 개소를 보수했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감사자료 451페이지, 내역과 같이 30개소 시행을 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조례에 보면, 간이 상수도는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분석하여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1항, 정비계획은 지방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소 설명할 적에 간이 상수도 먹는 인구가 거창에 얼마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상수도는 돈을 많이 들여서 거창읍하고, 가조하고는 나름대로 거창 군민이 먹고 있는데, 그 나머지 군민들은 농촌에서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물량이 모자라서 물을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 것 압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일부 리·동에서는 수량이 원수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것을 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사해서 물량, 수량문제는 하지 않고, 447페이지 현황, 448페이지 현황하고 449페이지 개·보수 대상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은 1차 ’99년도 9월 7일자로 일제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일제 조사가 아니고 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해야 하고, 또 물이 원수가 모자라서 관정을 파야 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1차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인데, 지금 조사가 잘 안된 것 맞지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449페이지, 조사를 해서 개·보수 대상 급수시설 현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조사내역은 현재 각 읍·면장들이 조사지침의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상이하게 이해하는 바람에 각 읍·면의 내역이 좀 불성실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우리 예산 첫 날 군수의 시정연설에는 빠졌습니다. 빠진 것 맞지요? 중·장기 계획을 상수도와 같이 세워 주어야 되는데, 시정연설에는 분명히 빠졌기 때문에 왜 빠졌는가하면, 조사 자료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빠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자료를 조사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 요청을 했으면, 조사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전연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딴 분야는 중·장기 계획으로 연설문에 다 들어 있었는데, 상수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데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살펴본 것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확실한 개수라든지 명확한 숫자는 없지만, 앞으로는 간이 상수도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하겠다는 그런 문구는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것은 수도사업소 예산 설명할 적에, 앞으로 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되었지 본 시정연설에는 들어 있지 않았었어요? 않았으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똑 같은 군민으로 어떤 군민은 많은 혜택을 보고, 농촌에 사는 어려운 촌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이라도 촌에 살면서 제대로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 안 했으니까, 2001년에는 수도사업소장이 그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편성해서 어려운 농촌에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게끔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 명심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가조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은 가조 하수 종말 처리장을 왜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가조 하수 종말 처리장은, 당초 발단이 온천 개발 사업에 의해서 일반 오수 처리장을 계획했다가, 승인 과정에서 가조면 지역하고, 전체적으로 하수 처리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에 의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변경 시행 된 것입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언제 준공합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2000년 8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8개월 남았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가조 온천은 언제 준공합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가조 온천은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이 할 소리입니까? 밑에 가조 하수 종말 처리장을 짓는 사람이 위에서 물이 언제쯤 내려 올 것이라는 것을 대비를 하고 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위에는 완전 백지인데, 위에는 고기도 하나도 없는데, 밑에 쪽대 대 놓고 기다리는 식입니다. 이것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당초 가조 온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같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하고 가조 온천하고는, 같이 시공이 되고 같이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온천개발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척이 잘 안 되고 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 계획 부분까지, 같이 지연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천하고 발을 맞추어서 여기 아니라도 돈 쓸데 많습니다. 우리 거창군. 앞으로 만약에 10년 후에 온천이 완공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은 10년 동안 방치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가조 온천은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종이에만, 가조 온천, 온천하지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온천뿐만 아니고 가조면 소재지의 하수처리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 하수처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조만 면입니까? 다른 데는 우리 거창군의 11개 읍·면은 면이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가조면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수 종말 처리장은 가조면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가조 온천을 위해서 처음에 사업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처음에는 온천개발 계획에 의한 오수처리장 계획이었는데.
성제
조성제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조면도 옆에 같이 붙었으니까 같이 하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가조면하고 같이 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좋습니다. 처리공법이 간헐 폭기식 접촉산하공법 플러스 상향류식 여과인데, 혹시 이 공법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 데도 이 기계를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가동중이다라는 대안도 없이, 만든 회사에서 임의로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선뜻 이 어마어마한 80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시공을 해서 나중에 이 공법이 무용지물이다 하면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 상태로서는 이 공법이 특허공법으로서 특허시험을 할 때 시험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오수 정화가 되고.
