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7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8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 83페이지.
김만선위원
83페이지, 금년에도 명예퇴임 인원이 예상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금년연말에도 승인 돼 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강훈위원
병무담당 공무원 4명에 국비 내려오는 게 뭐 뭐인데 우리 군 예산이 잡혀있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병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체 국비 명시가 다 나와있거든요. 전체 국비지원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는 건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이나 일반 경상경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82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37시간인데 작년에도 27 해 가지고 3개월을 놔 놓고 10시간 올라갔는데, 다른 구에도 보니까 25시간 30시간 미만입니다. 올해 모르겠는데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면 빼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다른 구에 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예퇴직수당은 3,000만원 이렇게 한 사람당 정해져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대충 기준을 해서 8명을 예상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 8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청원경찰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필요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청원경찰도 복지관에는 밤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근무조를 편성해서 하는 거지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하루 8시간 근문데 12시간 교대근무면 그러니까 시간외가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복지관에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시간외 근무 시간을,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인원을 증원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증원보다는 이렇게 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 총액을 따지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86페이지, 87페이지.
김만선위원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500만원이란 돈이 부군수님하고 포함해서 인상됐는데, 이거는 인상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거는 업무추진비 전체 총액이 작년보다 이렇게 늘어 났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그 안에 군정활동 보도사례금 이거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명칭이 그런 걸로 붙여졌는데, 사실상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건데, 명칭을 예산상 부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우리 군의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나머지 월급받는 사람들 월급을 못 받아 갈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늘어 난 것 같은데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총액은 8,000만원이 전체를 다 포함하면 올랐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체 군수시책업무 추진비가 1억 9,700인데, 153만원이 더 오버됐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초 예산에서 153만원을 더 오버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게 전체 하면 총액 하면 맞을 겁니다. 전체를 확인은 다 안 해봤는데.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9,700인데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돈이 1억 9,853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비로서 153만원 재산관리계에 내려와 있는 돈을 시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기준액은 1억 9,700만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년도에도 군정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올랐고, 밑에 전년도 군정홍보도 2,000만원 하는 것을 4,000만원 배 이상 올랐고, 행사참석격려금도 1,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배 이상 올랐는데 어째서 그런 겁니까? 수행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전체 합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진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보도사례 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보도사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우리 군에 관한 좋은 홍보기사를 쓰고 그러면 기자들에게 식사 한 끼를 한다거나 그런 보도사례가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또 88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예산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구에 편성된 거 전체 특수업무추진비 그게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게 아니다 하니까 아까 그 자료는 이 안 확정되기 전에 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면 124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상용인부 퇴직금은 보통 얼마씩 잡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몇 명을 잡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상용인부 퇴직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로원이나 미화원들 퇴직할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군에 수로원에 당장 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오래한 사람들은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적립된 게 별도로 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한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별도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에 이렇게 했다가 나가면 주고, 안 나가면 다시 세계잉여금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국민연금부담금은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연금에 넣어 주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상용직 연금이 400만원 됩니까?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전부 77명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400만원 넘어 들어갑니다.
강훈위원
상용인부 77명이나 되는 사람이 만약에 한꺼번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준비금이 없으면 어찌 되는 거요, 그리고 상용인부는 다른 기업체 보면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해서 넘기고 정리하고 신규 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 군에는 그런 제도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 정도 만들어 놓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나중에 수 십 명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인데 근로기준법상 못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강훈위원
노동자가 있는 큰 기업체에도 1년씩 처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단체협약에 가입되어 가지고 노조 비슷하게 해서 힘이 상당히 셉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서 77명에 하나 얹어 놓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지금 상용인부의 평균연령이 얼마나 되는 지 모르지만, 평균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57세 짜리가 있고, 58세 짜리가 있고 정년이 그런데, 지금 40대 내지 50대가 많이 있습니다. 연령층은 다양하죠.
강훈위원
지금 농협이 통합을 하면서 퇴직금 준비금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자가 53억인가 60억 적자가 난 것이 바로 그 준비금 부족에서 적자가 난 것인데, 국가기관에서 퇴직금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잘못 된 것 같아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방법만 있다면 예산관리도 효율적이고 일시에 여러 사람이 퇴직을 하더라도 저희들 대처할 수 있고 좋은데....
강훈위원
그래서 국가기관이 4급 기관이라고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중국에서 발언한 내용이 이런 것을 두고 보면, 저속한 말을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참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동익
손동익위원
재해부담금 6,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강훈위원
정관처럼 사고 나서 죽으면 6,000만원 줘야 된다는 말이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저번에도 재해 부담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상용인부를 70명이나 80명을 거느린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돌발사태가 일어나면 감당 못 할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을 적립을 해야지...
