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오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풍요로운 북구건설에 온 정열을 경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각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실·과장님! 금년도 업무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수립 등에 매우 바쁘실텐데 예산심의의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MF의 외환위기를 맞은지 만 2년이 지나면서 그 동안 사회 각 산업분야에서 구조개혁의 결과로 우리 경제의 겉모습은 몰라보게 좋아졌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합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써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동시에 갖게 합니다. 언제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자치여건이지만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혜와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하겠으며 더욱 복잡다양화될 새천년을 앞두고 보다나은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과 수요급증에 따른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0만 구민을 복지사회로 이끌어 나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수립부터 철저히 하고 또한 건실하게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 합심 노력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12월 8일자 제6차 본회의시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부분은 ’99 징수전망 및 실적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의 최종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쓰레기위탁금등 연말 업무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한 과다 불용경비의 삭감 또는 전용하였고 투자사업의 신규계상은 공기를 감안하여 제외하고 부족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99회계년도내 지출 불가능 예상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안은 올해 업무마무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관계도 있고 하니 답변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와 무관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은 자기 소관부서가 없습니까? 그래 해도 예산안 심사이니만큼 관계국장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내용을 숙지해야 될 부분은 숙지해야 될 사항이니까 될 수 있으면 바쁜 일이 안 계시면 국장들께서 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북구를 사랑하는 만큼 바쁘지 않으시면 같이 참석하셔서 저희들 북구살림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안 책자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찾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이 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출발할 때는 573억이었는데 지금 3회 추경안을 함에 있어서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787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대비해서 3회추경까지 증감율을 37.4% 정도 되는데 물론 증액내용들이 중간에 국·시비가 주류를 이루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함에 있어서 너무 변화의 폭이 크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에 본예산에 대비해서 3회추경까지 오는 과정에 이런 증감율이 발생하였는지 큰 줄거리만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윤희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 전년도 정기의회에서 익년도 예산을 승인 받는 것이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을 승인 받고 그 회계연도 중에 정리중에 3회 정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을 결산추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올해는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해보면 당초하고 결산추경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는 당초예산이 509억이었는데 최종예산은 554억 정도 해서 1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508억에서 559억 늘어났고 ’99년도는 당초예산에서 지금 예산심의하기 앞서 2회추경까지 본다면 522억에서 70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을 본다면 주로 당초예산하고 결산추경하고 금액대비하면 10% 수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통례로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체수입도 있습니다만 국·시비보조라든지 의존재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10% 정도가 상향조정되는데 올해는 대폭 30%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은 의존재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IMF 이후 취득세, 등록세 51%를 가지고 각 구에 나눠주는데 시에서도 부동산 경기회복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주 축소지향을 해서 배정했다가 수입이 늘어나니까 배정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북구가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조정비율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당초에는 전체 금액의 7.9%를 우리 북구에 배정됐는데 지금은 8.1%, 0.2%지만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로 당초는 125억이 왔는데 2회추경까지는 176억이 오는 수준으로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182억이었는데 2회추경때 268억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 111억이었는데 190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늘어난 것은 자체재원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안정되게 잡습니다. 잡고 2월말로 회계폐쇄를 하고 3월달 결산하면 순세계 남는 것은 익년도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요되는 금액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안정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1년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춘다면 이 폭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지금 경제동향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하고 또 변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가 늘어나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또 이것은 더 노력해서 권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세입 세출 변동이 있을 때는 이 추경예산을 자주 열어서 그때그때 적기에 반영을 해서 집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시비보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당초예산때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등등 부분의 요인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안전하게 본예산에 잡는다 할지언정 항상 1회추경할 때 보면 차이가 큽니다. 지금 ’99년도 세출예산 추정액의 총 총액표에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2000년도 본예산에도 세입부분에 임시적 세입수입에 순세계잉여금 해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더 상향조정하셔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잣대를, 줄기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부분에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31페이지 주차요금수입에서 기정에 1억 1,130만원, 경정에 9,600만원, 지금 1,530만원 감액이 됐고 그 아래 화명역세권 주차장도 1,353만 8,000원도 감액했고 그 밑에 대리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추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옆에 곰보식당 인근에 주차면수 108면의 주차장 관계는 주차수입의 감소입니다. 