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제안액은 51억6천9백4십3만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4천2백9십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내역은 연금 부담금이 4억4천만원, 의료보험금이 8천7백만원, 명예퇴직 수당이 8억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목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중 수당은 인원이 줄게되어 1천6백6십5만3천원이 감되었으며, 기타직 보수는 봉급 인상분과 가계지원비가 신설계상되어 8백2십5만9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1명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당직수당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되고, 110페이지에 청사 환경정비사업비 2천6백9십만원이 증액되어 총 3천8백5십2만9천원이 증액 제안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여비는 10%절감분 편성과 친절봉사공무원 배낭여행 국외여비 3천만원이 증액계상되어 3천3백5십9만원이 증액 제안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30% 감액분을 금년도 전액 계상하여 4천3백3십8만6천원이 증액 제안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친절봉사 공무원 가족 해외여비 신설로 7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13페이지에 보상금과 예비비 출연금은 전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 8억2천2백3십8만5천원 증액은 114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 8억원과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 2천4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2백만원 증액은 임용장 케이스 제작 1백만원과 퇴직자 증원에 따른 관련비용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에 국내여비 2백7십4만4천원 증액은 인원이 1명 증원되었으며, 지난해 10% 절감분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백5십만원 증액은 지난해 30% 절감분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7백9십5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이장 자녀장학금 감액과 제2건국 추진위원회 회의여비가 지난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상금 포상금은 친절봉사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증액되어 2백8십5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은 '99년 당초예산에 6.5%, 퇴직수당 부담금은 4.42%, 의료보험금 2.1%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연금이 7.5%, 퇴직수당 부담금은 8.75%, 의료보험 부담금이 2.8%로 인상 계상하여 5억5천2백1십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1천만원 증액은 군민의 날 행사경비가 지난해 일반운영비에서 과목 변경 계상되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1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CIS시스템 구입비 신설로 2천9백5십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금으로 대상인원 감소에 따라 4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1천2백7십8만1천원 증액 편성은 초고속 통신망 회선료 1천만원과 행정전화 회선 증가로 시내전용료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에 여비 2백만원 증액은 10% 절감분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천8백만원 증액은 키폰 교체에 따른 시설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에 행정전산화사업 일반 운영비 8백3십9만2천원 증액은 126페이지의 정보화 위탁교육비와 인터넷 홈페이지 신규 계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연구개발비 6천만원은 국비 지원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계상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3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8천만원 증액은 본청과 읍면사무소를 연계하는 LAN설치를 비롯한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9페이지에 민방위비 일반경비는 2백4십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인명구조 보트 수선비 1백만원과 130페이지에 을지훈련 근무자 급식비가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백1십3만원 증액은 10% 절감분과 직원이 1명이 증원되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1페이지에 재료비 2십8만원 증액은 전년도 10% 절감분이며, 일반보상금은 3십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 민간이전은 한천보트장 운영에 따른 경비를 신규 계상하여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강사수당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중앙민방위 교육비 단가 인상으로 1십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었으며,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해병전우회 무전기 구입비가 신규 계상되어 1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 3백1십1만7천원 증액계상은 병무행정이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어서 병무 우편물 발송 요금이 신설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36페이지의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가 신설되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징병검사 대상자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이 증원되어 기본금과 상여금, 중식비 등이 인상되었으며, 병무관련 통지서 등 전달여비가 신설되어 1천2백6십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 소방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당직수당이 작년도에는 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5인에 430일, 금년도에는 1십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드린대로 당직수당이 금년도까지는 5천원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만원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금액이 1천만원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100% 올랐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작년에 10% 감액된 것이 올해 예산에 조금전 말씀에 올라왔다 그랬잖습니까?

예.

작년에 10%를 감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지침상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과목을 정해서 감액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씩 감액편성을 했었는데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최종 예산을 보면 그것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지침상 10% 감액 편성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불과분 10% 감액했던 걸로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98년도 말에도 10%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래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운용을 한 결과 '99년도에도 예산운용을 10%에서 30%까지 절감운용해라 하는 지침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와 총액 경비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는 결과 지금까지 현재 운용해본 결과 위원님들께 다시 이번 추경에 아마 일부 운용하는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아마 추경에 제안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가 어렵고 해서 10%를 수정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10%를 일률적으로 지금 절감해서 편성해서 제안을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 10%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해보니까 10% 삭감가지고는 도저히 운용이 안되는구나 이런 뜻 아닙니까?

