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의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분야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총45억5,092만6천원으로 지난 당초보다 3,63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주민세가 5억2,929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보다 2,148만원이 불었습니다. 불은 내용은 2000년 경기회복 전망으로 해서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됨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2억200만원, 작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10억378만원으로써 지난 당초보다 1,925만원 아마 2000년 경기 전망으로 자동차 차량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1,925만원이 더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 농지세는 200만원으로써 지난해와 같습니다. 도축세는 5억7,120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가 2,492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7억4,400만원으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당초보다가 3,700만원 적게 잡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7월 이후에 고향담배를 못 팔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고향담배를 못 팔게 된다 해서 금년 당초보다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서 상황을 봐서 더 할 수 있다면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1,000만원입니다. 지난해 하고 같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난 수준인 5,2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도 7,665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가 1,500만원 감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장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50인이상 대상이 되는데 종업원 수가, 1,500만원 정도 감소된 추세로써 적게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 실적에 의해서 6,000만원, 지난 당초보다 1,500만원 더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세입 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이미 해당부서에서 이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도 있고 타과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21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작년 수준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800만원인데 지난해 당초보다는 한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대부 계약자가 감소돼서 줄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작년 수준으로 988만5천원입니다. 장곡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3,996만원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도 600만원, 같습니다. 증지수입은 1억8,725만2천원인데 지난 당초보다 6,1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지금 입찰제도가 지금 현재 입찰이 접객심사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게 대상이 되는 업체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도 3,455만1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4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작년수준 1,641만원. 사업장 생산수입도 이거는 795만6천원인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이거는 작년보다 한 400만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이거는 1억300만원인데 작년보다 1,900만원, 지금 보건소 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한방진료실도 있고 해서 이건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6억2,935만2천원입니다. 작년보다 5,400만원 늘었습니다. 여기 징수교부금에 교부금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해서 5,300만원 증됐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거는 작년수준 6,650만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1,761만9천원, 이거는 360만원 증됐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과 대상이 증가됐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지난해 보다 한 1억1,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수해복구비가 상당히 이월이 많이 돼서 이자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한 1억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700만원 작년보다 한 170만원 줄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도 99만5천원, 이거는 작년보다 한 300만원 줄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세입세출의 이자수입인데 현재 이자율도 금년보다는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수입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0억700만원입니다. 이거 공유재산 매각수입 700만원 하고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입니다. 10억원, 그래서 10억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3억원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44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3,38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일반부담금 8,400만원 이거는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입니다. 불용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이거는 과목존치로 100만원 정도 실었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수입 4,1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한 200만원 적습니다. 기타잡수입 1,921만원입니다. 작년수준입니다. 이거는 농기계 순회 부품수리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대금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도 전년도 수준인 3,159만1천원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대체적으로 경상경비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없고 금년도 예산액이 9억3,893만3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1억1,384만7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과 직원이 전년도에는 26명이던 것이 지금 현재 인원이 35명, 9명이 불었습니다. 직원이 증가된 데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부과관리에 5,675만원, 이거는 1,023만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직원이 증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장비유지비 이런 내용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도 1,064만원, 전년도보다 332만원이 불었는데 이거는 직원이 증됐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3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거는 전부 급여성인데 7,704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1,884만원이 증됐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1,835만8천원입니다. 이 1억2,335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인데 인원 증에 따른 증가비입니다. 일반보상금 이거는 50만원인데 지방세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포상금입니다. 60만원인데 지방세수증대 우수 창안자에 대한 포상금을 다음년도에는 3명 정도 하겠습니다.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 1,063만5천원입니다. 작년 당초보다가 227만4천원이 불었습니다. 여비도 706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2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직원증가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 다음 회계관리에도 일반운영비가 9,459만2천원, 전년도 대비해서 1,369만2천원이 증됐습니다. 여기에도 일반수용비가 1,93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005만8천원이고 운영수당, 차량비, 차량비 이거는 전부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본청이 16대입니다. 16대 해서 5,223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결산검사 위원수당 3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968만원. 이것도 지금 회계계담당에 인원이 한 사람 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82만원이 전년도보다 불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차량 대폐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이 넘은 차가 총 18대입니다마는 예산상 2대 청소차 한 대 하고 부군수님 전용승용차 한 대 하고 두 대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 다음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캐비닛, 이거는 먼저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들이 책상이나 의자를 전부 면의 결원에 따른 그 의자, 책상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낡고 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면은 교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 이거는 1억7,082만9천원입니다. 작년 당초보다는 3,247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정화조 청소, 공공건물 시설물 관리수수료, 청사용품, 청사방역, 군유재산 측량, 매각감정 수수료, 관리에 따른 서식유인, 본청 공공요금, 그리고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주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사업예산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674만원입니다. 이거는 작년 당초보다는 204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여비 1,136만원입니다. 150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66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군 청사 인입전주 피뢰기 설치 하고 군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기에 필요한게 1,433만원입니다. 군 청사내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법에 의해서 내년 4월까지 설치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50만원 이거는 사무실 바닥 디럭스타일 청소기 구입하는 데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해야 될 게 재해복구비 하고 공공시설물 정비회비, 회원공동사업회비 이래서 1,880만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6,118만2천원입니다. 여기는 국비 개별지가 감정수수료라든지 지가현황, 도면제작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입니다.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수당 이런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른 여비 444만원, 154페이지 지적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99만원, 또 지적관리에 필요한 여비 643만원. 155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지적도면 전산데이타 구축비 이거는 국비·군비 해서 4,500만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지적정보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1,219만원, 또 지적정보관리에 필요한 여비 582만원, 그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및기타경비인데 지방채 상환입니다. 둘째 보시면은 차입금 이자에 군 청사 신축 지역개발기금 이자 7,000만원, 그 다음 재정공제회 기금 이자가 1,641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으로 총 원금, 이자해서 전부 갚아야 할 것이 56억5,700만원인데 지금까지 갚았는 게 39억6,834만원이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게 16억8,866만원입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 저희들이 갚아야 될 게 7억5,841만원입니다. 이 중에 원금이 6억7,200만원이고 이자가 8,641만원입니다. 여기는 주로 군 청사 하고 군위읍 청사, 군위읍 청사는 2000년도에 갚으면 전부다 완료가 되고 우리 군 청사는 지역개발기금도 차입한 게 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차입한 게 있는데 이거는 2003년도에 가면은 전부 완료가 됩니다, 원금 이자가.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 도축세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작년도에 알기로는 소가 두당 1만8천원씩으로 계상돼 있는데 지금 2만1천원을 도축비용으로 그렇게 계상해 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요, 현재 받고 있다니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도축장이 없는데요?