김만선위원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보는데, 군수가 군수협의회에 공공요금을 줄 수 있겠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거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걸 과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 질의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에 반영해 줘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고 직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128페이지, 129페이지.
강훈위원
청사관리 청경 제복해서 120만원인데 이거는 입찰돼서 관리업자로 넘어 갔는데 여기 왜 산정이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넘어가더라도 복지관에 두 명하고는 그냥 있을 거거든요.
강훈위원
복지관에 두 명이고, 또 두 명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복지관에 두 명이고, 나머지 두 명은 청사 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1월달 이사가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거니까...
강훈위원
이거는 깎아도 되는 거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개청 하기 전까지 이사가기 전까지는 하니까 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126페이지 민원용 생순데, 지금 현재는 무슨 물 가지고 주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거는 민원대에 지금도 가면 식수 나오는 식수대 그 물 가지고 오고 하는...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올해까지는 지하수 가지고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에 국기 올해 구입 몇 개 구입했는지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행사하면 매일 걸어 놓고, 제대로 보관이 잘못 되어 가지고 해마다 국기 사는데 각 읍·면별로 국기하고 총무과 본청에 있는 국기하고 현황을 주세요. 올해 구입한 거 하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128페이지, 1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129페이지 아까 전국에 시장, 군수 회비고 여기는 부산시 시장, 군수 회비고 하나쯤 뺍시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우리 기장군만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부속실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부속실에 실장하고 부군수실까지 기사까지 하면 5명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급량비가 부속실 4명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립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
정헌
김정헌위원
3명인지, 4명인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군수님실에 3명있고, 부군수님실에 한 명있고 4명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죠, 현재 4명?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현재 4명.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부속실 3명, 4명이 올해하고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부군수실을 빼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챙겨 줬는데 4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 4명이라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이때까지 돈은 어디서 줬어요, 한 명?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130페이지, 131페이지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129페이지 이것은 좀 다르기는 다른데, 군정수행활동여비해서 480만원 나와 있고, 다음 군정수행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7,000만원이가, 군정활동 및 보도사례금, 행사참석 격려금 3,000만원 이게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강훈위원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 해 가지고 660만원이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중이지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에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것입니다.
강훈위원
금년에는 공무원도 없었고 민간인도 없었지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한 번 시험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하자 하면 이중삼중으로 여기저기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한 번 해 봅시다. 공무원도 해보고 민간인도 같이 해 봐야 이런 교육도 받고 하면 견문도 넓어지고....
강훈위원
일단 한 번 시험을 해보고 갔다온 사람의 좋은 평가가 나왔을 때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의견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위탁교육비 말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비는 5,000만원이고 여비는 4,000만원인데 그걸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공무원교육훈련은 교육원에 교육비를 내년부터는 100%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을 시키면 50%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10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교육훈련관계는 거기에 가는 여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건 미리 내가 질문을 할 때 훈련비하고 여비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몇 명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해야 이해가 되지, 그냥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런데 그 기간과 거리와 장소가 행정자치부 같으면 수원, 서울,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장
대충 어떤 교육장에 몇 명 갈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걸 다 명기를 못합니다. 서울, 부산, 대전, 전국 각지에 1주일 짜리, 3일 짜리, 5일 짜리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총액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강훈위원
다음에 정산해 가지고 남으면 반납할거지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남으면 반납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계획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132페이지에 직장교육 교재 있지요? 5천원×2종을 200부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거는 우리 군 자체 공무원 직장교육 교재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수용비 총액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공무원 직장에 대한 교육용 교재, 그런 걸 인쇄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200부 가지고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몇 명인데 200부를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은 안 되고, 계별로 하나씩 하든지...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직장교육 교재로 활용한 것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아마 교육 교재용으로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인사관련 교육자료하고 몇 개 있을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퇴임식 경비 있지요, 520만원. 현판 및 초청장 해 가지고 50만원 해 놓았는데 인쇄비를 좀 더 넣지 왜 50만원밖에 안 해 놨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인쇄는 수용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호
문장호위원
132페이지, 아까 가나안농군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40명으로 한 것은 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40명 정도 하면 차량 한 대로써 되기 때문에.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읍·면, 군에 지금 담당이 몇 명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담당은 지금현재는 80명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사회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 두 번 정도는 갔다 왔단 말입니다. 저 생각은, 내가 왜 담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 묻느냐 하면 공무원은 항상 틀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당 정도로 해 가지고, 80명이면 다음 기회에 가고 그렇게 한 번 갔다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33페이지, 134페이지.
강훈위원
포상금에 직원단합등반대회 2회, 직원 MT훈련 6회, 공무원가족 한마음축제, 이걸 전부 계산하면 9회가 되거든요. 횟수로 하면 9회가 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등반대회를 여기에는 2회라고 해 놓았는데 금년에도 얼마 전에 등반대회 한 번 한 걸로 했고, 내년에는 시간이 되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상반기, 하반기 하는 걸로 해놓았고, 그 다음에 MT는 두 달에 한번씩....
