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신채성 의원 발언
채성
신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회 정기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심사회부된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과 2000년도 무등예술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열악한 구 재정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으로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0년도 무등예술관 기금운영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무등예술관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평소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신채성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새천년의 원년인 2000년에도 구정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구정의 기획 조정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재원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배분을 통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기획관리 예산 총 규모는 126억 1천만으로 99년 본예산 122억 7천만원 대비 3억 4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 드리면 기획관리 4억 700만원, 예산운영 118억 8,700만원, 감사법무관리 3억 700만원, 홍보관리 820만원이며 주요사업별로는 구민 한마당 잔치 3, 100만원, 경인쇄기구입 등 발간실 유지 관리 2,280만원, 중국 동산구 소년 예술단 내한 공연 등에 따른 국제교류추진 1,200만 원, 원활한 소송 추진을 위한 변호사 착수금 2,7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배상금 3억100만원, 주민개도용 신문 구독 2천만원, 빛고을 1번지 발간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더욱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축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기획조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총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60억 5,740만 7천원의 34%에 해당하는 191억 6,538만 8천원으로 금년 예산 196억 499만 1천원 보다 4억 3,960만 3천원으로 2.2%를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운영 교육여비 1억 3,719만 7천원, 총무관리 25억 9,241만 5천원, 회계관리 2,210만원, 재산관리 3억 3,197만 8천원, 문화체육관리 3억 5,776만 6천원, 민방위관리 2,701만 5천원, 지방채상환 580만 4천원등 총 39억 6,827만 8천원으로 99년 세출예산액 보다 6억 3,933만 2천원으로 약 13.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1억 9,825만 1천원, 문화체육관리 20억 851만 4천원으로 금년 예산액 3억 5,672만 6천원보다 5,003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용은 정보통신관리에서 1억 4,877만 1천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관리 보조사업비등에서 1억 9,8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2억3,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관리 1억 2,844만 6천원, 병무관리 1억 9,090만 9천원, 지적관리 3억 3,349만 4천원으로 총 6억 5,284만 9천원을 편성하여 총무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구 전체 예산액 560억 5,740만 7천원의 9.4%에 해당하는 52억 6,703만원으로 금년예산 55억 6,040만 6천원보다 2억 3,937만 6천원으로 약 5.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2000년도 보건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다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구 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99년 본예산보다 1억 6,400만원에서 35.8% 증액된 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으로 제증명발급 수입 등 400만원,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진료수입 2억 3,600만원, 제증명수수료 수입 1억 2,600만원, 예방접종 수입 5,800만원,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잡수입으로 약사법등 위반과징금 7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계획시술비 등 8천만원 기금수입으로 저소득층 암조기발견사업 등 4,900만원 여기서 기금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동자율방역비 약품비 등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1999년도 본예산보다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18억 5,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마는 이 7.7%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 국비사업입니다. IMF대책으로 나온 사업비 6,100만원이 올해부터는 우리 보건소소관 예산에 계상되었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국고보조사업비 9,1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7.7% 증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작년도 수준이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5억 300만원에서 인건비로 직원봉급 등 9억 400만원, 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4,800만원, 부서운영기본여비 등 2,4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9,7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2억 4,100만원, 하계지원방역비 2,900만원, 진료 접종약품 검사시약 구입비 등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3억 5,100만원에서 보조사업예산이 가족계획시술 등 일반운영비 3,600만원, 재료비로 동자율방역 약품구입비 1,800만원, 새로 계상된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 인부임 국고보조사업으로 6,1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등 의료비 3,6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운영비 9,100만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예산으로 동자율방역 민간위탁금 1억 500만원, 학동, 지산동 물리치료실 전산 네트워크연결에 따른 장비구입비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담당관이 세입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채성
신채성위원장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순서이지만 본 위원회에서 위원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질의가 중복될 우려가 있는 바 항목별 설명과 그에 대한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결과 특별히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