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산림공원과장 김용복 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경제수조림등 40종에 대해서 14억6천4백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경제수 조림외 44개종에 대해서 6억6천6백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 소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9백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소가로등 및 수도꼭지 보수비로 44만6천원, 방촌공원 가로등 및 수도꼭지 보수에 45만5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화장실 안정기 교체 13만5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화장실 화장지 55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화장실 분뇨수거 1백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권 및 시설사용료 유인비로 2백50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취사장 및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56만원,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비에 88만원, 방화동, 군립공원 관리사 및 화장실 방충망 설치비로 1백35만원, 장안산 군립공원 입장권 및 시설사용료 유인비로 80만원, 장안산 군립공원 분뇨수거비 13개소에 1백만원, 방촌공원 분뇨수거 2개소에 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방화동 덕산에 있는 전기요금으로 4백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난방비로 2백19만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1백15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방화동 가족휴가촌 경운기 유지비가 31만5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예취기 및 관리비가 66만8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건물 유지비가 17만3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휴양림 관리지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방화동, 휴양림 잡초제거 약제 구입비로 1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쓰레기 환경정화 인부임 2명에 60일 사역해서 1천1백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지 편익시설 보수 방화동 가족 휴가촌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현지조사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총 5억3천8백60만원인데 방화동 가족휴가촌 주차장 진입로 보수비로 1백50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취사장 보수 2개소에 2백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가족 놀이장 보수비로 1개소에 2백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물놀이장 하상정리비 2개소에 3백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청소차 받침대 설치 3개소에 2백10만원, 방촌공원 재래식 화장실 철거 비용에 3백만원을 책정하였고, 방화동 가족휴가촌 평상보수 및 설치비 10개소에 1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방화동 휴가촌 사무실 식당 개·보수비 1동에 5천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사무실 신축비 1동에 30평짜리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공원내 민간주택 철거보상비 1가구에 9천만원을 책정하였고, 방촌공원 시설물 보수 1개소에 1천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급수시설을 자연수로 개발하기 위해서 물탱크 설치와 배관 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내 토지건물 매입비로 시책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급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미리 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와 건물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경운기 1대 구입에 3백만원, 육십령 휴게소 건축물 매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계 개발위원들이 운영하는 불법건물과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위원들을 떼어내고 불법건물을 이전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에서 산림자원개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로 6백40만원, 일반수용비는 총 2천3백43만5천원을 책정하였으며 내용은 와룡휴양림 입장권 사용권 인쇄비 4백만원, 청소용품 구입 45만5천원, 물놀이장 소독약품 구입비 20만원, 프랑카드 제작으로 1백만원, 공작물 수선비 상하수도 및 안내판등 40만원, 세탁기 세제구입을 하는데 10만원, 분뇨수거료 8개소에 2회 1백6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12달 1백32만원, 해충구제용 약품 구입비 10회에 10만원, 공·군유림 각종 평가 수수료에 4백만원, 국·공·사유림 교환 감정 및 측량수수료 2건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천3백38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전화요금 2대에 1백44만원, 와룡휴양림 썰매장 손해보험 가입비로 6백만원, 와룡휴양림 건물 화재보험료가 6백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전용회선 사용료가 23만8천원, 산불진화용 방제차 운영비 68만5천원, 와룡휴양림전기요금에 1천8백9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는 휴양림 운영요원 피복비로 반티 15장 사는걸로 2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숙직비로 8백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는 휴양림 근무자 급식비 2명을 성수기에 45일간 4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 5백18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청소용 경운기 유지비로 1백49만원, 이륜차 오토바이 1대가 있는데 여기에 40만원, 정설기 눈을 제조하는 트렉타 유지비가 1백4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와룡 휴양림에 있는 각종 시설물 유지비를 1백8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와룡휴양림 4백78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및 유지관리비 1대에 4백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산림업무 추진비, 산지이용 관리지도 해서 1천6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5백57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와룡휴양림 제초 및 시설물 정비하는 인부 1명을 3백69만6천원, 와룡휴양림 주차안내 및 진입로 정비 1명을 사역해서 3백6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썰매장 안전관리요원 물썰매, 눈썰매장 해서 2명으로 40일씩 4백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장 풀장 안전관리요원 한달동안 1명을 사역해서 79만2천원, 쓰레기 수거 인부임 2명에 60일동안 3백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로 총 10억7천1백6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천연림 보육사업 17ha에 1천2백만8천원인데 국비가 6백11만6천원, 도비 1백83만4천원, 군비가 4백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도 60ha에 총 4천9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덩굴제거는 신규 150ha에 대해서는 3천6백55만2천원, 덩굴제거 보완사업 150ha에 1천2백2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육림간벌 사업 60ha에 3천5백33만4천원, 임도시설 실시설계비 8km 2천2백13만3천원이 국비로 되었습니다. 