예.

작년 도축세가 5억원이 잡혀 있지요?

예.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13억원이 나왔다면은 적어도 한 30억원 가량이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한 도축세나 상업용지 매각비용 한 15억원이 세입 감소가 됐는데, 세입감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순세계 잉여금 13억원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차원에서 그래 나온 겁니까?

이거는 다른 분야의 순세계 잉여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자료를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고..

대충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수입을 잡아서 세출에 반영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게 건전재정 방향으로 가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당연합니다만도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은 팔릴 수도 있고 또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포함해서 각종 절감 차원에서 나오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 절감해서 13억원이 나왔다 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을 때는 속기가 되고 있지마는 우스개 소리로 죽는다 산다 매달리는데 절감해 가지고 13억원이 나온다 하는 거는 결국 절감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10% 절감해라, 20% 절감해라 하는 이거는 무조건 순종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 문제가 되는데 대해서는, 43페이지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고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7페이지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139페이지에 포상금에 보면은 지방세수증대 유공자 표창 10명, 이거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거는 매년 조세의 날이 있습니다. 조세의 날 때 일반인 하고 공무원 하고 포함해서.

그 밑에 세수증대 우수창안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아직?

지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또 이 포상금도 없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걸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공매 및 경매처분 수수료, 사실 그렇습니다. 체납세액이 20%다, 심한 거는 30%다 이래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면은 압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압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만 했지 지금 현재 체납으로 인해서 재산 압류된 상태가 있습니까?

재산 압류된 상태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매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는 예도 있습니까?

