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이경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외 2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내용은 농기계 보관창고, 농촌마을 쉼터설치 등 3페이지까지 13건, 국도 군비등 7억5,540만원 중 10건은 완료되고, 1건은 완료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고, 1건은 재선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7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구연수를 연장시켜 농기계의 이용률을 증진시기키 위해 지원된 사업으로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8개소에 1,501평에 214대가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동방제기 구입 및 운영실적은 농촌농가의 고령화, 부녀화 및 방제기 노후 개별방제등의 방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단위 용역방제단을 조직 용역방제 형태의 정착과 완벽한 병해충 방제로 안정적인 쌀생산을 기하기 위해서 방제기구 구입현황은 승용관리기용 13대와 원거리용 고성능 방제기 한 대 등 주 방제기 14대, 동력살분무기 29대를 구입 14개 방제단을 4월에 조직하여 방제단 운영실적은 7월부터 9월까지 645.3ha이며, 금후 개선사항으로는 새영농 설계교육시 용역방제단 설치이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서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물벼 읍면별 수매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량 265만9,000㎏에 대해서 10월5일부터 11월5일까지 265만9,000㎏에 대한 목료달성을 완료 했습니다. 10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은 11월25일 현재 물량으로는 177% 증가한 4,863톤, 금액으로는 216억2,000만원으로서 목표 대비 36%가 증가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포장박스대 지원현황은 양파, 단감, 오이등에 대해서 소요액의 40%인 1,339만9,000원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온실설치 사업중 융자금 지급 및 미상환 현황과 미상환 사유는 해당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특수온실 설치내역 및 재배작물과 수지 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94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길곡면에 4농가에 철골PC온실 3,000평과 부대시설로 집중콘트롤, CO2발생기, 온풍기, 무인방제기등을 설치를 했으며, 주재배 작물은 풋고추, 토마토입니다. 지난해까지 10회 이상 풋고추는 870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토마토는 1,15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고추, 토마토, 앞으로 양난재배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유어수출농단 대지면 용소 4농가에 유리온실 7,000평을 시설해서 재배작물은 파프리카가 4,500평, 완숙토마토가 2,500평 재배를 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은 파프리카가 10a당 6,200만원, 완숙토마토가 10a당 4,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농원 현황은 2개소로서 벧엘관광농원은 이방면 석리에 과수원 2,000평, 양어장 70평, 숙박시설 10평, 음식점 40평 등 시설을 하고 있으며, 한백수산은 고암면 억만리에 양어장 3,000평, 숙박시설 65평, 음식점 60평, 판매장 2평, 편의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벧엘관광이 11월말 현재 내방객이 80명, 농산물판매 1억원, 숙박, 식당은 2000년3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백수산관광은 계획사업에 5억500만원 투자비 중에서 10억을 더 증가한 15억500만원으로 계획 사업비 보다는 과다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96년 국민은행에 이자 미상환으로 ’97년10월 창원지방법원에 시설물 임의경매 명령으로서 양어장은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린시설은 휴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논・밭토양 검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밭토양 정밀검정 실시로 비료, 토양개량제의 적정시용량 지도를 위해 개량종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밭 토양검증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3,830ha에 7,660점을 산도, 석회소요량 등 8개 항목을 분석 농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논 및 시설원예 재배지는 800점을 분석, 처방서에 따라 개량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해 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97년도는 2,636톤, ’98년도는 4,042톤, ’99년도는 3,705톤이 공급되었으며, 사업시행 체계는 군 토양개량제 기본계획 및 읍면수립 연차별공급계획에 따라서 농협중앙회에서 구매를 해서 지역농협장 책임하에 살포하고 사업비를 교부 및 정산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개량내역은 15페이지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창녕단감법인에 사업비는 3억23만원이며, 김희덕 외 17건은 완공중에 있으며, 관정 2공은 한 농가는 전기인입이 되면 완공될 것이며, 윤병호씨는 사업포기로 반납을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순회 수리실적은 ’97년도에 2,102대, ’98년도에 2,624대, 금년도 11월말까지 3,571대를 수리반 2개조에 1월부터 12월까지 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6월과 10월 농번기에는 개별순회와 고장수리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 현황은 수출용 돼지고기 포장재의 재질 강화, 개선하여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량은 159,478㎡에 대해서 1억1,163만5천원을 4개 가공업체에 10월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한 개 업체에 도・군비 741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돼지고기 가공업체로서 한국골판지 공업협동조합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강화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한해서 포장재 1매에 1,000원 단가 기준의 70% 수준인 7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가축위생검사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현황은 전 식육판매업소, 운반업소, 식육가공장, 도축장, 가축시장, 산간벽촌, 기타 우범지역 등에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사항은 무허가 미신고 제품처리, 가공행위와 밀도살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횟수는 63회에 324개소에 단속을 했으며, 적발건수는 2건으로 1건은 고발조치하고, 1건은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 축산발전기금 활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 및 조사료생산 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군에서 추진한 사업은 조사료 생산사업에 있어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사료작물 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 등 양질조사료 공급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6대, 사료작물재배 171ha, 볏짚암모니아 처리 644기에 총계 1억9,529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농가별 내역은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는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직배양실과 하우스에 조직배양, 순화, 발아율 향상, 하우스 에너지 절감과 최적 환경조절장치로 재배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 식물생장상 설치, 태양열 지중난방등 7,259만6천원을 투입 사업을 9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소요인력은 수출작물 시범재배로 농산물 수출창구 역할, 무병우량 종자생산 보급,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2,966평의 시설에 금년도에 소요인력 700명에 400명을 투입하고, 공공근로자 6명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708만원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내역은 금년도에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2억1,219만9천원, 집행액은 1억7,9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269만9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 실증시범포의 기대효과는 수출작목 기술정립과 교육으로 수출농가에 작목 확대 및 단지조성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농업인의 현장견학,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무병 우량종사를 감자와 내년도에는 우량씨마늘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농산물판매 수입현황은 지난해에는 9개 품목에 1,052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으며, 27페이지 금년도에는 13개 품목에 1,224만1천원이 12월말까지 세입조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습포 수입 및 지출현황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병해충 기본예찰포, 환경친화형 실습포, 오리방사, 배 실증시범포, 소득작물예찰포, 조류사육장 운영 등에 운영비 지출로 935만8천원이 지출되고, 수입은 486만7천이 되겠습니다. 차액 449만1천원은 배 실증시범포 1,100평에 결실기 미도래로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간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수묘목을 생산해서 2,000주를 판매를 하면 400만원 세입조치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폐농기계 수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농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기계를 수거수리하여, 중고농기계로 재활용을 하므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사업을 금년도에 50대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적이 4대로서 극히 부진 합니다.