성제
조성제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이 KS마크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상품입니다. 거기에도 불량품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어떤 물건을 보면. 아무리 특허를 하고 어떤 공정을 거쳤다고 해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혀 아직까지 가동중에 있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기를, 지금 우리 전국에서 다른 하수 종말 처리장이 거창 뿐 아니고 거창읍에도 전에 먼저 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기기들을 놔두고 한 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시공을 해서 가동을 해 보지 않은 이런 기기를 어떤 마음먹고 한 것입니까? 무슨 배짱으로. 만약에 다 준공해서 오수를 넣었을 때,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했을 때는 80억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당초 현재 읍에 있는 산화공법 이것도 우리가 최초로 도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도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점을 파악을 하고 당초에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검토는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했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공법검토를 할 때, 대학 교수로 구성된 검토 작업이 이루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는 업자들에게 로비를 받으면, 아닌 것도 맞다고 하고, 요즘은 논문도 주고 판다는 그런 세상입니다. 대학 교수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충청남도 담배인삼공사 폐수처리장이 현재 우리 공법으로 가동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조금 전에는 전국에 어떤 단체도 이 기기를 가동중인 단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 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뒤에 우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가조 온천은 대충 언제쯤 마무리가 되어 완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의 살림을 사시는 분입니다. 실장께서는.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욕장을 짓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한 3～4월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내년 2000년도 11월달에 저희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조금 전에 말씀에는 뭘 계획으로 추진하는 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가조 온천이 당초 목적대로 다 들어서려면, 위락시설, 여관, 호텔, 제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섰을 적에 폐수가 하루에 5,500톤 나온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이 사업은 가조 온천보다 한 20～30%, 공정을 받을 적에 20～30% 앞장서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기도 안 낳아서 똥 기저귀를 장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분명히 애기 안 낳아서 그것은 해야 됩니다. 왜, 애기가 언젠가는 낳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조 온천이라는 말이 거창에 터진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께 가조 온천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 자료에 의하면, 온천지구 내 모든 토지나 답이 아직까지 전, 답으로 그대로 명기되어 있고, 온천지구로 고시를 했으면, 그것을 다른 지목으로 잡종지라든가, 이렇게 발 빠르게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도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어저께 자료에 보면 전부다 전이고, 하천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천지구로 어느 지구가 고시가 되었다 말입니까?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지목변경은 아직 안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지목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은 정비가 다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성제
조성제위원
전체적으로 가조 온천에 온천은 우리 군이나 감사장에서도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에서 내려오는 폐수를 생활용수를 정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사람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온천이 전체적인 사업이 70～80% 완공이 되었을 적에 본 하수 종말 처리장은 100% 완공이 됨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른데, 이 8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군비가 16억 9,100만 원인데, 16억 9,100만 원 같으면, 없는 큰 도로도 하나 냅니다. 내는데, 지금 이 가조 온천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해서 꼭 완공하라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 2000년도 8월달에 84억을 들여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완공하겠다,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발상은 좋은 발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기업하고 발을 맞추었더라면, 분명히 이것은 감사원 감사대상입니다.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지만, 위에는 아무 것도 사업을 안 했는데, 왜 밑에 이런 사업을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 감사장이 감사원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 답을 한 번 내 보십시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위의 사업은 완전히 제로인데, 내년 8월 달 같으면, 한 70～80% 안 되었겠습니까?
순우
정순우위원장
자,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온천 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천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하여야 된다, 그 말씀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하수 종말 처리장은 온천 관광지 총 조성사업보다는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라도 거기에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올리면, 하수를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조 온천 관광지 사업을 꼭 다 해야 만이 이것이 뒤에 따라 간다는 것이 아니고, 온천 관광지 사업보다는, 적어도 앞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온천이 80% 완공이 되었을 적에 하수 종말 처리장은 100%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쪽은 아직 제로인데, 이것은 100%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사업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사업이.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추진 되는대로 하고, 추진 안 되는 것을 왜 안 되느냐,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지, 추진 안 되는데 맞추어서 추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마라,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이 하수 종말 처리장은 가조에 온천이 들어오면,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온천뿐 아니라 가조가 면단위 치고는 상당히 큽니다. 다방이 10여 개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도 같은 맥락에서 온천에 것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가조면에 것도 같이 처리한다는 사업발상은 타당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를 가조 온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연을 시켜서, 이 사업을 밑에서 제대로 했더라면, 위에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온천이 아직 추진이 안 되어서 이런 상태이니까, 이 사업은 보류를 하고 또 사업을 보류를 했더라면, 중간 양여금이나,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분명히 약속을 하면 됩니다. 온천이 제대로 준공이 될 적에 우리도 이 돈을 꼭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년에 학교가 폐교가 될 것인데 그 학교에 잉여금이 내려와서 교실 한 칸하고 화장실 하나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그것을 죽어도 지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역 주민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에 학교가 폐교가 될 것인데, 이것은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교실 한 칸하고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런 식입니다. 어차피 위에서 주는 돈이니까 해 놓고 보자, 만약에 국가를 생각하고, 돈이 아까운 것을 생각을 했다면, 이런 많은 돈을 방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조 하수 종말 처리장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말이 가조에 가면 자자하게 나 있는데, 혹시 들어 봤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6월 25일 날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받았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건축허가는 6월 25일날 받고 그 이전에 토목공사는 했지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토목공사 할 적에는 아무런 허가 사항이 없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토목공사는 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아무런 허가사항이 없어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제
조성제위원
거기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보상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토지보상 문제는 지금 현재 두 필지에 한 사람 분입니다. 이 보상은 진입로 부분입니다. 기준공사부분이 아니고, 진입로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감정가격이 약…….
