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세기를 마감하는 뜻있는 정기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에는 군정이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더많은 충고와 협조를 바라며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 기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각 실과원소 및 기타 관서에 공공요금 부족분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당면 지역현안 사업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4억3천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원전특별지원 사업비 미착금등으로 124억6천만원이 감소되어 총규모 110억3천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억9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16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4억2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14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퇴직수당 부담금, 각 실과원소 및 읍면의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부족분 계상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등으로 경상적 경비가 12억5천9백만원이 감소된 2백59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농림분야 상사업비로 시행하는 객토사업 1억7천만원, 공공 근로사업 6억9천6백만원, 태풍피해복구사업 12억3천4백만원, 생보자생계보호비 1억7천3백만원, 왕피천 수계 환경영향평가 검토 용역비 8천만원, 해맞이 행사 지원 3천8백만원, LED 이용한 울진특산품 홍보 1억2천6백만원, 기타 현안사업비 13억2백만원, 의료원 약품구입비 1억5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조정한 결과 8억9천7백만원이 줄어든 6백70억4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는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억3천만원이 증가한 1천10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에 증가 상수도 사용료의 감소로 조정한 결과 3천9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상수도 관련 사업에 전액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8천5백만원, 전입금등 세외수입 4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에 전액 계상토록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우수 중학생 영농정착 융자금 2백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중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3억원과 99년도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116억원의 미착금으로 관련 사업 예산 및 예비비등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부지 매입대금 및 과년도 수입등 6억4천7백만원 세입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차입 전출금과 예비비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징수교부금등 1억7천7백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하천정비 및 우수골재 채취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1억5천만원등 1억7천7백만원의 세출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24억6천만원이 감소된 205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쓰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 1천10억4천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에 189억4천4백만원, 사회개발비에 3백30억5천7백만원, 경제개발비에 414억3천9백만원, 민방위비에 6억9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69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에 259억9백만원, 사업예산에 670억4천8백만원, 채무상환에 11억9천1백만원, 예비비등에 68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 205억3천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에 32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41억3천4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4억3천4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7억8천2백만원, 주택사업에 2억4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11억8천7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6천2백만원, 치수사업에 5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천2백15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천10억4천만원, 특별회계가 205억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도 당초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하게 부응하지 못하였더라도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군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 및 변경내시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따른 양여금 변경내시로 수정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0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부족분과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등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에 대한 특별회계별 예산 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1천7백22억보다 16억원이 증가한 1천7백38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6억 증가하여 1천52억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주민세가 1억원이 증가한 109억원, 지방양여금이 11억7천만원이 증가한 100억3천9백만원, 국비 보조금중 병사교부금이 신규로 1억3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209억1천3백만원, 도비 보조금은 99년도 채무부담 1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113억4천9백만원으로서 총 세입은 2000년 당초안 1천36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한 1천52억원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 내용은 경상 예산이 2천9백만원 증가한 269억1천4백만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12억8천1백만원이 증가한 542억8천2백만원, 자체사업이 5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214억8천2백만원, 예비비등은 2억6천7백만원이 감소된 2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주요 증감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5천8백만원이 증가한 274억8천4백만원, 사회개발비는 4천4백만원이 감소한 361억7천2백만원, 경제개발비는 17억5천6백만원이 증가한 395억4천3백만원, 민방위비는 1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4억2천2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억9천4백만원이 감소한 15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에 있어서는 군청 게시판 및 담장 설치에 5천만원 제55회 3.1절 기념 단축 마라톤대회 지원 5천만원, 사방부담금 2천6백만원, 울진소나무 보존 국제학술대회 지원 부족분 2천만원, 죽변 및 북면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매입비 각 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중 경사 교부금 1억3천7백만원, 99 일반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등 도로채무부담금 1억9천2백만원이 추가 보조내시됨에 따라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 군도 정비사업이 4억3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26억2천4백만원 되었으며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이 11억1천1백만원이 증가된 52억6천3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5억3천6백만원이 감소된 6억4천5백만원을 수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산재되어 있는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한 추진과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갈수록 커지는 군민의 욕구 충족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한마디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회의 진행상에 바른길은 아닙니다마는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본회의장이고 해서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장이니까,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이유가 주민 삻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구현 주민의 복리증진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실천 계획으로서 최우선 되어야할게 균형개발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물론 균형개발,...

실장님 빨리 끝냅시다.

전제지만은 사실 예산편성하다보면 꼭 어떤 읍면별로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균형있게 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균형개발이 우선되어야 되는게 맞지요?

원칙은 균형개발이 되어야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