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농기계반값공급 시책 중단으로 폐농기계 처리농가가 격감이 되고, IMF이후 고철모으기 운동 참여로 폐농기계 감소와 폐농기계 부품의 자체 활용계획으로 폐기처분에 따른 소극적인 농가가 많으므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산하단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농업후계 인력육성으로 장기적인 농업발전 도모룰 위해서 8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은 농산물 직거래 또 농촌정화활동등에 활동실적이 있으며, 예산은 1,140만원, 농촌지도자는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기술보급의 핵심주체로 농업인 전문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9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실적은 읍면별 회의 및 교육 실시, 러시아연해주 해외농장 개발협력 사업 참여, 식량자급 1% 더올리기 운동 등의 활동실적이 있으며, 예산은 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총여성의 지위향상과 생활개선과제의 선도적 실천을 위한 핵심조직체 육성을 위해서 6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참석, 생활개선과제교육 및 연찬회,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 봉사활동, 알뜰바자회, 도농 농산물 직거래 운영 등 많은 활동을 했으며, 76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4-H회는 협동생활을 통한 사회생활 적응력 증진 및 민주시민 자질향상을 기하고 유능한 후계영농인 양성을 위해서 27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사업, 4-H야영교육, 청소년진로지도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임원지도력 배양훈련, 휴경답 쌀생산 공동학습포운영 등의 실적이 있으며 예산은 2,03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1페이지 농어촌 유통정보지 보급내역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유통정보지 보급은 513명에 최신 영농기술과 유통정보에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32페이지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111% 증가된 572명에 대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벼 정부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곡의자급률 향상을 위해 순도 높은 벼품종을 농업인에게 신속 공급하고, 수송, 조작비 등을 차액 지원하여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추진한 사업으로 저희들 군에 금년도 보급종 공급은 11만6,032㎏에 대해서 도・군비 부담 49%인 2,564만8,56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4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실 증축현황은 농업기계 구입 및 실수요자에게 기계조작, 경정비, 안전사용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기존 격납고를 2층으로 증축을 했으며, 증축면적은 476.7평방미터, 사업개요는 건축부분이 경량철골조로 착공은 ’99년3월24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은 7월2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 부분은 ’99년4월8일 착공을 해서 준공은 ’99년8월20일 준공했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11월24일 25일 이틀동안 9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안전복합 제어장치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시설의 안전관리와 복합환경 제어장치에 의한 생력화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을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현대화연동하우스 등 302평에 설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전시 재배작물 보호를 위해서 자동디젤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480만원입니다. 36페이지 농업기술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운영은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과 농업인과의 직접 영농상담 및 전문기술교육으로 농업인 기술향상에 기여코자 설치를 했으며, 사업 추진개요는 화상장비 24종과 LAN시설 예산은 군비 3,183만원의 출연금으로 지원, 진흥청에서 발주, 대우통신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활용실적은 9월14일 시연회 이후 영농상담 실적은 과수, 축산, 채소 등 7회에 걸쳐 63명, 저희들 지도공무원 세미나 8회에 걸쳐서 66명이 현장애로 기술상담 및 새로운 농업기술 신속한 보급으로 자질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37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길곡 대천수출농단은 길곡면 증산리 이춘회외 6명이 7,950평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계획으로 8월23일 착공을 해서 9월2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정식은 10월2일부터 10월16일까지 7,950평에 방울토마토를 정식을 했습니다만, 역병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4농가에 고추가 2,000평이 대체 재배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이방 옥야수출농단은 이방면 거남리 전대길 외 14명이 9,640평에 수출용 오이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설착공은 9월20일 착공을 해서 준공은 12월3일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오이수출 실적은 16톤입니다. 지난 12월9일날 2기작 수출계약을 경남무역과 체결을 했습니다. 39페이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금년도 행사경비 442만7천원, 접대비 421만1천원, 시책추진비 230만원 등 1,093만8천원이 집행되고, 704만2천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0페이지 저희들 각종행사등 참석자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해서 총계 국도비 합해서 5,869만2천원중 집행은 4,580만1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제가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담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1-23페이지 시범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포 현대화 하우스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9년도에 투입된 금액이 한 1억, 수입은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통 재배를 하는 것이 보면 토마토나 일반 대중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런 농산물인데 그러한 특이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 농민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가고, 그러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므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본래의 의무, 즉 대농민 기술교육, 지도라든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창녕군에 대단위 축산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월 6,000두가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창녕축산이 영남산업으로 잘 안들어가고 전부다 김해쪽으로 많이 내려간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증시범포에 특이한 작물보다는 일반적인 작물재배를 하면서 많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조금전에 저희들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사업 자체가 영농현장에서 과거에는 현장에 있지를 않고 96년도 이후에 농업인과 직접 접하는 영농현장에 저희들 사무실을 옮겨가지고 시설을 해서 농업인들이 눈으로 보고 실증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연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투자효과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저희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 자랑을 하고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지않을 적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출작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97년도 이후 밤호박을 비롯해서 금년도 방울토마토, 오이, 단감, 관상새, 양파 등등 수출작목이 2년내에 상당히 늘었다 하는 것은 이 실증시범포의 운영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길곡에 방울토마토 단지회원들이 저희들 양액재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와서 서로 토의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저희들과 협의하고, 어제도 오이단지 농민들도 저희들 직접 수출오이 재배하는 하우스에 와서 자기네들 생육상태하고 착과상태하고 그것을 비교를 해서 토론도 하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질문인 축산단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세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우리 축산농가가 근본적으로 영세하다보니까 지금 영남산업 자체가 다른 김해 부강이나 고령에 축협에서 하는 그런 유통단지보다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축산농가에서도 저희들이 관내 출하를 굉장히 유도를 하고 계약도 하고 자기네들 모임체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득이 되는 것이 부강이나 고령쪽으로 출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료대를 5개월 정도 5,000만원까지 늦게 갚아도 되고 그러니까 외상구입이 5,000만원까지 가능한 혜택이 있으므로 해서 그렇게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것인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영남산업에 축산단지를 그와 대등한 입장에서 육성을 해야 자동적으로 출하가 되지 않겠느냐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실증시범포 운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에도 1억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므로 인해가지고 물론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새기술도 개발하고 연구도 많이 하시겠지만 대농민 홍보를 더 잘하셔가지고 그만한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면서 그 정도의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연 판매실적이 1,200만원, 1,000만원 올라왔다 거기에 준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얻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녕에서 출하되고 있는 돼지가 상당히 고급육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영남산업이 창녕에서 만일에 도축하게 되면 운송비 및 기타 차입금이 두당 한 4,000원 정도 본다 합디다. 