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첫순서인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그간 구정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작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이나, 이는 IMF관리체제로 인해 너무 많이 감액되었던 99년 예산과 비교됨에 따른 것이며, 2000년 예산은 저희과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계상되었으니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자료는 없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에 주차장 면적을 위해서 기계식으로 하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용수
안용수위원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계식으로 해야 주차대수를 맞출 수 있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 기계를 안넣으면 주차면적이 없으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주차대수가 안나올 경우,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이 일정 시일이 지나면 그 사람들 불편하다고 철거해 달라고 하면 철거 할 수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철거는 안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돼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 주차 소유대수 때문에 자주식 평면주차를 안하고 기계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확보가 되어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안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빌라인데 기계를 2대 넣어놨는데 작년인가 구청장에게 얘기해서 기계를 덜어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기계식 당초대로 설치가 되도록 해야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그렇냐하면 빌라에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와서 불장난도 하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관리하고 사용하기 불편해서,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 위에 살고 밑이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기계를 철거하고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고지로 개조해서 쓰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까? 청장한테 얘기해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시켜야 되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광고물관리,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몇페이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402페이지에 코드번호 2423이죠? 그밑에 내려와보면 광고물 각종서식 유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수막 신고필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현수막 신고필증은 현수막 게시대에 붙인 것을 보면 접착제로 붙이는 것 있습니다. 검인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걸 말하는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접착제로 붙여서 안떨어지도록 현수막에 붙여있는것,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도로점용 및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광고물 밖에 노상에 지주간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주간판은 4m이상 되는 것을 지주간판이라고 합니다. 기둥을 세워서,
연국
정연국위원
도로 전면 얼마까지 나올수 있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미관지구에는 보통 2m∼3m 후퇴해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과태료 체납부동산 압류 이것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 부동산, 전화가입건등을 조회해서 압류를 시킵니다. 재산있는 것은 저희들이 100%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광고물 설치할 때 지난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대명1동 대구은행 있는데 간판도 떼내고 밧줄로 달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 기준치는 강도라고 할까 안떨어 지도록 그것은 어느선에 규격이 되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광고물 설치허가가 들어오면 안전도검사를 의뢰합니다. 안전도 검사를 안가볼트나 보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광고물안전협회에 보내면 거기서 합격된 것만 설치가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합격되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지난해 바람이 그정도 불어서 간판이 떨어져 떼내고 끈을 달아서 위험지구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강도가 미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보통일반 규격에 맞췄는데도 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천재지변을 어느선까지 허락을 해주고 어느정도까지 규격에 미달이 되면 안되는지 그것이 현재 규격이 안맞다는 말이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좀더 튼튼하게 고정대라든지 규격을 더 굵게 넣어서 안전하게 해야되는데, 현재 바람 좀 불고 비가오면 그 중량에 못이겨서 바람에 흔들려 떨어져서 길가던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안전도검사를 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볼트 조이는 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바람이 시속10m 부는순간에 비바람이 올때 견딜 수 있는 강도가 현재는 약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 조사를 해서 고정대를 깊게 굵게 해줬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좀 시정으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할때 30만원을 계상해놨네요. 이 장비는 어떤 것을 임차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임차는 크레인있지않습니까? 위에 3층이나 4층에 보면 사람이 못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인 밧줄을 타서 고층건물 유리닦는것처럼 크레인에 걸어서 올라가서 크레인을 밀어서 광고물이 벽에 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행정대집행할때 처음 그것을 봤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크레인타고 합니다. 크레인 임차비가 그렇게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일시 인부임은 4만70원 해놨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그중에 3층이나 4층에 올라가서 불법광고물을 보도나,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기준에 되어있는 것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나는 70원까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기준인가 싶어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까치소식벽보판 보수가 있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만드는것이 아니고 보수가 1개 8만원씩 들어가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보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차로 박아서 넘어진 것도 있고 파손,
영남
송영남위원
그럼 새로 하다시피 해야되는 상태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찌그러진것도 있고 저희들에게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시정견문제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 보수를 시켜야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보통 집을 지어서 옥상에 천막으로 물론 철재로 해서 천막으로 우선 덮어서 무엇을 보관하거나,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창고로,
영남
송영남위원
예.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천막만 덮어서 보통 보면 유료주차장 3층같은 경우에 보면 위에 덮어서, 차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형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철재 해서 위에,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혹시 위에 덮어서 의자라도 놓고 사용하는 상태를,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파고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냥 엥글이라 해서 그냥 덮어서 따로 건물에 붙여서 말고 따로 할 수 있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위에 마감재는 무엇으로 덮습니까? 아무것도 안덮습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다른 마감이 없고 천막 비닐있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금으로서 항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모두 철재천막이 대부분 이거든요. 그것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보통 그렇게 쳐있지 않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을 인정을해주면 전부 옥상에 창고를 만들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몇 평까지 단속대상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단속이 평방미터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1평을 쳐도 단속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단속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그만하게 1평쯤 벽에 붙여놓아도 보통 1평 같으면 문앞에 해놓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을 1평이고 반평이건간에 그것을 양성화나 추인해 주라는 것은 없거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는데 항측의 단속대상이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1평이고 2평이고 사진찍은대로 다 나옵니다. 저희들에게 규정이 없습니다. 몇평 이라는것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옥상 같은데도 건물이 하나 있으면 앞에 문같은데 비친다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차양으로 내는것이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2평씩 되잖아요. 그것도 2평씩 되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차양만 하는 것은 관계없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앞에 가리거든요. 그러면 집처럼 되는 것이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냥 차양으로 단순히 가리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구역으로 해서 별도로 철재천막으로 해서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단속대상입니다. 