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1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배동환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페이지, 예산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64억 4,460만원으로써 99년도 63억 7,887만원에 비하여 0.9%인 6,27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별도처리용 봉투 판매수입은 60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월별 200만원씩 12만원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은 2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으로 금년도 1. 2종 사업장에 부과되었던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이 내년부터 1종에서 5종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에 따라서 금년보다 240만원 증가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 환경위반 과태료는 배출업소와 공사장,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로 360만원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금년도와 같이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정화조 과태료는 금년도 8월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배제로 과태료 수입이 감소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에 관한 예치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 처리량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일정량의 자금이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교부된 금액을 감안하여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금년도보다 460만원 증가한 750만원 계상했으며 또한 환경부 과태료는 체납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압류와 납부독촉을 통해서 징수하고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3월말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른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만 6천여 세대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구입하여 배부하고자 시비로 50%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5페이지, 예산안은 32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112억 9,893만 2천원으로서 99년도에 118억 4,286만 7천원에 비하여 4.6%에 해당하는 5억 4,393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써 기본 사무용품에 관한 관서당 경비의 수용비가 1,2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플랭카드 제작, 자동차 압류관련 서식인쇄, 홍보물 인쇄 등 일반수용비를 4,352만원을 환경개선 부담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1,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인쇄 창봉투도 환경(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체납자 재산압류 관련 촉탁수수료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단속 관련 서식인쇄는 자동차 배출업소 점검관련 5종서식 인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천부유물질 처리용 봉투구입은 삼산동 사무소 앞하고 굴포1교 앞에 오일휀스에 걸려 있는 각종 부유물질 수거를 위한 처리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 환경지킴이 활성화를 위해서 봉함엽서 내역인쇄, 신분증 제작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자연보호 및 환경보존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기와 화보집 발간, 작품전시 액자, 입상자 상장 및 카바제작, 액자걸이대 보수 등 7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플랑카드를 세계 물의날, 환경의 날을 기준해서 플랑카드 제작비를 편성했으며, 선포 지하수 관리는 금년에 이어서 부대시설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지와 소음측정기 단속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정도검사를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검사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장비, 공해배출업소 단속장비를 정도검사 수수료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 간이장비에 대해서는 PH메타용 건전지, 소음측정 장비 건전지를 예산에 편성했으며, 수질측정기와 악취포집장비 소모품도 악취관련 사업장과 악취관련 민원 발생시 악취 포집에 따른 장비와 야간단속 손전등 건전지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사 1하천 단체지원 사항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예산을 146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은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분에 대하여 일반우편은 정기분과 독촉고지서, 최고장 발송시 사용되며 등기우편은 관외분 것은 1차 반송분에 대해서 주소추적후 발송시 사용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요금은 환경오염 수신자 부담 전화요금이 되겠으며 선포지하수 전기요금은 월별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수기 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은 전문단체에 의뢰시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으며, 급양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공해배출업소 취약시간대 단속급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시설 견학 임차료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오염물질 측정장비 수리비가 먼지측정기, 매연측정기 등 고장났을 때 오염물질 측정장비 등 15대의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사항으로 기본업무 수행 출장비와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비를 정기.