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박광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금일도한미은행지점장을참고인으로모셨습니다. 나와주신것에대해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 한미은행참고인답변을듣고난다음지역교통과,보건소에대하여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세무과소관특정금전신탁업무와관련하여한미은행연수지점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라고참고인께서는앞자리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일찌감치나오시라고해서죄송합니다.소안을확인할점이있기때문에나오시라고한것에대해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특정금전신탁에대해서묻고자합니다.특정금전신탁보전은언제해주셨지요?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채권매입을말씀하시는겁니까?9월중에일단현금화되지않는잔여채권에대해서는지역경제의활성화라든가자금의원활한흐름을위해서채권을일부매입해줬습니다.경기은행으로부터요.
정구모위원
채권의이율보장을해주셨습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채권의이율보장은안돼있고금감원에서정해져있는채권의이율에따라서그부분을일단매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율보전을안하주셨다이거지요?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아직그부분은해결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차제에그것을해결하고자노력하고계십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특정금전신탁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금융감독위원회에서결정한인수자산항목에빠져있습니다.저희가그부분은보전해야된다는법적검토는안된것으로알고있고저희들은경기은행을인수하면서지역경제의활성화라든가지역대표은행으로서지역주민들에대하여불합리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하기위해서원본에대한해결을하려고다각적인방법으로노력을하고있는중입니다.
정구모위원
원금만보전하는것으로?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특정금전신탁은단어가보존으로들어가는부분이아니고저희가지역경제에서얻은이익을지역사회에환원한다는면에서처리가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특정금전신탁을거기에맡기게된것은어떤목적에서맡겼다고생각하십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그부분은저희가한미은행을인수하기전의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경기은행시절의특정금전신탁의예치에대해서는정확한자료를입수할수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자료를제공한다면보전해줍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그부분은이자리에서확실하게답변드릴수없고원칙적인부분이금융감독원에서정한법적인검토가아니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확실하게말씀드릴수없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금융업에종사하시는분이니까제가묻는것인데특정금전신탁에넣을경우는그래도좀나은금리를받자해서넣는것아니겠어요?그런데원금보전도다되지않는것은어던가형평성에문제가있지않습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저희은행의독단적인생각에의해서결정된것이아니고저희가할수있는자율적으로권한행사라든가자율의사에의해서맡긴것이아니고아시다시피IMF이후금융감독위원회의계약이전결정서에의해서처리된것이기때문에이법에의해서는움직일방법이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특정금전신탁금액이어느개인의돈이라고생각하십니까? 연수구민의돈이라고생각하십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연수구민의돈으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때문에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노력을전혀안하고있는것이아니고다각적인검토와관련정책당국과이전에접촉을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법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다른부분을생각하고있는중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은행의업무에대해서공익성이전혀없습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저희들은공공주주로설립된주식회사지만공익성을띄고있는금융기관입니다.
정구모위원
예를들자면어느가정에부모의재산을상속받는다면그분이생전에계셨던부채까지자식이당연히물어줘야된다는것을알고계시지요?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이부분은한미은행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법에서못하게돼있는부분이기때문에못하는것이지할수있는부분을안하고있는상황이아닙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한미은행에서는우리구금고를받고싶은의지가전혀없는것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이부분은법적으로할수없기때문에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구금고은행은그전에경기은행에서해왔던경력이나시설등지역경제에서이제까지쌓아올린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한미은행에서이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좋은부분은인수받고그렇지않은나머지부분은받지않겠다는논리로받아들이니까우리로서는한미은행을구금고로유치할필요가없다는논리가나오는데한미은행에서는전혀받고자하는의지가없는것아닙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저희는그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1년반동안수없이생각했고그방법에대해서접촉을해보고지금도그방법에대해서해결하려고계속적으로노력하고있고저희는피해가최소로발생되지않도록해결하기위해서노력할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7억557만9,713원의원금이미보전된금액에대해서는한미은행에서구금고를잡기위한하나의미끼로잡고있는것아닙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그것은미끼가아닙니다.한가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저희들이제일적인의사에의해서이부분을했다면이자리에서분명히사과를드리고그점에대해서지역주민들이질책을하셔도달게감수를하겠습니다.이부분은자율적인의사에의해서결정된부분이아니기때문에나름대로고통을받고있고나름대로신경을무척쓰고있다는것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보전은어떤방식으로든해주겠다는논리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해주려고노력하고있고해줘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결정이어느정도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팀에는제가소속돼있지않아서확실한답변을드릴수없지만그노력을하고있고해결을하려고하고있는과정이라는것을파악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보전금액에대해서는너무%가낮은부분이많습니다.동아건설같은부분은아직퇴출이안된기업이지요?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예.
정구모위원
25%밖에안해줬습니다.액수로는12억7천여만원이들어갔는데1개월복리채로해준다고해서11.5로예치했는데내가보는견지에서는7억여원이넘는것은이회사하나만살아도충분히원금에서갚을수있는이런논리가있다이말이에요.저희가지금요구하고싶은것은그간에이용했던금리는보존도못하고원금에서도7억여원이미보전된다는것이바로금융기관에서이런부분에서해줄수있는논리가되는데만기가2000년11월4일인데불과1년정도만있으면만기도래해서보전할수있는금액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원금보전도못해준다는것은어떻게보면한미은행에서는그것을이용해서많은이익을볼수도있습니다.그리고이돈은우리연수구민이쓸예산입니다.우리집행부에서도잘못이없다고는생각안합니다.예산에잡혀있는돈을1년회계연도가넘도록예치한것도잘못됐고그동안그것을이용하려고하는기미가보이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지금동아건설산업같은경우아직까지는워크아웃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워크아웃이라는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채권에대해서는만기가도래되지않고9월에채권을매입한비율이라든가비율은저희들이정한비율이아니고회계법인에서그전에정했던비율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동아건설에대한부분은아직채권시장에서채권이매매가대부분있지않습니다.지금정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비율이너무작은상황에서매입을하지않았느냐는의문은충분히가실수있지만아직까지확실하게돼있는부분이아니고회사가확실하게희생이돼있다면그부분에대해서다시검토가됐겠지요.그렇지만아직까지워크아웃대상이돼있고그회사에서도워크아웃이라고하면자력갱생을하기위해서금리라든가이런부분을일시동결이나최저금리로정부에서정해서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일단자금의흐름을위해서매입을한것이지그부분을우리가이득을취하기위해서일부러먼저매입을한부분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연수구에서구금고를변경하겠다고조례라든가규정을정해서한다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잘알고있는부분이아니고제가답변할부분이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나머지부분에대해서보전은해주실용의가있다이거지요?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저희들이하고있는부분은연수구만의문제가아니고인천시,각구와관변단체들이런부분들이다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진행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해주실것으로저희가믿어도되겠습니까?