시세도 우리보다는 김해쪽이 상당히 많이 주고 있으니까 한 두당 만 몇천원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상당히 창녕축산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축협이나 군청이나 양돈하는 분들이 삼자가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빨리 얻어내야 되지, 지금 그냥 자꾸 두어서는 창녕축산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장님 답변을 한 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돼지가 타 시군보다 육질이 좋다 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명확하게 백데이타(back data)가 없기 때문에 답변은 좀 곤란하고, 앞으로 과거보다는 상당히 기술이라든지 대일수출로 인해서 고급육 생산에 관심이 많아서 육질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거보다는 다른 시군보다 좋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송구스럽습니다만, 답변하기 어렵고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술문제가 아니고, 자동화라든지 민간인들 가공업체 등등 생산농가 이런 삼자가 상당히 의식이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 것으로 제 자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실무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7쪽에 농기계보관창고 관리에 있어서 1년에 얼마나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 부탁드리고 싶고, 12쪽에 93년, 94년 관광농원사업이 아마 다 완공되었지 싶은데 완공이 되었다면 1년 소득이나 실적을 얼마나 했는지, 타 지역에 보면 관광농원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벧엘관광공원이나 한백수산관광농원은 어떠한지, 그리고 13쪽에 밭토양 검정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20쪽에 축산기금발전 활용에 대해서 아마 2000년도 부터는 산 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마늘보따리 때문에 우리 농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인데 만약에 앞으로 축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소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사항은 지금 현재 18개소에 규모는 1,501평, 관리대장을 10년간 비치를 해서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표 책임자가 공동 이용 약정서를 작성해서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214대가 보관관리되고 있는데 개별관리되는 것 보다는 공동창고에서 보관관리를 하므로 해서 내구연수라든지 농기계의 이용률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밭토양 검정사업확대 추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논, 밭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저희들이 논토양 검정은 농촌진흥청에서 ’89년도까지 전 논토양에 대해서 검정을 해서 정밀토양도를 작성해서 읍면까지 배부를 해서 거기에 분석치에 의해서 시비처방토록 처방전이 나와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농가에서 특수작물 재배나 또 최근에 관리상태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밭토양 검정은 논토양과 마찬가지고 전 면적을 저희들 14개면에 금년도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다. 이것이 전산입력을 하면 물론 유실이라든지 장마기에 흙 내부에서 표층이 달라지는데 따라서 분석치가 아마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면 충분히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쪽으로 3,830㏊내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 소가 입식이 되는데 축산발전기금 활용 분야 또한 축산대책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근본적으로 영세하다보니까 사회경제가 원만하게 잘 형성되어가지고 나가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97년도 모양으로 IMF 사태라든지 경제위기가 오면 전부다 외국산 사료를 이용을 하는 그런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쪽은 자급사료를 농가가 증산해서 활용을 하는 쪽으로 축산업을 바꿔나가야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에 축산농가의 의식이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영세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 센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나 축협, 행정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농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방에 벧엘 관광농원은 11월말까지 내방객도 한 80명 거기에 과수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도 한 1억, 숙박식당은 내년도 3월달에 준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백수산 관광농원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억500만원의 총 사업비에다가 자기가 10억을 더 투자해서 15억500만원의 과다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자 미상환으로 인해서 지금 경매에 붙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96년도8월17일날 준공을 해서 ’97년11월부터 현재까지 숙박, 식당 이런 것이 전부 휴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궤도에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만날 수 있으면 만나가지고 대책을 강구할려고 저희들이 몇차례 시도했습니다만, 본인 자체를 만날 수도 없고, 지금 국민은행에서 경매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는 한계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농기계 보관 창고로 소장님 말씀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아주 좋은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마 얼마나 점검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은 지금 이미 찍어놓은 것을 창고에 있는 것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홍보를 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그 창고의 기계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개인 창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것은 몇 군데를 봐도 그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비를 맞추어도 안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그 지역에 홍보를 이동장을 통한다든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다른 분들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도 소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해놓은 사업도 더 차질이 없도록 부실이 되지않도록 좀 돌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생각보다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토양 검정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확대한다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염두에 두셨다가 더 확대해 주시고, 축산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장님이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상 이게 전담관리책임자가 의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만나봤고 지도도 하고 했고 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다른 이동장이나 부락주민들이 넣자 해도 관리책임자가 껄끄럽게 생각하면 좀 어려운데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 공동이용 관리가 되도록 홍보라든지 개인 접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농원은 다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과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밭토양 검정사업에 관해 간략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료채취는 대인별로 하는지 대지별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석회와 규산 공급시기는 연중 언제 어느 달이며, 몇 년주기로 어떤 규정을 두고 공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8년도 ’99년도 개량물꼬 공급현황과 예산은 얼마인지, 농가에서 몇 %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님 질의하신 밭토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료채취는 대지별로 2㏊단위로 1점을 시료를 채취해서 시료채취 기간은 4월부터 5월달에 채취를 해서 종채를 6～7월에 하고 분석은 7월부터서 10월말까지 합니다. 지금 분석된 자료를 전산입력 처리를 해서 12월달에 농가에 통보가 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회 규산에 대해서 석회공급은 구매체제는 농협중앙회에서 2월 내지 3월에 일괄 계약을 해서 공급은 춘기가 3월부터 4월에 공급해서 7월에 살포가 되고 가을에는 9월, 10월에 공급을 해서 11월에 살포가 됩니다. 공급주기는 석회의 경우에는 석회 시용후 6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재차 공급하고 그러니까 6년 1주기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규산은 5년 1주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대상지역은 유도 규산함량이 130ppm 미만이 되고 석회는 ph가 적정치인 6.5이하되는데는 전체 공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밭토양 분석결과에 의하면 ph가 5.3으로서 전 밭은 석회공급 대상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개량물꼬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하고 있지않아서 이게 나중에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태홍입니다. 개량물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량물꼬는 농림사업에 의해서 개인이 읍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읍면에서 총취합을 해가지고 군에 보고가 되면 우리 농발심의회(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직접 심의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급된 것은 총 592개가 되겠습니다. 개당에 8,000원씩입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4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개량물꼬는 금년도분은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가에서 몇 % 정도 사용하는지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까?