수시 지도감독 점검, 취약지역 단속여비,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여비를 64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을 편성했고 기타업무 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항목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재료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연측정기 소모품은 자동차 매연단속 장비에 필요한 장비소모품으로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집기 구입비도 아울러서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들어 있는 차량은 6개월 단위로 교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CO/HC 측정기용 표준가스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표준가스 영점을 조정하기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하천감시와 매연단속원 10명을 병역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봉급과 상여금, 그리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자연보호 활동 수기와 포스터 공모자, 입상자, 시상자, 시상품 구입이 되겠으며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우수자 표창을 금년에 이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시설 견학차량의 보험료를 예산에 세워 편성했으며, 특히 내년부터 대기 기본배출 부과금 확대 실시에 따른 먼지농도 측정시 오염물질의 수분과 내.외부 기압차를 측정하여 정확한 먼지농도를 구하고자 요구되는 수분측정 장비와 기압계를 내년도부터 시행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를 구입으로 내년도에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측정기는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자동차 과잉공기를 검사하여 측정기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신규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홍보는 올해 예산 1천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해서 창봉투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체납자 재산압류 관련 촉탁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하여 내년도에도 폐기물 과태료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청구서, 봉투판매 납입 고지서 인쇄비는 금년에 준해서 편성했고 쓰레기봉투 판매대 제작은 현재 새마을 금고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등 진열대를 설치 제작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통지서도 금년에 준해서 예산 세웠고, 국토청결운동 홍보물 제작도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타 쓰레기 처리비도 금년에 준해서 예산편성 했고, 자원재활용센타 정화조 청소도 아울러서 2회 이상 정화조 청소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무단투기 별도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별로 3톤 정도로계산해서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은 금년보다 300만원 감소한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비는 조대쓰레기 처리시 주민신고 배출용인 스티커 제작비로 금년보다 60만원을 절감한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 소모품 장비사항으로 작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면청소차 토사수거 매립비는 노면청소차 올해 매월 처리기준 40톤을 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엽서도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운영비는 재활용 선별요원 6명에 대해서 도로환경 미화원 중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자원재활용 홍보교육관 준공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했고, 재활용품 재활용 선별용 공구 구입은 재활용품 선별시 장난감, 자전거 등 플라스틱과 쇠파이프 합성제품의 분해처리용 공구구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표창장 바인더 제작은 저희가 청소업무나 재활용 수집, 국토 대청결 운동,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정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지역 정화조 청소비도 금년에 준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재활용 홍보 교육관 운영비는 내년부터 재활용품 홍보교육관 개관에 때라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자원재활용 홍보교육비로서 재활용품 교육용 교재비, 비디오 테이프 구입, 재활용 장바구니 구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비는 작년 보다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한 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공공요금과 제세 공과금은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고 전기안전 점검료는 음식물 감량화 시설과 자원재활용센타에 전기안전 점검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폐기물 과태료 체납자 우편송달료를 136만원 편성했습니다. 퇴비화기기 전기료는 청천동 양묘장에서 하루에 약 80㎏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 그 기계를 운영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산출방식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공공요금으로써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전화요금도 감량화시설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는 동복과 하복 이것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동복 하복도 1년에 1회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도로환경미화원 활성화 운영방안으로 전원을 금년도에 150명에서 내년도에는 140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변 청소를 전담하고 있는 122명의 미화원들에게 안전조끼는 동하복을 겸용하여 춥고 더운 것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냉.온방팩을 교차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된 안전조끼를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운영요원도 동복과 하복을 도로환경미화원 수준에 맞춰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급식비는 월 4회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도로환경 순찰에 따른 급식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65일 아침 6시부터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이 끝나고 나면 이때 근무했던 종사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합동종사원 매월 5일 정도 실시하겠으며, 이때에 저희 직원과 도로환경미화원, 노면청소차 등 각종 차량에 대한 장비를 동원해서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연료비와 온수보일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지역에 105일 정도는 