용철
신용철한미은행지점장
예,일단믿어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참고인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돌아가셔도좋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에들어가기에앞서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정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의사집행발언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어제총무과소관감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특수시책추진비에대한자료요청을한것에대해서소관부서에서초지일관자료제출을거부한사항에대해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세차례에걸쳐서정회와감사유보를거쳐가면서까지난항을거듭한것은저추연어위원이개인적인자격으로요청한것이아니고본행정감사특별위원회가요청한것이었습니다.이것은결코개인적으로요구한것이아닌것을상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구민으로부터부여받은권한을수행하는과정에있어서이것을법적으로거절할수도없는분명한논리가있음을집행부는기억해야할것입니다.영국속담에「noblessoblige」라는말이있습니다.이것은고위공직자일수록보다많은도덕심이요구된다고하는말입니다.그리고우리속담에도「상탁하부정」이라는말이있습니다. 윗물이맑지않으면결코아랫물이맑지않다는것을말하는것입니다.즉위로부터의개혁이없는이상중하위층공무원들이헌신적으로밤늦도록일하는노력의열매를맺을수없다는점을분명히밝혀드리는바입니다.고위층들의무사안일과복지부동이밤을새워가면서일하는다수의공무원들이결국은수포로돌아갈수있다는하나의단적인사례를지적하지않을수없는것입니다.저는집행부에대하여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는어리석음을범하지않기를촉구합니다.행정사무감사가끝나고본정기회가끝나기전에집행부의변화있는자세를촉구합니다.또한본특별위원회에도정중히주문합니다.총무과소관업무의질의를종결하는그절차에있어서본위원이이에관하여집행부와같이협의하고자하는적의를요청하였음에도불구하고일부위원님께서집행부를지지하는발언을하거나또한위원장님의수정제의하는절차가잘못됐음을지적합니다.원안자에대한동의없이질의종결을선포한것은회의집행절차에중대한오류가있음을지적합니다.본위원회장에서위원간의토론을유도함으로써위원간의갈등을증폭시킨사례는회의의불문율에따라서있을수없는일임을지적합니다.우리가회의를진행하는과정에서서로격의없이토론하는것은좋으나이토론하는과정에서의원끼리반목과반대의견을개진함으로인하여마치의회가통일되지않는모습으로나가는것으로비쳐지는것은바람직하지않는것입니다.그래서회의에정회라는제도도있는것이고그정회시간에의원들의통일된모습과다양한의견을조화롭게이루어가는노력이필요한것이었기때문에통일된모습과다양한의견을조화롭게이루어가는노력이필요한것이었기때문입니다.이러한점들이진행되지못하고반영되자못한점에대하여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의궁극적인대상은중·하위층공무원이아니라중요정책을입안하고결정하고이를결재하는최고책임자에게있으면또한실·과장님들에게있는것입니다.이번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너무실무적인것에연연해서큰것을보지못하는우를범하지않기를바랍니다.회의전에의사진행발언을하고자하였으나참고인이출석한관계로의회의좋지않는모습을나타내기싫어서의사진행발언을지역교통과업무소관전에한점을밝혀드리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럼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나오셔서업무와관련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조성천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연일되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는위원님들노고에머리숙여감사드립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과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0년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고지역교통과장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감사자료196페이지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굴뚝설치반대민원들어온것이하나있고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환풍기이전설치이렇게민원이두개들어왔는데하나는검토결과수렴불가로돼있고하나는설계변경흡·배기용환기팬이동분산배치라고되어있습니다.함박마을의주차장짓는것은전액시비로했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철위원
이내용을보면지하주차장에환풍기를설치해서민원이들어왔는데환풍기가전체몇대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12대설치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이얼마들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연수동어린이공원건립에따른예산총28억원중에서환풍기와관련해서는1,400만원이투입됐습니다.
최병철위원
나중에설계변경을해서1,400만원이들어간거지요?설계변경을한번밖에안했습니까?그전에또한번했었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철위원
그렇다면지금과장님입장에서는환풍기를설치해서제역할을하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현지에나가봤는데항시환풍기가가동돼있지는않습니다.설계상반영됐고매연과소음이있을시에는환풍기로해소하기위해서설치가됐습니다.필요시가동하기위한시설입니다.
최병철위원
현재굴뚝높이가몇미터입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4～5미터정도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닥트길이는몇미터입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정확하게는모르지만꽤깁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환풍기가1마력짜리인가본데12대가굴뚝으로나가는통로역할을제대로할수가있느냐이거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시험가동시문제점은없었습니다.
최병철위원
물론강제식으로나간다하더라도현재거기는단독주택으로이루어져있는데그높이가거의20M됩니다.그앞에있는굴뚝자체가4미터50이면빠는힘도그렇고나가는힘도별로없어요.예산낭비가아닌가.이런점에서질문드린겁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시험가동시에는크게발견되지는않았는데기술적으로굴뚝높이라든가이런것을다시검토해서문제점이발생되면보완하는쪽으로하고아직까지는기계의설치나잘못돼있거나하자가있다고는확인되지않았습니다.
최병철위원
누가봐도1층으로보지지하로보지않습니다.그렇다면1층에환풍기를설치해서강제식으로휀을설치할필요는없다는얘기지요.창문만열어놔도되는데.그렇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정문에서바라볼때전면이보이기때문에대칭처럼보입니다만,공원지하에설치한삼면이지하로들어가있는구조상으로지하입니다.그래서앞면에있는출입문외에는지하주차장과환풍이돼있지않아서강제식으로라도지하주차장내에있는매연을제거하기위해서는설계상환풍기를설치할수밖에없고보기에따라서는1층으로보이지만저희가볼때에는지하로.
최병철위원
본위원은지하냐지상이냐를따지는것이아니고1,400만원의예산을들여서설계변경한자체가잘못됐다는겁니다.그런상황에서구태여설계변경을해서덕트시설을안하고휀을설치안해도대형창호가많지요.자연배출을하게만들어야되지않은가이런느낌이듭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설계변경은관계공무원의설계에의한것만이아니고민원이발생됐을때해결를위해서여러관계전문가건축사,교수,감리자등과회의를거쳐서흡입휀과대기휀기술적인방안의자문을받아서설계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을사용해가면서문제점이있는지는아직장담할수는없습니다만설계까지에는이러한과정을거쳤기때문에그렇게문제점이있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지금감사하고있는거예요.1,400만원의예산을들여서무용지물이아닌가생각합니다.과장님도말씀하다시피계속돌리는것도아니고매연이차면돌린다...그러면돌릴필요없어요.과장님도가보셨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철위원
우리도현장감사다나가서봤어요.좋습니다.그렇게아시고다음은주차시설이나교통쪽에대해서몇가지더묻겠습니다.이면도로의원활한소통을위해서주·정차금지선을지난10월말경에대동월드주변하고선학사거리하고함박마을주변에표층공사를다시해서중앙선도긋고주·정차선을긋는데함박마을양쪽날개에는지금버스가들어가고있지요?그런데거기는긋지못하는이유가뭡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먼저획일적으로행정처리못한것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중앙통로하고T자형으로는경찰청에중금지구역으로의뢰해서고시를받아서다시공사해서금지선으로의논을하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양쪽날개는규제심의위원회에서누락이됐습니다.이번11월말에규제심의를통과해서설계에반영됐는데조만간금지구역으로운영될예정입니다.늦은점죄송합니다.
최병철위원
그곳에는11월부터교통버스가다니다보니까도로폭이상당히좁아요.거기에서주·정차를단속하다보니까정차를많이시키지요.이런뜻을하루빨리확인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고민방위급수시설배수지공원앞이되겠습니다.연수1동하고3동경계가되는데영남아파트내려와서노인복지회관가는쪽에삼거리가있습니다.그쪽에신호체계가안돼있다보니까교통사고가많이납니다.그리고민방위급수시설앞에는약수터앞에사람이많이몰리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항시사람들이몰립니다.
