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1월19일 함양군수로부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999년12월10일 제70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12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10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는 12월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상준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있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저 보다는 우리 4년 동안에 여러 위원들이 맡을 수 있는 기회도 돌아가야 되고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몇 차례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전의 한계에 가 있는 사람, 어느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올바른 사회의 기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리합니다. 그래서 방금 권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봐도 권 위원님께서 하는 모든 행사는 정상적인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에 못간 우리 위원들을 키워 주는 것이 우리 위원의 도리가 아니냐. 그래서 또 방금 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의 새 해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푸른 꿈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나이 젊은 분이 한번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 예산에 색다른 위원장이 되었으면 하는 저는 기분에서 제일 나이 젊은 백상현 위원이 해도 좋겠는데 백상현 위원은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함양읍 위원이 젊은 위원이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김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저는 사양을 하고 그래도 우리 함양군의 총 인구의 약 45%를 점하고 있는 함양읍의 김재웅 위원이 위원장을 한번 맡아 주시는 것도 또 대외적으로 상당히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우리 김재웅 위원을 다시 재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같이 만장일치로 추천을 합시다.

예,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양보하는 것도 참 좋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이 추천을 하신 위원이 있고 또 그 동의를 한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웅 위원이나 권상준 위원 두 분 다 훌륭하시고 하시지만 이것은 임기 동안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도 여러 번 예산이라는 것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천하신 우리 노길용 위원의 입장도 있고 또 거기에 동의하신 위원님도 있습니다. 이래서 추천하신 위원이 또 추천을 받은 분은 정중하게 사양을 했지만 추천하신 위원이 그것을 동감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게 대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송기원 위원님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고 좋습니다마는 다 똑같은 우리 위원으로서 또 못해내는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상준 위원이 연령적으로도 또 경험도 지금은 풍부합니다마는 또 젊은 위원들은 조금 배워 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권상준 위원이 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천자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노길용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고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경륜도 계시고 또 행정경험도 계시고 그래서 추천을 했던 건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노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데 대해서도 공감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송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보면 점잖으시고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하냐 뒤에 하냐 그 순서 차이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나는 조금 더 차원을 높인다면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지만 군민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그리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예산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저도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노길용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성서 위원께서 노길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길용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노길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평소에 저희들 군 살림살이에 많은 관심과 또 지도와 의견을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 천년 새해 예산을 갖다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많은 지적과 또 충고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인첨부서류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조그만 유인물을 하나 아침에 내 드렸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00년도 예산이 저희들 편성과정에서 달라진 사항,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운용관계가 바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짜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예비비 중 확보된 금액의 40% 이상은 반드시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사항별설명서 예산서 총칙 제7조에 전체 예비비 중에서 40% 이상은 반드시 재해대책기금으로 명문화시켜 놨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를 갖다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별로 총액예산제를 둡니다. 이래서 부서별총액을 저희들에게 표시만 해주면 그것은 부서장 재량으로 재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세 개 비목 중 재료비는 사업의 성격이 강하여 총액예산편성제도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반운영비라 하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위원회 수당, 위원님들이 아마 의회 예산을 다루실 때 왜 예산이 없어졌느냐 하실 겁니다. 그게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숙직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통상적으로 조직의 운영경비가 전부다 일반 운영경비가 전부다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세목의 신설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감리비가 시설비 내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감리비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현재까지 공무원들 일숙직 수당이 5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부터 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몇 십 년 동안 5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가족수당입니다. 월 1인당 1만5천원씩 주게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2~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는 월 3만원, 기타 가족은 2만원으로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당해년도 세입에서 직접 반납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반납금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안개요서를 먼저 설명 드리고 난 연후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신청 첨부서류하고 2000년도 당초.수정 예산개요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 중에서 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은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고, 사항설명서도 별도로 나갔고 채무부담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총 현황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1일 현재를 갖다가 수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1일 현재 공무원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정원은 495명에 현원은 494명으로서 1명이 감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459명 중에 354명으로서 현재 5명이 감 되어 있고 별정직은 20명 정원 중에 23명으로서 3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정무직은 군수님 1명입니다. 