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영선 의원 발언
영선
권영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청송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집행부 석에 앉아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재무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근무수당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세 번째, 지방세 OCR 전산서 서식인쇄입니다. 이거는 지방세 정기분 면허세라든지 기본세 자동차세 등 이게...여기에 따른 전산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1,8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지방세종합전산화용품구입입니다. 역시 1,130만원 정도...1,13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부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고지서라든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관외거주자등기우편료 이게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추진하니 상당히 이게 예산이 부족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조치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3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거의 다 시책경비이고 보고를 생략하고 133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홍보현수막이 이것도 우리 관내에 체납세를 정리하자면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24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체납세 역시 고지서...전산고지서 제작도 195만원정도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 전산프로그램유지비가 300만원입니다. 자체공매에 따른 체납처분비가 100만원 요구되겠습니다. 압류재산공매수수료 이게 성업공사에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관련서식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관외거주자체납세징수여비는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320만원은 실지 우리가 읍면 재무담당직원과 담당계에서 대구, 부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체납독려를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특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99년도 결산서 인쇄가 인쇄비입니다. 300만원 결산서인쇄를 부득불 안할 수 없고 주로 회계업무서식인쇄하고 되겠습니다. 일반계약...일반...계약관계 일반문건인쇄 360만원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프로그램유지비가 180만원, 결산검사위원회수당 반드시 위원회수당 줘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격심사제 계약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매년하고 있는 차량제세공과금입니다. 이거 800만원정도 됩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3,250만원입니다. 이거 차가 17대인데 99년도에 지출했는게 유류대가 2,300만원, 수리비가 1,100만원, 내년도에도 3,250만원, 최저경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여기 대충 여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적격심사입찰제에 따른 전산입찰시스템입니다. 계약프로그램하고 약 700만원, 업무용차량구입비 대체하는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대에 5,000만원정도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일용인부임이 전액 이거는 보조분이 되겠습니다만 약 85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하고 거기에 따르는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관사기타시설물전기요금이 기본적으로 계속 예년과 똑같이 6,200만원정도 됩니다. 증기보일러 본청 난방비가 1,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주로 관사 여기 1, 2호 관사하고 청사유지비가 되고 구 의료원 유지보수비등 청사유지비는 1,200만원, 잡종재산유지비도 600만원, 최저경비로 요구가 됩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영선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여비도 이것도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측량수수료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구 의료원 2층 옥상방수가 지금 현재 건물이 노후되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지하전기차단기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듭니다. 지하 전기실 역시 거기에 자동전원 절체 개·폐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거기 300만원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전면 우수받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1,000만원정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 거기 장애인보호법이 개정되어가 이것도 부득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공식적으로 매년 들어갑니다만 지방재정공제회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2000년도 예산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일반행정비 129페이지 재무행정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2페이지, 13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영선
권영선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132페이지 하단에 첫 번째, 재무과집기구입 간부용 했는데 의자 이거는 뭡니까?
영선
권영선의장
예!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재무과에 저가 앉아 있는 거기 옆에 있는 의자하고 또 계장들 의자 직원의자가 사실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 부분입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34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6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8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0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2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4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6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8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0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2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영선
권영선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53페이지 제일 상단에 구 의료원 2층 옥상방수 노출우레탄 3mm를 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2,046만1,0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갈라지고 빗물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 의료원에 임대한 총 21명이 거기 임대해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1,300만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데 물이 새기 때문에 보수를 전체 면적이 이걸 하면 돈이...우리 견적을 내 받는데 최소한 이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재정적인 어떠한 비효율성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우리 임대료를 받은 돈이 사실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수리비가 몇 천만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쪽으로 보면 조금 의료원도 매각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예! 다음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닥터청소 청소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거죠?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청소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우리 지금 현재 청사내에 있는 이게 공중위생법상으로 이게 반드시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청소하고 그 계산입니다. 이거는...
종길
윤종길의원
그럼 외부벽과 창문같은 곳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지금 천장에 붙어 있는 주로 이겁니다. 먼지 들어가고 하는 이겁니다. 이게 공조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종길
윤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4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영선
권영선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155페이지 하단에서 첫 번째, 관사비품구입 TV 100만원, 156페이지 넘어 갑니다. 마지막인데 TV 또 1대 100만원, VTR 50만원, 냉장고 80만원, 가구 250만원 이거는 어디 쓰는 겁니까?
영선
권영선의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군수 관사에 쓰는 비품입니다. 이게 저가 알기로는 90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가 노후되고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고 그래서 새로 구입할 걸 요구했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작년에 냉장고도 샀는 걸로 본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 줬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냉장고도 올라오고 작년에 에어컨도 들여놓고 다 했는데 뭐 어예가 가구는 무슨 가구인데 요사이 250만원씩이나 합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지금 그거는...가구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구인데 이것도 역시 90년도에 그때 들여 놓은 그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노후되었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