최병철위원
평상시에도차량이십여대가됩니다. 그지역의주차단속은하고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지역도주·정차금지구역으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주차단속을해도차량들이있다는자체는범칙금통지서를발부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사실상금지구역으로지정돼서단속대상에걸리는것은맞습니다만그노선이대중교통버스노선도아니고아직은지역주변이통행이없는관계로주청자금지에대한강력한단속은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비상급수시설앞에물뜨러온차량들이항시10여대정도되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단속도곤란하면주차시설이라든가뭔가있어야되지않는가?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도로가배수지인접도로로써피할수없게자동차들이주·정차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하지만지역내주차장이없기때문에저희가공원녹지과와협의를통해서바로인접한공원지역내주차부지를10여정도라도주차할수있는공간여부를검토해서가능하다면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게좀해주십시오.그리고유천아파트도같이돼있고우주,인향이같이돼있는데그쪽에비보호좌회전이안돼서진정민원,반상회에건의도하고경찰서장님과만날때에도많이말씀드린사항인데관내유턴허용이나비보호좌회전하는곳이몇군데나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정확히파악은안됐지만요소에유턴장소가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현재유턴허용이나비보호좌회전할수있는데를보면그런곳과동일한장소이면서도어디는되고어디는안되는논리가있다보니까주민들이민원을많이야기시키고있습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사항은저희도민원을접했습니다.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부결됐는데유천아파트끝쪽에유턴하는곳이있습니다.사거리에서유턴장소가있기때문에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부결됐습니다.그래서다시경찰청에건의하기는힘들지않나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
지난번경찰서장님과만났을때이런사항을건의해서재고를해보시겠다고하셨고주민들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곳에서함정단속을하고있어요.주민들이요즘같이살기힘든IMF시대에범칙금스티커라도발급이되면어렵다보니까이런민원이자꾸들어오는거예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이사항은다시한번다수인의민원사항으로해서경찰청에강력히촉구를하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우리관내신호체계가가다가너무막힙니다.가서끊기고가서끊기고하는데이런사항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교통신호체계는경찰과...
최병철위원
과장님께서이러한사항을경찰청에요청해서...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지역이어느지역입니까?
최병철위원
많습니다.우체국앞에서고가도로넘어오기직전까지신호가몇개있지요?그런건의를해주실수있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현장나가서제가판단할사항은아니지만신호가이런것이있습니다.이쪽에서남쪽으로내려갈때에는신호가끊기는반면반대편에서올때에는원활한소통이되는그런면도알고있습니다.이점에현장에나가봐서양쪽에문제가있는지여부를밝혀서경찰청에건의를하겠습니다.업무에반영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한가지더말씀드리면우리관내에지하차도가몇개있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제가알기로는대표적인것이청학동에서연수1동으로넘어오는지차차도가대표적인겁니다.
최병철위원
청학,용담,선학지하차도가있는데상당히사고가많습니다.안전유도장치를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사고가납니다만대형사고인데예를들어서구에서그앞입구에폐타이어라도갖다놓아서사고가났을경우그쪽에도로가넓다보니까과속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양사이드에저도폐타이어라든가안전시설이돼있는것을봤습니다.청학지하차도중앙선에는규제등을설치했는데중앙선에는규제등설치가가능합니다.지금양사이드는확인해서폐타이어라든가보강이필요하면설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역교통과에서연수구에공영주차장에대한체계적이고장기적인관리대책이미흡한것같습니다.저희본위원회에서현장감사를과장님과같이다녔는데대표적인예가연수2동에해병전우회와장애인협회가위치하고있는공영주차장에대한현장조사를나가보니까주차장이라기보다는폐차장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심각한지경이에요.심지어대형화물회사차량들이있는가하면사진에나와있는것처럼화학성폐기물이몇개월째주차하고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올라가서열어보니까냄새가고약하기이를데없고주변에는폐차가몇달째방치돼있는데이런것들을어떻게처리하실계획인지방안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사실상그지역은화물주차장으로써방치차량이발생되는경우가처음에들어올때에는괜찮은차량으로들어와서주차차량으로알고있었는데기일이가다보니까박차가됐고유리가파손되는등발생이됐는데이번에발생된것에대해서는이전명령을9대는다띄웠고7대는일단견인조치를했습니다.앞으로는공영주차장이사각지대가되지않도록수시로나가서방문하겠습니다만일손이모자라고그러다보니까미흡한것이사실입니다.
추연어위원
장기적으로차량이파손돼서방치되는차량들은구에서어디로견인조치됩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저희가일단폐차사업소에응급조치로견인을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런차량들이아직도있거든요.주차장건너편에보면공영주차장을벗어난요소요소에방치가돼있습니다.대표적인곳이한미은행연수지점바로앞에보면폐차량이그대로있는데폐차안내문을써붙여놓은지가언제인지도모르고날짜도없고처리예정일시도없거든요.이차량은처리가됐었나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조치중에있습니다.무단방치차량이발생되면생각보다그렇게간단히처리가안됩니다.재산권에관계되는것이기때문에또고정적인재산이아니기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발생되면안내문을붙이고일정기간에이전명령을띄웁니다.그래도안가져가면폐차하겠다는공고기간을거치고그러는과정에서빨리조치가돼야하는데또업무가누적되고새로이발생되다보니까어떤것은빨리될때가있고어떤것은늦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곳곳에이런폐차차량들이상주해있거든요.그것을폐차하기직전이라도일정한장소에격리시켜서도시미관을해치지않는방법은없나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차량관리법상에이전명령을띄우도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다음에폐차하겠다는통지를하면서이해관계에대한재산권행사에대한것도같이해주고이런과정을거친다음에견인조치를합니다.폐차가발견됐다고무조건견인조치는곤란하고우리가행정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유리가깨지거나흉물스럽거나한것은조심스럽게견인을해줬습니다.그런데저희가부담스러운것은멀쩡한차가안에서움직여서망가뜨렸느냐는항의를염려해서깨끗했을때에는견인조치를못합니다.행정절차를밟는과정에서견인조치를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사람들이볼때도난차인지확인할수없는차를얘기하는것이아니고유리가깨져있고문이떨어져나간차들넘버판도없는차들이방치가돼있거든요.그런것들은견인조치문을붙인다음1주일정도지나면어느정도서지않겠습니까?그럴때조치를해서곳곳에산적되지않도록조치를해달라는겁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동안저희업무처리는주민신고나동사무소업무담당이있을때적발보고해서발생된것에대해서소극적으로대처를해왔었습니다.그래서재정리기간을거쳤습니다.그래서지금많이있는것처럼보이는것에대해서는지난10월에60여대를적발해서조만간에견인조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앞으로는좀더적극적으로견인조치등적극적인행정을펴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주차장정비계획안이계시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3동경남아파트뒤에주차장이있지요?거기에중고차수출업체가자신들의수출용차량을무단으로주차장으로사용한사례가세번있었는데어떻게지도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연수동공영주차장에수출중고차들이2～3개월정도수십여대가있었습니다.저희가지난달에확인해봤고수출업자가두개의회사가있었는데업자를불러다각서를신고하고이전토록촉구해서이전하라고했었습니다.지난달에2대가처리못하고있던사항이발견됐었는데당일날의원님들이감사나간날조치해서현재는말끔히정리가돼있습니다.앞으로계속적으로현장을수시로확인하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연수1동효정아파트이면도로에대형버스들이주차해있는것을여러번지적했는데여기에대한단속현황과단속을했으면스티커가발부됐을겁니다.그스티커사본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은추연어위원이요청한자료를신속하게제출하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감사자료195페이지에보면버스노선에대한진정이여러건있습니다.그런데이진정사항을구지역교통과에서연2,000만원을어떠한가시적인이유로해서일을하시게된겁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진정민원이금년에발생된특별한이유가금년10월달에시에서시전체에대중교통정비개선을추진해왔었습니다.이와맞물려서그때여러곳에서진정이있었는데감사자료에나온대로마을버스와연장운행이라든지철도역권의연계운행이라든지이런진정이있었는데저희부서에서는당시만해도역중에있었기때문에시로이런사항을반영해달라는뜻으로건의했는데이때마을버스연장운행,13번동춘동주안역구간그대로운행해달라는사항,3-1번노선조정사항등은진정내용대로반영이됐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왜이런질문을하느냐하면지역주민들이구교통과에진정하면이루어지는것이없다고합니다.버스노선이라이든지이런것이전혀이루어지지않습니다.특히버스노선은10월1일자로전면재조정이되는데완전히다니던노선이폐지된지역도있었어요.그런데그러한것도전혀모르고계시더라고요.지역교통을맡고계신분들이관내버스노선에대해서는파악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전혀모르고계시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저희가10월1일자로재정비이후에다시한번통합적으로버스노선은검토해봐야됩니다.그래서그이후에도3개의노선에대해서건의해서27번버스하고35번버스가동막역을경유하게한것하고13번버스의종점을동춘동까지연장해서다시도는것으로그런사항도건의를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저번에도질의를드린적이있는데선학동의4번버스가10월1일자게노선이조정되면서폐지가됐습니다.그분들이진정을인천시장한테직접냈습니다.그런부분도우리지역교통과에서알고계셨으면그분들이농촌지역분들아니에요?거기에사는분들은아이들이문남초등학교에다녀요.그런부분에대해서연수구를순환하는버스를신설해달라고제의했는데거기에대해서는검토해봤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현재남동공단으로나가는노선이5개노선이있습니다.그런데어느지역을경유해서연수구로들어올지는저희가판단할사항이아니고좀더전문적으로판단할사항이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지역교통과에경제활성화방안으로말씀드렸어요.거기에대해서어떤가시적으로일을해본것이있느냐이겁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아직세밀히검토를못해봤습니다.연수구내에서는공단나가는방향에대해서다시한번...