월동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천양묘장 퇴비화기기 운영에 따른 연료비는 운영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손수레 수리비와 노면차 청소 사전예고판 수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손수레 야광 수리판은 새벽도로 청소시 교통사고 위험성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손수레 야광판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압축기와 4개 기기의 유지비는 시에서 보조된 비용을 가지고 구입한 펫트병 압축기, 전동 지게차, 계근대 등을 사용하게 되면 고장시 필요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수리 유지비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45대가 금년말에 A/S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동되는 감량화기기가 고장날 경우 수리 보수에 필요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비는 이전설치비 15만원을 4회 이동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노면청소차 4대와 덤프트럭, 지난 12월에 구입한 고압살수차,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재활용 차량 등 전부 6개 사항에 대해서 노후화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올해보다 164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 청소업체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 정기 지도점검 또한 준공검사와 시료채취 사항은 금년에 200만원 삭감한 금액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일반용과 공공용봉투를 포함하여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밀도 절취용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별로 1,800만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별도처리용 봉투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판매대금으로 포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별로 동판제작은 쓰레기 봉투에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에 홍보문안을 삽입하던지 상업광고가 필요한 경우에 여기와 같이 동판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장폐기물 검사 체취비용은 과다포장 상품을 구입해서 의뢰하는데 구입하는 상품가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요원을 올해 10명 보다 50명이 증원되어서 동별로 2명씩 배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역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봉급과 상여금, 그리고 중식비 등 보상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는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종사자 실무교육에 대한 비용이 되겠으며, 국토대청결 우수단체 및 개인도 표창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공무원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유공자 시상품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들을 위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바인더 제작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보험금중 도로환경 미화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료, 단체보장 보험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은 내년부터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만6천세대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별도분리 배출실시에 따른 가정용 수거용기는 세대별로 중간수거 용기는 50세대당 1개씩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중간수거용기만 시비 50%를 지원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는 환경과 예산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로 금년도에 추경을 포함한 77억 5천만원보다 약 2억 5천만원이 감소한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같은 쓰레기 발생량과 비슷한 양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인구는 증가하지만 나름대로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런 확신을 갖고 대행사업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별도처리용 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의 대금 자체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으로써 결국 이 대금을 수거처리하는 업체에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도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그 대금을 수거업체에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현재 톤당 처리단가가 1만 6,320원으로 쓰레기량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노면청소차 구입으로는 노면청소차 4대중 3대가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많이 지출됨에 따라서 노후된 노면청소차를 연차적으로 교.폐차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8톤 대형노면청소차 1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물품구입은 재활용센타 작업장, 휴게실 등에 냉방장치가 없어 작업시에 휴식과 식사시간에 필요한 물품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홍보교육관 물품 구입은 내년 3월초에 재활용 홍보교육관 개관에 따른 홍보교육용 텔레비전, 녹화기, 사무용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을 비롯한 전화기, 사진기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앞으로 주부환경 교실과 1일 청소교실, 재활용센타 1일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홍보교육관에서 대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최소의 물품구입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세외수입에서 폐기물에 관련된 반환예치금 재활용에 관해서, 이것이 실적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재활용사업을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금년도 보다 좋은 실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예치금 반환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11월말까지 금년 2월부터 운행해서 177만 6천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지하수 작년에 고쳤지요?