임도신설 8km에 4억2천9백89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군비는 없습니다. 임도보수 5km에 국도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1km에 국도비 2천2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화동 자연휴양림 사전설계비에 4천4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림욕장 실시설계비로 1천5백32만원을 계상하였고, 삼림욕장 조성비에 3억8천1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6백89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총 4억4천8백24만1천원인데 표고재배사 시설 4,200㎡, 임산물저장고 시설 100㎡, 어린나무 가꾸기 60ha, 육림간벌 55ha, 표고재배단지 조성 1개소를 책정하였는데 현재 군비를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분재, 싸리재, 논개생가 공원조성비, 휴양림 관리도로 위험지 보수비, 청소년 캠프장 조성비, 북바위 등산로 개설, 수분재 뜸봉샘 정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림내 물품구입비 TV, 냉장고 해서 4백2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중고로 해서 구입된 가격입니다. 조림관리비에 보조사업중 시설비는 총 4억4백28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제수 조림 115ha, 큰나무 조림 25ha, 맹아갱신조림 15ha밤나무 조림 5ha, 농어촌 소득증대 유실수 조림비에 4ha, 지역특색 녹화사업 명산가꾸기 사업 3ha, 지역특색 녹화사업 경관녹화 사업비로 2ha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백10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4천95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제수 조림 95ha, 큰나무 조림 25ha, 맹아갱신 조림 15ha,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1,310ha로 책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입니다. 시설부대비중 시설비 부용화 꽃길조성에 1천3백20만원, 논개행사 대비 꽃길조성비에 5천3백만원, 도로변 밀식 수목이식비로 1천만원,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비로 3천만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비로 6천만원, 가로수 천천 와룡휴양림 입구간 가로수 조성비로 6천만원, 국도변 가로수 화단 비배관리비로 6백48만원을 책정해서 총 1억9천2백6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산림보호중 일반수용비는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산불진화용 장비 구입비로 1백20만원, 무전기 충전용 밧데리 구입비로 2백만원을 해서 총 4백만원을 책정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팔공산 무선기지국 전용회선 사용료 18만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재해보험료 3백37만5천원해서 공공요금으로 3백5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산불예방 상황실 요원 급식비로 90일동안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로 1백3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용기구 유류비로 36만원을 책정하여 총 1백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보상금 10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및 시범훈련 7개읍면에 50명 계상해서 1백7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산불감시유공자 표창으로 해서 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급식비 3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을 235일 사역하는 것으로 6백18만3천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50ha분에 대해서 5백6만5천원, 산불감시원 27명 120일간 사역비로 1천6백20만7천원, 산불 특수진화대 15명에 대해서 120일간 사역하는걸로 5천9백4천원 총 1억7천6백45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 2ha를 위해서 5백92만7천원 군비 2백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연 재래종 육송을 가장 우량 보존지구를 선정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실비보상금 산불진화 출동비로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는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동력 천공기를 사용하는 150ha는 7천3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용 30ha에 대해서는 1천7백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약제비로 1천3백16만2천원,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 1개소에 4백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억5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위해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용 등짐펌프 18개값으로 90만원, 방화복 15벌 1백50만원, 안전모 10개 1백만원,안전화 10컬레 50만원, 무전기 10대 8백만원, 개인 휴대장비 25개 1백25만원, 개인 진화장비 35개 17만5천원, 산불 감시탑 2동 설치비 4백만원, 방연마스크 30개에 60만원, 방염텐트 15개 1백20만원, 슈퍼 화이어맨 1개에 15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용 자동 수간주사기 2대를 구입하는 걸로 2백만원, 산불진화 물조끼 개량형을 새로 구입하는데 30개에 2백40만원을 계상해서 총 산불방지 자산취득비가 2천3백6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림욕 범법자에 대한 진술인 참고인 조사할 때 보상비를 위해서 5회정도 3명해서 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으로 사방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군비가 3천5백67만9천원이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예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 산림형질 변경 및 과원조성지 기록 유지를 위해서 필름, 현상료, 인화료 해서 1백3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는 사과단지 조성 지도 및 배·포도 작목 지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일반보상금에서 과수재배 농가 해외연수 산업시찰을 위해서 10명정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장수 사과 홍보용을 구입하기 위해서 5박스 15일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 확대 조성사업에 3억8천만원, 고랭지 포도재배 사업에 1천5백만원, 과수재배농가 관정시설 사업에 7백50만원, 과수재배 농가 저온저장고 신축사업비에 5천만원, 과수 조수피해 방조망 시설비에 5천만원, 배토양 수분감응형 스프링쿨러 시설비에 3천만원, 사과재배 전업농가 농가주택 신축비에 1천5백만원, 장수사과 영농조합 과수농가 농약대판매 손실보상금으로 5천만원, 머루재배단지 조성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ha당 답리비가 틀리게 계상되어서 1억2천3백75만원으로 삭감 수정예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00년도 사업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센타에서 영농교육 시기에 저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산주들이 하는 요령을 같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장권 유인을 장안산 군립공원, 휴양림, 가족휴가촌대로 비목상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토옥동 관계나 이런 것들은 일괄해서 입장권을 발급하라는 얘기 입니다.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인쇄를 맡길 때 일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 식당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식당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 입니까 ?