저희들 항측나오는 것 보면 대부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평수에 관계없이 단순히 앞에 차양으로 햇볕을 가리게 할려고 건물처마에 죽 빼는것은 괜찮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지,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건물에도 지붕에 올리는 것은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정리하고 있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건축법상에는 벽, 지붕, 토지에 정착하는것을 보는데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벽이 없는 것도 건물로 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벽은 없는데 기둥이 있으면 또 건물로 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기둥이라고 해봐야 결과적으로 엥글 세워서 위에 얹는 이정도 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단속대상으로 다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측대상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이 원래는 벽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 새는 것을 덮기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상태를 말하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직원들 단속나오면 그것을 벗기고 사진찍고 덮으세요. 이러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기는 뭐가 없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제가 저희 직원한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시인하세요. 왜 안그런다고 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는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있어요. 그것이 벗기고 사진찍고 덮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동네에 까치방소식 총 몇개 입니까? 남구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남구에 196개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96개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1년에 보수 20개 해서 8만원씩,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예상해서 저희들이 파손되었다고 동에서, 시정견문보고도 오고 많이 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동네에 보면 까치소식판 앞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유명무실하게 사용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위치선정이 부적절한 곳은 저희들에게 보고가 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까치소식판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간판이 가리게 주민에게 홍보가 안되도록 장애물이 막고 있거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런 점은 시정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개보수 하는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재보면 밑에 기초가 튼튼하게 안되어 있어 약간 들이받아도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지주가 약하니까 지주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장애물이 안보이도록 시정조치를 부탁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민들이 사실 이용을 못해요. 거기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벽보하나 붙여도 붙이나마나 광고물 역할을 못해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노태교과장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는 대개 증액이 건축주택과는 다른과보다 많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394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가 900단위 아닙니까? 927만여원 증액이 되고 200얼마고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습니까? 작년에 돈이 많이 모자랐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작년에는 대폭 삭감되어서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고 올해는 일반수용비가 조금,
춘순
신춘순위원
증액이 되어도 100, 200도 아니고 천만원 단위 400, 500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많이 했는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꼭 필요한 것만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작년에 예산 받은대로 돈이 모자랐습니까? 좀 남았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모자랐다고 할 수 없고 집행범위 내에서 더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예산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춘순
신춘순위원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묻잖아요. 전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딱 맞춰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고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딱 맞춰서 집행을 했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딱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되네요. 그러면 되겠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회당에 2만5,000원인가 25만원인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5만원입니다. 포크레인,
춘순
신춘순위원
25만원인데, 철거장비는 우리구 자체에는 없어 임차를 내야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구에는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장비업자에게 임차로 빌리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할때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은 사람손으로 도저히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이럴때는 장비를 대당 25만원 주고 임차를 해야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4번 있을지 한번도 없을지 2번 있을지 이것은 예상치 못하니까 4번을 잡았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1년에 4번 정도로 감안해서,
춘순
신춘순위원
뭡니까? 포크레인,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포크레인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한대 빌리는데 25만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한대 하루종일 25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루종일 25만원이면 시간당 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쓴다든가 오전 몇시간 쓴다든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오전 오후로 나오는데 오전에 쓰면 그 경비 25만원의 반 12만5,000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을 종일 쓰는데 25만원이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종일 8시간 쓰는 것으로 해서 25만원 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나는 이 장비가 있는줄 알았더니 빌려서 무허가철거 신고 들어오면 임차료줘서 그래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방법이 없어요? 임차 안하고 우리가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포크레인이 아니고 사람손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함마나 절단기로는 안됩니다. 포크레인이 아니고는 철거를 할수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철거명령은 안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자진철거 명령하고, 안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해서 합니다. 자진철거 몇번 나갑니다. 자진철거 나가고 계고 1, 2차 나가고 안될때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십시요.
무순
곽무순위원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3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올해 보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현재는 이 종류가 없습니까? 많이 되어 있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종류에 대해서는 함마, 몽키같은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철거하다보면 함마가 부러지는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리는수도 있기 때문에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석유난로는 저희 건축과에는 석유난로가 없습니다. 건축과는 또 북향이 되어서 굉장히 춥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건축과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기 이것은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 1대는 정보화시스템에 쓰고, 1대로 문서출력도 하고 하는데 도저히 모자라서 제 생각에는 개별로 1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대로 모자라기 때문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또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도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95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노후가되어 복사가 제대로 잘 안나와서 구입하는 것이고 TV도 9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화면이 아예 안나옵니다. 직원 복지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써서 이것은 구입하도록,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TV볼 여유가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야간반 대기하고 산불대기하면 사무실에서 볼 수도 있고,
무순
곽무순위원
복사기 같으면 수명이 4년정도 쓰면,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95년 2월달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4년 지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약 25명쯤 되는데 계속 복사를 하면 마모도 되고 고장 수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1대가 4년밖에 못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406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상환에 89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기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어느곳에 어떻게 했는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어디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채 이자분 말입니다. 406페이지에 죽 넘어가면 있잖아요.