그것까지는 현재 농가에서 몇 % 사용하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실상 개량물꼬가 읍면에 개인별로 신청을 받고서 농림사업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직접 현지에 확인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신청한 사람이 유효하게 사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농가에서 신청을 안해도 물꼬가 나와가지고 집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일부 농가에서는 물꼬를 1년에 사용했으면 가을에 다시 집에 가져와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짧아지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왕 검토해서 공급해놓은 것은 한 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사용상태가 어떠한지를 한 번 챙겨봐주시고, 예를 들어서 개량물꼬가 필요없는 것은 산지같은데는 논두름이 많이 높습니다. 개량물꼬를 대어놓으면 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두름이 터지면 물꼬 물이 잘 안빠지면 두름이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용 안하고 아주 한발 정도 늦어진 것으로 하거든요. 실제 개량물꼬 헛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좀전에 이야기 했듯이 농림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현지에 직접 읍면직원으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석회 규산 공급시기가 7월달하고 11월달 하셨거든요. 그런데 11월달은 괜찮은데 7월달에 공급을 하면 저게 연말 지나고 내년봄 되어야 흩힙니다. 지금 가면 대문앞이라든지 기타 모퉁이에 재어놓은 것이 더러 있는데 저것을 12월중이나 아니면 1～2월달에 다 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과거에는 가을에 행정에서 공급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을 적에는 가을에 공급해가지고 봄에 춘경전에 3-4월에 삽을 해가지고 갈이를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이게 2월달이나 3월달에 사실상 공급을 할 시기에 구매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작물이나 전답에 따라 석회가 많이 필요한 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충 읍면에서 평수 위주로 공급을 해주는데 석회가 많이 필요한 것은 많이 못내어가지고 농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좀더 받아주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보다는 개량제에 대한 과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애물단지로 취급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사실상 효과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요구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부한 토양검정자료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농협에다가 신청을 하면 너무 과다한 물량이 아닌 범위내에서는 신청을 하면 충분한 양은 공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경합자가 많고 석회는 더군다나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한 물량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7년도는 26,000톤 밖에는 안되었는데 ’98년도 ’99년도에는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가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을 조금더 증가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에 농협에다가 충분히 신청을 해서 자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교육도 하고 농협에다가 신청하면 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문조치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해놔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락에 배정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신청위주로 안하고 동민의 전답 평수에 따라서 갈라줍니다. 그러면 어떤 토지는 석회가 많이 필요없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도 많이 안주는 수가 있어가지고 개인이 신청하면 바로 될 수 있느냐 그 방향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이 체제가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살포하는데까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살포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한 번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농축산과장님에게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중에 나온 축산관계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듣고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소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축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축산정책에 대해서 아마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태홍입니다. 2001년도 되면 전반적으로 수입개방에 의해서 축산도 개방됨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 양축농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내년도에 두 가지 사업을 할려고 이미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우 고급육생산 사업입니다. 역시 2001년도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한우고급육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일본 “화우” 수정에 고급육 생산으로 수출선을 교체하고 지금 사실상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소는 일본 화우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품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화우를 직접 송아지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업, 또한 우리 소에다가 일본 화우에 직접 사료를 먹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하는 사업, 두 가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1사업으로서는 일본 사양 프로그램 한우 사육후 수출입니다. 지금 사업농가수 10호를 해서 300두를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원단가로서는 우리가 두당 20만원을 할 예정인데 그래되면 총 300두에 약 6,000만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 지원해줄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면 한우 일반비육 출하시에 생후 21개월 내지 22개월 되면 출하를 할 수 있는데 한우거세를 해가지고 출하할 경우 한 25개월부터 26개월 정도가 현재 걸립니다. 600㎏이 도달할 때 기준입니다. 그러면 700㎏을 도달할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한 30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 4개월 정도는 우리가 두당 1개월 사료비로 5만원을 잡고서 20만원 지원해가지고 일본 화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육하면 지금 국내판매는 700㎏에 420만원이 됩니다만, 수출할 경우에는 700㎏으로서 약 9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1사업으로 하고, 제2사업으로서는 일본 “화우” 어린소를 시범사육 후 수출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사육농가를 10호를 현재 시범사업으로서 200두를 할 예정입니다. 지원단가는 역시 여기에 20만원을 지원했고, 약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와 같이 이것도 역시 700㎏ 도달할 경우에는 생후 3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화우 어린소 가격이 한 250㎏에서 300㎏까지 가격이 얼마냐 하면 일본돈으로 1,400엔정도 합니다. 300㎏를 도입할려고 하면 한 450만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시 송아지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육하면 수출은 두당 약 1,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2001년도에 비례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실정은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농어촌 부재 문제나 기타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날 총체적 불실로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가는 곳마다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중에도 나왔습니다만, 관광농원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우리 대지근교에 있는 한백수산, 한백농원은 흉물로써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고 알고 계시는 분은 어느 실과에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막대한 정부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자기돈을 보탰는지, 그 건물로 후치담보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흉물로써 방치되고 있고, 또 정부지원유통시설비라고 여러분들도 차 타고 지나다니다보면 흔히 봅니다만, 간이집하장 같은 것은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개인한테 거의 개인창고화 되었고, 법인체를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개인창고화 되었고 아까 동료위원 질문중에 나오는 농기계 창고도 한 개인의 농기계 창고로 변하고 말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계획을 아주 명확하게 수립해서 향후 이런 지원사업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한백농원은 일부 정상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양어장 그런 수준은 정상운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아주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기계 수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주민의 고마움을 직접 피부로 느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소 부품값에 있어 하한선이 얼마인지, 얼마짜리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해주는지 하한선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농촌경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현재 열악한 경제실정을 감안할 때 그 하한선이 어느 선인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하한선을 상당히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한선을 올린데가 있습디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농가를 돕는 입장에서 또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잘 해오셨지만 이 부품값 무상수리 하한선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서 열악한 농촌경제 현실에서 허덕이는 농민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가지고 도와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유관한 직원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운영은 특수시책으로 추진이 되면서 당초에 5,000원 미만의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지 활동을 하고 농민여론 그리고 농기계에 대한 이용률 등등 종합 여론 조사한 결과 이 부품값 5,000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은 좀 어렵다 그래서 10,000원으로 배로 올렸습니다. 부품대 만원이하는 무상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 용기가 생깁니다만, 사실상 인근 군에 5만원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저희들 이것을 한 번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가가 나오는 장비는 저희들 기술력으로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만원이하 부품은 예로 들면 10개를 수리하면 10만원이 한 농가에 혜택이 가는 그런 계산이 나옵디다. 그러니까 5만원이하 부품이 극히 적은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해줄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농민들하고 대리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다시 백데이타(back data)를 만들어서 재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가능한지 가능 안한지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인근 자치단체에서 5만원도 있고 25,000원도 있고 내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농기계가 탈곡기 수준에서 반자동 수준에서 콤바인 상태로, 지금 경운기 수준에서 거의 트랙터 수준으로 갔는데 부품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지고는 부속 한 개 값도 안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아까 기술력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군이고 애초에 농기계 순회수리나 그런 측면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한다면 기술자를 트랙터 수준에 맞추어서 발전하는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고칠 수 없다고 목달아매고 그냥 있는다면 그것만큼 인근 자치단체보다도 손해를 보고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군이라고 경남도에서도 자랑하는 군이 이 5,000원, 10,000원에서 맴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농기계 경운기 밑으로 수준은 잘 없습니다. 소형기계 위주에서 지금 대형기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한 개 고친다 하면 이삼만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차제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계속됨으로 해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자료에 없는 것 한가지 하고, 먼저 자료에 있는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산하 단체현황에 보면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등이 있는데 농촌지도자 여기에 보면 944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비 100만원, 군비 844만원 되어 있는데 애초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예산을 세웠으며, 현재 집행액은 49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50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근 50% 가까이 예산이 남았는지,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 12월9일날 저녁 KBS9시 지방뉴스에 하우스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센터소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저가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옵디다. 태양열 난방 농가피해 하면서 우리지역에 유어쪽인가 그 사람 이름은 TV에 보도 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태양열 난방 이것도 융자나 지원했다면 농가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자부담하고 그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 농가에 태양열 난방 공급한 업체가 TV보도에는 부도로 인하여 A/S도 안되고 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이삼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이백만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예산집행 잔액은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별 단위수별로 연말총회가 있습니다. 14개회에 연말총회가 금년도 총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놓고 평가를 하는 총회가 아직까지 15회 남아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 번, 군단위 한 번 하고, 거기에 식대로 집행이 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밸런스(balance)가 맞지 않다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국비는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지원을 늘려주도록 했는데 아마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은 늘리지 않고 여기에 농촌지도자연합회의 활동비로 100만원만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교육비다. 회의비다 등등 여기에 식량자원 1% 올린다. 학습단체한마음대회다 이런 것이 전부다 지방비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관내 두번째 질의하신 태양열 사실상 앞서가는 기술인데 저희들 연료비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화석연료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도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한 하우스 난방을 유어에 ’97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해서 총계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강남태양열이라든지 여러군데 업체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과학기술처라든지 시험장이라든지 이런데 검정이 되어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그 사람이 기슬력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시설은 잘되었습니다만, 그해 태양열 집열판이 태풍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비뚤어져 놓으니까 태양열을 받아도 집열이 안되니까 더운 물이 생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자 농가에서 해당업체에다 연락을 하니까 벌써 부도가 나서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심양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과학기술처에 검증을 받은 그런 업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태양열난방시설을 했습니다. 그 업체를 데리고 현장에 가서 저렴하게 보수를 하는 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부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완벽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와 협의가 되면 저희들 시설한 심양에너지와 부도가 난 사람을 찾을 수는 없고, 찾아봐야 좀 상당히 농가에 피해는 많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신양에너지와 연결을 해서 농가와 협의가 되면 그것을 보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 예산편성할 때는 국비가 100만원이고 군비가 800얼마이데 연말에 14개 읍면별로 한번씩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해서 15번을 하면 식대로 해서 예산이 많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태양열 난방시설한 그 업체에서 돈을 다 받아 갔습니까?