지도직 정원이 27명에 현원은 26명으로서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전체 88명 중에서 현원이 90명으로서 2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시한이 연장되므로 해서 과원이 되어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 직급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타직 및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78명 중에서 청경이 10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13명에서 3명이 나가고 없습니다. 2001년에는 8명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직이 68명이 내년도에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74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연말까지 6명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68명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저희들 예산에 1,073억6,700만원 중에서 징수전망은 1,074억3,200만원으로서 약 6,500만원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1,073억6,700만원 중에서 1,074억3,200만원의 세입에서 세출은 1,069억3,200만원으로서 약 5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걸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약 15억3,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에서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을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전전년도와 전년도는 생략을 하고 당해년도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 저희들 총 채무액은 원금이 31억8,4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2000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원금상환을 갖다가 9억6,100만원을 갚을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 말이 되면 저희들 총 부채는 22억2,300만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상태로서 도내에서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조서입니다. 이것도 1999년11월1일 현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감된 것은 3억2,900만원이고 증된 것은 45억5천만원으로서 현재 총액은 437억400만원으로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항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실 때 수정예산개요 3페이지와 같이 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의 예산안은 892억5,200만원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총액은 89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 대비해서 17억7,1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816억1,4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총액이 81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2억2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76억3,800만원으로서 수정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는 5억6,9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집니다. 그것도 역시 수정예산안 4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계상안에 대한 먼저 세입재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3억8,7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46억2,300만원 보다 2억3,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세율변동으로 인해서 약 1억 정도 결손이 날 걸로 전망이 되어지고 담배소비세가 약 2억 정도 줄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상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전체적으로 2억3,600만원이 지방세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외수입은 35억6,3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8억9,7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이것은 21억300만원으로서 지난해 25억2,800만원 보다 4억2,5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6천만원으로서 지난해 19억3,200만원 보다 4억7,2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당초 대비 65억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교부세율이 13.27% 15%로 계상되므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관계입니다. 양여금 관계는 지난해 보다 9억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수정예산과 같이 합해서 총 229억4,6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52억3,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 드리지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은 정부보조금이 거의 다 많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조금 관계는 유동성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6천만원 줄었고 도비보조금이 48억6,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에는 55억7천만원이 있다가 그것이 다 대부되고 나니까 많이 줄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세출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페이지 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저희들 예산편성 중에서 115억3,700만원으로서 14.1%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도 7,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서 저희들이 인상분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물건비는 당초예산 91억9,800만원 보다 수정예산을 통해서 늘어난 금액이 94억4,9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는 25억6,4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전경비가 좀 변동이 있어서 전체금액은 112억3,7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0억1,7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460억400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대비 약 18억2,2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아직 보조금이 저희들에게 통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이게 총 당초예산에는 50억 잡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추가로 온 걸 부담하고 나니까 32억5천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억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세항 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기능별 총할과 17페이지 세세항별 총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부서별 총할도 사항별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76억3,800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대비 5억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집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7억8,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대비 약 1억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9,5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8,8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먼저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인 경상예산에 2억8,500만원 이것은 전체 구성비 중에 36.