강훈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횟수가 9회나 되니까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인데 100만원에 12월, 1,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7십 몇 명에 대한 100만원이란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77명에 대해서 2.1%에서 2.8%로 인상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한 사람 당 얼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한 사람에 따라서 급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충 하면 1만 4,000원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김만선위원
135페이지에 연금지급금이라 해 가지고 공무원 순직자 유족보상금 5000만원, 또 13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사망 조의금 및 공상요양비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항목이 똑같은 겁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추경에 유족보상금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날 지도 모르니까 미리 이만큼 확보를 해 놓자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공상으로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해 줘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기타 출연금 있지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해마다 예산에 장학금이 안 있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상환 회수는 언제쯤 합니까? 대여금이니까 상환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상환하는 것은 우리 군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걸 줘버리면 이걸로 끝이고, 원칙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연금공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공무원들 학자금주고 또 장학금 주고 그러면 절 모르고 시주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명칭이 대여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대여금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것은 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갚을 때는 연금공단에 갚습니다.
강훈위원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1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금액은 해마다 차이가 나는데 1억 가까이 됩디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강훈위원
1억을 받아 갑니까? 1억 정도 나갑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받아갑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강훈위원
이자는 무이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에 보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 같던데.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퇴직할 때 바로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주던데. 그런데 별도로 우리 지방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자꾸 회수만 해 가지고 자기들은 어디에 씁니까? 다시 각 기관으로 돌려줍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게 법규정이 조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줬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전에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 1억이 편성되어야 하는 어떤 지침서가 있으면 자료로 챙겨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공무원자녀 장학금은 4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건 공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남는 것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1억 정도면 아마 끝자리 조금 남을 겁니다.
김만선위원
올해 지급된 것 중에서 남은 것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올해 부담한 것은 5, 6천 만원 되는데 내년에는 갚아 나갈 금액이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해 놓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8, 13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주민등록관련 제서식 인쇄, 해 가지고 300만원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앞에 보면 발급통지서라든지, 등·초본 용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무슨 제서식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주민등록 업무에 필요한 법정서식이 30종정도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서식이 어떤 것이 있길래 30종이 됩니까? 요즘 전자시대가 돼 가지고 컴퓨터가지고 웬만한 서식은 다 만들어서 빼는데 이걸 인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주민등록 관련 대장이 많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인쇄해야 될 종류 30종을 한 번 가지고 오십시오. 틀림없이 시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이것은 5개 읍·면에서 주민등록관련 작업하는 것을 여기서 일괄해서 배부해 주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서식을 가지고 오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139페이지, 제2건국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조금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42, 143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읍·면 자치센터 시범운영 수용비, 해 가지고 시비, 군비, 1,000만원 있고, 밑에 또 운영에 따른 센터지원이라 해 가지고 역시 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위에 일반수용비는 현판, 안내판, 홍보물, 사무용품하고 각종 서식에 따른 일반수용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 인건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그런 정도거든요. 내년에 7월 1일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해볼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험운영을 해 보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턱없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 그런 발상을 해 가지고 시범운영 하면 뭐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시행하라고 해서, 그래서 시비도 50% 지원해주고, 그래서 맞춘 것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서 시 예산은 안 주겠다는 식으로 발표가 됐던데. 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우리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군단위 예산만 해도 돈이 4, 5천 만원 되네요. 거의 1억에 반은 군비부담이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강훈위원
146페이지, 신청사 이주비, 차량 포장 등 2,000만원, 이것은 총무과만 그렇습니까. 전체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군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이사할 때 복사기라든지 중요한 부분은, 각종 전산장비, 통신장비 같은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강훈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주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지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다른 부서에는 이주비라 해 가지고는 전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공사가 확실하게 몇 %쯤 됐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지금 진도는 98% 정도로 봐도 될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입주는 내년도 몇 월 달쯤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사는 1월 15일에서 1월말까지 하고 2월 1일부터는 거기서 근무하는 걸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군보에도 다 게재될 거지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하게 되면 군보에 게재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개청식장 현판식 1식에 350만원인데 이건 너무 낭비 아닙니까?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개청행사 현판이 100만원이고 밑에 개청식장 현판, 이것은 시가지하고 육교에 홍보판 아치형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뒤에 150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개청행사, 문화행사라 해가지고 1,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 문화행사는 예를 들면 음악회를 한다든가...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개청식 행사 준비하는데도 1,116만원이고 뒤에 또 문화행사에 1,000만원이면 2,1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든단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문화행사는 개청 끝나고 나서 개청기념으로 음악회를 한다든지 다른 문화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개청하는 기념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기정화기 휠타교체비 2만 5,000원, 440개 이건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신청사에 건조기능을 막기 위해서 매년 교체해야 될 것이 11대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440개가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건물에 설치돼 있단 말이지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휠타를 440개를 갈아줘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신청사 가면 청사관리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안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용역 주면 이런 게 다 포함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용역 주는 그 부분에서 거기에 없는 것을 빼 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1년에 440개 같으면 1대당 1년에 40개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기계가 상당히 예민하고 자주 갈아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강훈위원