성제
조성제위원
464페이지입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감정가는 평방미터 당 1만 9,500원, 지금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은 평방미터 당, 24만 원, 약 평당 80만 원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수차례하고 서울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만,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재결이 이루어 졌을 때에는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하고,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진입로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차의 교행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이미 아는 부분을 물었는데, 왜 물었느냐하면, 이것 뿐 아닙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그 해당되는 지주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 군에서 보면, 농어촌 도로나 모든 것이 보면, 밀어붙이기 식입니다. 일을 시작해 놓으면 설마 되겠지, 그런 와중에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지주도 자기가 억지소리 하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늦게까지 버티면 뭔가 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만약 지주가 끝까지 반대를 했을 적에 수용 가능한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토지수용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렇습니다. 어저께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삶의 질이 높아진 거창군이고, 전국에서 일등 가는 행정을 한다고 해도 그 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거창군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다 욕 할 것입니다. 이 부분 빨리 해결을 하셔서, 이미 시작된 공사 마무리는 잘 하시고, 그러나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저는 참 걱정입니다. 가조 온천이 하루빨리 되어야 제 구실을 할 것인데, 가조 온천은 완전히 백지 상태이고, 하수 종말 처리장은 내년 8월이면 준공을 한다고 그러고, 가조 온천공이 구멍이 뚫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10년이 될 지, 20년이 될 지 그런 기약 없는 상황에서 이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막무가내로 추진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발상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오임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우리 면에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을 신원 있는 조 위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속비에 보면, 당초 95억 9,900만 원이었었는데, 84억 3,2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사입찰 차액입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공사입찰 차액이라요?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낙찰차액.
임수
오임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보성하고 거창군하고 가조 하수 종말 처리장 계약서 사본을 부탁합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런데, 하수 종말 처리장 줄거리를 보면, ’95년 4월 26일날 오수처리장으로 부지매입을 2,000평을 지주조합에서 했습니다. 6,000만 원을 주고, 또 가조 온천 관광지 오수 처리장 기본 및 실적계 용역비로 해서 3,900만 원을 지금 지주조합에서 부담했고, 용역비 1억 6,800만 원, 거기까지는 오수처리장으로 설계해서 했는데, 변경이 8월 24일 날 가조 하수 정비 기본 계획 정비 용역으로 해서, 또 용역비를 지주조합에서 부담했습니다. 전체, 지금 보면 2억 7,800만 원을 지주조합에서 투자를 했는데, 여기 계속비에 자금을 보면 이 사람들 돈 부담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소문이 이상하게 떠돌아서 골치가 아파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면의 의원이 등신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차피 이 질의를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사연을 좀 밝혀 주세요?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내용을 수도사업소에서도 잘 압니까? 모르면 도시환경과장이 와서 답변을.
임수
오임수위원
아니죠? 이것은 가조 하수 처리장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환경과는……. 그럼 또 실장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온천구역 정리 허가 기관이 어디입니까?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도, 경상남도입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경상남도이지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거창군에서는 전혀 가서 행정지도도 할 수 없습니까?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지도, 감독은 군에서 해야 되지요?
임수
오임수위원
군에서 할 수 있지요?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예.
임수
오임수위원
그러면, 구역정리 허가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내년 11월달까지.