일부 부서중에서는 출장이 적다든지, 업무를 하는데 조금 그냥 10%절감했는 것 가지고 운용이 되는 과도 있고 지금 대부분의 농산물 직판 부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냥 현행 운용비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어차피 지금 방법이 예산편성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수정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률적으로 10%절감해서 다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찬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해 군정 살림살이를 검토하시느라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 예산은 금년보다 25억6천2백5십2만원이 증액된 105억9천9백4십2만8천원으로 증가된 내용은 일반사회복지에 19억1천3백8만4천원과 가정복지에 5억9천4백6십2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사회보장관리에서 장애인시설 운영비 및 사무실 부지매입비 1억6천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특별회계 전출금 2억1천7백만원 등 4억6천5백만원이 증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실업대책이 사회복지과에 들어오면서 직원 증원에 따라 2천3백7십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재료비는 충혼탑 참배 분향소 설치비 4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은 현충일 행사와 장애인 관련 행사비 등에 4백2십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32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매년 해오던 민간표창입니다만 예산과목 변경으로 증액되었으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재향군인회 6·25 50주년 기념행사비 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도내에서 저희 군만 재향군인회 지원금이 누락되었던 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관심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8천4백9십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장애인협회 사무실 부지매입비 1억원과 법령개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 진료비 특별회계 전출금 2억1천7백3십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9십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37, 238,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국·도비 보조증가에 따라 14억4천7백1십6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은 금년보다 5억9천4백6십2만6천원이 증액된 51억3천8백1십1만4천원입니다. 경상경비는 기구개편에 따라 5백5십5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예산은 24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에서 6억7천1백7십7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금년도에는 1인당 1만5천원에서 2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2만2천5백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지급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지급대상 노인수도 '99년도 4,150명에서 5,033명으로 900명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5천3백5십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금년도에는 경로당 난방 면적별로 1십3만원에서 2십8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1십5만원에서 3십만원으로 상향 지급됨에 따라서 7백5십만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다음 244페이지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수의 증가로 인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3백2십2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가 국·도비 보조로 4천2백7십9만1천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전체 5천3백5십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의탁노인 및 독거노인분들의 집안청소나 설거지, 심부름, 밑반찬 써비스 등을 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및 육성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천5백만원이며, 시내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통하는 최단거리의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9천8백5십6만원의 예산으로 길이 110m, 폭 4m 정도를 개설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 설치비 1천2백만원은 매장 및 묘지등의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자치단체별로 가족납골묘를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어 민간인 자부담 1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2천4백만원으로 내년도 1개소 시범설치코자 합니다. 경로당 건립은 2억4천만원으로 6개소를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금은 금년도 수준인 1억8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내년도 어린이날에는 미래를 여는 어린이와 사회생활에 바쁜 부모와 함께하는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에게는 부모에 대한 충성심을 일깨워주고 부모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초등학생 500명, 부모 500명 전체 1,000명이 함께하는 건강달리기 대회를 5백만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7백6십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년소녀가장이 전년도 34명에서 46명으로 1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7천4백5십2만5천원으로 금년보다 2천8백8십9만3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천8십8만원으로 금년보다 1백8십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5월 가정의 달 주부백일장 개최에 따른 경비 및 여성복지사업에 따른 사진현상료가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비는 금년보다 1백2십4만원이 감소된 1천1백8십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여성단체 자매결연 참여자에 대한 급식 인원 조정으로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5백4십6만9천원이 증가한 2천5십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한 항목으로는 여성 1366 상담운영 전화비 및 재가모, 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다음으로 253페이지 자체사업중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1천4백만원이 증가한 1천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할 운영비가 1천2백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또한 50여명의 여성합창단으로 구성된 주부합창단 운영비로 2백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구성되어 있어 국·도비가 줄어서 4억8천7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보다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과에. 54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은 금년보다 31%인 6억4천4백6십1만8천원이 증되어 27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55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95년부터 '98년까지 금액중 회수되는 1억1천5백6십4만원과 잡수입 3십6만원을 합해 1억1천6백만원으로 융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입니다. 목307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과 밑으로 쭉 나열되어있는 금액이 지난해에 군수 풀보조로 전부 다 나갔는데 사회복지과에 계상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25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여성회관 운영비와 주부합창단 운영비, 한문교실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6·25 50주년 기념행사비를 풀보조에서 나가던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게 된 이유를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저희들이 풀보조에서 하게되니까 물론 군수님의 결심을 다 얻어야 됩니다만 타시군에는 그걸 어쨌든간에 작년에 주기는 줬습니다만 그 전년도에 저희들 군만 빠졌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작년에는 드리게 되었는데 이게 풀보조에서 하게 되니까 굉장히 저희 주무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군요. 일을 해보니까.