작년에 고친 부분은 없고요 시설비로 3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광장청소를 하던지 해서 예산을 금년도와 같이 300만원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정리된 거예요?

이번 정리추경 때,

앞으로 나올 거요?

예.

이래서 문제예요. 정리추경 없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니까 이것이 됩니까?

그것은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해는 되는데 정리추경도 심사하지 않고 내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니까 이런 혼란이 오잖아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안 331쪽 환경개선부담금 아까 설명을 얼핍 들었는데 어디 어디 보내는 거지요? 신축건물이라든가,

시설물, 그 다음에 경유사용 자동차, 48평 이상 연면적 건물은,

무조건 보냅니까?

예. 1년에 두 번.

그래서 12만5건이 됐다고요?

저희가 1분기에 5만7천건 잡아서 2회가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339쪽 쓰레기 종량제 홍보비 800만원 나오는데 설명서에 보면 냉장고 같은데 스티커 같은 것 붙인다 이런 얘기입니까?

냉장고에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대형쓰레기 쓰레기 배출요령이요. 성상별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사항입니다.

홍보스티커 말입니다. 홍보스티커를 붙인다고요?

홍보스티커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 스티커도 일부분 필요할 경우에는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각 세대에 주지 못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800만원이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싱크대에 붙이는 스티커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그렇게 잡힌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약 800만원을 계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재산봉투 같은 뜻이예요? 체납자 재산압류 촉탁건 500건입니다. 500명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재산압류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거의다 재산압류는 별로 안했고 자동차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동산에도 재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압류할 물건이 얼마나 되지요?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천여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해서 압류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올해는 50%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에 재활용센타 쓰레기 처리비인데 어차피 금년도에는 시작하는 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을텐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재활용 반입물량도 대단히 많아질테고 그것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도 많아질텐데 전년하고 비슷하지요?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운영하면서 악취민원 때문에 위원님도 제보를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우선 선별이 잘된 재활용품을 자원재활용센타에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직도 재활용품 쓰레기에 생활쓰레기를 섞다 보니까 한 25%에서 3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쓰레기가요? 전체 반입량에 쓰레기가 25%∼30%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 양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악취가 난다고 그러는데 많이 납니까?

안에서만 나지요, 악취나는 요건은 재활용품 쓰레기에 생활쓰레기 섞여 있는 것이 냄새가 나지 재활용 자체에서는,

재활용센타 밖에서 냄새가 많이 나냐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원인은 거기서 게이트볼 경기를 하는데 머리가 아파서 경기를 못할 정도라고 하던데요.

그 정도는 나지 않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실제 가서 여름철에만 좀 심하게 날까 겨울철에는 별로 냄새가,

그것은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시점을 해야지요. 냄새 안나는 겨울을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든 악취발생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없어요. 사업계획에도 없단 말이예요. 부채가지고 흔들어서 날릴 것 아니잖아요. 기계 설치가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상당한 설계비가 들어갈텐데요. 그것 필요하다고 인정합니까? 구정질문까지 나왔는데 모른척 하고 그러면 구청장 욕먹지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예산증액하면 인정할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가 나오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정화조 청소가 1년에 5번, 6번 치워도 되지요, 1회 이상이니까. 1회 이상이면 1회만 하면 되지 2회까지.

내년도에는 홍보관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2회를 잡은 겁니다. 홍보교육관하고 별도로,

정화조를 달리 설치했다고요?

홍보교육관 내에도 정화조 설치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무슨 정화조를 따로 따로,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교육관에 화장실하고,

정화조가 하나를 쓰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설계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1회로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못 알아서,

건물 하나에 정화조를 두 개씩 넣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비용은 비싼 것이 아닌데 정화조 자주 치운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 엽서값이 얼마지요? 우편엽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여기 27원 나왔는데,

그것은 인쇄비지요.

발송료는 어디에,

정화조 엽서는요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우리가 인쇄만 해줍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그렇게 해요? 정화조가 지난번에 답변할 때 각 가정에 대해서 당신네 집에 정화조 용량이 얼마입니다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에서 해야지 왜 업체에서 합니까? 그것을 왜 불필요하게 업체한테 맡겨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송달료가 안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쇄비만 27원이고 여기에 송달료가, 돌아다니면서 인편으로 줄거예요?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동에 보내서 통장들이 보내는 것 그런 사업계획인가요? 업자한테 주는 것 그런 것,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업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업자한테 맡기지 말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재활용품 수집 마대 구입이 1000리터 짜리가 좀 늘어나지요?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재활용 분류하기 이전의 재료를 반입한다고 그것을 쭉 분리를 하면 양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포대를 1000리터 짜리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발생량은 짐작한 겁니까? 이것으로 보면 재활용을,

저희가 금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발생량도 증가되고 필요한 양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마대에 담지요. 수요처가 여러 군데 있지요?

수요처는 거의 자원재생공사고요 자원재생공사에 주로 갑니다.

이를테면 철제같은 것, 캔 이런 것도 거기로 갑니까?

자원재생공사 들어가는 것은 철제나 캔 같은 것은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이 많이 발생될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가 경서동에 있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반환받을 수는 없어요? 비싼데 모아다 되돌려 달라 그럴 수 없습니까? 어차피 거기 쓰레기 될텐데요.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재활용이지요. 마대도 다시 반환받으면 그것도 재활용이지요. 거기 가봐야 어차피 쓰레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되돌려 주시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봅시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폐기물 과태료 체납자 우편송달료 해서 2천명한테 과태료 체납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금년도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도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자가 생기면 우편을 통해서 독촉장하고 체납처분을 통보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4회니까요 총 8천명한테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가 됩니까?