예, 한 200만원인가 250만원인가 미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하여도 잘 안되는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농가에도 하고 직접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안됐습니다.

소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벌써 지원, 융자, 자부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농가에 소장님 말씀처럼 피해를 입고 있으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이 개인돈 주는 것이 아니고, 벌써 국가에서 융자까지 해주는 이런 돈을 가지고 태양열난방업체가 시설을 해놓고 돈을 다 받아간 상태고, 그런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죽는 것은「조조군사」라고 농가만 피해 입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군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 것을 A/S가 안되기 때문에 2,500만원하는돈을 들여 가지고 아직까지 피해를 농가만 입고 있으니까 아마 내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뉴스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유어에 몇 개 농가라고 그랬습니까?

한 농가입니다.

그러면 현재 A/S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세우고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집열판이 근본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A/S 차원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하고 난 신양에너지에다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현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쯤 견적이 나오는지 그 나오는 견적을 좀 서비스 차원에서 당신이 시설을 안했지만 우리 시설을 했으니까 A/S차원에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뜻에서 당신 사업홍보를 아주 많이 할테니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졌지. 그것을 A/S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망가졌으니까 부도난 업체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지금 기댈 힘도 없고, 농가가 결국 그런 점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만간에 농업기술센터에 들려서 충분한 대안이나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중에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태양열 난방기를 사용했다가 태풍피해를 봤는데 현재 기존 시설한 업체는 부도가 났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타 업체에 불러 가지고 그 업체 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를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 목적으로 보수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우리 “바트”태풍이나 “예니”태풍 전부 피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심지어는 벌통 하나까지 피해입은 것 보상해주고, 여러 버섯재배농가에 많은 보상이 안따랐습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서 어떻게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상당히 꺼리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이 아주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행정지도가 따라야 되고, 또 어려울 때는 반드시 지원이 따라주어야만이 농업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영세한 농민들이 아주 헤쳐나가기 힘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주시고, 이번 태양열 이 관계는 저도 유어에 살면서 몰랐습니다. 12월9일날 KBS 뉴스에 나왔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안하셨습니까? 부군수 님계시지만 한번 참고로 해서 정말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토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막중한 농업기술 업무수행하시느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공동방제기 구입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농가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취약성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 농협단위 공동방제단을 조직하여 금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에 본 바에 의하면 운영방침에 아직까지 여러가지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2000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읍면에 어떠한 계획과 개선 수립을 하고 있는지, 만약 예산이 따른다면 인력비 및 유류대를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1페이지에 보면 조사료생산 장비 사업 대상자 현황에 보면 보조금 및 융자, 자부담을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담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한 사람만 자담이 있고 다른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모터가 현재 대합면 도개리 김찬동씨 모터 한 대 480만원, 부곡면 부곡리 이대우씨가 모터 한 대 400만원, 이 금액차이가 80만원 정도 나는데 그리고 베일러는 가격이 일치합니다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모터, 베일러 형식 및 기종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하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기 구입 운영에 취약성이 있는데 앞으로 보완 과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읍면간에 차이가 있고, 저희들 방제자체는 호평을 받는데 문제는 승용관리기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모 포기가 10포기 정도 피해가 나는데 우리 농가에서 거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방제기도 3,714만2천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간 것이 1,300만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반당 방제비는 읍면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5,7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인건비하고 운영비조로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반별로 14개 반에 840만원 예산계상을 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방제단장 승용관리기를 조작하는 것은 아직 까지도 좀 훈련이 미숙하기 때문에 내년도 3월에는 빈 논에다가 소집을 해서 조작훈련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숙련화 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류대 지원은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인건비만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1페이지 조사료생산 장비에 대해서는, 기계에 대해서는 가격을 제가 잘 몰라서 대신 농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태홍입니다. 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조비율도 주로 기계가 장비 지원은 30%입니다. 30%인데 30%가 되는 사람이 있고 30%가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문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신청한 사람이 A농가가 보조 30%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받아놓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 농가가 다시 포기함으로 해서 그 기계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기계를 살 때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에 지원할 그러한 보조밖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현재 맞지 않습니다. 아까 하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기계의 형식이 나와야 되는데 기계형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공동방제단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후 개선사항으로 14개단이라 그러면 14개 읍면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단별로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읍면별 60만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성을 세워 가지고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대폭적으로 투자를 하시지. 단체별로 6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진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21쪽에 조사료생산 장비사업 대상자 현황 해가지고 방금 농축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해가 좀 안갑니다. 보조금은 당초 30%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더 큰 기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상이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내용에 보면 베일러 한 대가 1,200만원, 모우러 한 대가 480만원, 베일러는 3대인데 가격이 동일합니다. 계에 보면. 그러나 모우러는 밑 쪽에 보면 부곡 이대우씨가 구입한 것은 모우러 한 대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일러 기계현황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동이면 대동, 대동에 모아면 모아다. 국제면 국제다. 이런 기종명칭은 확실히 나와야지. 자료가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미흡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식승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창녕 축산인들이 창녕육가공업체에 출하를 기피하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농축산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도록 합시다.

그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내 양축농가들이 전반적으로 김해가는 것도 있고, 또한 다른데서도 우리 창녕에 들어오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로 현재 부흥양돈 같은데 김해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금전에 얽혀 가지고 지금 사료입니다. 특히 사료관계 돈을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로 무이자로 주고서 또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부득히 가지 않으면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축산협동조합장님과 저하고 유통단지 사장하고 창녕에서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축협에서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느냐, 사전에 한번 회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축협이 직접 유통단지에 들어옴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할 수 안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축협조합장님께서도 그것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사회에서 의논이 다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아마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또한 특히 부흥양돈단지에서는 우리 유통단지에 일본사람이 한 사람이 가공업체를 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된다면 모든 조건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도 차차 전반적으로 우리 창녕에서 전부다 김해로 가지 않고 우리 도축장으로 오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부흥단지만 갑니까? 대송단지는 안갑니까?