보훈 4단체에도 풀보조로 지원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은 미망인회하고 4개단체에는 정액보조이고, 여기 재향군인회는 인근 시군에 보니까 다 이렇게 나가니까 풀보조에서 하게 되니까 굉장히 주무과로서는 일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다리가 떨어질 정도로 저희과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풀보조에서 얻을라 하면 주무과장 입장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타시군에도 알아본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80에서 90% 주를 이루면서 인근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만 그렇게 빠지니까 조금 모양새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별로 아름답지 못한 예들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제가 올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거의 24개 시군 하는대로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는 해야 안되나 그런데 이왕에 주시더라도 풀보조에서 나가게 하기 보다는 주무과에서 하면은 좀 일도 더 열심히 애로가 좀 더 적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배려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이왕이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 4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은 정액입니다.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보훈 4단체에 대해서 당초에도 지난해에는 이 과목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50주년 기념행사비에 지원은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지원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2천만원, 군에는 1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전국적으로 정액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6·25 행사비를 주무과에다가 정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253페이지에는 여성회관 운영비 1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천2백만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재정이 빈약한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1사람, 타시군에는 한 20명씩 직원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하게될 차원에서 볼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 조금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의 묘미를 부려서 하는데 사실은 1사람의 인건비도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대충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조금 인건비를 흉내만 참 낼 정도로 해서 수용비라든지 전기요금 공공요금 이런 것을 사실은 이게 서도 정말 엄청 어려운 묘미를 부려서 운영을 해야 되지않나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제가 적극 연구검토를 해서 운영이 걱정스럽지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부합창단에는 이번에 주부합창단 운영비가 2백만원이 사실은 주부합창단도 저희들이 보니까 사실은 저도 같이 어떤 곳을 나가봅니다만은 대외적으로 행사가 합창단 발표도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경비 보조를 자기들이 많이 합니다. 사실은 군에서 이것 가지고는 2백만원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진다는 정도이지, 1년에 나가는 합창단 그것도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사실 저가 좀 미안한게 합창단에 사실 보조를 해주지는 못하는데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음악에 대해서 조애가 깊고 음악인만큼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관심이 별로였는데 나중에 그 내막을 파고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비에 일부분에 포함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한문교실 운영비는 이것 때문에 정말로 애도 많이 먹었는데요. 한문교실에 노인분들이 우리 지금 사라져 가는 한문 보급이 앞으로 발전해야되는 이런 단계인데 이 노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배우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배우는데, 이걸 한번 안 주었더니 전에 위원님들도 여기에 계시지만 위원님들을 막 찾아오시고 해서 이번에 저도 특별히 부탁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고 이런 것은 더 확대해서 예산만 돌아간다면은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반용기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읍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안 있습니까? 연료비하고 운영비는 어디의 예산에 실려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으로 지금 현재 올해에도 노인복지회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으로 되어있지요,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는 운영비, 난방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으로 지어놓고, 경로당으로 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경로당에는 연료비가 나가고, 읍면에 마을회관으로 된 것을 마을회관으로 공용으로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되면 나가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그 이외의 것은 난방비, 공공요금 등이 읍면의 예산에서 조성되어있습니다.