주차수입의 감소는 인근 민간주차장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이 두 개 주차장은 주차수입의 감소고 그 다음에 화명동 주차장 수입의 감소는 당초 저희들이 3급지 기준으로 500원으로 전체 주차면수 45면에 3회 정도로 계산하다 보니까 1,800만원 계상돼 있다가 지난번 민간위탁을 해서 당초 민간위탁할 때 1차 입찰가격이 900만원이었는데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변경해서 입찰한 관계로 669만 9,000원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천공영주차장은 당초 직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 계상했던 것보다도 주차수입이 증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화명동 역세주차장은 위탁주기 전의 수입이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당초 예산서 상에 계상할 때 3급지 기준으로 해서 500원, 주차면수가 45면이니까 곱하기 3회 정도해서 275일을 계산하다 보니까 돈이 1,856만 2,000원이었는데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여기에 주차수요가 없다 보니까 낙찰된 금액이 저희들 당초에는 직영하는 쪽으로 계상이 돼 있고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낙찰된 금액이 669만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산사업은 항상 결과를 예측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화명동 역세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요가 없다, 이것은 한치 앞을 못 내다봤던 단견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아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약 6, 7억을 투자해서 예상수입은 1,856여만원 정도 이렇게 봤던 것이 어느날 민간위탁을 500여만원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또 우리 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면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도 없이 주위에 차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것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 기획을 누가 했으며 또 이 결과가 이렇게 된 데는 당연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을 잘못했다. 이렇게 구비를 많이 남용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 주시는 것이 북구 30만 주민들에게 하는 이야깁니다. 행정의 결과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잠깐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겸해서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성구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지금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지당한 말씀이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주차장 계획을 제가 교통과장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제가 교통과장할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화명동 저 지역은 보건소에서 32번 종점까지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또 가장자리에는 사도가 있고 금정쪽과 대천천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차단속을 제가 교통과장할 때는 상당히 강화를 해서 보건소에 32번종점까지 주변에는 일제 차를 주차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차를 주차할 데는 없는데 단속해서 되겠느냐,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고 단속해야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해서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실지 거기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 하다가 하천이 있으니까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하천복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주차수입은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기가 대천마을에다 안에는 도시그린아파트 코오롱아파트 인구가 대량유입이 되고 유원지가 있음으로 해서 도로확장은 저희들 25억 정도 드는데 도로확장 비용은 안되고 차는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니까 통행에 불편하고 주민의 집단민원 등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설했습니다. 그 뒤 여러 가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교통단속의 여건도 변화되고 해서 단속이 그때만큼은 조금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는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수입원도 줄어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투자 대 수입을 본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금 보다는 공익적인 입장을 앞세우고 그래서 교통소통의 원활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주차단속 위주에서 계도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행정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때 지적이 잠시 나왔습니다만 덕천2동 같은 데, 또는 만덕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전부 골목골목에 주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설치할 예산은 없습니다만 어떤 특별회계를 다시 신설해서 하든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주택가 쪽에 이런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지 주민들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일단 주차장수입 부분에서 결손이 많이 있다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부분은 이 부분 빼고는 나머지 국·시비 최종변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강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국고보조금이 들어와 있는데 보조금이 전액보조가 있는가 하면 일부 보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밝혀지지 아니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국고보조금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정이든 다른 예산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3회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없습니까? 보조금 사업에 국고든 시비든. 보조금사업이 전액보조 같으면 관계없는데 3회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보조금에 따라서 구비 부담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혹시나 풀예산에서 집행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왔을 때는 일정비율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산에다 보조를 분명히 배치를 예상해서 승인을 올려 놨습니다. 풀예산이나 포괄사업비에서 편법으로 지출하는 그런 예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3회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일절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부분, 4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추후 진행한 후에라도 질의할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렇다면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 전반에 대해서 총무국, 주민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47페이지 구정구호현판 교체 부분에 대해서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에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현판제작이 개당 동사무소 부분은 100만원, 구청, 보건소는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조금 과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구호를 지금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뉴밀레니엄, 새천년 해서 뭔가 의식개혁을 좀 하고 그 동안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천년에는 희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해 보자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대돼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쪽에서도 구정구호를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제작합니다. 주 내용은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북구창조로 바꿀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립돼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북구건설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었을 때 내년 1월 1일에는 현판을 일제히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달려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판은 그대로 쓰고,