상곤
장상곤위원
89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개선사업의 기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때 당시 현지계량기구라고 주거환경개선 주택 계량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주로 도로개설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줘야 주택개량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지방채를 내어서 사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도로개설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노인정 보수하고 이런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현지계량지구 그때 주로 대명8지구하고 봉덕3지구, 봉덕2지구, 대명3지구라고 해서,
상곤
장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대명8지구 같으면 지금 탑동네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탑동네 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도로환경 계량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상곤
장상곤위원
환경개선지구 잖아요.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현지계량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중에서,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도로를 내면서 기채했는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상곤
장상곤위원
앞으로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무조건 기채이자로 해서 계속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것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년도별로 계약에 의해서 법적으로 상환을 해야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채를 건설과에서 해야지, 왜 건축과에서 했어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관부서가 건축과가 되다보니까 예산만 이쪽으로 올려놓았는데 실제사업은 주로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도로개설 이런 것은 건설과 소속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지방채 빌릴때 목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사업하도록 빌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저희들이 총괄 하는 것으로 얹어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399페이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399페이지 예.
연국
정연국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축행정관리시스템 H/W 구입 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 기계는 어떤 기계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정보화기기입니다. 컴퓨터 3대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계하고 건축지도계, 건축정비계 컴퓨터 전산화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컴퓨터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컴퓨터 586입니까? 펜티엄Ⅱ입니까? 펜티엄Ⅲ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펜티엄Ⅱ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펜티엄Ⅱ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펜티엄Ⅱ가 지금 현 시중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펜티엄Ⅱ나 펜티엄Ⅲ나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펜티엄Ⅲ라도 가격이 15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만원으로 올리지 마시고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서 건축주택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 금액이 많이 올라있는데 현실에 맞는 금액 현재 컴퓨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다시 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금전에 정위원이 질의하신 컴퓨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물품구입도 그렇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해서 조달구입 가격에 의해서 작성하셨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조달구입도 이 가격이 안나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글쎄,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을 책정해서 올렸습니까? 300만원 올려놓은 이유가, 지금 컴퓨터가격이 엄청 내렸어요.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렸냐 이 말이예요. 박담당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이 가격기준이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통 물품구입을,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저희들 관내 컴퓨터 시스템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4개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서 평균산출액이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300만원이 컴퓨터 구입뿐만이 아니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그안에 기본적으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제 얘길 들어보세요.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컴퓨터에 이것저것 장비를 많이 넣어서 3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컴퓨터만 그런것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하드웨어 컴퓨터가 아니고, 다기능 기기가 되어있어서 프린트기, 도면입력하는 스캐너하고 이런 것을 전부,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려면 정위원님이 묻는데 말이 맞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스캐너가 다 포함되어도 이 가격이 안나옵니다. 저도 스캐너 압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떻게 해서 금액을 뽑았다는 답변을 옳게 해주세요. 그냥 어디 받았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연국
정연국위원
스캐너로 화상입력 다 띄웁니다. 요즘은 스캐너 해서,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300만원 이라는 것은 주무부서하고 협조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협조 다 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협조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정보통신실에다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기계가 필요한데 좀 올려주십시요 라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어떤 협조를 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무부서가 아니지,
상곤
장상곤위원
아뇨,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이 사무기기를 약 300만원 3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립니까? 기초를,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올려서,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게는 안할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기획실에서 300만원씩 3대 필요하면 그렇게 올려놔라. 이런 식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뇨. 저희들이 필요해서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꼭 필요한것이 지금 3대이상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3대 건축주택,
연국
정연국위원
대수는 3대고 4대고 행정에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격관계에 있어서 물품구입과정에서 견적을 좀 세밀하게 빼서 집행부에서도 올릴때 사실 예산절감 차원을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물품구입해도 똑같은 돈주고 물건은 더 우수한것을 구입할수 있도록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방금 정위원님 하신 이야기 중에서 매입은 어디서 합니까? 매입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총무과에 신청만 해놓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200만원을 잡을 것을 300만원 잡아놓으면 여기에 많이 잡으니까 다른 것을 못해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 보면 사업비는 줄여놓고 쓰고 없애는, 이 경비만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를 많이 올려서 사업비 아무리 올려도 우리 위원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올리면 좋은데 경상적경비 없어지는 것만 올려놔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200만원주고 살 것 같으면 200만원 올려야 되는데 300만원 올려놓으니까 다른데 배정을 못해요. 남으면 사업비에 올릴건데 돈이없어서 못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부서지만 우리 구청전체는 여러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다 합쳐놓으면 사업비 어디라도 보태서 할텐데 전부 이런식으로 올리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계약이라든지 매입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면 견적은 건축주택과에서 받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건축주택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주택과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갖다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지, 견적은 아니지,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견적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입찰입니다. 견적이 아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서 아무리 받아놔도 총무과에서 다시 하는 것 아니예요?
동현
김동현위원
견적을 4군데서 받았다고 안했습니까? 그랬잖아요. 조금전에,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견적을 받은 것은 가격을 미리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4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동현
김동현위원
묻는거예요. 건축과에서 그쪽에 뭐라고 하고 받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견적서를 내달라고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쪽에 전화연락을 해서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전화연락 해서 하면 계약은 나중에 총무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한다고 했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견적을 내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살 것으로 생각해서 이쪽에 로비가 들어오겠네요. 여기서 사달라고 그렇겠다.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로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로비라는 것이 다른 로비가 아니고 견적서를 받으니까 여기서 건축주택과에서 당연히 살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사람들이 판매할려고 이쪽으로 올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니까 총무과로 가보십시요. 그렇게 이야기 하겠네요.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입찰할 때는 어차피 관재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300만원 짜리가,
영남
송영남위원
합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부 합쳐서 하기 때문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5000만원 이상 나오겠네요. 그렇죠?