임수
오임수위원
연기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연기를 자꾸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시행업체의 어려운 여건, 즉 화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기를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계약서 사본을 아침에 제가 받았는데, 충분히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약이 있어요? 어디서 지연을 시켰거나 할 때, 다 있는데, 지금 거창군이나 지주조합에서 보성한테 말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을 한 번 해 보셔요?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까지는 보성업체에 어떤 강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것은 계속 우리 행정에서 시공업체와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지금 주위에서 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연기를 해 주면서 말 한마디 못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임수
오임수위원
예, 방금 물은 것만 답변해 보세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 구역 내 2,000평을, 당초에 온천지주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거창군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오수처리장을 온천지구 내에 설치하기로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주조합에서. 그 땅을 지주조합에서 가져가고 그 대신으로, 2,000평을 밖에 하수처리장 지역에 나와서 지주조합에서 사서 군에다가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창군에서 부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부채납, 그대로 받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역비중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5,000만 원은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은 행정기관, 거창군수가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조온천조합에서 거창군의 명의위탁을 받아서 지주조합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분야는 금년도 10월에 5,000만 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오수처리장에 따르는 실시설계 문제는 온천조합에서 오수처리장 설계를 맡겼습니다. 맡겨서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하수처리장으로 설계가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정산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온천조합에서 부담할 오수처리장에 대한 실시설계 부담액과 거창군에서 가조면이 추가되므로 해서 추가되는 설계비용, 이것을 비율로 따져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실시 설계비가 전부다 온천조합에서 부담을 했다, 다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가조면 지역에 추가되는 부분만 비율로 해서 앞으로 실시설계비를 정산처리 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상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기부채납은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님! 기부채납한 서류를 사본으로 부탁합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날짜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확실하게 모르지요?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이걸 자꾸 묻느냐하면, 지금 정봉길이라는 사람이 위에 시욕장, 작은 온천이라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하수 종말관을 묻어 줘야 되는데, 왜 거기는 설치를 안 하느냐 그것입니다. 온천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도·군비를 보태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받아 놔서 대충 이제 압니다. 왜 거기부터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고 다음 사람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왜 거기는 시설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답을 해 보세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관로는 온천지구 단지 내에는 온천지구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지주조합에서 모든 관로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주조합에서 현재 관로가 전부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이 건축허가 사항에서 오수처리를 하도록 조건상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득하면서 자기들이 오수처리를 하겠다는 그 설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성이 그에 대한 공사비도 땅으로 받았지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온천지구 내 온천사업비를 땅으로 받았다는 그 말씀…….
임수
오임수위원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보성하고 수의계약을 할 적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되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창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허가를 했기 때문에, 구역정리는 분명히 도에서 했지만, 하수종말처리허가는 군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의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야 온천이 되는데, 따로 따로 노니까 온천을 지어도 온천은 따로 놀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따로 노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물론, 규정은 거기서 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그러면 온천 정봉길이가 아무리 지어도 지금 하수처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안 됩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25일 날, 그 사람들은 지금 오픈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온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거창군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온천이 되도록, 저는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다 가조 온천이 되도록 열망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그 사람이야 어디 사람을 끌고 오든, 어떤 투기꾼을 끌고 오든지 끌고 와서 그래도 그렇게 만드는데, 거창군에서는 되도록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입니다.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그 사람 오픈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건축허가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이 미가동 될 때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온천 단지 내에 그 지구 내에는 모든 관로를 온천사업부에 포함이 되어 추진되는 것입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순우
정순우위원장
우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임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지금 온천을 도시환경과에서 건축허가를 줘서 600평인가 해서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다 완공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목욕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자체 정화 처리해서 나가도록,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게 안 됩니다. 만약에, 자체 처리해서 나온다 해도 밑에 대초리 마을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멀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체로 하는 걸로 조그마하게 하기는 해 놓았는데, 거기서 많은 물이 나오게 되면, 밑에 대촌리 마을에서 가만히 있지를 안 합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가동되지 않는 지구에서 오수발생에 대해서는, 환경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공사를 보성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관로도 보성에서 묻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성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주조합하고도. 그러니까, 이 하수 종말 처리장공사를 보성이 하고 있으니까 거창군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거기에 우선으로 공사를 하도록, 지도를 해야 온천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선 자기 업무만, 한 가지 한 가지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하나라도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보성이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렵지요? 그렇지만, 똑 같은 지주조합에서 구역정리도 보성에서 하고, 하수 종말 처리장도 보성에서 하니까,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그리고 정봉길이가 그래라도 지어서 시욕장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군에서 바라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수
오임수위원
대화가 안 되니까, 일단은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환경과장 오면,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오임수 위원께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의장
수도사업소장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니까, 부군수나 군수님 계시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지.
