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최영만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이게 4,428만원인데 99년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327부에 3,139만2,000원 올해 부수가 83부가 증가했고 예산도 약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배달 자체가 원활치 않아서 구독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작년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용 신문은 옛날 명으로 서울신문이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대한매일로 이름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옛날에는 작년뿐만 아니라 97년 이전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800부까지 보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때는 관급신문의 일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평소에 신문구독하기가 힘드는 영세민들 이런 분들에게까지 배달을 했더랬습니다. 그 후에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영세민 특정한 어떤 주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서 그 후부터는 통・반장들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는 통장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대신에 통장수가 65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전원을 줄 수는 없고, 97년도에는 전통장에게 배부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98년도 99년도에는 IMF 체제에 의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통장수의 절반만 준다고 작년 327부가 배부가 돼서 통장수의 절반을 주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교대교대로 배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반으로 일단은 확정을 하고 배부방법은 전반기에 각 동장 책임 하에서 반의 명부를 제출해서 구독 6개월까지 주고 나머지 6개월 분 전반기에 배부가 안 됐던 통장에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금년에도 그런 염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통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통장 숫자를 줄였습니다. 650명에서 통장수를 줄인 숫자가 410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2000년도에는 숫자가 줄어들었고 예산도 절감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다 주도록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내 16개 구·군중에 지금현재 제가 뽑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중구가 60부, 영도가 305부, 동래가 400부, 수영구가 225부, 사상구 200부 우리 사하구가 410부 최고로 많습니다. 그 외에는 아예 구독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을 몇 천 만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실 이 신문 자체가 저도 옛날 몇 번 봤는데 일반 중앙지나 지방지나 그런 신문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른 구에 안 보는 구처럼 우리가 안 보자 소리는 못 하겠고 제 판단으로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어떻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327부가 작년 수준인데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통장 숫자가 410명 나머지 차액 약 80여명에 대해서 그 통장에 대해서 배부가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배부방법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으면 전통장에게 드리면 숫자도 줄고 통장님도 그만큼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때에 하나의 통장들에 대한 복리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정할 수 없으면 안되겠지만 좀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입니다. 최영만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통장들 한 사람 앞에 거의 1만원 꼴로 9,000원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통장들 수당으로 주면 자기들한테 이익이지, 지금 기자실 신문구독료에서 지방지가 두 개 들어가는데 어느어느 게 들어갑니까?

지방지는 부산, 국제 두 개밖에 에 없습니다.

중앙지는

중앙지는 구체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그렇게 들어갑니다.

기자실에서 보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 하나 뭡니까? 한겨레

한겨레

기자실에서 중앙지가 세 부로 되어 있는데 (

이월남 집행기관석에서 - 조선, 한겨레, 동아 이렇습니다.) 197페이지 밑에 보면 구정보도관련 스크랩용 신문구독료해 가지고 지방지가 두 부면 부산하고 국제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는 9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중앙지가 7부밖에 안 되는데 두 부가 뭡니까?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세계, 국민, 문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

대한매일은 전통장들한테 가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주민홍보용 신문을 대한매일로 택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필 많은 신문 중에 대한매일을 왜 했는지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대한매일이 옛날에는 서울신문이었고 서울신문이 정부 간행신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애당초 했던 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 정부에서 쓰라고 해서 쓰는 겁니까?

당초에는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라고 구독권고는 보면 72년도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전통장들에게 구독을 하도록 그렇게

72년도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것이 내려온 것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72년도 국무총리의 지시가 지금까지도 법으로써 되어 있고 서울신문을 꼭 사용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홍보용이라고 한다면 홍보용에 맞게끔 지역신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왜 하필 서울에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보인 사하구보지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행정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게재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구보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가의 신문 옛날에는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이것을 많이 게재를 했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지식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시대가 변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퇴색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생활변천에 따라서 빨리빨리 세대에 맞게끔 고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여건은 변화가 되어 가는데 이것을 고집을 해서 써야 되겠다면 뭔가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역에 맞는 신문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 교체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신문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홍보도 많이 나옵니다. 일반 사회 신문보다도 이것을 구독하겠다 하는 것이 국정·시정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만 판단하는 것이지 신문구독료 다시 한번 더 부수 관계라든지 아니면 전원 살리든지 의논을 다시 합시다.