관리사를 입구로 새로 짓고 현재 사무실을 식당화로 개보수 해가지고 사용할려고 합니다.

프랑카드 제작 해가지고 각 대학 현수막 홍보로 1백만원을 해놨는데 각 대학에서 올 때 그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에서 프랑카드를 해준다는 얘기 입니까 ?

아닙니다. 올 봄에 각 대학교 입학을 할 때 전라북도만 저희들이 나가보았습니다. MT 활동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으로 나가보았습니다. MT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작년 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전 설계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도 없이 사전 설계비 4천4백만원은 무슨 얘기 입니까 ?

2000년도에 사전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전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

기본 용역 설계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내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 입니까 ?

임대로 할 것 입니다.

공개 입찰을 하겠네요 ?

차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운기는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

윤영남 방화동에 롤온박스를 가져다가 놓은데 곳곳에 휴지를 거기에다가 넣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정책이 안되어서 또랑가나 길가에 쌓아서 놓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하면 인부도 필요하겠네요 ?

윤영남 아닙니다. 직원들이 끌고다니면서 할 것 입니다.

266페이지 방촌공원 재래식 화장실 철거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67페이지를 보면 방촌공원 시설물 보수 해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고, 방촌공원 시설물 보수에서 1천만원은 어디에다가 쓰는 것 입니까 ?

윤영남 현재 방촌공원 앞에 문으로 들어가는 곳이 한군데인데 양쪽으로 들어가는 담도 없고 여러 가지 가로등, 의자등이 전부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

윤영남 그리고 누각 도색 관계.....

분야별로 세목적으로 얼마가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해서 1천만원 계상한 것 입니까 ?

윤영남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육십령 휴게소 건축물 매입인데 왜 건축물을 7천만원이나 주고 사야 하는가 설명해 보세요. 우리 군이 왜 건축물을 사서 용이하고 편리하게 쓸수 있는가 투자대 효과 투자성등 모든 것이 분석되어야 하는데....

산림청 예산으로 임산물 직매장으로 당초에 산림청에서 한 사업인데 확인이 제대로 안되어 산림청으로부터 그런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불법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불법건물이 아니라 개발위원회에서 조립식으로 짓은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영업권을 우리한테 주세요 해서 준 것입니다. 사업이 되고 안됨에 따라서 또 사줘야 됩니까 ?

불법건물 정리도 있고 해서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결할려고 합니다.

화장실이 전부다 퍼세식 입니까 ? 퍼세식이 14개 있는데도 1백만원, 5개 있는곳도 1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얼마 정도를 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합니까 ?

윤영남 인부 수거료가 적습니다.

적으면은 다른데 많이 세우지 말고 혐오 인분 수거를 하는데는 많이 세워야 하죠 ? 위원들이 그것 깍는 것 봤습니까 ? 실정에 맞는 예산 요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사전 설계, 산림욕장 조성 실시설계비는 100분의 3.83 입니까 ? 어떤 것을 적용한 것 입니까 ?

윤영남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 캠프장을 조성하는데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려고 하는 것 입니까 ?

윤영남 사실은 1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휴양림 입구를 들어가면은 제일 큰 광장이 있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외음악당을 지하로 파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스탠드화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

산불을 끄다가 식사와 간식을 먹어야 할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과수조수피해 방조막 시설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서에서 요구한 것 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