순우
정순우위원장
여태까지 다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감사실장님께도 질의를 하고 했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특별위원회에서 수도사업소장하고, 도시환경과장하고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 일은 우리 거창군 행정을 맡고 있는 군수이하 부군수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합니다. 풀어 줘야 합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도 오늘 감사 받는 내용이 부서간의 협의가 전연 안 되었다는 내용으로 우리 감사위원들은 받아들입니다. 도시환경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부서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 일을 해서 그렇다는 내용인데, 책임자인 군수에게 수도사업소장, 또 도시환경과장하고 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방금 오임수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그래라도 와서 짓고 있는 사람한테,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강신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품질시험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을 하였는데, 자료로서 대신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지구 및 조치내용에 보면, 사업명에 상률 안길하고 둔동 농로 정비하고 두건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부적합 처분을 받았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내용과 같이 두께 미달이 되겠습니다. 포장 두께.
신봉
강신봉위원
두 군데 다 두께 미달로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규격 미달 현장 반품 내역을 보면, 레미콘 슬럼프라고 했는데 슬럼프는 물이 많은 것을 슬럼프라고 합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런 것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지적이 됩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장에서 슬럼프 검사를 합니다. 레미콘이 올 때.
신봉
강신봉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직접검사를 합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 검사원이 직접 나갑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품질 시험에 철저를 기해서 규격 미달의 품질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관리는 6월달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조사도 했고 해서 보충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최영웅 위원께서 기계 설비 관련 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계 설비 교체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장 탈수동 세척수 배관 전동밸브는 따로 사용연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세척수 배관, 기간 말이지요?
영웅
최영웅위원
예, 사용기간.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사용 기간은 없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없으면, 오늘 사서 오늘 부서지면, 갈아 넣는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용해서, 만약 기간이 없으면, 하자보수도 없이 기간 없이, 막 조치를 합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공사 같으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기계도 보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있고, 기계일 경우에는 베어링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구연한이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KS마크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속이 딱 정해진 것은 내구연한이 1년, 2년, 있고 그 다음 자체 제작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계도, 우리 거창 수도사업소에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교체를 할 때에는 하자보수기간이나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는, 기계기 때문에 베어링이기 때문에 교체기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연필이 고장 났다 부서졌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교체를 한다하면, 가격이 싼 것은 별 것이 아닌데, 몇 억이나 몇 십억 했을 때는, 이런 것은 하자 기간을 받아 놓고 해야 될 걸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유입 펌프 B호기 모터 코일 수선이 지난 4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4월말 의회 주례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료에 빠졌습니까? 공사를 안 해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468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유입 오수 펌프 A, B, C호기 수선 공사 3,377만 원, 이것이 예비비 사용해서 한 내용입니다. 46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영웅
최영웅위원
다 잘 되었습니까? 아무 이상 없고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웅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인력관리에 최영웅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인력관리에서, 수도사업소 통폐합 이전에 공무원 현 원이 수도 분야가 31명, 하수처리분야가 21명, 합하여 52명으로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업무를 통합하여 수도사업소로 통합한 결과, 정원이 52명에서 37명으로 15명이 줄었으며, 또 다시 민간위탁 등으로 정원이 줄어 현재 정원 28명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수도분야와 하수 처리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 분야와 하수처리분야를 구별해서 몇 명이다, 몇 명이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상수도 분야에도 일을 하고, 하수도 분야도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량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하수처리 분야에 분석한 결과 7.5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만, 거기에는 7.5인에는 거창읍에 하수도를 시설한다든가, 또 하수도를 고친다든가, 이 인원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단, 하수처리장내에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총량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7.5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 인원을, 수도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 인원을 구분 안하고, 두 군데 인원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소장께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위하여, 대학에 용역을 주어 결과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직영하고 있을 때, 민간위탁 시행 시 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민간위탁 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대학 용역 결과에 보면, 일반적으로 한국 표준 인력 산정 기준에 의해서 원가 계산을 하면, 시설 운영 소요 인원을 15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 산출을 보면, 5억 7,200만 원 소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7.5인을 계산을 하고 1년간 하수처리 등에 들어가는 총 예산상의 경비는 ’99년도 예산이 3억 8,7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8,700만 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경비의 범위 이내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웅
최영웅위원