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3억7천만원으로서 시설비가 3억6천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저희들이 기채한 게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에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금 1억800만원과 이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000년도 예산안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해서 원금회수 수입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회수해서 채무상환금으로서 전액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3,200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대비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1,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이것은 순세계잉여금 2억과 원금 1억1,400, 이자 300 해서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3억3,200만원으로서 세출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하고 나머지는 융자금 사업으로서 3억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억8,3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5,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00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잔액하고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게 1,900만원, 다음에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25억6,200만원 이렇게 해서 2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의료비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으로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100만원 이것은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특화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1,60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3억3,4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이 되겠-118- 습니다. 여기에 1억4천만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특화지원 안하고 저희들이 회수하고 남은 금액하고 융자금 원금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전액 사업예산으로서 융자금하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6,80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6억3,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4억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분양금 1억1,700만원 회수해야 되고 잉여금 1천만원 하고 과년도수입 3억3,1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6,8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전액 저희들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25억2,800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당초 대비해서 15억5,2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800만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5억이 되겠습니다. 25억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에 넘겨 놨던 걸 갖다가 금년에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잉여금으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경상경비 2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업예산으로서 우선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에 25억2,600만원을 전액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단체 및 지방행사 경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사회단체나 지방행사 경비보조는 4억6,574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5,634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13.7%가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3,274만8천원이 늘어난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20%의 삭감을 했다가 경기가 호전되므로 해서 전액 지원해도 좋다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전액 일률적으로 절감하지 않고 2000년도는 기준대로 편성하니까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3,840만원에서 1억7,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해에 감 되었던 분을 그대로 전액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령제행사 경비보조로서 위원님들이 사무감사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 1억1천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1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2천만원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행사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생활체육 도대회를 갖다가 저희들이 주관을 하므로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타시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 출전경비 9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4억6,574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10페이지 하고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수록했습니다마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록보존용 사진연감 작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 천년을 맞이해서 하나의 밀레니엄사업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우리 군내의 마을이나 사적지, 유원지 등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촬영을 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기록을 보존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3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브랜드 광고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일간지 광고라든지 저희들이 지난해에 CIP사업이 완료되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광고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속씨름대회나 노래자랑 개최지원에 대한 경비로 5천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이 완성이 되면 전국씨름대회 정도는 한번 유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인근 산청이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씨름대회는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준공이 될 시는 씨름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고 또 결국 그게 또 안되면, 전국노래자랑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거든지 뭣이든지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우선 5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심볼마크 및 대형홍보판 건립입니다.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말 되면 함양에서 서상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말 되면 그런 대로 마치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에서 함양에 들어오는 데 위치하고 진주에서 올라오는 두 개의 위치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돈은 훨씬 많이 드는데 어떠한 큰 회사하고 같이 같은 광고판을 세워야 된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함양을 알리는 이러한 대형광고판을 양쪽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1억 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광고회사에 알아 보니까 하나의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2억 정도 그리 든답니다. 나머지는 그 회사의 명칭을 넣어 주는 조건으로서 추진해 보고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새천년기념사업 부족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밀레니엄사업으로서 함양역사인물기념탑을 먼저 번에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현재 3억3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곧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념모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거기에 수록할 역사인물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족분 2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거창에는 거창 신원에다가 기념탑을 하는데 거창군비를 4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합천, 산청 다 알아 보니까 거기서도 군비 4억에서 5억 정도 추가를 해서 명실공히 기념이 되는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우선 2억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추가소요 되든지 돈이 남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령제행사비 지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억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회복운동으로 함양, 안의 유도회에서 하는 그것은 매년 해 나오는 것입니다. 2,5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있습니다마는 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이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비 1억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림에 있는 함화루에 기단이 지금 현재, 앞에 학사루는 마쳤습니다마는 함화루 하고 광풍루가 지금 밑에 기단이 패여서 엉망입니다. 