그것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1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김재영위원입니다. 196페이지 경상적 경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 1,594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할 만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자실 운영비에 보면 특정 홍보간행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홍보간행물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정 간행물은 지금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기자실을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홍보를 담당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업무에 관계되는 어떤 책도 사 볼 수가 있겠지마는 그보다도 현재 실제 지출되어 나가는 사항들은 주로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연감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구입하라고 이거 우리 거절하기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표적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이 연감, 사진첩 이런 것을 구입을 해 달라고 의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 부산연감 있죠, 각종 신문사에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사 줄 수는 없고 연말이나 연초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고민을 합니다. 싸우기까지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지금 한 10건 정도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언론을 무시할 수 없고 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좀 석연치 않은 사항은 있지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전광판 운영비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밑에 민원봉사실과 아, 지적과 위에 전광판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요즘 사용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추가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옛날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하면 이번에 민원실 개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에 표시간판을 죽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의논을 한 과정에서 아주 모형도 옛날 것이고 또 작고 이렇게 해서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에 그것이 주민들 보기에 신기한 것같이 보이겠지만 지금은 아주 구형이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정도 기 때문에 차후에 차라리 어딘가 좀 크게 설치를 하는 것이 낫고 지금으로서는 민원실 단장하는 관계로 인해서 차라리 당분간 없애자. 그래서 일단 없애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넣어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올리고 난 후의 사항이 벌어져서 없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없애도 괜찮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삭감해도 괜찮겠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금 그 밑에 보면 문화재 관리인 보상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윤공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윤공단에 우리가 매일 청소를 하고 단장을 하고 깨끗이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특정인을 한 사람 선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돈 얼마씩 주고, 옛날에는 8만원이 아니고 사실상 더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돈 얼마 안 되니까 다시 그 사람이 이 업에 전념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대 동장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 한 사람이 여기에 매여있지마는 원칙은 좋지마는 사실상 일이 안 되니까 다대부녀회에 좀 의뢰를 해서 부녀회가 일 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해서 항상 단장도 해 주고 청소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가 되어서 지금현재 다대부녀회가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월 9만원씩 재작년에는 10만원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문서고 서가제작 위치하고 사업내역 이 자체가 주로 어떤 것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문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고가 현재 서쪽 편으로 구내식당 입구에 문서고가 3층이 있습니다. 문서고가 지은 지 오래돼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문서고를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몇 억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괴정3동사무소 3층으로 옛날에 여성의집이 있었습니다. 여성의집 사무실을 일부 빌려서 그것도 구청 건물이지요. 거기에다 서가만 제작을 해서 구청에 있는 문서를 일단 옮기려고 합니다.

괴정3동사무소로

3층에 옛날에 여성의집 여성회관이 됨으로 해서 용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작하는데 주로

나무로 보통 서고와 같이 짭니다.

나무로 할 것 같으면 공공근로 사업은 안 됩니까? 나무 재료비를, 목공이 있어야 됩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요즘 추세가 각종 서류가 간소화되고 통상적으로 컴퓨터도 활용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재 자체도 소위 전자 결재라 할까 그런 식으로 추세가 되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료비라든지 기타 산출근거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산출근거는 우리가 돈 1,000만원 정도인데 면적이 약 50평정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제가 목수 얼마, 나무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대강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들겠는지 대강 견적을 받아본 결과에 1,000만원 정도 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심도 있게 연구해 보세요. 공공근로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공공근로 사업할 거리가 없다는 판에 1,000만원 같으면 재료비 300하고 인건비 700 정도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우리도 공공근로 사업을 하려고 재료비가 현행으로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비율이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총괄 사업을 한번해 보면 맞을 수 있는지 그래 했는데 도저히 안 됩디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을 통과만 시켜주면 집행은 내년에 할 건데 내년에 공공근로 기준이 바뀌어서 공공근로로 가능하다면 바꾸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문서고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3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게 이 정도라도 동사무소에 하겠다 하니까 동에서 동장님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공공근로는 재료비가 안 많아야..... 되도록 이면 공공근로하면 쉽고 좋지요. 일단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준다면 내년에 공공근로로 될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되고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 마시고 지난번 신문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사상구에 테니스장을 만들었거든요. 테니장 한 면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든다면 거기는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있지요. 재료비, 인건비가 비율로 더 많습니다. 재료비가 모래, 마사, 소금하고 중기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사람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작아요. 그래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모영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