별도로 단다는 말입니까?

판이 알루니늄 샷시로 안에 철판이 돼 있습니다. 그 위에 글씨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 현판 앞에다가 다시 붙이는 것입니까?

기존 현판 거기에다 다시 다자인만 새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목은 정해졌고 색상이나 모양을 구상하고 있는데 집행은 재무과에서 안 하겠습니까.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서 구정구호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교체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 기존의 현판을 이용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동에서 이 무전기를 각 동에 사용한 기록이 각 동에 얼마나 됩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수시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용한 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주 못쓰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이것을 구청과 동이 전체 다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중에서 지금 동 것을 일단 교체를 합니다. 동은 전부 교체를 하고 구청은 교통과, 건설과 외는 그대로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개당 50만원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정가격이 그렇는데 나중에 구매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품사양을 보고 적절한 가격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동에 보면 무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항상 꽂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사용하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산화경방원들이 올라가 있다거나 이럴 때 이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못 봤다고.

직접 보시지는 못했지만 이를테면 동사무소에 산불이 발생했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피해조사를 한다든지 동장이 직접 조치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무전기가 직접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무전기가 동사무소에는 심지어 ’89년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예 이 기계 자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산불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지금까지 일부 수선해서 썼습니다만 이 동사무소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부품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돼서. 그래서 이것이 고장이 나면 그냥 못쓰게 됩니다. 지금 몇 개동은 사용하지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개동이라고 하면 어느 동은 사용합니까?

화명동과 만덕1동인가, 지금 저희들한테 수리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이 부품이 생산 안되기 때문에 수리를 못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리를 해 달라는데 수리를 못해 준다.

부품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못하네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몇 대 있거든요. 몇 대 있는 중에서 일부는 사용하고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는 것은 사용 못합니다.

화명동 하고 만덕1동 하고 수리를 못해 준다고 했는데 다른 동은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동도 운용하는 데 무리는 따르지만 크게 운용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바꾸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면 고맙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못 쓰게 되면 그때가서 수시로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선국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이 무선국에 대한 내용 숙지를 잘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 보면 무선국재허가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는 23대거든요. 57대, 기존 10대를 남겨놓고 47대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앞에 무선국허가 수수료가 3회추경에는 1만 5,000원이고 본예산에는 재허가 수수료가 8,000원이거든요.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파법시행규칙에 보면 신규로 허가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5,000원인데 이 부분을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수수료는 아까 1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다소 과다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변경수수료는 8,000원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기가 불용처리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전기 유지비는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지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지고 고장나면 전체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한 대 5만원입니다 예산서에. 그러면 연초에 고장난 것은 아예 수리할 생각을 못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남아서 반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통신시설 전부다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남습니다. 남아서 결국 나중에 불용처리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유지비는 어쨌든 간에 다 나가고 없거든요.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들어와 있는 경우가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없어요. 거의 없는 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서 남는 예산이 유실 안되도록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청소년귀가 방송시설 유지관리비 1식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귀가 방송이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귀가 방송시설은 ’97년도 3월과 10월달에 문화공보부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공원 30개소에 5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시설된 것입니까?

예, 주로 청소년들이 공원에 가서 많이 놀기 때문에 공원 안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현재 관리를 재무과에서 시설을 하는데 실지 운영은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통신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신장비기 때문에 저희들 유지관리는, 고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 안에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소년팀이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 자체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각종행사 경조사 용품구입, 이것이 신규취득 물품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니까 1회용품사용을 억제하면서 모든 절약하는 차원에서 용품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크기나 규격이나 이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윤성만 간사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목적이 각종행사나 경조사시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1차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그와 아울러서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컵,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식기 12종의, 모두 1,300점이 되겠습니다. 이 1,300점을 내년 1월부터 민간 또는 자생단체에서 각종행사를 하거나 경조사시에 무상으로 빌려줘서 1회용품도 줄이고 주민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자 새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취지는 본 위원도 압니다. 식기셋트, 진열장 이런 것이 크기나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기셋트 진열장은 우리 구청 구내식당의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 및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진열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동함은 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려면 별도의 박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가져오지 않도록 바로 이동함에 넣어서 가져가고 사용해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동함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은 찬사를 보내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열장이나 이동함은 별 관계가 없는데 식기셋트에 관련된 수저나 컵 이런 것이 수량이 많다 보면, 앞으로 관리방법이라든지 다시 받아 들일 때 관리라든지 그런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빌려가서 만약에 훼손되면 그때 받는 현 시가대로 배상을 받도록, 그렇게 빌려주면서 물품대여증에 명시를 해서 손·망실, 훼손시에는 현 시가대로 변상을 해야 된다는 표시를 해서 우리 재물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취득물품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이고 또 장기적인 앞으로 전망을 봐서라도 물품구입때 신경 써서 좀 야무지게, 앞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 전체 어느 누구나 구청에 가면 좋은 용기가 있으니까 참 편리하고 좋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물품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조사용품 구입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 앞으로 활용방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예산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지급이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추경 성립도 안돼 있는데 벌써 지급이 됐다 하면 그 돈을 어디 누가 찍어서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라고 준 것도 아닐 것인데, 지금 그것을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이 김두환위원의 말씀 같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담당하는 기감실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당초 민간위탁을 구포1, 2, 3동과 만덕1, 2, 3 했었습니다. 거기는 의회에서 민간쓰레기수거위탁금 승인을 받아서 구포1, 2, 3동과 만덕1, 2, 3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추세가 청소인부를 정리를 해서 잘라 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저희 북구는 반대방향으로 화명2지구와 경찰서가 개소되고 금곡로와 덕천복개도로가 새로 생기고 백양로 정비가 되면서 청소인부가 늘어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덕천1동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은 구포1, 2, 3동과 만덕1, 2, 3동 민간위탁금 있는 것 중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결산에 갔을 때는 부족분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편성요망한 사항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분분한 이견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성립 전에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추경안을 작성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사전 양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양해없이 집행을 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비단 결산추경뿐만 아니라 1회, 2회 또 과년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의회에 정말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면 사과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실은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강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업무를 더 챙기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4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53페이지 자산 및물품취득비에 전자메일서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들어간 것입니까? 감이 돼 있네요. 왜 예산에 반영됐다가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정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메일서버라는 것은 우리가 전직원들에게 전자메일서버를 도입해서 인터넷 개인아이디를 부여하려고 당초에 5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전자메일서버를 구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별도로 구에서 구별로 전자메일서버를 구입하지 말고 부산시에 스마트플로워(Smart-Flow)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가지고 각 구에 무료로 서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공해 주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모르고 있다가,