상곤
장상곤위원
5000만원 이상도 넘지요. 복사기하고 이런것 다 따지면 5000만원 넘어요.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컴퓨터가 286, 386, 486, 586 이렇게 펜티엄이 나오는데 현재 전부 계산을 해보면 구청에 보면 연장은 많고 일꾼도 많은데 일거리도 없는 상태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연장이 필요하고 연장이 있어야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구비 안되어 있고, 행정적인것만 앞서가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현재 PC를 들여놓고 행정적으로 옳게 처리된 것이 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286 들여서 연습하다가 또 386들어오면 386 또 연습하고 586들어오면 또 586 계속 이런식이지.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컴퓨터에 따른 하드디스켓에 자꾸 변경이 오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냥 의견을 하나 물어봅시다. 정보통신실 같은데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그냥 일부자기들이 개인으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하더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괄 그쪽에서 구입하도록 하는가보죠?
상곤
장상곤위원
정보통신실에서 사무기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더라고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정보통신실에서 말이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그런데 우리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만약 건축주택과에서 다기능사무기기를 자체 예를 들어서 견적을 내서 싼곳에서 살 수 없느냐는 이말입니다. 맞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묻잖아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총무과를 안통하고 총무과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런 예는 없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 건축주택과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어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총무과를 통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돈이 다 나가겠네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견적을 보고할때 좀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생각컨데 이 견적나온 자체가 총무과 관재계에서 여기저기 이런데 우리가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알아봐라 그정도 밖에 실제로 안되겠습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거래처 자기 이웃동네에 가서 물어보고 견적서 받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서 아무리 해놔봐야 총무과 그 자체내에서 다시 받아서 한다고,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예정가밖에 여기서 못하는 겁니다. 그만 넘어가고 질의 하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
건축주택과장님, 그 컴퓨터 가격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급비에 불법광고물 각종 장비구입이 10만원씩 5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종류가 무엇 무엇이며, 지금 장비가 있을텐데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소모품입니다. 절단기하고 끌칼, 사다리 이런 종류입니다. 이것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망실되는 것도 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해마다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사다리같은 이런 것은 사서 부서지면 새로 사고 그렇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절단기하고 끌칼같은 이런 것은 전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모품이고 또 망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입해야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절단기 같은 것도 소모품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모두 소모품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됐습니다. 406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에 보면 기채가 89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이자가 있고, 또 그밑에 90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이자가 있는데, 조금전에 장위원도 질의했는데 이 기채이자가 노과장 듣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듣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406하고 407입니다. 기채가 89년, 90년이 있는데 이자가 1,600얼마고 1,200얼마인데, 이것은 어디서 기채를 썼으며, 원금은 얼마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자가 이것만해도 1,600만원, 1,200만원, 2,800만원 조금전에 기채이자 이것,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기채이자는 연도별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89년도는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 소관입니다. 그때는 재무부 소관이었고 89년도는 기채이자가 6%이고 89년도 원금이 5억8,000만원,
춘순
신춘순위원
5억8,000만원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춘순
신춘순위원
89년도?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춘순
신춘순위원
원금이 5억8,000만원 그러면 매년 1,600만원이라는 이자를 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원금이 상환되면 상환되는 만큼 감하면서 이자가 상환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전에 재무부에서 빌린 돈이라는 말이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90년도분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90년도는 4억원 이것도 같습니다. 기채이자는 그때 계약할때 5. 5%로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90년도 것이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은 원금이 얼마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4억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4억 합치면 10억정도 되네요? 지금 아직까지 원금을 안 갚았겠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지금 원금 상환중에 있습니다.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0년이면 89년도면 다 됐잖아요. 10년이,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5년거치 10년 그러면 부분적으로 원금하고 갚으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연도별로 상환,
춘순
신춘순위원
일시불로 갚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갚아야지 이자가 대단히 많이 나가는데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돈이 있어야 갚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때 당시에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다보니 자체 예산이라든지 보조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다 빌렸는 것 같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재경부에서 원금을 빌린 것이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춘순
신춘순위원
원금은 하나는 4억이고, 하나는 5억8,000만원이다. 89년도 것은 이율이 연6%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춘순
신춘순위원
90년도 것은 5. 5%,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5. 5%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89년도 5억8,000만원은 원금을 얼마쯤 갚고 얼마 남았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습니까? 못 찾았어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자료를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빼주세요. 지금까지 있는 기채 전부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PC 있잖아요. 공공근로자 많이 사용하고 있죠? 현재 전산자료하는데 건축주택과에는 공공근로 PC요원 없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있죠? 몇명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명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보통 실과에 보면 몇명씩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잘 모르시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과는 1명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현재 1명이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컴퓨터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그분들이 아니면 PC작업 속도가 느리고 불가능하죠? 어떻게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업무보조하는 직원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말씀만 보조지 거의 그 사람들이 일 다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든지 공공근로요원들이 와서 일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보조로 들어와 있는데 그사람들이 입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공근로요원들이 제가 볼때에는 사무행정을 거의 맡아서 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하고 입력을 한다는 얘기는 일반업무용이 아니고 건축행정전산화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기술이라든가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것은 기술을 필요로하지 않고 단순 입력작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입력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기술을 전혀 필요로 하지않는 저희들이 내준 자료에 의해서 단순한 입력작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입력작업인데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일보다는 그사람들이 손도 빠르고 작업이 빠르지 않습니까? 맞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거기에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위원님 빨리 넘어갑시다.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습니까?