흥순
김흥순간사
지역교통과가지역과주민들의바라는대중교통을충분히연구하고검토해서일을해주셨으면합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선학동연수병원건너편에경남아파트후문이있는데거기에버스정류장이있습니다.버스들이정찰하지않고그냥통과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제가그민원을접수받고현장에나가서1시간을서봤어요.몇월몇일날몇시에무슨차량이통과했다는기록을전부갖고있고사진까지찍어둔자료가있습니다.그런데버스가서지않는원인이있습니다.버스정류장이너무선학사거리가까이내려가있기때문에만아침출·퇴근차량이심지어선학사거리에서부터연수3동주공1차아파트삼거리까지정차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버스가서서관교동방향으로좌회전을하려면4개차선을뚫고좌회전을해야되니까도저히설수가없는거지요.그러니까기사들이아예서지를않고1,2차선으로진입해서관교동방향으로좌회전을합니다.이것을버스서는정류장을선학초등학교쪽으로올라오든지해서정차한다음에좌회전받을수있게해주는방향으로시와협의를해주셔야되겠습니다.연수초등학교에서선학동사무소방향으로직진하는차들은문제가안됩니다.좌회전하는차량들이문제가되더라고요.그런것은버스정류장을하나만설치할것이아니라직진하는차들을현행위치에있게하고좌회전하는차들을좀올라오게해서버스정류장의위치를하나더증설하는방법으로연구해야될것같습니다.서울이나인천시의경우도버스정류장을한곳에설치하지않고간격을띄워서여러곳에설치하는것을봤습니다.그런것을시와협의해서주민들의불편이발생되자않도록관계부서에서검토하시기를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좋은지적입니다.이런좋은안을시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노상주차장을보면도색해놨는데몇년에한번하는규정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몇년마다가아니고매년예산을세웁니다.어떤물량의5%나10%정도를정비하는설계가치를갖고예산을세워서매년정비를해나가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왜여쭤보느냐하면예를들어서도로상에서교통사고가났을때그선안에들어간차량은혜택을보는데선을벗어나지역에있을때에는예를들어서1만원의견적이나왔으면200원을문다든지이런것이있다고합니다.청학풀장올라가는곳같은경우는해주신지가오래돼서전부지워져있습니다.그것때문에다투는것을봤는데노상주차장을관리하시는측면에서주민들의불이익을당하지않고정비를해주셨으면하고물론거기뿐이아닐겁니다.그리고밤샘주차가문제되고있는데문학터널공사장입구가굉장히넓습니다.이사진에보시다시피저녁만되면그넓은길이이중삼중으로주차를해서골목길같이돼있습니다.그래서돌아나가는차들이반대에서나오는차를보지못해서자주사고를일으키고있습니다.또청학지하차도위에서유턴하는데가있는데밤에보면저번에도추연어위원이지적을하셨습니다.대형차량이막아놓으니까유턴하는차가연수동쪽에서오면서거기에서사고가납니다.낮에는물론지역교통과에서단속원들을많이배치하셔서없지만야간에일어나는교통사고를유발할수있는차량들의대책을좀세워주셨으면합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저희가주·정차금지구역을야간에단속할수없는시간에불법주차로인해서흐름을방해받는지역이청학풀장구입도지적을해주셨지만최병철위원님이말씀하신함박마을입구에도있었습니다.일정기간을정해서야간에도단속을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사전에자주단속을해야지거기차들이대형차들입니다.소형차량은분간을못해요.과장님은내가그지역에산다고생각하시고어려우시겠지만계획을세우셔서교통사고를방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중에서도무적차량이있습니다.번호판을안달은상태에서무단방치차량의처리조치가어떻게되는지처리기간이어떻게되는지그부분에대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적발이되면아까도답변드린대로차량넘버가있으면차적조회를즉시해서이전명령이라든가차량관리법에의한정상적인처리절차를시행하도록조치합니다.그런데문제는지금처럼번호판이없이의도적으로갖다놓은방치차가단시일내에흉물이되고민원이발생되는것이많은데이런차를처리하기가훨씬힘이듭니다.이런차는차대라는것이있는데차내부를훑어서차대번호를확인해서차량등록사업소에업무협조를받아서차적조회를하는데차마다차대번호있는곳이조금씩상이합니다.그것도저희가업무를접하다보니까기술적으로노하우가생겨서처리를하는데그런차대번호를확인해서차적조회를하면시간이더필요하고그것을거쳤을때가넘버가있는차처럼확인이되는데그이후에도15일정도이전유도를하는폐차안내문을붙이고폐차처리하겠다는1개월정도의기간을주고통보를합니다.
이성옥위원
무적인데어떻게통보를합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차대번호를확인한이후에요.
이성옥위원
차대번호를확인되는것도있고확인되지않는것도있지않아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안되는것은많지않습니다.저희가행정처리를하기위해서어떻든간에확인해야차량관리법상행정처리에돌입할수있기때문에무슨방법을취하든차대번호를확인합니다.간혹안된경우도있습니다.이럴때에는공고를하고폐차처리를하고폐차처리를하고도또공고를합니다.이렇게하면더번거롭습니다.
이성옥위원
구청에서발견해서부터처리까지의기간이얼마입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2～3개월이연속적으로취해졌을때의기간입니다.