내년도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실시되기 때문에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신고제가 되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신고해서 결국은 불법행위자가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리고 또 불법행위자가 확인되어지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편료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아까 내가 설명을 좀 소홀히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가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은 안했지만 저희가 공무원하고 단속원이 하는 과태료가 증가된 것 현재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신고분도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세외수입을 몇% 증가 받지요?

과태료는 금년하고 동일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앞뒤가 안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에 청소원 조끼를 아까 설명했는데 냉.난방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안전조끼입니다. 팩이 앞뒤로 2개, 2개씩해서 4개를 끼었다 뺐다 교환해 주는 건데요 현재 서구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보관해서 아이스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서 끼워주고,

어떤 물질입니까?

예, 물질입니다. 겨울철에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쓰면 따뜻합니다. 서구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성능이 좋아서,

하나의 물질을 그냥 있으면 차갑고 따뜻한 물에 넣으면 따뜻해서,

팩 안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시간이 얼마나 되요?

보존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얘기합니다.

한 번 데펴놓으면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아침일찍 나와서 청소할 때는 도로환경 미화원들한테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손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난로 등산갈 때 자루에 담은거 이만한거 있는데 문지르면, 일종의 소모품인가요?

소모품은 아닙니다. 팩만 끼웠다 뺐다 하면 되는 거니까요 팩만 사서 끼워주면 되지요.

팩이 소모품이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쓰면 강도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도만 교체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전조끼는 팩까지 포함시킨 가격입니까?

예, 맞습니다.

소모기간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방한화가 있는데 왜 작년보다 싸지요?

금년에 구입하다 보니까 싼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절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 때 나옵니까?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작업자들이 질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빨리 마모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해주셨지만요 최고 상품의 질로 구입한 겁니다.

작년에 2만원 해놨을 때는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였네요?

아닙니다. 예산을 2만원 했다고 딱 2만원에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경리부서에 따운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요.

약간 조정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가격이 싸서 혹시나 예산절감 한다고 질이 나쁜 것을 구매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43쪽 손수레 야광판 설치는 모든 손수레에 다 달아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343쪽이요.

다 달아줍니다. 원래는 140대인데 현재 도로환경미화원이 이용하는 것은 120대입니다. 전체 예산을 다 세운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 설치했어도 중간에 깨지고 파손이 있을 것 같아서 140대를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 했어요?

금년도도 했습니다.

1년에 하나씩, 무슨 던집니까?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깨지는 것만 교체해 주면 되지 다 교체한다고 그럽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것 없어요? 작년에 전부 일괄구입했어요?

금년도에 일괄요청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이 파손됐을 때 교체비용이니까 일정 정도의 숫자를 확보해 놓고 부서져서 못쓴다면 교체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작년에 일괄 구입해서 교체해 주고 또 예산 세우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그랬는데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이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시카메라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옮기면 뭐합니까? 멍텅구리중에 그런 멍텅구리가 없는 카메라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거기서 적발되고 사람들의 소문 속에서 카메라 앞에서 던졌다가 얼마 먹었다 소문이 퍼져서 렌즈만 비치면 주춤주춤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효과로 해놨으면 단 한건이라도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3년동안 오랫동안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나와야지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옮기기만 하면 뭐합니까? 약간 문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감량화기기 수비리 2천만원, 이것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 금액 가지고는,

기기를 전부 후진것만 갖다 놔서 넉넉하지 못할텐데요.

그 금액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최소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전부 사업계획이 외부에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체 인적능력 가지고 이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 한 번 연구해 보지 않았어요? 2년간은 더 써야 내구연한 지나는 거지요? 3년 더 써야 되나요?

그렇지요. 5년입니다.

지금 2년 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인데 사기는 샀으니까 5년은 죽었다 깨나도 써야되고, 현재로 봐서는 계속 고장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돈 들여서 전부 밖에서 고치기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또 고장나면 민원은 곧바로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고치는 것은 몇 개월 걸리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감량화기기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관리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 내구연한이 4대중 3대가 지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1대도 내년 8월이면 경과가 됩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6년입니다.