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끝냅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관련 예산안 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영원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사회복지와 지역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치료 및 예방사업에 역점을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은 보건행정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먼 곳에 오셔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93페이지 엠브란스 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엠브란스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차가 지금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오늘도 타고 왔습니다만,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이 몇년식 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90년도식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약 10년 되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10년쯤 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폐기연도는 몇 년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내용년수는 6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6년보다 많이 썼네요. 이것은 구입을 안하면 안되겠네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설명하신 중에 과장님이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고 이부분은 꼭 해야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길게 묻고 하지 말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서를 올린 제 입장으로서는 다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만, 꼭 예산사정이 그렇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엠브란스는 조금 보류를 해서 조심해서 몰면 되겠다 싶고 물리치료실 확장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하고 장비구입비가 4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중에 보건소의 예산에서 정 사정이 어려우면 차량은 다음 년도에 사도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꼭 해야 되겠다는 말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김동현위원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474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1억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가 180만원, 보일러세관 수수료를 작년보다 3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적출물수수료를 50만원 더 인상을 시켰고, 세탁비가 150만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청사정비용역비에 150만원이, 구강보건센터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용역비 150만원을 더 인상시켰고, 쓰레기봉투 값을 50만원 인상을 시켰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70만원 인상을 시켰고, 보건소 안내홍보물로 2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이 구강보건센터 증설도 있고, 기존에 우리 청사유지에 따른 공공요금도 부족해서 작년대비 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피복비 170만원을 증설시켰고, 급량비가 200만원, 연료비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50만원, 이것을 합하면 약 2,700에서 2,8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소하게 품목별로 10만원씩 증가된 것이 있으니까 합계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1억5,8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증가를 말씀드렸고, 업무추진비에서 330만원이 증가되었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0만원 증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7만5,000원 증가, 시책업무추진비가 370만원 증가되었고, 복리후생비가 제일 많이 1억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가계지원비가 1억3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인해서 대폭적인 증가가 이루어져서 경상적경비가 1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복리후생비가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공무원 가계지원비에 250% 옛날에 받다가 IMF사태로 인해서 삭감되었던 것을 2000년도에 부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 말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가계지원비는 97년도에 250% 지원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예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97년도 금액은 지금,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현재 1억300만원 되어 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정도 수준입니다. 봉급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97년도 그 당시에는 얼마 가계지원이 되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97년도 예산서를 안가져와서, 아마 97년도 98년도 공무원 봉급이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준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대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8년도는요? 작년에는 1억. . . 금년이구나,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125%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1억300만원이 다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99년도 하반기에는 1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50%를 모두 부활시켜 주기로 되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7년도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97년도 250%가 지원된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답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483페이지 특정업무수용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3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정액으로 3만원씩 봉급을 줄 때 같이 주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냥 3만원씩 줍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48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심사위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위원으로 선정한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건치아동 이빨 관계니까 치과의사분하고 소아과의사분도 포함시켜서 몇명정도 선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인선이라든지 이렇게 아직 안되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런 것은 심사위원도 필요 없고, 밑에 우수아동시상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 필요없지 싶은데 꼭 해야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홍보를 겸해서 하는 사업인데 건강한 이빨을 갖고 있는 사람이 TV라든지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부모들이 이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 건치아동선발대회를 한다면 적어도 몇백명 정도의 응모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몇백명의 아동, 그리고 그 몇백명 아동 주위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한다면 이 홍보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의뢰해서 일단 홍보를 해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학교도 가고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 주로 유아원, 유치원 이런 곳에 할 것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린애들한테 동심에 문제도 되는데 시상금이 사실 너무 많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최우수 30만원인데,
상곤
장상곤위원
아동들은 아동답게 시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동에게 최우수상이라고 해서 30만원에 대한 트로피도 있어야 하지만 동심을 해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아직 계획인데 3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트로피라든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렇게 주고도 자체사업으로서 충당이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만 가결해 주신다면 사업,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쉽게 말해서 이것을 본전 빼는 사업을 해서 이렇게 주고도 사업비 확보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것 건치아동선발대회에 약 200만원 정도가,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있는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스켈링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업비로 충당이 되느냐는 이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주로 하고자 하는 스켈링, 홈매우기, 불소도포, 치면세마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달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다른 타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비교해서 그정도 수준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월 400만원 정도의 수입은 들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월 400만원 정도니까 치과 위생사 인건비정도는 들어오고있고, 치과의사를 고용한다면 치과의사 인건비 정도는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를 아주 적게 스켈링의 경우에는 2만원 정도로, 치아홈매우기 경우는 3,000원 정도, 스켈링은 일반 치과병원에 알아보니까 5만원∼7만원정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2만원정도, 치아홈매우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2, 3만원 정도 받고있는데 3,000원, 불소도포도 2만원∼3만원 받는데 2,000원 정도, 거의 1/10정도 1/5정도 이런 식으로 아주 싼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가정했을때 월 4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 이율이 적어도 본전 정도로 들어오도록 수입을 맞춘다면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그렇게 할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목적도 구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익에는 별로 치중을 안하고 우리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49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관한 것입니다. 