이성옥위원
현실적으로안맞는것이지금번호판없이방치돼있는차량이거의6개월이상방치돼있지3개월이내처리된것을본적이없습니다.지금적발횟수를보더라도구청에서자체적으로적발한것의14%에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주민들이적발을할수있다면독려하는차원에서무적차량이나무단방치차량에대한신고가들어왔으면그것에대한보상제도를마련해둘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이처리가완료됐을때에는개인이처리하더라도폐차비용을5만원이나10만원정도를받습니다.그러면구청에서처리했을때에도그금액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그금액만큼은주민들한테환원할수있는보완책을만들어서적발이빨리돼야처리기간은적발기준에서3,4개월이라고하지만방치된기간은1년이상도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환경을보호한다는측면에서주민들의적발을적극적으로권장한다는입장에서의보상제도를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그렇지않으면우리가적발한기준으로해서3개월이라고하는것은별로의미가없습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좋은지적입니다.보상제도가폐기물투기이런사항에도입돼있는데그사항을사례로봐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또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무적차량이운행하고있는경우가많이있다고TV에서나지상에서계속문제화되는부분이있습니다.무적차량에대한단속실적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현실적으로저희가움직이는차량에대해서단속하기가힘듭니다.
이성옥위원
단속을할때같이단속해야될것아니에요?만약에스티커를발부한다든지견인해야되는차량이라든지아니면단속대상이됐던차량에대해서는적어도무적차량여부를확인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진행이되고있는겁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구청장소관사항으로는법규위반차량은단속권한이되는데임시넘버차량은아직차량등록사업소하고경찰청에서합니다.업무소관을떠나서움직이는차이기때문에현재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은대책을세우실필요가있는것이그차량들이사고를유발했을때에는그피해자들은보상을받을수있는방법이아무것도없습니다.차량이아니고움직이는위험물입니다.이런무적차량들의숫자가엄청나게많다는통계조사가있다면이런것들에대한대책을우리연수구청자체에서세워주셔야할것이라고보여집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감사지적사항중에서송도버스에서체납액납부현황이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지난달쯤에송도버스에서체납액3,000여만원을징수했습니다.그사항은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서면으로주시기바라고그송도버스가지금도밤12시가넘으면도로변에무단점유해서차량들을주차해놓습니다.야간이기때문에도로주행하는차량들이주간보다과속으로달리는경우가많이있는데그렇기때문에무단점유된차량때문에교통사고의위험이계속현존하고있습니다.여기있는문제뿐만이아니라이러한부분에대한지속적인단속이없으면단하루를점유하고있어도사고가발생될수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한단속이왜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듣고싶습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저희구청에서송도버스주차장에운행하고돌아온차들이주차하고있는것을단속을못한것이사실입니다.앞으로단속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주기적으로단속하셔서단속실적이체계적으로관리될수있었으면합니다.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책임보험미가입에대한과태료징수가작년보다는올라갔습니다.작년행정감사에서지적했을때에는총징수해야될금액의11%였었거든요.지금은21%로늘었습니다.이것은먼저계시던신종식과장님이책임의식을느끼고진행했다고보여집니다.그렇지만향후에도지금세무과의통계자료를보면체납하고있는금액의40%정도가체납자들이내야된다는의식자체가없어서체납하고있는것이40%정도가된다고합니다.물론지불능력이없는경우도있지만,그렇다면자동차처음보험미가입과태료에대한부분도적극적인독촉을통해서좀더실적을올려야된다고봅니다.이보험료자체가100%를기준으로했을때20%정도가수납되지않는다면이것에대한인력과태료징수의통지비용이런것들에비해서너무나저조한징수율이라고보여집니다.이런것들에대해서과장님을맡으신지얼마안됐기때문에저번에계시던분의체계를전수하셔서좀더적극적인징수의지를보주셨으면합니다.내년에그런계획을세워야겠지요?이상입니다.징수의지를보여주셨으면합니다.내년에그런계획을세워야겠지요?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듣기전에점심식사를위하여1시간3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보건소장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바로감사에들어가는것이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님들생각은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업무보고는생략하고감사에바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은앉으셔도좋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업무보고를생략하는대신보충적으로설명하실말씀이있으면하셔도좋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업무보고와관련된별도보고사항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바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불철주야보건업무를보시느라상당히수고가많습니다.암검사기기에대해서질문을하고자합니다.우리보건소는공기도좋고쾌적한곳에최선설비를갖추고있어다른보건소보다유쾌하게근무할수있는곳이라생각합니다.예전에는보건소는병·의원보다시설이나모든면에서부족한점이많아서보건소를주민들이많이회피했습니다.그러나현재는어느병·의원보다도시설장비가잘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 현재보건소에는암표시기를금년에예산을세워서구입했는데전국적으로암표시기를보유하고있는보건소는몇군데나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정확한것은모르겠습니다만저희보건소가유일하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암검사를하기위한실험실이따로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검사실안에같이있습니다.실험실내에암표지자검사를할수있는시설이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보건소에서는실험실을갖추기위해서자구노력을하신사항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면적이부족해서크게지장을받고있지는않습니다.
최병철위원
암검사기기를언제부터사용하셨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올7월부터사용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실적을보면210건이나와있는데언제까지의해당사항입니까?11월말기준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최병철위원
1억원의예산을들여서219명의검사를했다면실적이저조한것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암표지자검사기를7월부터사용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초창기단계에있고또주민의의식수준이아직까지보건소에서혈액을채취해서검사한다는것을약간은신뢰성이라든지이런것을의심하고있고홍보도덜되어있어서실적이부진하지않나나름대로분석을했습니다. 그래서홍보가미흡한점에대해서는연수구관내에홍보지에는매월게재하고있고더나아가서인천시에서주관해서공보관실에서발간하는인천시민사고방식지가있습니다.12월달에발간이됩니다.오늘이자리에서의원님들께그것을드리려고했는데시간적으로늦어져서책자를드리지못했습니다.그런식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병원에가면여러가지절차를복잡하게해야믿을수있는검사라고생각을하는데보건소에서는혈액만채취해서검사를하기때문에신뢰를하지못하는사항이있어서저희가나름대로회의때나교육때그런사항을항상홍보하고있습니다.내년도부터는활성화되고모든사람이검진을받아서암으로부터해방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내용은업무보고에도나와있습니다.그런데이점에도불구하고암표지자검사기를막대한예산을들어서갖다놨음에도불구하고실적이낮은이유는무엇인가잘못된것이있기때문에그렇지않나생각이듭니다. 소장님!보건소의표지자검사를주민들이왜기피하는지그이유에대해서들어보신적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실적이저조한것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신뢰도라든지홍보부족이있지않나생각해서그런사항을보완해서내년도에는사업을전개해나가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옛날에보건소는우중충하고병·의원에비해서장비라든가장치가덜되어있었는데현재는연수구보건소가관내에있는병·의원보다훨씬잘되어있습니다.그런데암검사를받은분들의말씀을들어보면지저분하다는겁니다.그런얘기들어보신적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주위환경이지저분한것은계속해서관심을가지고청소를하고있습니다만,의원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바로시정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실험실을다시만들려면어떤절차가필요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금현재로서는면적에한계가있기때문에그상태에서주변이지저분하다면환경정리라든가청소에각별히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팀들끼리협조를해서이러한사항을집행부와다시논의를하셔서실험실을갖출수있는자구노력을하십시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연수구에의료기관이몇군데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49개소입니다.
이성옥위원
223페이지보면거기에는125개로되어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49개중125개소만했고나머지는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나머지는검사를안한다는얘기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49개중에서125개소는점검했고...