예, 그리고 직영했을 때 보다 민간 위탁했을 때,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위탁이 가능한지 아까 그 금액에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금액으로 희망업체가 있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그 금액이 대학에서 용역을 해서 나왔을 때는, 5억 7,000여만 원에서 군에서 할 때, 3억 8,000정도 해서 환경관리공사에서 할 용의가 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제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다가 공무원 임금 인상 부분, 물가 인상 부분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사업 관할 지역은 매우 중요한 보안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수도사업소 관할 지역은 매우 중요한 보안 지역인데, 이에 지금 청원 경찰 능력에 맞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7명의 청원 경찰들이 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사업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매년 의사의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그 진단을 첨부를 하고 그 진단에 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사의 진단결과는 아무이상이 없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 수도사업소 인력관리에 대해서 넣은 것은, 거창 군민들이 먹는 수돗물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더 우수한 능력의 공무원을 배치를 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이런 군정질의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수도사업소장이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지요? 공무원 건강진단을 하는 것을.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장 근무자는 6개월에 한 번합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예, 수도사업소는 주민이 가장 거기는 민감한 곳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원 관리를 분명히 하고,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소장께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좋은 수돗물이 나오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시간이 퇴근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소요인력을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7.5인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소요인력이 7.5인입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업무량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사업소에 일하는 사람, 상수도 일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소장은 20%면 20%, 담당자는 10%면 10% 이렇게 각 업무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 비율로서 따진 것이 7.5인으로 나온 것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장은 인원 7명 가지고 사업소장한테 넘겨주면 관리할 수 있어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장 내부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환경부 표준기준 인력이 17명 내지 21명이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져도 우리 사업소에는 최소한 15명이 필요하다고 대학에 용역을 의뢰한 데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자신 있다고 하면 지금 인력을 감축시켜도 됩니까? 현 인원에서.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처리장 운영부분에서는 7.5인으로도 충분합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충분해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시내일반 하수구는 별도니까요? 그것은 행정에서 다 해야 되고 일반하수 관거라든가, 이 문제는 별도이고, 그 처리장의 관리는 7.5인으로서 충분합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민간 위탁을 하면 처리장만 준다는 말입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그럼 나머지 분야는 전체적으로 다하고.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나머지 분야는 행정에서 다 해야 됩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그럼 위탁할 필요도 없겠네요? 지금도 현 인원이 7명 든다 그러면 넘겨줘서도 7명 들면, 위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똑 같은 것인데.
순우
정순우위원장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감사 자료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용역한 부분하고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알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최용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청원 경찰 임용할 적에 면접을 누가 합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청원 경찰이라든가 일반 사무직, 고용직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소장께서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 중에서는 군민들이 염려를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면 한사람은 질환으로 인해 해임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의사 진단 상 문제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됐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성제 위원께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도 본 위원이 하고, 끝을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맞습니까? 정비가 맞습니까? 없던 길을 새로 낸 것입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자료 요청에서 개설로 해서 그대로 제목을 했습니다만, 하수도 정비입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 공사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예, 1억 8,000만 원 맞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혹시 추가 공사비용은 안 들었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개량공사로서 추가 공사는 없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지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뒤에 새로 돌 갖다 놓은 것, 그것은 공짜로 갖다 놓았습니까?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많이 안 갖다 놓았습니까?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하수도 개량공사는 일단 끝나고, 본 청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 아니라고, 분명히 본 청에서 했건, 수도사업소에서 했건, 거창군에서 한 것 맞지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당초 하수도 개량 공사 설계는 우리 군청 직원이 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김성국 씨라는 분이 했지요?
수상
안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그러면, 본 청에서 돌을 갖다 놓았다고 그러는데, 실장께 묻겠습니다. 돌은 무엇 때문에 갖다 놓았습니까?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아까 수도사업소장이 이야기한대로, 거기는 교통의 편의상 주차를 대지 못하도록 도로를 개설하고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고 했는데, 차를 계속 대니까, 개구리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돌을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 놓은 것은 분명히 맞지요?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예.