이래서 그 두 개를 갖다가 내년도에는 꼭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함화루 3천만원, 광풍루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림공원 비 이설관계입니다. 이것은 선정비 31기가 있고 기념비가 5기가 있습니다. 이걸 정수장 위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한 부분 전체다 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조그만 동산이 조성되면 거기 다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설비 5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설계서 보관 문서고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 이야깁니다마는 현재 문서고는 저희들이 4층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의회 청사건립에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도면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구보존문서가 별도로 보관이 안되기 때문에 보존이 안됩니다. 이래서 영구보존문서라든가 설계라든가 중요한 문서는 별도로 냉·온습 관계를 전부 갖춰서 옥상에다가 하나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천만원, 그 다음에 함양읍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입니다.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보신 위원님도 계실 지 모르겠지만 현재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자치센터를 갖다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함양읍사무소, 타 시군에 약 8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 읍사무소를 이제 지었기 때문에 3천만원 우선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래서 내년도부터 차차로 읍면동사무소를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진주산업대학교 위탁교육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자지원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는 모든 게 전자결재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1억5,300만원,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이렇게 되니깐 지금 1인 1PC가 되는데 이 97대를 내년도에 사게 되면 현재 있는 정원에 대해서는 1대씩 다 갖춰집니다. 다만, 486을 586으로 바꾸는 그것만 남았지 전체 인원에 1대씩은 내년에 싹 다 돌아갑니다. 여기에 1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구입 44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여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에서 어학연수라 해서 도시책으로서 내년도에는 도 본청에 22명, 각 시군당 1명씩 필리핀에 6개월간 어학연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군에 한 사람씩 6개월간 유학을 가서 어학연수를 하는데 연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400만원 되는데 중앙에서 당초에는, 이것도 설치하는데 A급, B급이 있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군부라 B급으로 하려고 이렇게 잡아 놨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답니다. 이래서 A급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도유림관리사업소 매입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3년 균분상환 하는데 내년도에 1억원으로서 계상하고 내후년도에 또 1억 그 다음해에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해서 그것이 대지 114평, 건물 5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 나온 게 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모사전송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 읍면입니다. 읍면에 하는데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 교체로서 함양읍에 있는 소형화물차가 내구연한이 벌써 '88년도에 지났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교체해 주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나옵니다마는 차량 구입 2대분으로 위원님들의 확고한 건의도 있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꼭 반대를 하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차 2대 우선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 자체단속권을 갖다가 지금 위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카메라하고 판독기, 측정기 이걸 지금 확보를 못해가지고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구입에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은리에 있는 충혼탑 계단입니다. 계단이 지금 낡아가지고 계단보수비 5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 10개소는 10개 면이 되겠습니다. 면에 지금 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해와 같이 저희들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교통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도내에 노인교통비 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상 관계를 갖다가 확인을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노인교통비는 현재 우리 군에서도 위원님들 일부에서는 전체 노인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또는 종전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인회 사무국하고 의견을 듣고 또 저희들 실무 담당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군 조정위원회에서는 현재 모든 여건을 봐서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잠정적으로 결론을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 도내에서 전액 하나도 안주는 시군이 진해시 하고 밀양시는 단 한 푼도 안줍니다, 노인교통비를. 그리고 일부 말씀이 계시는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시군은 양산시 하고 고성군 두 군데입니다. 다음에 우리하고 같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군이 10개 시군입니다. 거기에는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지 외에 6개 군은 또 부분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의령하고 함안 같은 데는 저소득층은 100% 주고 일반노인은 50% 줍니다. 또 남해군 같은 데는 전체 노인의 50%만 줍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운 저소득층에만 전체 다 계상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3천명에 2억2,500만원, 다음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 읍면에 2~3인인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3천만원 계상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노인교통비를 갖다가 일반인에게는 안주되 경노모당 신축 및 보수비로서 3억6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노모당 신축비 이걸 저희들 특색으로 안하고 차비를 주면 내나 마찬가지는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기에다가 우선 투자해서 경노모당 신축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 설치된 산머루 재배지에 지주목 설치한다 해서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범 납골묘 설치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5개소를 설치하는데 6천만원, 다음에는 안의 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안의 어린이집이 현재 부지가 안돼서 지금 현재 마을 회관을 쓰기 때문에 꼭 지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가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군비 1억을 갖다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옮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재래감 하고 매실을 3만주 공급하는데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구입 지원비 8,400만원 이것도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을 하시는데 우선 일단 보리 확대재배 이걸 300헥타로 보고 3,8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원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초소근무 11명 하고 일반감시원 18명 해서 69명에 대해서 2억8,400만원 감시원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 안의 용추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지금 상당히 시설이 낡아 가지고 거기에 산막 14동에 대한 도색하고 지붕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 관계인데 금년에도 2천만원 세워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관내 …느티나무에 대해서 5본 정도 내년도에도 보호수 외과수술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림과 소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비 2,1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곡에서 안의로 넘다 보면 안의 경계지점에 가문비나무를 심어 놨는데 먼저 번에 고사가 되어 가지고 감사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감사지적을 했을 때 보식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왜성사과단지 조성을 위해서 군유지 개간, 지금 지곡쯤에 해발이 500미터가 넘는 데가 거기 개간 적지가 된다 해서 6만평 정도 개간해서 왜성사과단지를 조성해 보고 싶어서 지금 7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이 되겠습니다. 