그런데 관리만 잘하면 내구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구연한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하고 그러는 것도,

저희가 4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보수를 그때 그때마다 잘 해서 운영되는 것도 있고, 지금 4대 중에 2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2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항목을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노면청소차에 대한 수리비가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지요? 올해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3천만원 수리비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도 됐다고 그래서 폐차를 시켜서 또 1억 1천만원 세워서 차를 또 사야 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몇천만원 짜리 가지고 왜 수리를 했어요? 폐차를 시키려면 수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지적했잖아요. 몇천만원짜리 수리했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내구연도가 돼서 폐차시키고 구입비 1억 1천만원을 또 세워서 왔어요. 그러면 수리 안했으면 몇천만원 안버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 수리비는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노면청소차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최대한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전체 4대의 보수비지 한 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4대 중에 2대는 아직도 사용하기 좋은 상태인데,

본 위원이 지적한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내구연도 되는 차를 가지고 폐차시키려면 왜 거기에 돈을 투자했냐는 얘기지요. 폐차 안시키면 모르지만 폐차시키면 그런 차를 가지고 수리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내구연도라고 그래서 폐차시킨다면 아예 수리를 하지 말고 기간을 끌어서 폐차를 시키면 수리비가 안들어 간다는 얘기지요. 수비리는 몇천만원 예산 잡아서 해놓고 내구연도 찼다고 폐차 시키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봅시다. 재활용 홍보관을 재활용센타 위에 짓습니다. 언제 준공한다고요?

현재 확정기일은 2월 6일입니다.

지금 재활용센타에는 기본 장비가 뭐 있습니까? 거기는 컴퓨터 없어요?

현재 1대 있습니다.

다시 그 질문하기 전에 홍보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주자가 있을 겁니까?

상주자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명 정도, 거기 재활용센타 선별요원이 6명이니까요 관리를 로테이션으로 하던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요원하고 건물 시설관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현재는 그런 방안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방안 마련한 것 없어요?

현재까지 마련은 안되어 있고요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이나 어떤 인원을 투입해서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은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하나 지어놓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나 지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홍보관을 만들면 그것을 상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 관리할 것인가,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창안하고 개발할 수 있겠느냐,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다 검토되어야 지요. 건물 하나 달랑 지어놓고 며칟날 준공식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거기 재활용선별 직원이 녹화기를 돌릴 수가 있고 컴퓨터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동카메라 사진도 찍고 그런단 말입니까? 이상하네요. 재활용창고센타에 활용되는 컴퓨터 가동이 별것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 놓고서 거기서 관리하면서 재활용 선별요원도 관리하고 홍보관도 관리하면서 컴퓨터 하나면 되고 한 사람의 관리자가 있으면 될텐데 뭘 재활용센타에 하나 놓고 위에 놓고, 이 카메라는 뭐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앞으로 거기 오는 인원들 홍보인원 사진도 찍고 기록관리하고 게첩도 하고 그럴려고 하는 겁니다. 감시도 하고요.

그리고 접의자는 왜 필요해요. 구청에 엄청나게 의자 많은데 그것 관리하기도 힘든데. 플라스틱 의자 그것 관리하기 힘들어서 동사무소에 넘겨놓고 있는데 거기서 쓰다가 여기 행사 때 가져오면 되는거지 무슨 접의자를 또 따로 사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책상은 있어야 되겠지요. 컴퓨터 책상 있어야 되겠지요. 컴퓨터 재활용센타에 있는 것으로 활용될 수 없어요?

같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요.