이성옥위원
125개소외에는정기검사를안한다는얘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금하고있습니다.자료를뽑을때11월30일현재로뽑았기때문에그렇게12월총에도계속나가서지금현재숫자는이숫자하고틀립니다.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정기검사라는것을1년에몇번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년에한번합니다.
이성옥위원
집행시기에관계없이1년에한번검사를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내부적인사항을봐서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법적으로정해진기간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어느법에나와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료법에정해져있습니다.의료법에연1회하도록되어있고,의료기관을연1회점검을하면서적출물처리같은것은연2회를한다든지마약을사용하고있는병·의원은연4회정도나가서보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수시점검을통해서점검했다는얘기는아니지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민원이있어서신고가들어왔다든지할때예외적으로나가서별도조치한사항을수시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149개소인데125개소만했다는얘기는1년에한번도안나가는사업장이있었다는얘기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금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적발사항을보면149개소에서위락업자단속실적이라는것이너무미비합니다.60개소중에서4개소,149개소중에서9개소만적발됐다는얘기는단속에문제가있지않나생각됩니다. 왜이것에대한중요성을말씀드리느냐면병원이나약국에서사용하고있는많은약품들이조제를해서나옵니다.그러니까환자인소비자입장에서는이약품이유통기간이지났는지안지났는지에대한확인이전혀불가능합니다.그제품을분해해서조제를해서받기때문에이약품이유통기간이지안지났는지에대한확인이전혀불가능하다면적어도보건소에서1년에분기별로4회이상하신다거나수시점검을하는점검기회를통하지않으면누구도약품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는사람이없습니다. 그런데추진실적을보면너무나저조하다고보여집니다.업무를안한다는것이아니고이것이국민건강생활과직접연결이되어있고환자들이기때문에더욱더좋은약을먹고치료가되어야되는데그것이아니고유통기간이지났는지안지났는지누군가확인해주지않는다면그약품을안전하게먹을수가없다는얘기입니다.그러한측면에서감시체계를좀더강화하시고수시로감시하는역할로서의단속이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위원님말씀충분히알겠습니다.내년도부터는내실있고충실한지도점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98년도에는위반업소수가9개소에도못미쳤습니다.올해도그렇게됐는데내년도에는국민의건강을지키는입장에서사명감을가지고열심히일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다시한번강조하지만,이것은보건소가아니면통제해줄수있는기관이없습니다. 그다음에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검사는전액국비로지원이되고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은진료비가국비40%,시비30%,구비30%로집행이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환자나유아를가진가족한테는비용부담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비용부담은없는데선천성대사이상질환검사를할때검사항목이6가지가있습니다.그중4가지는정부에서크게우려할사항이아니니까물론정부에서돈이많으면6가지모두해줘도좋겠지만꼭필요한사항이2가지다해서그2가지가페닐켑톤요증이라는것하고갑상선기능저하증인데이2가지는꼭해야되고나머지4가지는하면좋지만희귀해서잘발병되지않으니까2가지에대해서만무료로검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검사를하면서부모들이그것을알고서돈을낼테니까나머지4가지도해달라고해서일부산부인과에서자비부담으로...그것은의료보험이안되고일반수가적용을받기때문에저희도나가서조사를해봤습니다.그랬더니의료보험의적용이안되는일반수가이기때문에희망하는부모들한테3～5만원씩돈을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2가지는필히해야되기때문에무료로해주고나머지4가지에대해서는희귀한사항이기때문에거의나타나지않으니까권장하지않는다는복지부의지침이있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산부인과에갔을때국비로지원되는2가지만검사를해달라고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얘기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할수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해야되니까비용을지급하라고얘기를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병원에서는2가지만검사를하는데...
이성옥위원
할수있는권리가산모한테없다니까요.제가직접했습니다.4만원을주고제가2번이나검사를했었는데그것을선택할수있는권한을산모한테주지않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러한사항을우려해서...
이성옥위원
2가지만하라고병원에지시를하셨어야되는데모든병원이공히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하겠냐말겠냐선택해라선택을하면돈을내야된다고해서강매를시킵니다.만약에이2가지검사만해도된다고하면무료로받을수있으니까‘이2가지검사는무료로해드리는거다’라고얘기를해야맞는것이지‘이검사는안하면안되니까내시오’라고했을때는6가지를다선택하게만든다는얘기입니다.선택할수있는권한이산모들에게안주어집니다.왜냐하면홍보가안되어있기때문입니다.홍보는보건소에서해야될사항이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선택은엄마에게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이선택사항입니까?국비로하는부분이선택사항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국비는당연히하는부분이고...
이성옥위원
당연히하는부분이안되고있다는겁니다.비용을지급하지않으면이것조차도검사를해주지않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사를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저희도조사를많이했습니다.길병원도하고인하대병원도하고확보된자료가있습니다.길병원에서는진료비명세서를보면정확하게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로적는것이아니고기타로합니다.기타로해서4만7천1백원을받는데산모들이그비용이무슨비용이냐고물어보면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라고말을하고있습니다.자료를원하신다면자료를드릴수도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어머니들이아기를낳을때선천선대사이상검사를하는지안하는지조차도모르고병원에서는어떤식으로얘기를하냐면,‘애기의피검사를해야되니까하겠습니다’하면보통엄마들이다하라고합니다.그것이선천성대사이상검사인지2가지외의4가지에대한검사인지모릅니다. 지금소장님말씀은그반대로얘기하셨습니다.물어보는데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무료이고국비에서지원되는것이고나머지검사를하겠냐고선택을하게하느냐면전혀아닙니다.저희가확인한바로는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거의병원에서개인부담으로하고있습니다.받고다시보건소에서돈을타가는겁니다. 하나더지적을드리면,저희가현장감사를갔을때저희가원본을가져가겠다고하니까곤란하다고해서사본을받았는데그당시자료에는진료사들의주소,성명,전화번호가다기재되어있었어요.그런데우리한테자료를보낼때는전화번호는다빼고자료를보냈어요.이부분은저희가추가로추궁을할겁니다. 현재대사이상검사만국비로이루어져있다는것만아시기바랍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님,계속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조기에발견이됐으면치료가가능했었을텐데돈을별도로내라고하니까그진료를받지못해서소아병이라는특수한병에걸려서울대병원에입원해있는어린아이가있습니다.이것을유료로강요하고있기때문에그것을낼능력이안되니까검사를하지말라고했던그부분때문에결국은평생불구로병원에입원해서살고있는어린이가있는데,이것은강매할수없는부분아닙니까?나머지44가지에대해서는희귀해서잘나타나지않기때문에국가보조가안되는것이거든요.그러나2가지검사는일단검사를해봐서이상이있는사람들을1살미만의영아일때치료를해보자는목적에서하신다고하면이것은강매되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 병원에서이중비용을받고있는부분이있다면환수조치를하셔야될것이고뿐만아니고병원에대한계몽작업을계속적으로해나가야될것이라고봅니다. 그리고98년도,99년도에연수구에서몇명의아기가태어났습니까?그인원에대해서는다해주는것아닙니까?어떤자료를통해서확보가되는겁니까?영아가태어났다는것을보건소에서알아야지원해줄것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출생신고를동사무소에서받으면저희는그받은자료를가지고엽서를따옵니다.
이성옥위원
작년과올해출생자가몇명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작년에는3천명입니다.
이성옥위원
목표가3천명이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이성옥위원
3천명딱떨어졌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작년에는목표가3천명인데3,031명,올해는목표가3,201명에서2,615명입니다.