2,200헥타에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벚나무 350본 2,100만원, 군유림 아카시아 조림 20헥타 3,800만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시아 양묘 1,200만원, 그 다음에 수종갱신 밤나무 묘목 구입비 4,1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전체 저희들 노후화 된 것만 개량을 유도하는데 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조경 소재 생산, 소나무 및 자연석이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2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임도사업이나 하고 있는데 소나무라든가 그대로 버려 버립니다. 안의 송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안의 송림 같은 데 소나무가 먼저 번 태풍으로 싹 넘어져 가지고 지금 텅 비어 있는데 그 소나무를 옮겨 심을 소나무, 이래서 앞으로는 사업 하는데 쓸만한 소나무는 우리 샘물공장 그리 옮겨 가지고 소나무를 가식해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돌도 버리지 않고 놔 뒀다가 필요하면 쓰고 그래서 우선 기반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리 옮겨 놨다가 옮길 수 있는 데는 옮겨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함양교통에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 3천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간이승강장 설치 6개소에 6천만원, 시가지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양, 안의, 서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은 교통안전협회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전 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4,2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건 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보다 11억을 더 추가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새 천년을 맞아서 새로 위원님들의, 군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18억을 했는데 읍면장의 활동비나 위원님들의 활동비를 증액하여 줘야 안되겠나 이래서 사실 11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래서 29억을 확보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사업을 추진하도록 풀에 29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비가 26억을 얹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안의 교북 통합마을 회관 신축지원입니다. 이것은 교북, 교동하고 성북 삼각지점에 마을회관을 통합한다는 안의면장의 건의가 있어서 3개 마을에 회관을 통합해서 짓는데 7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읍에 진창보 보수입니다. 진창보 보수 이것은 함양읍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 장평 거기에서 척지마을로 넘어오는 도수로가 지대가 높아 가지고 매년 물이 거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싹 새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척지마을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1억을 갖다가 333미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도 차선도색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 이것은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3,700만원, 재난관리에 900만원 이렇게 해서 4,6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증시범포 및 벼재배포 진입로 포장, 먼저 번에 김해석 위원님 외 위원 네 분이 가셔 가지고 지적한 그게 되겠습니다. 거기 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137킬로미터 1억6,400만원 이것은 양여금을, 이 금액을 확보하지 않으면 양여금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한 용으로 1억6,4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약품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균제, 응집제, 소포제, 탈취제, 염소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을 해서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일단 5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 되든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든지 이래서 운영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이 따르면 자동적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이상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15개소 계획을 해서 3억7,500만원, 저희들 관내 간이상수도가 총 28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까지 약 208개소가 정비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들어간 금액이 80억, 2000년 이후에 할 것이 약 7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앞으로 50~60억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3억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유지관리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함양군 하수도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이것은 하수도법 제5조제2항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억5천만원,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갖다가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산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함양중학교, 먼저 번에 2억5천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은도로에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저희들에게 소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2억5천만원, 그리고 이은강변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번 충혼탑에 돌아오는 거기에서 가설 설치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 1억5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함양읍 시가지 재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미아파트에서 보건소까지 거리에 대해서 4억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함양읍에 이것이 최초로 수립된 것이 '67년4월12일입니다. 이래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마지막 재정비 된 게 '94년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재정비의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1억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건축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완전 자동화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군에 찾아오는 내방객이라든가 출향인을 위해서 관광홍보물 제작 3천만원, 매년 1만부 정도씩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화장실 개보수, 지금 현재 군 전체에 있는 34개소에 대해서 일단 3,400만원, 1개소에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5개소에 1억5천, 이것은 지금 현재 이은쓰레기장이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가 면 전체적인 쓰레기를 다 가져올 때는 우리는 수용을 못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이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백전, 병곡, 안의, 서하, 서상 여기에는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해 가지고 전체 쓰레기가 좀 적게 와야 저 사람들이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간이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억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의 시가지 하수 관거 준설사업입니다. 안의 시가지에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우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면장의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준설하지 않으면 수해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 이것은 살충제 및 소독약을 구입하는데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에 1억8천만원, 이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보건소 진료약품에 4천만원, 병리검사실 자료에 3,300만원,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여기에 8,900만원,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이게 참 먼저 번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 주셔서.