부흥단지도 있고 대송단지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부흥단지를 일방적으로 지칭을 하니까 제가 부흥단지 이야기 듣고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데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축에 대해서는 별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도 결국 다른데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녕축산인들은 우리 창녕군에서 보호를 해주고 제도적으로 고쳐주어야만이 앞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대송단지나 양돈단지에서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받고 있는 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한 단지에 50억, 6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창녕축협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잘못될 때는 창녕축협이 문제가 생기면 창녕에 있는 축산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 제일 문제는 과장님은 사료문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돼지를 출하했을 때 보증채무를 육가공업체에서 여기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주 원인이 있습니다.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여기서 가는 운송비와 가는 동안의 감량비, 기타 이런 것은 크게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축협하고 연계를 해서 군하고 상당히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콜레라 문제라든지 방역문제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돼지를, 부흥단지나 대송단지, 개인적으로 크게 단지를 조성한 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이 자꾸 부흥단지라 이러니까 제가 부흥단지 이야기 듣고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제가 듣고 보기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과장님께서는 수출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그런데 창녕지역 발전을 시킬려면 도매시장 즉 말해서 내수쪽의 도축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육가공업체가 잘되어야 도축세가 많이 들어오고 하지.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창녕으로 옵니까? 그쪽에 육가공업체가 없으니까 창녕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도축도 하고 육가공업체가 붙어 있는데가 아마 경상남도에서는 김해하고 여기하고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등을 연구 검토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흥을 말씀드린 것은 부흥단지가 우리 관내에서는 기술면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에 따라올 그러한 기술을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배워야될 그러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앞세운 것이고, 특히 대송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아까 한우 관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돈관계를 잠깐 언급을 하자면 우리 유통단지에 가공업체가 4개 업체에서 6개업체로 늘어납니다. 지난번 군수님과 저하고 육가공업체가 일본에 가서 수출때문에 갔을 때도 일본 상사들이 상당히 창녕의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는 위생시설이 좋지 않고, 상당히 불결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유통단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바람에 현재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상사들이 알고서 지금은 일본에서 직접 여기에 와서 가공업체를 더 큰 것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된다면 우리 양돈농가가 전반적으로 여기에 와서 만약에 도축을 한다면 그 도축은 가공업체로 하여금 도축하고 나면 그 세원이 전부 우리 군수입이 될 것이며, 앞으로 특히 우리 박위원님께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농축산과장으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축산인을 위해서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군」답게 과감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투입이 되어야 된 다고 봅니다. 아직도 농기구 부품하나 만원선에서 머물고 있으니 인근군에는 5만원 선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앞선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길곡 대천수출농단단지 작물선정이 토마토로 되어 있습니다. 역병으로 인하여 4농가가 고추 2,000평이 대체작물로 재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건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길곡 대천 방울토마토 수출단지는 8월23일 양액지원 사업으로 착공을 해서 9월21일날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토마토 정식은 10월2일부터 16일까지정식이 되어졌습니다. 하우스 형태는 구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1-2W형과 농가에서 열손실이 적은 쓰리쿼터형 그러니까 광폭형 하우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피해가 많은 것은 9월23일 태풍“바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포장상태가 질척하게 된 상태에서 정식을 일찍한 농가는 정식후에 물이 질척하게 많이 있는데다가 고온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역병발생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번씩 담당지도사가 나가 현지 체크한 결과 아인산염처리를 해서 광폭하우스는 대부분 이것이 다습 형태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농가에서 1-2W형은 방울토마토가 제대로 똑같은 날에 정식을 해도 아인산염 한 번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는가 하면 광폭형 하우스는 수분이 계속해서 질척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아인산염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해도 치료가 되지를 않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작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역병이라는 것은 물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 시설에 토양 수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출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수분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역병의 병균 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물로 부득이 역반응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1-2W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그 좋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전에 선정할 당시에 고려, 검토를 면밀히 한번 했더라면 대체작물로 고추 2,000평 하는 이런 작물이 안들어 갔다고 봅니다. 아직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뒤떨어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전문적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잘 접목을 해서 목표 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항간에 떠도는 복지부동그런 자세로 여태까지 저는 조직을 관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학생들 수준도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나이가 고른 학생들도 A학점을 받는 학생이 있고, C학점 받는 학생이 있고, 낙제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물며 학력수준이라든지 기술수준이라든지 경영능력이라든지 농업인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할려면 냇가까지는 저희들이 끌고 갈 수 있지만 말이 물을 안먹어 주면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구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충고를 해주신 것은 명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1-2W 아치형 하우스에 대해서는 우리군 관내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하우스들이 사실 제대로 옳은 고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그 하우스에는 사실 지금 방울토마토가 들어 있는 것은 참 성적이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W 그 하우스가 처음에는 대천수출용단지에 몇 동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일반 하우스다 이것입니다. 사전에 검토과정에서 면밀하게 기술적인 그런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완벽하게 저희들 능력으로서 처리를 할 수 없고 완벽하게 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속언에 “한날 한시에 난 손 발가락도 길고 짧다” 하는 그런 것을 인용해서 쓰기는 합니다만….