자전거 방역용이 5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자전거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해서 동네에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자전거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5대 정도 하면 한동에 어떻게 몇대씩 지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자전거는 18대인가 아주 고물이 된 자전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공공근로로 사람을 채용을 하면서 채용조건이라고 할까 요건의 하나로서 자기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선채용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통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거의 대부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 99년도의 경우에도 자전거예산으로 5대를 확보는 했습니다만 자전거를 1대도 안사고 그대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방역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모집할때 요건으로 자기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있는 사람을 우선채용한다고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걸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응모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일의 경우 그런 사람이 안왔는 동이 있을 경우 자전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배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대를 예비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동력분무기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몇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있는 것이 4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4대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모두 수리가 있고 그렇던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모두 마치고 수리하러 가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물품관리 차원에서 한번 봤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2/3도 안될정도로 남아있습디다. 그런데 이게 약을 다 치고나서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다가 고장이 나면 또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 마치고 나서 수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마치고 나면 기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돌릴 때는 괜찮은데 놔둬버리면 녹이 낀다든지 하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전까지 한번 모두 수리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칠 것은 쳐놓고,
영남
송영남위원
제대로 되는 것도 전부 기름치고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잠시 어느동에는 수리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도 다시,
동현
김동현위원
그날 행정감사할때 분명히 다 보관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동현
김동현위원
거짓말 하신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천동의 경우 1대 보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천동에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작업할때 배부했던 것을 회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는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이천동에는 이천동 자체의 용도로 자체 자율방역단이 있거든요. 자율방역단의 용도로 자체구입한 수동분무기가 별도 1대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천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동현
김동현위원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날 내가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이천동뿐만 아니고 타 동도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대명4동에도 보건소 소속의 것이 아닌 자체 분무기를 제가 동에 있을때 별도로 하나 구입한 예가 있었습니다. 아마 동별로 한두대 정도는 있는 동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할때는 바로 알고 바로 대답하세요. 위증됩니다. 그것이 그렇잖아요.
영남
송영남위원
4대, 22대, 4대 수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데, 그리고 이것 장부정리 좀 제대로 해놓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몇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종합 일괄해서 469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봉급란이 있죠? 보니까 봉급이 좀 인상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인상된것이 아니고 뒤에 처우개선비를 3%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4급 18호봉에 130만8,500원이라는 것은 인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간략하게 묻는 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요. 그런데 보니까 5급이 109만9,800원 고지되고, 6급 26호봉이 112만9,200원인데 이 차등이 호봉에서 나갑니까?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6급이 5급보다 2, 3만원 더 많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호봉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다음 479페이지에 연료비가 전년도에는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지, 금년에는 120만원이라는 거액이 보일러실하고 석유난로 하는 것하고 해서 이만큼 책정이 되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작년보다 조금 증가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강보건센터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구강보건센터용 연료비가 조금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얼마쯤 증가가 되었습니까? 전년도보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 증가가,
춘순
신춘순위원
왜 연료비를 질문을 하냐하면 우리 남과장님도 최일선 동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에도 여러번 질의를 했는데 각동에 가면 솔직한 말로 냉·난방기가 사용을 못할 정도로 부식될만큼 연료비가 책정이 안되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각 최일선 동에는 냉난방비가 그만큼 배정이 안되는데 보건소는 왜 이만큼 많이 증액을 해서 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 연료비가 작년도 비교했을때 약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300만원입니까? 금년에 지급된 것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300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300만원 올해는 더 추울것인지를 예상하고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연료비가 작년기준보다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다음 488페이지에 보니까 전년도예산 600얼마인데 금년도에는 1억8,100만원 약 1억2,0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이 뭘하는데 구강사업 도서구입비 해봐야 그만큼 안되잖아요. 어디서 이만큼 증액이 됩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제로로 없었는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춘순
신춘순위원
사업예산비 말입니다. 사업예산 200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사업예산 1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이전이라는 비용이 우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업무 진료하고 검사하고 각종 사업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가 민간이전비에 책정이 다 되었습니다. 이 민간이전비가 2,900만원 약 3,0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고,
춘순
신춘순위원
금액이 벌써 1억2,000만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 3,75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던 경비가 새로 우리 보건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상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어디 있냐면 지금 현재 대명3·7동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오면 금방 사회에 적응이 안되니까 사회적응을 시키기 위한 일정기간, 한달이면 한달 몇달정도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재활병원입니다. 그 재활병원을 작년까지는 시 본청에서,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대명3·7동 계대주변 19번도로변에,
춘순
신춘순위원
처음듣는 말인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여기 위치가 어디냐하면 대명7동 2141-33번지입니다. 정식이름은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부설 대구재활센터 이름이 좀 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회의가 아니고 병원입니다. 부설 대구재활센터라고 해서,
무순
곽무순위원
대구대학 근처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대명3·7동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한군데뿐입니까? 구마다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대구시에서 두군데 있습니다. 중구에 혜인원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 남구에 있는데, 99년까지는 대구시 본청에서 보조금을 직접 줬습니다. 내년에는 이상하게 시 본청에서 국비 반 시비 반인데, 우리구로 예산을 넘기면서 구에서 주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게된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정신질환자 요양원에 있다가 예를 들면 퇴원한 사람들이 바로 사회에 적응이 잘 안되니까 그쪽으로 보내준다는 이런 얘기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그 보호자가 원해야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호자가 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이라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남구로 왔는지는 98년 9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시설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98년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전에는 없었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전에는 다른데 있다가 우리 남구로 왔는데 이 시설은 아마 달서구로 곧 이사를 가는데 달서구에 시설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 사람들 우선 있을 동안에 1,2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여기에 돈을 주기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도 큰 부분에 속하고,
무순
곽무순위원
국시비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비용은 모두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한푼도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보일러 교체공사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물리치료실 확장공사 그리고 엠브란스구입 이런 자체사업에 9,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1억1,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 관리를 관할구청 동소관이 아니고 보건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라는 그런 뜻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하나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저. . .