성제
조성제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그걸 염두 해 두고 설계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분야는 설계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성제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한 동기가 백약국하고 태백상회 구간에 상회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 길이를 제가 재어 봤습니다. 정확하게 93.(소수점) 몇㎝ 나옵니다. 지금 임시로 갖다 놓은 돌하고, 또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갖다 놓은 그 밑에 시공을 한 돌길이하고 길이가 공교롭게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지적보다도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돌이 당초에 본 청에서 가져다 놓은 간격으로 안 있습니다. 주민들이 임의로 한 쪽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3개, 4개 한꺼번에 붙어 있는 곳은 붙어 있고, 두 개씩 붙어 있는 곳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에서 당초 목적대로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 해서 갖다 놓았다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 누구 아무도 없습니까? 돌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 개구리 주차를 아무도 안 한다고 보십니까?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서 확인하십시오? 아침에도 일부로 오면서 그 쪽으로 왔는데, 돌을 3개, 4개 한쪽으로 몰아 놓고 개구리 주차는 여전합니다.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돌을 빼십시오? 안에 있던 돌을 빼고 그 돌을 거기 넣으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어 봤습니다. 인건비만 들이면 됩니다. 시멘트 조금만 하면 되고, 하나 들어내고 간격 맞추어서 다시 넣어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묻겠습니다. 돌 하나에 얼마씩 주고 갖다 놓은 것입니까? 본 청의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연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됐습니다. 돌 하나가 얼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실장께서 예산을 세워서 그 길이 영원히 거창에서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돌을 정위치에 다시 들어 넣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놓아두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들이 한 쪽으로 자꾸 밉니다. 지금 2개, 3개씩 한곳에 모여 있고, 여분 공간에 개구리 주차를 계속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제 구멍에 넣으면, 어떠한 차도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 높아서.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하신 분이 좀 신경을 썼더라면, 예산 낭비도 안 하고, 또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쉽게 말씀 드리면 군예산을 상당히 낭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내고 새로 넣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상황은 잘못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말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따지면, 그 당시에 갖다 놓은 돌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숫자에서 모자랍니다. 왜, 차 대놓고 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어다 놓으면 필요하다 싶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 돌은 빼고 제자리에 들어 넣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도. 어차피 돈이 들어도, 하고 욕은 안 얻어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몇 년 안 지나서 그 돌 다 없어집니다. 나도 그 돌 하나 가져갔으면 싶은 마음이 생깁디다. 어데 갖다 놓으면 딱 맞는 데가 하나 있어요?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 의식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주차를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성제
조성제위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제자리에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다른 부수적인 것은 필요 없고.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예,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시간이 가도 그렇게 되는 걸로 믿겠습니다.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예.
임수
오임수위원
경계석을 빼고 그 돌을 거기 넣으면, 경계석도 되고 주차도 못하고 이중 역할이 되는데, 그냥 갖다 놓으니까.
성제
조성제위원
본 위원은 기간이 가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완벽을 기할 것이라는 걸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당초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거창군과 지주조합과 보성간의 계약서 사본, 또 기부채납 관련서류, 하수 처리 민간 위탁을 위한 대학교수 용역 의뢰 사본, 월요일 10시까지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위원
법인 창고 지어 놓고 임대업 하는 것 거창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특별위원회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첨가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산업과장 나와 계시지요? 방금 조성제 위원, 이야기 들었지요?
상민
손상민산업과장
예.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속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종결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일주일동안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수님,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내내 감사장을 지키시면서 온갖 애로를 다 감내해 내신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주환 군수님! 그리고 지난 엿새 동안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상균 부군수님, 이채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과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을 대신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탁월하신 경륜과 지도력을 겸비하신, 정주환 군수님을 정점으로 우리 700여 전 군 산하 공직자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열심히 수행해 주었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이를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역동적으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일관성 있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진 발전해 가고 있음을 볼 때,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자치 군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음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IMF와 국가 경제적 위기 속에 우리의 군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데, 노력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분야도 없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하고 보완 발전시켜 우리 거창 군민이 보다 더 군정에 흡족해 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기묘년 한해도 20일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 새해를 맞음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 급격하게 변해 가는 행정 환경 속에서, 자신의 발전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거창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해 오셨듯이, 금년 한해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군민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선진 자치단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더욱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훌륭히 군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중에 우리 감사 위원들이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혔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 바라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비록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새기고, 그 결과는 군 정사에 남아 후대에 평가될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과 발전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갑시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알차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9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