이때까지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업공사하고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읍면 세무담당을 없애고 본청을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해서 징수담당도 강화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현재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입니다. 기간인데 현재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결손처분 할 거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또 받을 건 받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뿐만 아니고 전화가입 건이라든지 예금 잔고라든지 이런 걸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자동차라든지 전답이라도 성업공사에 의뢰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목에 500만원이 앞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군세는 안 내도 그 뿐이다 라는 그 풍토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처분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입찰서식은 한 종류에 100원인데 계약서식은 2천원이나 드는 건 왜 그렇습니까?

계약 서식은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페이지가 돼도 그렇지 서식인쇄 하는데 2천원이나 든다는 게...

계약서인에 이거 뭐 아마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면 일반계약 조건을 하는 데 한 30페이지 정도 작성되는데 이거는 좀 두꺼운 겁니다.

143페이지 행사용 천막이 3개 해서 9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행사를 하기 위해 천막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천막이 노후가 돼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는 어디 차가 가장 노후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군위읍입니다. 군위읍에 지금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부군수 차는 지금 현재 몇년 산입니까?

내년도에 가면은 대폐차 연한이 도래됩니다.

대폐차가 50% 될 때까지 전부 경승용차로 대체를 하고 그 뒤에는 중형도 인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군수 차는 적용 부재입니까?

그 질의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경승용차를 군에서 예를들어서 43대 있다면은 그 중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부터 교체해 나가는데 경승용차가 50% 될 때까지 경승용차로 대폐차한다 하는 방침이 있는데 부군수차는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 거지요?

내년도에는 역시 여기 대상차량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군수 차도.

그런데 2,500만원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2,500만원이라 하는 차는 승용차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차로 되어 있는데,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끝났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만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내용이 다소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이해가 못 간 부분이 조금 중복된 질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군재정에 전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3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말이지요,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용지매각은 실질적으로 '95년도부터 매각한다고 들썩거려도 지금까지 매각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매년 이것을 매각해서 세입을 잡아놨으나 사실상 연말에 가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억원을 잡아 놨는데 과연 이게 또 연말에 가서 차질이 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건 장담을 하지는 못합니다. 세입이라고 하는 거는 꼭 그렇게 장담이 돼야 하겠습니다만도 이거는 언제 팔릴지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또 최대한 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그래서 이걸 잡아놨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옛날에 간동휴양지 사업했는 거, 또 제2석굴암주변개발사업, 또 고로 장곡휴양림사업 이런 계통이 사실상 국비다, 도비다 해 가지고 우리 군에는 별 손해가 없을 것이라 해서 사업을 해 놓고 막상 그 뒤에 운영비나 여러 가지 군비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돈이 1, 2억원도 아니고 10억원인데 만약에 이 10억원이 세입에 결함이 생긴다면은 연말 결산에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좀 고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13억원인데 이거는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마는 이렇게 남는다 하는 거는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돈을 아주 적정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왔더라면 이 돈이 사장안 되고 어떤 예산의 사업이라도 한 가지 더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거는 전체 예산의 10% 내지 30%까지 절감하는 그 숫자를 포함해서 각 과에 불요불급한 것, 예산은 책정됐지만도 절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만든 게 아니고 실지 금년도에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한 2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지방세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세수증대 우수창안자에 대한 포상금,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거는 대략 늘여줬으면은 더 안 좋겠느냐 한 사람 20만원 해서 3명인데 연말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질체납자, 계획적인 고질체납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세금을 납부 못 시키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담당공무원이 신경을 쓰지 않고 좀 달리 말하면은 태만으로 인해서 세금을 끌어들이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지금 상태로서는 그 사람이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리저리 끌다가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체납자로 완전히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 이것을 적기에 조치를 했더라면은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수증대 우수창안자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되는 어려운 건의 액수도 많고 이런 거는, 예를들어 1,000만원을 받아들이면은 50%는 담당자한테 수당으로 지급하든지 어떻게 대폭적으로 더 늘였으면은, 더 신경을 바짝 써가면서 자기돈 받아내듯이 받아내고 걷어들일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늘이도록 하고 이 내용은 세금징수 하는데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만도 앞으로 더 늘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고질체납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과 중복입니다마는 부군수 차가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내구연한이 왔다고 교체하지 말고 1년, 2년, 3년 조금 수리해서 더 탈 수 있으면 더 타고 자기 개인차 같으면은 더 탈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그걸 좀더 활용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꼭 내년이 내구연한이라고 내년에 사 들이라 하는 거는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원래 부군수님 차는 전에 군수님이 타시던 차인데 내구연한은 내년이 5년밖에 안됩니다만도 주행거리는 상당히 많이 운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공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묻겠습니다. 재무과에 노트북 거년에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샀습니다.