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를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건회위원님이 물은 것은 어떤 우리가 관점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물은 것인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성이 났다고 해서 소장님도 같이 맞받아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요지는 7,590평이 모두 망가졌으면 저희들이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6,000평은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고, 2,000평은 부득이 해서 그것도 한 농가가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똑같은 농가의 현대화 하우스는 잘 자라고 있고, 광폭하우스만 피해를 받은 것은 그 하우스 구조자체가 수분을 증발할 수 있는 그런 취약성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병발생이 현대화하우스 보다는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맞받아친 것이 아니고….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보고하시는 분이 기분이 그것 하더라도 동료위원들 질의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하는데, 조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항상 답변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내에서는 수출촉진자금이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돼지고기 수출포장재에 4,100만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원이 되어졌고, 지금 내년도 수출 계획은 금년 수출실적에 38% 증가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출포장재 7,000만원, 그리고 종자대등 수출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농산물 수출포장재는 수출규격출하 사업에 잔액을 결산추경에다가 1,339만9천원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저가 일간지 신문을 보고 사실 수출촉진자금이 창녕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김해나 의령, 함안, 밀양, 합천 같은데는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녕군과 마산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가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장시간동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원격영농상담시스템구축이 금년도에 된 모양인데 LAN이 16포트라 하면 현재 몇 명 정도가 같이 원격상담시스템에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원격상담시스템 구축이 되었는데 현재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활용도가 빈약하다면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두서너 가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중앙에 시험장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지도사들하고 직접 원거리에서 바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설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한 사람이 강의를 하더라고 해서 저희들 강당에 200명 정도까지도 수용을 해가지고 동시에 청취가 가능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인원은 장소가 허용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활용이 안되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준공을 하고 9월14일 시연회 이후에 과수 3회, 축산 2회, 채소 2회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현재까지 63명이 서로 토론,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세미나를 식량작물외 소득작물에 대해서 8회에 66명이 교육을 하고, 앞으로 할용에 대해서는 14일 한우고급육 교육 계획이 되어 있고, 21일날 번식돼지 관리, 또 22일날은 시설감자, 그다음에 28일날은 축사시설개선 분뇨처리 등등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차례씩 각 품목별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중앙하고 저희들이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참석을 해서 서로 깊은 기술을 주고 받고 습득을 하는데 할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극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1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우리가 마치고 식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TV에도 의회가 열리면 민원이 모든 것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밥은 조금 늦게 먹으면 되지만, 오늘 지금도 본청 직원이 아니고 보건소나 환경사업소에서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주로 해가지고 식사를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점을 우리 오후에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분들도 자유를 주는 것도 타당합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시에서 13시까지는 보건소나 횐경사업소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한시까지 점심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식사를 하지만 그분들이 식사할려고 하면 본청직원들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런 분들도 생각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중지를 모아 식사시간이 넘었으니까 식사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만, 다수 의견이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요일은 한시 부터 아닙니까? (장내소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저희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주사 남상수입니다. 예방보건담당주사 이소원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하수양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부터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및 적발업소 조치사항까지 총 11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921만원으로 집행내역은 행사경비 158만9천원이며, 접대비 228만원, 시책추진경비 260만원등 총 646만9천원입니다. 2페이지 보건증 발급현황입니다. 총 발급건수는 2,045건으로 유흥업소 221건 등 입니다. 3페이지 ’99영유아용 백신구입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달구매를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IMF등으로 인해서 약품공급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계약기관이 98년3월부터 ’99년2월까지 전국 백신공급이 66% 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부득이 우리군에서는 추가로 조달구매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부 구매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자체 구매로 전환을 했지만 약품원료 수입 원가가 240% 정도 대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백신단가를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만, 지난 4월27일 구매단가 입찰을 실시하여 보건복지부 단가는 물론이고 타시군 보다 200원 내지 3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내역입니다. 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은 전시군중에서 제일 늦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함으로서 타 시군보다 예정가를 가장 낮게 책정하여 낙찰시킴으로서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투약과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내역은 주식회사 백제약품과 의료보험 약값기준액 단가의 68%에 공개경쟁입찰을 체결하여 8회에 걸쳐 3,538만8천원을 구매하였습니다. 5페이지 의료기기 구입 내역입니다. 지난 5월20일 혈압계 12대 142만8천원부터 11월1일 컴퓨터 및 프로그램 2대를 276만8천원 구매한 것까지 총 6.789만4천원을 구입했습니다. 6페이지 보건소에서 검진후 2차 의료기관 이송현황입니다. 내과계통 등 총 96명을 2차 의료기관으로 검진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적출물 처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지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95년도부터 경상남도 적출물 등 처리비용 책정고시에 의거 우리군에는 처리업자가 없는 관계로 인접지역에 소재한 밀양위생산업사와 월정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 10월말 현재 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실태 현황입니다. 총력 방역체제 확립을 위해 방역기간동안 1개 기동반을 상시 편성 운영하고, 5월부터 10월15일까지 비상방역근무와 모니터 90개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홍보계몽 활동을 강화하여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억제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접종대상자를 사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확대실시 했으며, 방역소독은 차량용 소독장비 21대와 휴대용 194대로 다음 페이지 취약지역에 대해 119개 자율방역반과 연계해서 중점 소독을 실시 했습니다.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어패류 취급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 359개소를 분기 1회씩 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 공급에 힘썼으며, 보건교육은 1,154회와 유선방송과 마을앰프 등을 활용해서 2,292회를 실시하고 팜프렛 등을 배부해서 전염병발생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0페이지 진료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입니다.내과진료 분야는 퇴행성관절염 4,229명 등 총 13,021명을 진료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치과 진료환자는 발치 976명 등 5개 분야 3,591명을 치료하고, 한방진료는 근골격계 질환 1,450명 등 6개 분야 1,678명을 진료했습니다. 12페이지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일본뇌염 6,519명 등 총 36,810명을 접종하고 질병 면역력 증대에 힘썼습니다. 접종비는 타시군에 비해 200원에서 700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접종을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반드시 거친 후 안전접종에 힘썼습니다. 13페이지에 유방암, 골다공증 무료검사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98년도는 총 720명이였습니다만, 금년은 1,966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농촌부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방암과 골다공증 무료검사는 도비 2,800만원과 군비 640만5천원등 총 3,440만5천원 지원되었으며, 검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한방의료기기 및 약품구입과 환자진료 내역입니다. 의료기기는 양도락 등 총 16종 943만2천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의약품은 가미소요산 등 1,117만원을 구입했습니다. 15페이지 환자 진료내역은 지난 5월20일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여 1,671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약국지도단속 및 적발업소 조치사항입니다. 관내는 의료기관 36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가 47개소 있습니다. 병의원은 위반업소가 4개소로 시정명령했으며, 의약품판매업소는 1개소 업무정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히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약품 구입할 때 입찰이 만약이 유찰이 두 번 되면 수의계약해도 됩니까?

두 번 유찰이 되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입찰을 봤습니까?(예) 한방의료기기 구입 12-14페이지 한방의약품 한국신약, 유일약품, 유일약품 해놓았는데 입찰을 보았습니까?

이 기기 구입은….

기기구입 밑에 의약품 내역입니다.

의약품구입 내역은….

가미소요산 외 39종 갈근해기탕 외 10종.

의약품 구입내역은 1,117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보건증 발급현황을 여기에 대해서 보건증은 우리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단속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단속은 경찰과 위생관서에서 단속을 하고 발급은 저희 보건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99년5월29일로 해서 병원과 관내의원 아무곳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왜 질의를하느냐 하면 농촌지역에 상당히 다방이나 아니면 주점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상당히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여론에 의하면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보건증도 없이 상당히 그런 다방이나 유흥주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밖에 이야기가 그렇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점을 참고로 해가지고 보건증발급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 내용을 통보를 해서 단속시에는 살펴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봐주십시오. 적출물 처리 집행내역은 700만원인데 비고란에 보니까 보건소에 월 80만원, 지소에 20만원, 진료소에 20만원 계약은 120만원 해놓고 지분은 70만원씩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월 8만원입니다. 지소는 개소당 2만원, 진료소는 개소당 월 2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월 8만원하고 2만원하고 2만원하면 120만원 아닙니까?

18개소 곱하기 2만원 36만원하고….

