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용채입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8억원으로써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은 286억원을 편성 46.3%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가 2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억7천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총 규모는 560억원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은 30%인 16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세입이 24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144억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5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예산 24억7천만원, 국. 시비 보조사업 160억원, 자체사업비 42억6천만원, 예비비 7억7천만원 등 총 228억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억6천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로당 무료급식비 2억5천만원, 경로당확충 8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1천만원, 보육시설 신축 1억6천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사업비로 가로청소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17억2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 41억2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10억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직자 생계지원 및 재취업훈련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94억9천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56억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2억1,300만원 등 총58억3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7억7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예산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나 세입감소로 불가피하게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의 구정시책 등이 보다 충실하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해동안 구정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저희 도시국 제반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에 맞추어 경상경비등 제반비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불가결한 소요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으로서는 구 전체의 33.3%인 43억8,28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2,309만2천원과 시비 10억9,693만9천원입니다. 계획된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5%인 58억8,227만원으로 경상경비는 물론 사업예산도 최대한 줄인 금액입니다. 주요 항목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수입과 기관운영 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상예산은 도시국 예산의 15.1%인 8억8,526만6천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체 상환액으로 학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365만9천원과 하수관거정비 환특융자금 3,006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2,4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국 전체예산의 80.6%인 47억928만5천원으로 도로개설 사업비에 보조금사업 4개소에 8억5,000만원, 자체사업 예산에 16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안등 가로등 보수에 1억3,000만원 그리고 도로소파수선에 1억4,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1억5,000만원 또한 도로굴착복구비로 5억500만원, 하수도 소파수선에 7,000만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조사연구 용역비에 5,3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비 및 표지판 설치비에 5,037만원, 견인대행사업비 9억5,040만원과 기타 소규모 사업비와 사업에 소요된 경상적 경비로 1억6,0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도시국 예산으로는 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국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비용과 사업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가능한 한 전액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천년에도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관리사업소장 임채관이 관외출장중이어서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금년 12월말 1단계 부분준공과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반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외수입으로 대형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6,4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1억4,939만6천원 대비 2억806만4천원이 증액된 3억5,74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4,454만7천원, 경상적 경비 1억8,973만9천원, 사업예산으로 실험실 장비등의 구입에 1,670만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647만4천원으로 총 3억5,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예산안은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등 제반비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매립장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긴축 건전 재정운영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편성 요구하였으니 가능한 한 요구된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