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 보면은 공중의사의 숙소를 군수가 또 알선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로 5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교육관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지도소 여기 보다는 저쪽에 실증시범포 거기 2층에다가 양계, 요리실습 등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딴 것도 실습하면서 견학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4,7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고랭지 따리 육묘 비가림시설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딸기 신규단지 관로 매설에 1,7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1억4,700만원, 이것은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건강관리실, 내나 농업기술센터 세워 놓은 거기에 3개소에 9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쉼터 운영하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이 공영개발사업 토지매입에 25억을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수동 우명에 물류단지 관계가 내년도 되면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착수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울산간 연장하는 시점이 되어야 물류단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명에 토지를 더 사 넣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그래서 거기에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수도사업에 누수관 보수에 6,200만원, 그리고 노후 계량기 교체 3천만원, 노후관 개량에 1억2,900만원, 변류전 맨홀에 2,800만원, 아까 특별회계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노후관 교체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는 커다란 빚이 없습니다.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차차 해 나가야만 재정에 압박을 받지 않는다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분에 하나 빠졌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 소관에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좀 부정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조물품 구입입니다. 천막 20개 하고 식탁 200개 1세트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가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래서 읍면에서도, 함양읍에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면장님들이 지역별로 전부다 해 주면 어려운 계층에 가서 읍면 직원들이 도와주고 가서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2,9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걸 전액 면부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 주자 이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및 양여금 조서입니다마는 이것은 사항 설명에서 전체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5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국도비 미부담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당초에 말씀 드렸지만 국도비 사업이 사실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 안왔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미부담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2000년도는 지정된 것은 거의 다 부담 완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산불방지 다목적 차량 한 대를 구입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검토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 사실상 필요성이 없다 해서 이것은 부담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방침을 세우고 있고, 예방선 소각입니다. 산록변입니다. 250개소에 저희들 도비 180만원을 주면서 저희들에게 1억1,070만원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일종의 산록변 풀베기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으로서 시작한다면 부담의 필요성이 없겠다는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총 남은 금액이 1억5천 정도 소요될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어렵게 그래도 지사님 2억5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4억5천은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정이 무엇이든지 한 공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공정을 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에 시설을 놔 두고 전체적으로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핵심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7억 정도만 있으면 우선 나머지는 뒤에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남은 7억6,400만원 이것은 사실상은 저희들 국도비 미부담은 아닙니다. 저희들 군에서 실제 다 부담해야 될 금액이랑 그걸 포함해서 8억8,900만원이 미부담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미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이 다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 설명에서 실과별로 전부 다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하고 또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저희들 군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각종 중요사업에 대한 개요와 사업의 규모 등을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11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당초에 사항별 설명서에, 아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사유가 발생해서 착공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18건에 이월액은 67억9,9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먼저 새천년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하고 군비 해서 3억3천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2억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사업물량도 확정을 하고 또 역사인물도 선정해서 새천년기념사업으로서 시작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황석산성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4,285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1억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이 늦어짐과 동시에 이게 승인은 났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으로 이월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사근산성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4,285만7천원 이것도 역시 문화재청의 승인은 왔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상림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림 내 상가매입비 철거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상림1번가 하고 경상도집, 그 다음 상림집 세 채 이것은 현재 보상가 협의가 안돼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먼저 번에 말씀 드린 가칭 상림교 가설과 동시에 전체 다 협의가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맨 위에 상림 민가철거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마는 상림 맨 위에 박창복씨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5,491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금 500~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레방아 옆에 그겁니다. 