그게 돈이 1,100만원인데 우리 기장군 같이 이 맑은 공기에 사는데도 이렇게 휠터교체비를 1,1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도대체 11개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런 바닥이 아니고 양탄자처럼 천으로 된 바닥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걸어다니면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새집 지어 들어가서 공기정화기 휠터교체비에 1,100만원 들어 갔다는걸 일반사람들이 알면 웃는다구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사무실 구조가 이 구조하고 달라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까 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11대에 40개 같으면 한 달에 네 번 정도 바꿔줘야 되는데 한 달에 네 번 정도 바꿔줘야 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11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하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도 그게 많이 불편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뭐 때문에 양탄자를 합니까. 그냥...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왜냐하면 밑에 IBS 전선이 전부다 깔려있기 때문에 물청소를 못하거든요. 진공청소기로밖에 청소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장
쓰레기수거용 봉투구입비 해 가지고 1,200원×312일×10층이라고 해 놨는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신청사 이사할 때 짐 넣고 하면 보통 이사하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포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200원 짜리가 몇 리터 짜린데 이사하고 나서 그런 쓰레기를 1,200원 짜리 봉투에 담는단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쓰레기 봉투에 담아 줘야지 어쩝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312일은 청사 이주하고 나서 쓰레기 버린다는 것이 312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거하고 다음에 청사 1년에 소요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청사관리 위탁비가 7억이 들어 있는데 쓰레기 봉투 값이 안 들은 모양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148, 149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조경 이런 것은 용역 줄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할겁니다.
김만선위원
1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디 어딥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조경 해 논 데 나무 관리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우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49페이지, 내년도에 이사가서 청사 소규모 보수 그게 벌써 2,000만원씩 들어간다. 어째되는 겁니까? 아까 바닥에 공기 진공기 휠터를 갈아야 된다고 하는데 업자하고 짠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업자하고 짠것은 없습니다. 예산 안 해주면 그런 것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래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실제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데, 자신 없는 것은 여기에 안 올려야 되고, 돈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거는 참 책임 없는 소립니다. 이거 어느 담당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청사 보수는 아무리 새 거라고 수리할 게 있고 그런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새 건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안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를 들어 유리가 깨어지고 하면 보수유지관리비로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근데 업자하고 짜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수용비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비는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별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강훈위원
조경은 원래 환경녹지과로 넘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가로수 관리하고 조경하고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데 왜 청사관리에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청사의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비료를 사준다거나 약을 준다거나 그거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0, 51페이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청사위탁관리에 대해서, 입찰은 결정이 났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최종적으로 점수는 나와있는데 계약은 오늘내일 중으로 체결할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청소까지 전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위탁관리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돼서 결정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주는 것은 주는 건데, 당초에 입찰공고하기 전에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청소라든지 각종 난방관리라든지 각종 청사관리에 수반되는 사항이 이 위탁관리자가 다 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그 중에서 재료비나 대줘야 될 부분, 예를 들면 청소는 해 주는데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듯이 나중에 보고서를 보면 상세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5억 8,000일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나오겠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5억 8,000이면 결과적으로 1억 2,000이 차이가 난다는 거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은 7억은 원가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입찰을 해보니까 낙찰을 해보니까 85%선에서 하다 보니까 5억 8,000정도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
청소업자들이 자기들이 움직이는 자료하고 우리가 사주는 부분하고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보고서에 그런 것이 다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중형승용차는 어느 찹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용으로 갤로퍼를 구입해서 1호차 승용차가 산간지방이나 비포장도로에 할 때, 10부제 걸렸을 때 지금 다른 실과의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 갤로퍼를 하나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에 오군수 쓰던 갤로퍼 안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지금 세무과에 체납세 하러 다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호찬데 왜 재무과에서 가지고 다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체납세로 거기서 가지고 가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차가 없어서 가지고 갑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갤로퍼가 2,600만원 합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기사들 1호차, 2호차 2식씩 식대를 줬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줬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예산에 있어요? 지금 2식인데 99년도에 2식을 줬느냐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장
찾아볼 동안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거 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부서운영기본 급량비 할 때 이게 전부다 작년에 비해서 이틀 올린 거 하고, 부서기본 업무수행여비 올란 거 이게 지침이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 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그런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 부분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인상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