그런데 재활용센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얼핍 생각나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즉흥적인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3층 건물인데 3층 건물에 관리자가 1명 있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역할상 홍보관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오면 비디오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별창고 직원이 일하다 말고 쫓아와서 할리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 사람이 임시직이라도 고정인원이 배치돼서 홍보관도 관리하면서 선별요원을 관리하고 다 관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이 혼자서 컴퓨터 작성을 하고 만질텐데 밑에 것 갔다가, 재활용센타에 컴퓨터 뭐합니까? 물량 들어온 것 나간 것 이것 입력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것은 사실 수기로 해도 되는 것인데 그냥 요새는 안하니까 컴퓨터 놨으면 같이 겸용해서 쓰지 거기다 또 쌉니까. 그리고 관리방안 나와야 예산도 편성될텐데 관리방안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제 질문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일이 있으셔서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게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가 22% 인상됐나요?

금년도 22% 인상 됐습니다.

세입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에 보면 스티커 판매수입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한 6,300만원 정도 삭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보다는 한 5천만원이 삭감된 거지요.

왜 그랬냐고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금년도에도 아파트 별로 분리배출 하는 지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판매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이고 대형폐기물은 현재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화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폐목재는 전량 재활용해서 무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이고 별도처리용 봉투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별도처리용 봉투가 그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배출하기 때문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내년도 3월부터 단독주택에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배출해서 쓰레기봉투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을거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공동주택. 그러면 여기 보면 음식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 그래서 5,280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시보조예산,

저희가 당초에 가정용기하고 중간수거용기를 포함해서 시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기는 시비로 지원이 안되고 중간수거용기만 지원되기 때문에 가정용기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1만세대에 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분리하는 아파트에는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나머지 5만6천 세대에 대해서는 가정용기를 세대별로 보급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부분에 지금 얘기한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거든요. 이유를 잘 들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작년 예산하고 증감이 없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부담과태료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거의 일어나는 평균액은 한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100만원 짜리 그렇게 많지 않고, 50만원 짜리 그렇게 많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것을 보면 한 10만원 정도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500만원에서 12개월해서 6천만원의 예산이 증가없이 되어 있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각 동에서 10만원 평균의 예를 들어보면 한 달에 2건 정도, 산술적으로 하면 평균 한달에 2건 정도,

각 동에 21개동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한 달에 2건이라고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홍보하는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행정력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액수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시고 일을 하는 그러한 건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하는 근거에 비해서는 전혀 행정이 쓸데없는데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전쟁을 하다시피해서 깨끗한 뒷골목에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단히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쓰레기 없는 거리, 깨끗한 거리 조성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하고 병행해서 단속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정비도 이 세가지 사항을 병행해서 내년도에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더욱 깨끗한 거리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최소단위가 가정인데 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조직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구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도 정회시간에 얘기하지만 신고한 사람한테 50%, 8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슬픈 현실에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쓸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좋은 정책 대안으로 그런 것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규제를 자꾸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쓰레기 내놓다가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면 분명히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그 동네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하려고 하는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는 이만저만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부과해서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드는데 목표를 둬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 수입은 꼼짝을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됐어요.

배영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339쪽에 보면 제가 바인더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것 같아요. 99년도에는 1만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반이나 깎여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좋은 대안까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신 거예요?

바꾸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액을 작년같은 경우에 상장에 융단을 깔아서 좋은 바인더로 제작했는데 가급적으로 금년에는 지양하고 7천원짜리로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또 액자같은 것, 사실 상장바인더는 각 가정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자로 해서 모양 있게 해주면 걸고 그것을 하면 좋지 않느냐 대안까지 제시하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만 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 표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만5천원에서 7천원 이것을 제가 신경써서 보니까 가격이 반이나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342쪽에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방한화를 말씀하셨는데 방한장갑 이것도 전년도 비해서 반이나 줄었어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1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금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질도 좋고 그래서 싼 가격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차액분이 생겨서 내년에도 그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지요? 5천원에서 1만원.