계산은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2쪽에 보면 예방접종 현황 있습니다. 거기에 장티프스가 3,774명을 접종하시고 유행성독감 16,296명을 했는데 여기에 약이 모자라서 필요한 사람이 다 접종못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윤기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보다도 가장 늦게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1인당 300원 정도 싼 3,700원에 접종을 했습니다만, 물량은 작년보다는 약 4,000명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충분히 접종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티프스하고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약품 품귀현상으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이런 약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 적정수요량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 맞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보건소장 간단하게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지소에 볼 것 같으면 자주 자리가 빌 때가 많습니다. 농촌에 나이 많은 분들이 먼 길에서 시간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자리가 비어 되돌아가는 모습을 볼때 정말 마음 한구석이 아픈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건회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혹 자리를 비운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 적발이 되면 바로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는데 올해 주의조치가 4명, 경고 2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가 소장님 한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읍면지소나 진료소에 연간 어떠한 약품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지소와 진료소에 지원되는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는 가정방문간호사업 해가지고 환원사업으로서 현금으로 숫자에 비례해서 각 지소와 진료소에 배분이 됩니다.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정방문비로 해가지고 읍면지소나 진료소에서 방문했던 실적 이것 가지고 지원한다 이말입니까?

대상자가 지금 현재 285명입니다. 불능자가 75명, 불편자가

보건소 요원들이 지정된 마을별로 다니면서 진료한 실적을 가지고 한다 말이네요.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개 진료소 14개 읍면지소가 있는데 부곡은 아마 폐지가 되었지요?

부곡은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주로 진료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차량유지관리비를 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의약품은 연 1,545만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교통비는 여비조로 해가지고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하는

저가 지난번에도 안그래도 소장님 보고를 듣고, 상당히 거동불편자가 이런 전화가 오면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많이 한다길래 그러다보면 거기에 차량유지비라든지 차량을 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보건진료소, 지소라는 명칭이 있으면 관인데 다른 부서에는 그래도 차량이 있으면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비가 실제 지원이 되고 안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챙겨가지고 지소나 이런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진료를 잘 안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을 설정해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이어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배길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담당에 김영호 담당주사입니다. 남지에 손갑철 담당주사입니다. 부곡에 성낙유 담당주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약품구입 내역, 퇴적물 제거내역, 업무추진비 사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 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5월30일 부산유니코상사로부터 슬러지 탈수용으로 고분자 응집제, 응집제 이름이 고상 FO4190SH입니다. 333㎏를 181만5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 배양용으로 종균제 600㎏를 276만원에 11월4일 마산에 있는 요산환경개발공사에서 구입하였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탈수시 응집용으로 창녕에서 월 6회 탈수를 하고, 1회에 2.7㎏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은 월 5회 탈수를 하고, 1회 6.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균제와 고분자응집제는 공동으로 구입해서 창녕과 부곡에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지분뇨처리장에서 구입한 약품내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탈수용에 사용되는 응집제는 창녕에는 고상이고 남지에는 액상E885라는 응집제입니다. 마산에 있는 대림화공에서 98년도12월5일 540㎏, 99년도5월12일 800㎏, 99년8월2일 800㎏, 99년10월4일 800㎏ 총 2,940㎏를 130만6,3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같은 응집제이지만 슬러지 성상별 차이로 가격차이가 납니다. 위에 고상은 ㎏당 5,500원인데 액상은 2,145원입니다. 남지분뇨처리장에는 탈수회수가 월 10회에 1회 사용량은 2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소독제인 염소는 ’98년12월5일 100말 구입을 하고, ’99년3월15일 100말, ’99년7월21일 100말, ’99년도10월22일날 100말을 네 차례 구입 198만원으로 마산이 있는 대림화공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염소는 매일 25㎏를 사용하였습니다. 한 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S부유물질을 가라앉히는 침전제는 2월10일 서울에 있는 효강이앤씨에서 200㎏를 43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약품사용은 여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제거하는 소포제는 소화조에 거품이 일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약품으로 7월21일 950㎏, 177만6,500원에 창원에 있는 그린에스캄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제인 종균제는 11월4일 100㎏를 46만원에 마산에 있는 요산환경개발공사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적물 제거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처리장은 ’98년12월1일부터 ’99년11월31일까지 슬러지 발생량은 1일 평균 3.49톤으로 총 1,275톤이 발생하여 67회의 탈수로 인해가지고 탈수시킨 오니 162톤을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부곡은 슬러지 발생량이 1일 4.25톤으로 1,551톤이 발생해서 51회에 탈수로 오니 332톤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하였습니다. 남지분뇨장에 탈수케이크 발생량 285톤은 남지읍 남지리 김용수 외 우리 창녕군 관내 9농가에 무상으로 퇴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70만원에 집행액 85만원을 직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간식비, 식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눠드린 참고자료는 각종 약품 및 사용량을 일자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종균제가 지금 위에는 600㎏ 구입을 했는데 밑에는 100㎏ 되어 있고, 또 참고자료에도 보니까 종균제 사용량이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160㎏밖에 안나타나고 있는데 잔량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응집제도 고상은 5,500원이고 액상은 2,145원이고 약품내용이나 왜 상당히 우리가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남지에는 분뇨처리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보고로 알기에는 남지는 준공됨과 동시에 민간이양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관내 부곡이 곧 민간이양 된다는데 대한 환경사업소장님 마음이 어떻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한 번 강구를 해봤는지 그것을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제나 응집제는 위에는 창녕, 부곡에는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고상을 써야 되고, 남지분뇨처리장에는 성상별로 틀리기 때문에 액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고상을 사용하면 ㎏당 5,500원밖에 안 치이는데 액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145원이 드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양 관계는 저도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같이 있던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홍보가 되어서 시행이 될 것인데 입찰관계에서 협의에 의한 입찰을 할려고 합니다. 제일 우선 문제가 고용승계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젊은 사람들 지금 밖을 나가면 다른데 들어갈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있던 사람은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업체와 사전 협의해서 고용승계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미생물 종균을 하기 위해서 각 하수처리장에서 여름철에 보면 분뇨를 투입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분뇨를 투입을 해가지고 미생물 종균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종균제를 미리 미리 적게 구입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민간이양이 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미생물 종균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말하자면 분뇨를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지,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미생물이 보면 섭씨 20도상에서 미생물이 번식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최적온도입니다. 최적온도인데 겨울철에 보면 온도가 저하되면 미생물 활동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활동이 미흡하므로서 자기 입맛에 맞은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맛 돋구라고 활성화 되라고 그래서 종균제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입해 들어오는 미생물 양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부곡같은데 높고 주로 여름에도 상황을 한 번 보고 미생물이 작게 들어오거나 이럴때 종균제를 주로 동절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제는 동결에 많이 사용하는데 분뇨는 지금 투입을 하는데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까, 투입을 합니까?

분뇨는 저희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 활성화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되지만, 저희들 분뇨를 처리하는데 정화조를 3급수만 3급수면 맑은 물만 뜨서 하수처리장에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고 이러면 분뇨를 계속 넣을 것이냐 하는데 자기들 요청하면 넣어줄 수 있지만 원칙은 민간위탁하면 자기들이 받을른지 안받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받아도 남지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35톤에서 50톤으로 확장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 분뇨처리는 다 되어집니다. 되어지니까 분뇨처리관계는 구태여 하수처리장에 안넣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3일동안 계속된 감사자료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에 각별한 열의로 노력해 주신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관련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에 정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