이성옥위원
태어난아기의집으로우편을발송해서지원금이나가는체계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지원금을집에다주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우편엽서를받고서엄마가...
이성옥위원
동사무소에서접수된사항이바로보건소로통보된다는얘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이아니고,동사무소에서출생신고자에대한자료를주면보건소에서각가정으로우편엽서를보냅니다.보건소에오셔서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받으라고엽서를보내면보건소에아기를데리고옵니다.그러면보건소에서채혈을해서지정된병원으로보냅니다.그리고채혈비2,200원은구세외수입으로잡습니다.
이성옥위원
보건소로안가는영유아는검사가하나도안되는것이네요?그렇다면3천명을한것이아니네요.그렇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체계는2가지가있습니다.보건소에서직접하는것이있고산부인과에서태어나면서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한병·의원에서보건소게청구가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엽서를받고온엄마한테채혈을해서검사하는것이있고,또하나는병·의원,산부인과에서애를낳자마자직접채혈을해서검사를하는거죠.
박광익위원장
정확하게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태어난지4일이나5일쯤되면무조건하게되어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무조건하게되어있죠.
이성옥위원
출생신고는한달안에만하면되는데출생신고를해서보건소로통보될때까지는이미지내버렸을텐데보건소에와서채혈을하는경우가몇건이나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통한달내에하게되어있지만주로병·의원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3천건중에서보건소에와서채혈을한경우가얼마나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에와서한채혈건수는구분이되어있지않습니다만,그것은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병원마다신생아가태어났을때모두보건소로청구는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박광익위원장
과장님!답변을잘하셔야됩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받고병원에돈을내면그것으로끝나는병원이있고병원자체도이것이국비지원이되는지모르는경우도있어요.병원에서본인한테받고끝나는경우가있고본인부담을받고난다음보건소에다시요청해서돈을받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니까답변을제대로하셔야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사항에대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2가지로나눠서말씀드리면,보건소에서채혈을했을경우에는보건소에서...원래이것의비용이9천5백원인데,보건소에서채혈한것을지정되어있는건협으로보낼때9천5백원속의6천4백원을보내고있습니다.요지값으로9백원이별도로있습니다.그다음에산부인과에서직접채혈을했을때에는산부인과에서건협이나SCS라는서울의검사기관이있는데거기에돈을주는것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SCS라든지건협에서청구가들어오면저희가돈을주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숫자문화관광이되는지안되는지를무엇을가지고파악하신다는것인지이해가안됩니다.잠시정회를하셔서자료제출을받았으면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이부분은자료를받아서다시확인해보기로하고다른부분으로넘어갔으면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다른사안으로들어갈테니까이성옥위원님이제시한보건소에서검사한검사건수가얼마인지또거기에관련된현재건수를자료로준비해주시고다른사안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각종위원회의현황및운영실적을보고해주셨는데2년에1회심의위원회를개최하신다고했는데연차로봤을때금년에개최하셨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올해개최하지않았습니다.그이유는특별한이슈라든지계획안이없기때문입니다.
정구모위원
위원회는구성되어있는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구모위원
『지역보건의료시책심의및자문을구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구체적으로말하면어떠한부분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역내의보건의료실태를조사한다든지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별도사항이라든지아니면,지역보건의료계획을시행한시행결과의평가라든지구민건강실천에관한지원교육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2년에한번씩이라면작년에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금말씀드린심의의결사항이작년에도발생하지않아서...
정구모위원
결산평가라는것은당연히해야되는것아닙니까?의안이없었다고하시는데결같은것은당연히해야되고차기년도계획을세우려면해야될것아닙니까?그계획은어떠한목적의계획입니까?광범위한계획은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평가부분은98년도연수구자치지역보건의료계획이수립되어4년동안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4년후인2002년에가서는평가를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의료전문가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사회,약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로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사람들인적사항을알수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인적사항은회장단사항을말씀하시는겁니까?
정구모위원
13명으로구성되어있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
무허가및부정위반위약업자단속조치에대해서나오는데유효기간경과약품을진열하고사용했는데모두시정명령만내렸어요.과태료부과는안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행정처분규정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약국에서가지고있는약품의유효기간이경과된것에대해서는과태료처분도하고업무정지도내렸어요.그런데병원에서사용까지한것은시정명령만내렸다면형평성에어긋나는것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료법에는1차가시정명령이고약사법에는1차부터업무정지로들어갑니다.
정구모위원
유효기간이넘었다면시정명령으로될것은아니잖습니까?회수를한다든가처분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사람들이다음에또쓸수있는것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정명령이나가면저희가사후조치를어떻게했는지...
정구모위원
어떻게시정명령서를보냈습니까?그사본을주실수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결과조치를보고하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구모위원
인천메디컬이기선이비인후과,김운호피부과,연수이민용안과,연수치과등병원들이쭉있는데여기에서의료전문가4분이들어가계신분이있습니까?240쪽에있는무허가단속하시는분들에들어가계신분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병·의원은안하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디어디를하고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은있다명단제출할때...
정구모위원
시정조치한데는이런분들이한분도안들어가있다는말이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구모위원
241쪽에는똑같은유효기간경과의약품을제조판매용으로진열하고있다고해서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이것은약사법에의해서과태료부과를시킨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병원의약품은약사법을안따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료법의적용을받습니다.
정구모위원
상부기관에건의해서바뀌어져야되는것아닙니까?영세한약국에는과태료를부과하는데큰병원은시정명령만내린다면특혜아닙니까?잘못된사항이있으면상부에건의를할수도있지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법규개정건의공문이오면그사항에대한건의를검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54만원의과징금이있는가하면27만원의과징금이있는데이것은어떻게된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세무서과표에따라서한겁니다.
정구모위원
과표는어떤기준을두고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세무서에서발급받아온것을가지고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떤기준으로하냐는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부가가치세과세증명원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매출액을가지고유효기간이지난의약품을얼마나팔았는지를알수있다는얘기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구모위원
업무보고에보면홍보를하는방법이굉장히단순합니다.작년에제가방문했을때도그런얘기를했습니다.『이암표지기기를이용하셔서모르던암을발견해서생명을구하신분들을홍보용으로활용하시면좋습니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그런것은하나도들그있지않고여기서는관내아파트게시판에게시하고포스터부착및전단지배포등이정도로홍보가되고있어요. 그런데구청사대강당도있고하니까홍보관으로활용을해서각여성단체라든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세미나를연다면상당한효과를얻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쪽으로홍보를중점적으로하는것이포스터를부착하고전단지배포하는것보다효과가크다고봅니다.그런계획을가지실계획은없으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내년에는다각도로홍보의붐이일어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요청한자료는제출해주시고본위원은질문을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감사자료245페이지약품구입내역이39건이나오는데그중신형약업이건수로봐서21%,금액은36%에해당하는많은약을거기서들여오고있습니다.많은회사중유독거기만많은데다른회사에서는그약을만들지않아서거기에몰려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특별한사항은없고,금액이어느정도됐을때는저희가공개입찰을하기때문에입찰가에의해서낙찰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특혜를주신것은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런것은없습니다.