풍양에 작년에 준공한 노인복지회관이나 하리나 전부 읍면으로 나갑니까? 예산이.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료비가 똑같이 지어가지고 똑같이 준공된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나가고, 어떤 곳은 안 나가냐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군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인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서도 거기에 나가는 것도 있지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에 마을회관 같은 곳을 경로당으로 일부를 허가를 경로당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선 보기에는 마을회관에도 나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 저희들 과에서는 좌우간 면의 실정에 따라서, 면에서 예산배정을 조금 노인회관 같은데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더 드릴 수도 있고 덜 드리는데도 있고 그게 공통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경로당하는 거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과장님 알다시피 풍양하고 하리하고 면단위 노인복지회관이 있잖습니까? 그게 마을회관으로 되어있다는 소리입니까? 경로당으로 되어있다는 소리입니까?

풍양에는 경로당이 11월말에 경로당으로 등록을 했는데 지금현재 늦게 지급이 됩니다. 풍양이.

그럼 하리는 먼저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똑같이 되었는데 그 등록을 빨리해서 등록서류를 마치면은 빨리 나가고, 그런데 그 면에서 구비서류가 보완이 안되었을 경우에 조금 한 두달, 똑 같이 해도 우리가 한달 먼저 등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 면에 구비서류에 비치되는데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풍양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11월말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11월말에 되었다고요? 그럼 11월말에 되었으면 예산을 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

11월말부터 등록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나가지요.

그런데 여기 하리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안 그래도 하리가서 봤습니다만 준공검사를 하고 1년도 채 안되어서 수리비가 나갔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리에. 수리비가 나갔고, 거기에다 올해 보니까 특별연료비라 해서 또 나갑니다. 그런데 풍양같은데는 똑같이 지어가지고 거의 같은 날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왜 돈 한푼 지급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대로 등록을 빨리 하셔야 등록이 되면 나가는데 그게 면에다가 저희들이 등록이 예를 들어 1년에 똑같이 준공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준공했는데 그럼 면장이 잘못해서 등록이 안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요, 잘못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경로당을 등록하게 되면 그 구비서류가 있을 때 그게 미비하게 면장이 하는게 아니고, 동네에서 할 때 빨리하는 면이 있고, 조금 늦게 하는 구비서류가 잘 비치한....

아니 리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아니고, 풍양면사무소 옆에 지어놓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상리에 하나있고, 예천군에 풍양 하나, 두 개 아닙니까? 또 내년에 용궁에 짓는다 그러고 그 이야기입니다. 경로당 얘기가 아니고.

아니요, 저희들은 노인복지회관이라 하는게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마을회관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담당하는게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된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그 이외의 마을회관은....

과장님, 안희문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풍양 노인복지회관입니까? 마을회관입니까? 지금 종합 복지회관이.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경로당으로 등록되어있는 노인복지회관이지요.

노인복지회관인데 왜 마을회관이 자꾸 튀어나옵니까?

하리하고 풍양하고 똑 같이 준공을 했는데 왜 그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차이가 나면 면장이 결국 잘못했는 것 아니느냐...

면장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가지고 그러냐, 안 그러면 그 담당하는 과가 잘못 처리해서 그렇느냐 그걸 묻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풍양면 같은데, 하리면 같은데 똑 같이 준공이 났을 경우에 똑같이 그게 등록이 된다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들어오면 등록을 해서 바로 운영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건데, 그것은 면 관내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었다든지 하지 저희 선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일단 해서 보조금을 바로 내어드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는 감이 있다고 봅니다.

안희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똑같이 노인복지회관이면 유류대 난방비가 똑같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리는 미리 되었는데 풍양은 늦게 되었으니까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착오로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걸 시인하시고.

그러니까 하리면 노인복지회관 수리비는 읍면의 예산으로 아까 그 수리를 수리비를 지은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읍면 예산에 사회복지 그 수리비가 나갑니까?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 읍면 예산.