춘순
신춘순위원
질의하는 중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뇨, 그 안에서 보일러 교체공사가 대한재활보건센터 이쪽에 보일러,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방금 그 이야기가 이상해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물어봤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보건소에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보일러 공사는 보건소 보일러 공사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것 병원 이름하고 내역을 간단하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491페이지에 성인병검진사업이 보니까 1,177만원 이만큼 드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해마다 의료보험공단입니까? 거기서 40세이상을 성인병 검진대상자로 해서 짝수, 홀수로 격월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는 이 사업을 하지 않찮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성인병 검사사업을,
춘순
신춘순위원
본위원이 금년에 해당이 되었는데 물어보니까 성인병 검진사업비가 1,177만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성인병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춘순
신춘순위원
보건소는 안하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검진을 한다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검진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티켓을 발행합니다.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티켓을 발행해서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대한가족계획협회라는것이 있는데 지금 가족보건의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거기는 시설이 아주 좋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를 해서 좋다, 나쁘다 통보가 우리 보건소로 옵니다. 오면 그 했는 실적에 따라 한건에 얼마씩 위암은 얼마, 간암은 얼마, 유방암은 얼마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검사했는 병·의원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년도에는 성인병검사사업 예정이 없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있었으면 검진을 금년이니까 보건소에서는 안한다고 하던데 안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하지않고 보건소에는 이 시설이 없습니다. 위암이나 간암, 유방암을 검진 할 수 있는,
춘순
신춘순위원
성인병검사 아닙니까? 성인병 검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세이상된 사람은 의료보험공단에서 100% 그쪽에서 부담을 안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기검사는 1년 짝수, 홀수 생년월일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안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 보니까 또 구비도 588만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쪽에 오고가고 하는데 경비가 이만큼이나 필요합니까? 직접 하지도 않는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신위원님이 의미하시는 성인병검진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한번씩하는 그런 차원의 성인병검진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인병검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위장질환, 당뇨 이런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검사할려고 보건소에 찾아오면 우리가 티켓을 발행해서 주면 그 티켓을 받은 사람이 지정된 병·의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비는 우리가 주고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비용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알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보충한번 더 합시다. 그 저소득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이 초과하면 못하겠네요. 그렇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초과하면 못하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그 인원이 충당이 안될 경우에는 찾아오는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주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암검진 같으면 우리가 내년도에 7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와서 100명쯤 되는것 같으면 그중에서 선착순으로 선발해서 70명까지 끊고 그 이후로 오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춘순
신춘순위원
4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년도에 366만9,000원이 금년에는 5,400만원 잠정 5,058만1,000원이 증액이 됐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조금전에 안위원이 질의한 엠브란스 1대는 지금 안사도 될 것이라는 2,000만원만 증액이 나타나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바이오스페이스가 체성분측정기 2,100만원이고, 질경세척기 500만원, 세균배양기 300만원 뒷면에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엠브란스값 2,000만원을 제외하고 3,000만원이 그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그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뒷면에 494페이지 4번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40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그러면 물리치료실에 장비가 없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노후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입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라고 있는데 물리치료실 바로 앞에 빈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빈방을 헐어버리고 물리치료실을 확장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방을 헐고 확장하는데 드는 비용 500만원 하고, 확장을 하면 장비도 몇가지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대하고 장비살 돈 4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대 있는 것은 사용이 가능하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방에 물리치료 환자가 눕는 베드를 2개 정도 더 늘일 예정입니다. 빈방을 헐고 공사를 하면 침대를 2개 정도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2개에 따른 장비,
춘순
신춘순위원
침대 2개 400만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침대는 침대고 치료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주파 치료기나 치료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치료기 3, 4가지를 사는 비용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합시다. 이번에 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측정기를 보건복지부에서 빌려서 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빌린 것이 아니고 제작회사에서 빌렸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어디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사용한 것은 제작회사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빌려서 썼다고 하던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생산회사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생산회사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생산회사가 팔려고 빌려준 모양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마 그런것도 있겠죠.
상곤
장상곤위원
바이오스페이스 측정하고 난 뒤에 이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거기에 대해 검사했는 사람들이 몇사람 정도 됩니까? 이번에 검사했는 사람이 몇명쯤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180명정도 검사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여기서 측정을 해서 이상자가 나온중에 검사를 별도로 했는 사람들이 몇사람쯤 됩니까? 지금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 자료는 없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 설치한 구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만 동구보건소가 2000년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 남구와 마찬가지로 예산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타구에는 그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다른구는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도 좀 이용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우리 보건소에 장비가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빌려주고 가져갔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가져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져갔다가 다시 새것으로 팔겠네요.