한정택위원
다른회사에서도그회사에서만드는약을다만들고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한정택위원
그런데거기가입찰했을때가격이낮아서그런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47쪽에보시면10월20일날신형약업에서인플루엔자가있습니다.이것을예로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독감백신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인플루엔자백신을3,500원에최종적으로했었습니다.그런데타약품에서는5천원,4천원등이렇게됐었습니다.그런데여기만3,500원이되어서이번에낙찰을봐서구입을하게된겁니다.저희는아무래도저렴한가격인데를낙찰하다보니까우연히신형약업의%가조금높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자료가봐야될것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건소장님께서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보건소에서진료한내역을봤습니다.‘98년도에136건이고99년도에74건인데총건수인2,600건중에74건이라고하면많은것이아닙니다.그런데보건소에서이것을반드시해야된다는의미에서저희가실적을보는것이아니고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체계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자하는겁니다.실적이라고나온부분도3,031명이나2,615명이아마유아전체출생아동수가아니라는겁니다.그병원에서이비용때문에검사를못한사람들이동사무소를통해서보건소로오는경우도있겠지만정말무방비상태에서검사를못받고있는저소득층이오히려더많이있지만그것이추적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하셔서라도...공백인인원수는계속검사를못받고있는것이고그런인원수에서질병이발생됐을때그것도저소득층이기때문에나타날수있는확률은더클수있습니다.그런아이들에대한대책을세우기위해서는전수조사가반드시필요할것이라고보여지고병원에서진행되고있는것중에서선천대사이상검사비라고하지만국가에서하는수가보다월등한수가를받고검사를해준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도조사를해야될뿐만아니라보건소에서도받고산모한테도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항목으로해서비용을받은적이없습니다.기타검사비로해서받죠.그러면,이내용안에는분명히우리가간과하고넘어가고있는이중계상된부분들이있을거라는겁니다.이러한부분들에대한검사를하셔서적발됐을시는환수조치가가능하도록조사할의지가있으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앞으로는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누락되는어린이가없도록더욱더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홍보미흡으로인해서선천성대사이상검사자체부터도모르는사람도많고이것이정부무료사업인지조차도모르는사람이많으니까내년부터는스티커등을활용해서원무과수납청구앞에다붙이는등모든방법을강구해서모든부모들이알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중청구건에대해서는저희가관내가아닌관외이기때문에시와협조를해서조사를해보도록아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뿐만아니라산모들중에이비용때문에검사를하지않는사람들도있으니까병원측에대해서지도감독하는것중추가되어야될것이이것은무료로검사해주고있는부분이니까무료로검사하는부분이있다는것을채혈하는분이얘기해주지않으면비싸기때문에못한다고얼마든지얘기할수있고그런부분들에대한병원지도를강화하셔야될것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병원지도점검할때도이런사항을강화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사회단체에서사회산업차원에서물리치료실을운영하고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구모위원
의료행위로봤을때그것이적법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런부분은허용이안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법적으로는타당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자원봉사로해서한의사라든가물리치료사같은분들이와서진료도하고치료도하는것은어떻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부분도현시점에서는허용되지않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장소만제공해준다면자원봉사차원에서와서물리치료를해주고가겠다고한다는데그것이유료가아니면의료행위로는보지않죠?진맥과약품조제,침을놨을때는무료라도진료행위로들어가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구모위원
봉사를하기위한것이더라도법적으로는무면허나무허가로되는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료법에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승인을받도록되어있는데그런사항은포함이되지않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평에들어가기전에준비를위하여4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그동안연수구청전반에걸친99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지난6일동안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의행정사무전반에관한정확한실태를파악하여문제점과개선사항을도출구정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에목적을두고실시했습니다.구정업무전반을살펴볼때능률적으로구정이추진되어매년비약적인향상을가져온바는인정되고있으나일부분야에서는정확한계획성이아직도미흡한부분이산재해있고예산의낭비를보이는등이있는바관계공무원께서는담당업무에대하여능률적이고공정한업무추진이될수있도록주민의입장에서불편사항이없도록최대한노력을경주하여야할것입니다. 그동안금번행정사무감사중주요대표적인시정요구사례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전반에나타난공통지적사항을말씀드리면,행정사무감사자료가무성의하게작성제출된부분이있는바앞으로는더욱감사자료를상세하고정확하게성실히작성하여제출하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라며,작년도지적사항이시정되지않고계속반복지적되는사례가있는데관계부서장께서는의지를갖고이러한일들이반복되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지적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면,기획감사실소관업무중인터넷홈페이지자료가일부부실하여동명과아파트명이맞지않는것이지적된바앞으로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며,다음문화공보실소관업무중전국체전행사의일원으로길놀이행사시구상징물1천만원의예산을들여2시간만사용후폐기한것은전시행정의표본인데예산의낭비성을초래한결과이며청소년공부방노후시설을점검정비하고운영시간을주요이용학생들에게맞게시험사건등에는탄력적으로운영하시기바라며,다음총무국산하총무과소관업무중휴대폰사용은현재대중화되어있으므로반드시필요한부서외에는지급을제한하시기바라며공무원사기진작대책이일시적이고획일적인데보다장기적이고거시적인대책을수립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업무추진비에대하여미공개한것에대해서는추후이부분에대한책임이반드시물어질것이며이에대한유감을표시하는바입니다.다음주민자치과소관업무중주민자치과에해당되는정액보조대상단체에대한전반적인실태를파악코자단체대표를의회에출석요구하였으나출석하지않아상세히확인이되지않았으므로향후이들단체에대한결산검사를실시하여이에대한특별관리대책이요구되고있으며,다음경영재정과소관업무중조달물자구입에대한예산절감요인이있는부분에대한대책이필요하며,다음세무과소관업무중LNG인수기지내무단불법컨테이너박스설치사용에대하여적법한조치를취하시기바라며,다음구민봉사실소관업무중공익근무요원관리에철저를기하여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며,다음현장민원과소관업무중노점상관리에대한사고방식을바꿔합법적인노점상거리를지정한정적으로육성하여세금을징수할수있도록하고그외의불법노점상에대해서는단속을철저히하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시기바라며다음사회산업국산하사회복지과업무중세화복지회관의시설프로그램,유아식사등에문제점이많은데위탁기관계약만료시어려운사람을위하여일할수있는재단이맡을수있도록하기바라며저소득층주택전세자금지원자선정심사에철저를기하여어려운사람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기바라며노인복지회관지출내역중인건비부분이지나치게많은데조정하시기바라며다음청소과소관업무중정화조청소차량의수거량과투입량이차이가나는것을시정조치하기바라며이에대한조사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구민의정화조처리요구시처리에시일이많이걸리는데이부분도신속히처리하시기바랍니다.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업무중약수터19개에대하여소독,방역등수질관리에철저를기하시기바라며다음지역경제과소관업무중위험시설물인삼천리도시가스정압기시설에대하여점용료부과와시설이전을요구하는바입니다.다음도시국산하건설과소관업무중도로공사시복구비는계약상태에서받아야하는데미수납한것을조속히징수하시기바라며다음지적건축과소관업무중건축물부설주차장에대한철저한실태조사와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시기바라며,다음공원녹지과소관업무중조달물품가격에대한거품이있으니사전에시장조사를철저히하여보다저렴한물품을구입하시기바라며,동춘동일반상업지역제일뷔페와기업은행간위치한나무뿌리에고무밴드미제거한것을신속히조치하시기바라며,다음지역교통과업무중무단방치차량으로인하여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는데대책을마련하여조속히처리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감사지적사항및시정요구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추후일정을정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최하여여러위원님과함께합의하여감사결과서를작성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연수구청전반에대한99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마치겠습니다.그동안소관업무추진에소신과성실로맡은바업무에최선을다하여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본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추후특히위원회를개최하여상세하게작성한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상으로연수구청에대한9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아마치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제8차특별위원회는12월13일오후2시에개의하여예산안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