그것은 집만 철거하고 터는 저희들 상림 소유입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부터는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7,549만원 중에서 잔액 1,26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관계로 보건소 시설개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렸지만 보건소 시설개선에서 국비 온 것 하고 해서 6억7,375만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새로 신축할 것이냐 또는 시설을 개수할 것이냐 이게 지금 결정이 안되어 있어서 또는 저희들이 중앙부서 지역개발 숙원사업으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장래적으로 봐서는 꼭 보건소를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7,500만원 이것은 조성공사 감리비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000년 초에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억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라 해서 함양읍 상수도 확장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웅곡 저수지에서 가져오느냐 원산에서 가져오느냐 그 관계입니다. 이게 확정되고 나면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관계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2억5천만원 중에서 부족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월지 관광지개발 관계입니다. 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월정에 당초에 이쪽 도로변을 따라서 산책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연경관을 훼손한다 해서 다리를 놓도록 건설교통부하고 설계변경 관계 하고 사업변경 승인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내년도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로서 양돈수출단지 조성으로 이것은 먼저 번에 도지사 연두순방 때 5억 주기로 해서 군비 5억 해서 10억 가지고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현재 조성예정지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채종포 설치입니다. 이것은 농림 우수시군 사업비 2억 받은 것 하고 군비 2억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지는 이미 샀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은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개발에 함양군 농특산물 시음 및 전시판매장 개설 7천만원 이걸 여기에 개설을 하려다 그것은 안되고 창원시에, 저희들 농특산물판매장을 갖다가 창원시장께서 하나를 빼 주게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서 건립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내년 초에 건립하면 그대로 판매장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이렌단말장비 무인단말제어장치 보강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군청 옥상에 있는 단말장치 그걸 갖다가 지금 보강하는데 중앙에서 일괄계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안되고 이래서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자체에서 한번 유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업체가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부득불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개수사업으로 대평제 외 2개소 이것은 연말에 도지사께서 저희 군에 하천 개수하는데 3억을 갖다가 풀사업비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평제하고 이전제하고 금당제 여기에 대해서 11월18일날 도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착공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내년도 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억5,200만원 이것은 엊그저께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이 사업비가 내시가 왔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이월해 가지고 내년 봄에 바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우량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먼저 번 산청에 홍수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나서 계곡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자는 그겁니다. 저희들 마천 백무하고 용추계곡 한다는 그건데 이것이 지금 조달청에 요청하였으나 원가계산 소요일이 40여 일 소요되므로 해서 조달청에서 도저히 연내에 착공을 못한다는 통보가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그러면 사전에 계약만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조달청에서 그 안에 도저히 계약이 안된다는 통보가 어제 왔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11월19일 제출된 예산안은 '99년12월10일 회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총괄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의무적 경비와 행정수행에 수반되는 기본적 필수경비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한 삭감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국가정책과 시책과의 부합여부와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예산의 완급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중앙정부 및 도의 중요 정책사업으로 예산책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감안하여 취사선택 하여야 하겠으며, 본 군의 열악한 재정과 점증하는 행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절약.절감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부된 예산안 중 재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재정계획과 예산안이 부합되지 않거나 계획에 없는 투자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재정계획과 예산안이 궤리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 수입은 금년도 보다 10억6,100만원이 감소하여 80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는 주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감소 추정과 사용료와 이자수입 등의 감소 예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수추계는 최근 2~3년 간의 세목별 평균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회복 속도와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세수 및 세외수입 전망을 다소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세수추계가 과소 계상 시에는 연도 중에 필요 이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추경편성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 가급적 추경편성을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0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6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3.2%에 달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지침 보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 계상되어 투자재원의 사장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출예산의 구조 측면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의 의무 지출적 성격의 경직성 경비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반 자본지출 사업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여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는 구조로 이행되어 재정이 경제,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재정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재정과제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국·도비에 비하여 군비 부담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그 타당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함양실내체육관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수년간에 걸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육관 시설의 과잉 중복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내년도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은 자체사업 예산보다 오히려 많아서 자체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TV등 정보매체가 확산 보급됨에 따라서 주민홍보용 신문을 따로 보급할 필요성은 사라지고 있으며, 우편으로 배달되어 신문이 아닌 구문이 되어 버리는 상황에서 주민홍보용 신문구입 보급은 필요성 문제를 검토, 재고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수명연장과 이농화 현상으로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9년10월말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8,192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7.1%를 차지하고 앞으로 노령화 사회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년에는 '98년도에 비해 노인복지 부분의 예산은 28.4% 증가하였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금년 대비 10.6% 증가하여 노인복지 부분의 투자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화사회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투자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