무순
곽무순위원
있었을때는 이용률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80명정도 우리가,
무순
곽무순위원
몇달간,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3일간 우리가 빌렸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3일 빌렸을때 180명 왔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많이 이용했는 것이네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49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보일러 교체공사 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거기 증기보일러 2k 1,000킬로 1,000킬로라고 하면 1톤이죠? 3,000만원 교체공사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올렸습니까? 동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 보일러 관계 업체에서 견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군데만 받습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주식회사 금탑설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식회사 금탑설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대구 남구 대명동인데 대명9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그 한 곳에만 받았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 보일러 견적을 개인설비에 받아서는 안됩니다. 회사에 직접 견적을 받아야 옳은 견적이 나오도록 해야되지, 개인업자한테 견적 하나 받아서 단순하게 견적 3,000만원 이라는 결재를 올리면 안되고 메이커를 찾으세요. 메이커를 찾아서 다시 점검해서 한번 더 알아보세요. 메이커로 해야 KS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기자재도 KS제품을 써야 되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내구연한은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일러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0년 넘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넘었습니다. 87년도에 설치된 장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섹션보일러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섹션보일러는 아무데나 없습니다. 서울에 섹션보일러가 전문적으로 나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견적을 확실히 받으시고 내구연한도 넘겼다고 하니 교체를 해야 되고, 섹션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굉장히 오래가니까 앞으로 사후관리도 잘해야 되기때문에 견적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부분에 다시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장이 몇번 났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가 96년도에 보일러 대폭적인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총 비용 1,100만원을 들여서 배관하고 보일러관계에 대폭적인 수선을 한번 했고, 그 이후에는 의례적인 매년 겨울에 불피우기 전에 세관하고 수리를 한번씩 하는 그정도의 수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크게 현재로서 문제있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고 96년도에 1,137만원을 들여서 대폭적인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수리할때 그 업자 이야기가 이 수리하는것은 3년정도는 견딜수가 있는데 그 이상 이 되면 보일러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97년도에 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96년도에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알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서울에 있는 회사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국
정연국위원
서울에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얘기 아닙니까? 섹션보일러는 일반업자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션보일러 전문업체에 문의해서 해야 완벽한 물건이 나오지, 안전핀 같은 공사를 참 잘해야 됩니다. 보일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일러 안전핀이거든요? 안전핀을 좋은 것을 안하면 보일러 위험성이 많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온수기장치 이것도 스텐종류가 316이 있고 304가 있고 스텐 종류가 여러 종류거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 재질을 완벽한 재질을 선택해서 해야되지 잘못하면 스텐에 녹이 씁니다. 녹쓸면 위생상 문제가 있고 보일러 성능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스텐레스 선택에도 좋은 것을 해서 하십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만일 우리가 예산이 되어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정위원님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세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세관했는 업체는 자료를 못받아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구업체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대구업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보일러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조금씩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수리한 업체가 서울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96년도 1,100만원을 들여서 대폭수리 했을 때는,
동현
김동현위원
서울이고, 그 이후에는 수리를 안했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이외에는 세관정도의 수리이니까 대구업소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수리가 아니고 청소예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청소하면서 조금씩 손을,
동현
김동현위원
바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세균배양기가 현재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균배양기가 지금 있는데 지난번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배양기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공문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세균배양기는 구입을 하게되면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자료가 왔을때 어디서 구입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질경세척기는 과거에 없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었는데 금년에 하나 살려고 하는 것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세척기 없이 어떻게 여태까지 죽 있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손으로 씻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 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꼭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 집에서 준비해 오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그리고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구입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질경세척기 같으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겠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라든지 바이오스페이스라든지 질경세척기, 세균배양기 모두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겠죠? 그렇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금액이 작으면 수의계약하고 많으면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다 해봐야 수의계약하는 금액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수의계약 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5,000만원 이하는 안해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해봐야 수의계약 아니냐는 이말이예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수의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수의계약이 되면 업체선정을 미리 해놓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돈도 아직 될지 안될지 그것도 미정인데,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된다고 하면, 업체부터 선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안해놓고 공개적으로 죽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예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X-선 필름 간촬 직촬 할때 필름구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X-선 필름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구입을 하면 조달청에서 바로 가져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외국에서 택배로 오던가 부산이나 김포공항에 배편으로 오면 부산하치장으로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택배로 올 때도 있고.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청에서 통보가 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통보가 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돈을 주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물건을 받고난후에 한참 있다가 돈을 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청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알아서 구매신청을 해놓으면 그쪽에서 택배로 보냈다고 외국에서 보냈으니까 세관에 가서 받아온다는 이말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큰 장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찾으러 가고, X-선 필름같이 부피가 적은 것은 택배로 운송되어 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현재 카드는 몇개 쓰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나는 누구 앞으로 되어있고 한개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카드는 1개 인데 카드를 1장 더 발부 받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번호는 같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하나는 회계담당자가 갖고 있고 하나는 소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번호는 틀리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번호는 틀릴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복제는 못하니까 그렇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습니까? 한집에 주로 많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80%이상은 한 집이고 그 나머지 20%로도 안되는 것은 띄엄 띄엄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래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주로 특근급식은 같은데서 대어놓고 먹으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지금 엠블란스 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내년에 1대 구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에 주민이 전화가 와서 환자 수송한 건수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119로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150여명에 대한 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 간호사업 대상 환자의 경우 우리 보건소에서 엠브란스를 동원해서 그 환자를 실어서 입원을 시킨다든지 어느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긴급환자가 있는데 환자수송을 해달라고 부탁할때는 가능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소방서 119에서 분담을 하고 우리 보건소는 영역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까지 엠브란스 수선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의 경우 13만3,400원 들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꼭 엠브란스가 필요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안위원님 서두에서 질의하실때 우리 욕심 같아서는 새차를 구입하고 싶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삭감 하면 돼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써 행정업무와 예산안의 내용을 이해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