과에 1대 더 필요해요?

예, 이 노트북은 지난해 샀습니다마는 1대 더 살 그런 계획입니다.

업무가 양이 많아서 그렇다?

예, 그거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노트북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 구입비인데 본위원의 소견을 말합니다. 청소차가 몇 대 지금 고장난 차가 있습니까?

지금 차는 수시로 고장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차량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고장나는 대로 고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읍의 차가 청소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면보다가는 상당히 지금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읍에 2대 중에 1대를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각 읍면에 다 교체를 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만도 현재 예산도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사정상 지금 1대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나 기회있을 때 다른 면에도 많이 노후된 데는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한이 도래됐다고 차를 산다고 하는데 군수, 부군수는 때에 따라서는 걸어다녀도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청소차가 고장이 나고 오르막을 올라갈 때 엔진이 꺼져버리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그 차를 교체를 해줘야만 깨끗한 환경에서 군민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군수, 부군수 차는 빵구나면은 과장 차로 대신해서 볼일 볼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 봅니다. 부군수 차는 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공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소관

의회사무과장 박용희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억2,000만6천원으로 금년보다 20.8%인 1억65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2억4,426만8천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034만6천원, 위탁교육비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83만원, 급량비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5만9천원, 차량선박비 889만2천원 등 일반운영비가 5,542만7천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여비 2,59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2,852만원입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가 6,828만6천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249만원 등 4억3,480만6천원을 의사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으로 의정자료수집 등 의정활동비 3,360만원, 회의수당 3,200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 해외여비 3,2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900만원, 의장단활동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3,460만원 등 1억8,520만원을 의정활동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의 의원들을 뒷바라지 하시는데 과장님, 또 전문위원님 이하 직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89페이지부터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해외연수에 대해서, 돈이 4,000만원 이상 경비가 나겠습니다, 3,200만원 하고 또 앞에 800만원 하고 이래 잡혀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군의회에서 4년동안 한 번은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일간지에 보면은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혈세를 받아가지고 여행성 견학을 하러 간다 하고 들썩거리는데 저는 이거를 좀 다음년도로 지양을 해 줬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는 가지 않는 걸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 역시 8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의장단 활동비에 부의장이 80만원×12달 1년에 960만원의 예산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는 거 아니냐,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절반 50%를 삭감해도 충분히 연간 돈을 쓸 수가 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50% 감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 87페이지에 냉장고 교체는 전년도부터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는 하는 걸로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책장구입에 120만원과 의원사무실 사물함 구입에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도 5년, 6년, 7년 견덨는데 거기에 또 구입해 가지고 넣을 게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해외연수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먼저 23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때 거론이 돼 가지고 해외연수를 안 한 시군에는 공히 2000년도에 하도록 협의된 사항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장구입은 현재 의원사무실에는 책장이 지금 2개 있습니다마는 도서가 지금 구분이 안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오는 회의록이라든지 시군의 회의록이나 이게 지금 구분을 해 가지고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책장을 구입해서 각 회의록이면 회의록, 또 도서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사물함 1식은 현재 책상 위에 보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별 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외부의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출입을 합니다. 혹시나 책상위에 있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외부인사들이 가져 갔을 때 유출이 되면은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등청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보시고 가실 때는 사물함에 넣고 정리를 하고 가시면은 그런 우려도 없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하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물함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들 서랍을 전부 들춰 보세요, 전부 빈 서랍이고 이렇습니다. 쌓인 사람도 있고 일부는 전연 비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또 옷장에도 보면은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예산은 10원이라도 깎으려고 야단을 치면서 우리 의회 자체에도 뭔가 손질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 시급한 거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 좀 손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우리 의회도서구입비가 지금 금년도에 돈이 남아있습니까, 구입비로?

지금 현재 도서를 구입하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구입한 서적은 몇 종류입니까?