읍면에서 예산 세운 것이 편법 예산이 아니냐 이거야. 사회복지과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을 왜 읍면에 주어가지고 읍면에서 세워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리면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우리가 본청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특별난방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종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등록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새로 신규로 되면은 등록절차를 받아서 바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에 숫자보다 더 많고 지원이 안된데에 대해서는 추후로 나중에 더 증가가 되었다 하면은 그때 가서 이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여기 특별난방비 243페이지는 이 돈으로 지급한다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왜 읍면에다 또 실어놓은 것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읍면에는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해서 거기다가 하는.

읍면에는 무슨 회관입니까? 새마을회관입니까?

거기는 경로회관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481페이지에 보시면 하리면에 복지회관 연료 유지비해가지고 600원씩 3백리터해서 2천몇백만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읍면예산에 481페이지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풍양에 것을 보면은 그건 또 안 실려 있어요. 뭐 어째 되어서 이렇습니까?

그게 종합복지회관으로 나왔는데는 보문, 개포, 호명 이런데는 그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리도 종합복지회관으로 봐서 계상되었는 것이고, 풍양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종합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어떻게 틀리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복지회관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만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럼 풍양에는 안 실려고, 하리면에는 똑같은 회관인데 실려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여기에 등록된 것은 복지회관으로 종합복지회관으로 등록된 것은 전부 예산이 따로 실렸는데 그럼, 풍양은 종합복지회관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걸 설명해 주면 되는것이지 왜 그렇게 힘이 들어요. 아니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하고는 계상이 틀린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 무슨 별개 다 나와요. 왜.

안희문 위원님 이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38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국·도비를 보조받고 이렇게 합니다만 내년에는 줄여야만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가정봉사원 파견 및 육성사업이 생소한 항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국가 시책이 금년도 배정량이 줄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자체적으로 물량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올해 2000년도에 내려온 가정봉사원 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가정봉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정봉사원이란게 새로운 것이고,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가족납골묘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군에 1개소씩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물론 국·도비 사업인 것은 아는데, 왜 우리 군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는 것인지 취로사업이 이런 문제를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납골묘를 우리가 장려하는 정부사업인데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공급할 생각은 없는지 이 얘기입니다. 예산 자체가 줄었으니 저도 국·도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더 장려를 했으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라서 묻고 싶었어요.

취로사업비가 줄어든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취로사업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줄면 이게 줄어들고 많으면 늘어나는 경향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납골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처음하는 사업인데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균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지요. 6·25 50주년 기념행사비 지원 그래가지고 1천만원입니다. 이 1천만원이 작년도에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예산을 다루어가지고 잘 아는 돈입니다. 그런데 군수 풀보조로 1억2천만원으로 올려놔 놓고 또 이거 풀보조 주었던 돈을 여기다가 계상을 했어요. 도대체 뭡니까? 풀보조 1억2천만원은 군수가 어디에 씁니까? 왜 풀보조 썼는 것을 여기다가 또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드리는데 이거 생각을 좀 해보시고, 249페이지 국내여비가 8백6십만원이 신설되었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신설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254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이거 2천6백만원이 과다하게 증액되었는데 제가 없을 때 설명한 것으로 압니다. 한번 들어 봅시다. 3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6·25 행사는 제가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한번더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보조 인근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풀보조에서 하던 곳이 거의가 사회복지과로 80%, 90%는 사회복지과로 서 있어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하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풀보조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워놓아도 물론 하겠지만 굉장히 주무과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도저히 인근 시군도 알아보고 하니까 다같은 똑같은 심정이더라면서 그 사회복지과로 거의다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일하는데 이왕이면 할 것 같으면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하는 방향으로 타 시군하고도 맞추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의 국내여비는 인원이 1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관련서식 인쇄 제작비 관계라든지 이것은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내년에는 줄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증가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페이지에 쭉 내용이 한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호적전산화사업 사무용품비하고 공공근로 중기 임차료가 증액되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내용이 전체적으로 통괄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짧게 말하면.