모르고 있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시에서 구에 안주고 구별로 하라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일부 구에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서버를 도입해서 하는 구가 있고 저희 구는 사업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시의 서버용량이 많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시의 것을 바로 받아서 아이디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절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국에 관계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편성책자 67페이지부터 주민복지국, 도시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94페이지 구남굴다리에서 구포역간 도로개설비가 8,000만원이 추가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1회추경때 당초 2억 4,000만원이 요구가 돼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삭감부분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그 당시 건설과장께서 2억 4,000만원이 부족하니까, 당초 3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정하면서 1억 1,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사가 곤란하겠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증액시켜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1억 1,000만원 증액을 시켜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3회 추경에 또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1회추경때 요구했다가 다시 증액시켜주고 또 3회추경때 또다시 증액되고, 그렇다면 예산할 때마다 자꾸 증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 추가증액된 사정은 당초 도시계획 상태로 시공을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집 두 채만 철거해서 통행만 원활하도록 하자 해서 그 당시 3억 5,0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건물이 아주 구형건물에다 벽 하나를 가지고 두 집이 같이 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동만 철거하면 옆에 동도 같이 허물어질 것 같아서 일단 건물이 한 동 늘어났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해 본 결과 감정가격이 당초 저희들 추정한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3억 7,356만 4,760원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되면 공사비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상만 주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 그 곳이 쓰레기장화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전체를 다 개설하려면 8억 정도 소모가 되는데 집 두 채를 철거하고 그나마 2억 4,000이 요구됐지만 1억 1,000만원만 더 주시면 충분히 그 부분은 마무리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1회추경하고 난 다음에 2회추경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산추경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99년도 마무리하는데 지금 8,000만원이 증액요구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6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그리고 보건소 부분도 같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가정복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 35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87페이지도 복사기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정복지과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구입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사기 구입으로 350만원, 한 대 올려 놨는데 구입년도가 ’94년 1월 3일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4년으로 돼 있는데 2년을 오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넣어 놨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이미 2년을 경과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선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나 이런 것은 25만원, 3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속비는 잡다하게 계산이 다 다르게 됩니다.

금년도 수선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사기로 인해서 수선비용이.

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선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하는 제반서류들을 보면 복사상태가 새까만 반점등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령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꼭 결산추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올라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정복지과의 복사기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내구연한 4년인데 2년 오버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작동 안될 때가 많아서 옆에 있는 과에서 복사해 올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과에서 복사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선비가 계속 들게 되면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87페이지 교통행정과도 복사기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복사기도 ’95년도 구입해서 복사기가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업무에 상당히 효율이 저하되고 대체구입이 필요해서 내구연한 4년으로 1999년 12월로 내구연수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역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가 깨끗합니다. 가정복지과를 예를 든다면 이 경우는 조금 더 써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복사기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기 때문에 지금 복사상태가 아주 불량한 편은 아니지만 저희들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복사기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 선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3회추경 의결이 23일까지고 2000년도 본예산은 법적 시간이 21일까지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라도 3회추경이나 추후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것을 예상해서 그때 필요하면 시간을 내서 심사하도록 그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