종류가 전체 28종입니다. 현재 지금 책이 와 있습니다마는 도서함이 지금 차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거 하고 도서함을 새로 구입을 하면은 종류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와서 언제든지 쉽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리를 못 하고 지금 사무실에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지 신간책이 나오면은 지금 현재 책꽂이도 뭔가 명패를 붙여가지고 칸막이 칸막이 해 가지고, 또 오래되고 안 보는 거는 밑에 어디 처박아 넣더라도 그게 전부 정돈이 돼 가지고 금년에 '99년도에 구입한 책은 별도로 표를 붙여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못 챙겼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구입을 한 거는 책장을 별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 88페이지가 좀 빠졌네요, 88페이지 광역자치단체등 타기관 방문 및 초청회의가 10만원×8명×6회가 있는데 이것을 저는 한 절반정도 줄였으면 싶습니다. 이거 뭐 지나치게 사업량만 잡아놓고 실지 효과는, 실효는 크게 없이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5년이나 우리가 의원생활을 해 봐도 광역자치단체등 초청한 적이 없고 방문한 광역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껏 해 봐야 이웃 군단위로 역시 우리와 비슷한 예산을 가진 군단위로 한번 가보고 와보고 했겠지마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3회로 절반을 줄였으면 합니다. 이거는 물론 사무과장님이 이걸 좌우하는 거는 아니겠지마는 역시 의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쨌든 간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 3회를 줄이면은 240만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의회비에 국내여비가 지금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썼습니다. 잔액이 지금 7천원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도 타 폐광산이나 이런 데 갔었으면은 여비가 아마 모자랐을 겁니다. 10% 절감액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거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쓰겠지요, 없으면 안 쓰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99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안 나눠봤는데 ＋가 지금 몇 % 증이 됐습니까?

전체예산은 지금 본 예산에 20.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전체에, 어제 아레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총 예산에 몇 %가 증액이 됐습니까? 들으니까 7, 8%라고 하던데...

8.27%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20%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것을 결국은 우리 의원 몫인 이 예산에도 뭔가 조금 절약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야 또 우리 집행부 예산을 또 얼마든지 손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지적을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이 20.8% 증된 거는 다른 과목은 일반 집행부와 같습니다마는 단, 거기 해외연수비 하고 이런 게 지금 포함되기 때문에 10%정도 더 올랐습니다. 다른 뭐 특별하게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인상되고 한 거는 없습니다. 기본 경상예산이 많이 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99년도 예산을 전부 집행해 보니까 과장님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나 심각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실례는 있습니까?

지금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비가 1,400만원 돼 있었는데 지금 10% 절감을 하면은 1,260만원인가 그래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절감액을 전부 배정을 다 받아 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그런 거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집행부하고 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휴대폰사용 전화비 관계에 의원들 보상금조로 과목을 바꿔서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연구를 해 봤는데 그런 내용은 안되던 모양이지요?

예, 이거는 공공요금이지 보상금이 아닌 걸로 지금.

위원들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또 매월 예산을 배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분기별로 우리가 12월달 금년도 마지막달을 맞이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예산 집행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역시 집행하고 있지요?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홍상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두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자기 예산을 깎고 타부서도 깎는 것이 대체적인 순리로 생각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예상되지 않는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좀더 소상히 알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이영조 교수를 초청했을 때 강사여비가 사실 줄 돈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라도 시정해서 간혹 존치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강사여비 같은 게 거기 계상이 안 됐고 또 타의회에 전부다 가보면은 우리 의회는 뭐를 어떻게 합니다 하는 소개책자가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군위군의회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타시군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홍보비용도 실지로 지금 보이지 않고, 또 타시군의회 의장실에 가면은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타시군에서나 타도에서나 내빈이 왔을 때 선물 적은 것 하나씩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소상히 등재를 해서 얹어가지고 예산 집행이 원활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무과장은 이런 세세한 면에도 지금 현재 신경을 쓰지 않고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또 필요없는 예산 즉, 말하자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든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7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두 개 해놓을 필요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현금지출을 억제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써 예산을 얹어놓고도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예산인줄 뻔히 알면서 왜 이걸 얹느냐 하는 문제도 동시에 지적을 합니다. 책장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신간이 나오면은 어느 것이 신간이다 하는 딱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아, 신간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 하는 그런걸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더덤하게 한테다가 전부다 철 해놔 가지고 어느 것이 신간인지 어느 것이 전에 봤던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