박균백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주무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에 군수 풀보조를 민간단체에 보조해주는 걸 우리가 5천만원선에서 그것만 쓰겠다 그래가지고 5천만원만 드렸었는데 어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2천만원이 모자란다 면서 올라와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2천만원 드려가지고 7천만원 드렸어요. 드렸는데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을 계상시켜 놓고 어느 과인지, 어제 보고서에 보니까 또 8백만원을 군수 풀보조를,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군수 풀보조로 주었는데 그걸 또 여기다 계상시켜놓고 본예산에다가, 또 6·25 행사비를 1천만원 사회복지과에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돈 그렇게 7천만원 주는 돈 그거 돈이 부족해서 그런지 말이야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방법이 없는데 풀보조 다 삭감을 하든지, 정부에서 주지 말라니까 금년에는 1십원도 못 주지 뭐.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주무과장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장애인협회의 사무실 부지매입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우리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기 짓고 있는 부분을 꼭 사야 되는지 다른데 부지를 사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 관계가 일단 부지매입비로 지금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후원회하고 장애인하고 전부 현재 부지가 그 자리에서 그 부지를 사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일단 부지매입비를 나중에 가서 부지매입이 얼마될지 저가 남으면 군비를 그대로 남으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짓는 거라든지 후원회하고도 장애인협회하고 수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더군요. 그 자리에서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또 문화회관에 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 또 장소가 일단 하나 있는데 도로변이라서, 또 그 이외에 우리 권계장하고 사방으로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만약에 짓는데 장애인들이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 확실하게 지금 예산을 일단 부지매입비를 어디를 하든지간에 일단 장애인이 작년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기로 했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라서 저희들이 후원회 여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후원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하여튼 장애자하고 군하고 전체 부지를 부지매입비는 일단 예산이 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서 그 부지매입비는 그대로 두시고, 저희들이 공정을 기해서 아주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여러분야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중에 있습니다.

예. 저가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언뜻 봤을 적에도 우리 군 전체예산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우리가 배려를 해주어야 되겠는데 사무실이 지금 쓰고 있는데를 하느냐 그거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입니다. 저희들 과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이 51억4백2십4만7천원으로서 작년대비 13억5천3백3십8만4천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작년보다가 줄어든 형편입니다. 262페이지 업무추진비도 1십6만원이 줄었습니다. 재료비는 작년하고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26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도 1백6십만원이 줄었고, 기타 보상금에 6십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교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표창관계를 하기 위해서 6십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이전에 가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는 관 주도로 쓰레기줄이기 운동이라든지 환경시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또는 정보화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또 앞으로 환경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민간에게 환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 예산은 재원이 저희들 농협에서 환경기금이라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1천1백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도 6천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늘푸른 통장이라고 해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농협에서 이자율의 1%를 농협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예금주가 1%를 부담을 해서 2%의 돈이 '99년도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에 6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환경에 대한 민간단체를 앞으로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3천7백만원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기오염 시료채취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재원을 아까 말씀드린 그 재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협 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시료채취기는 이제까지는 환경기본부과금을 대기에 대해가지고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종부터 3종까지는 도에서 관장을 하면서 '97년도부터 이제까지 부과금을 부과를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 4종부터 5종까지도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해야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야 연 2회에 검사를 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공기과잉 측정장비도 질소와 황산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휘발유 자동차를 검사를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질소와 황산을 포함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공기과잉 측정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해는. 그 내용은 265페이지에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금년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전기요금과 약품비가 8백4십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한 10조 정도 구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항목에 3백7십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66페이지에 포상금 란에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만은 일단 목을 만들어서 포상금 과목을 우선 1백만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천5백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주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실리고 추경에 실렸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제일 밑의 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가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 건데 내년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라 해가지고 3천5백2십만원의 예산을 실었습니다. 이것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국비가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30%, 자부담을 20%해서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 이내에 있는 정화조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군데를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확정되기를 3개소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30인용 5백만원 그러는 것은 풍양면 성풍교 횟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인용은 풍양면 강경식당이 되겠습니다. 120인용은 뉴산장가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했더니만 보고는 여러군데를 했습니다만 일단 확정되기를 이 3개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2억9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천읍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공사비를 1억9백만원을 계상했고, 진입로 부지매입비를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풍양면 매립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예천읍 쓰레기 소각장이 '94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상당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수리를 해서 쓸 수 없는 이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할 계획이거나 내년 상반기중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고철이라도 혹시 팔 수 있는가 싶어서 여러군데 견적도 받아보고 알아봤습니다만 노후되고 삭아가지고 고철로도 쓸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일단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은 고철로라도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 쓰레기 자동 상차 장치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예천읍에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를 배부를 했습니다만 수거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음식물 쓰레기 자동차를 구입을 할려고 그러면 1억원내지 1억5천만원 정도 들어야 전용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 용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기존 쓰레기차에다가 부착을 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스치로폴 감용기 1대를 2천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쓰레기 나오는 양이 하루 보통 한 38톤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스치로폴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스치로폴을 매립을 해야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쓰레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스치로폴은 일체 매립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전부 쓰레기장마다 스치로폴을 모아놓도록 수집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치로폴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 예산으로 스치로폴 감용기라 해가지고 압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읍면에 면부에 것까지 예천읍에 전부 불러들여서 수집을 해서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해서 보관을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혹은 매립을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이게 단가 인상분이고, 271페이지에 상수도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4십2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6억7천9백만원이 줄어든 1억7천6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은 2개소에 이것은 예천읍 생천리와 보문 우래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7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후 관 개량사업으로 2천9백만원, 하수관거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사업 시설부대비를 8십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년에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리비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수리비 일부와 이것은 추경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작년에 29억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4억8천8백만원이 줄어든 24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33억4천만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돈을 교부를 받기를 29억원을 교부를 받아서 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늦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사업과 같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신설과 보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4억1천2백만원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작년대비 7천7백만원이 줄어든 9억1천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수당에는 수원지 및 배수지 당직근무 수당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1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다음 5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천3백만원이 작년되면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단가 인상과 상수도 고지서 구입이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단가가 인상된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523페이지에 상수도 운영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별로 조금 조금씩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525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로 된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이 9개소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1백8십만원을 올렸고, 상수원 보호구역 표줄을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로 2백4십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2백7십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작년대비. 청원경찰여비 보상이 여비기준이 5만원에서 1십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되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2천6백7십7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보면 수질오염 방지물품 구입 그러고 2천2백5십만원과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 방지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천읍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풍양면과 지보면, 감천면에 오일휀스와 유흡착제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수원지에 혹시나 기름유출사고가 있다든지 이를 경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예비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6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27페이지에는 1천1백5십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OCR 프린터기를 신규로 1대 상수도 수원지에 구입을 하고 감천면에 신규 상수도 수원지 사무실에 컴퓨터를 1대 구입하기 위해 신규로 하나 넣었고, 상수도 전용 노트북을 1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529페이지는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산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9억9천5백2십8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억6천8백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증가요인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신규 보조사업 책정으로 목재 파쇄기 공급 1대 3천7백5십만원, 벼 육묘장 설치 1개소 7천만원, 지역녹화조림 2ha 3천3백1십1만6천원, 밀레니엄 숲조성 1개소 2천9백6십8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설계용역 1개소 6천만원, 산림입지조사 35ha 4천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배정을 받았고, 보조사업량의 증가분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작년에 100ha 하던 것이 금년에는 200ha로 100ha가 증가하여 5천1백1십6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표고재배시설 작년에 5,000㎡하던 것을 금년에는 9,000㎡가 증가된 7천9백2십만원이 증가하였고, 송이환경개선사업 작년도 7ha 보조를 받은 것을 금년에는 30ha를 받아 20ha 증가된 4천2백3십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규 자체사업으로 임도포장 200m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보조사업 미매입시 또는 군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산림경영분야 보조사업 1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향 산림분야의 보조사업 4천5십3만원중 증가요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세목별 제안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직영 벼 육묘장을 하는 것을 1군데 설치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 1군데 하는 것이 어느 곳입니까?

그것은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농발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지워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상리에 1개소,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들어온게 있고, 또 한군데는 지보면 마전리에 1개소 들어온 것이 있고, 유천 손기 김교성씨 이래서 3개소입니다.

이게 국·도비 받는 것이라서 하나 밖에 올해 해당이 안됩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저희군에 1개소를 하는데 과거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 9개소입니다. 전 물량이 9개소인데 1개 군에 신청은 저희들이 3군데 했습니다만 1개소 배정받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1개 군에 많이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한번 하면은 다음에는 안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1개소는 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