저희가 금년 예산 세울 때 잘못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예산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물품대가 차이나는 것이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는 수리를 몇 대 정도 할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은 현재 봐서는 모자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45대에 1대당 40만원씩 계상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몇 대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해서,

금년까지는 A/S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고장난 대수에 대해서만 고장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우리가 신규사업도 억제하고 세외수입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운영 상태는 열악한 것으로 재정자립도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신규사업도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거의 각 과를 보다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거의 각 과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도 일반수용비가 약 1,700만원 정도 증액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라 하면 각 과에서 인쇄물이라든가 잡다한 생활 각 과에서 움직여지는 잡다한 물건을 사고 그런 것으로 계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열악한 재정에 있음에 작은 물건이라도 이것이 헛되지 않는 예산집행을 기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은 일반 수용비 지출에 대해서 어떠한, 최대한 아낀다는 답변을 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금년에 증액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증가분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양이 늘었고 그런 고지서가 많이 증가됐지 일반 수용비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새로 신설한 비용을 빼놓고는 내년도에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수용비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307쪽 봐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홍보 해놓고 스티커 전단유인 해서 및 프랑카드 800만원, 1식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1식이라는 것은 전체 여기에 내년에 홍보책자나 홍보유인물, 프랑카드, 전체 사용하는 것을 합쳐서 1식으로 본 겁니다. 그 세부적인 각종 사업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과보다 여기는 프랑카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안 보니까 100만원, 48만원, 26만원, 여기에 또 프랑카드 제작 1식에 800만원 들어가 있고, 다른 과에 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각종 쓰레기 정비나 그 다음에 산이나 하천쓰레기 할 때 다중이 모여서 할 때 프랑카드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홍보도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다른 과 보다는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만 삭감시키면 안될까요?

홍보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니까 좀 이상한데 예산설명서 30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우편 송달료가 3,080만원이네요, 등기료까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니까 엄청나네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면 자동차 디젤차부터 48평 이상 되는 건축물에 이런 고지서를 송달하려면 이렇게 많이 들 것은 사실이지요. 많으니까. 그런데 방법을 개선해서 지난번 99년도 예산에도 얘기가 나와서 너무 많아서 통장님을 통해서 보내면 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선이 안되고 계속 우편으로 하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바꾸어서 자동차는 주소지에 자동차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전하거나 팔 때 엄청난 벌금을 내기 때문에 자동차는 항상 자기집 주소로 되어 있지요? 이사를 가면 자동차는 꼭 주소를 옮겨 간다고요, 현행법규상. 그렇지 않고 주소지하고 자동자 소유자 등기부 자동차 원부에 주소지하고 다르면 판매할 때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자동차 있는 집이 이사를 가면 자동차를 같이 이전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는 꼭 사는 곳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차를 가지고 계신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냥 둬도 되는데 자동차는 가는 곳으로 이전신청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맞다고요. 위원님들도 제 얘기가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자동차 고지서 할 때 의외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송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엄청 환경부담금 숫자가 많을 것 같아서 자동차세는 통장님들이 많이 돌려드리니까 자동차 부분만 통장님이 돌려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될까요?

저희가 여러 해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했다가 금년도에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가 추경 때 의회에서 반영해 줬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했는데 환경개선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고지서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문제 때문에 참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본인이 자비로 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금년에 한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해 해보니까 그렇다?

예.

그래서 개선방안을 해서 3천만원이라는 돈이 우표값으로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입이 엄청나겠지만 그래도 수입을 위해서 3천만원이 세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지적해 봤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홍보비 800만원, 여기 물론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홍보물 책자나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인다고 그랬지요, 가정집으로?

그런 것까지 구성해서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자를 만는다든지 홍보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하나씩 다 돌아가게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만들어서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해요, 대부분. 배부방법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요즘은 대통제가 돼서 500가구 정도를 관장하는 통장님한테 10장, 20장 간단 말이예요. 800만원씩 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통장님이 10장 가지고 가면 통장만 보는 거예요. 500가구인데 500개 다 주면 돌려주지만 10개 누구네집 주고 누구네 안주냐 귀찮으니까 그 집에서 썪다 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뭐하러 만들어요?

내년도 스티커 만든다고 전에 계획에 들어간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직접 청소담당 실무팀장하고 저하고 동에 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통장뿐만 아니고 반장까지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이지 꼭 스티커를 제작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800만원 가지고 전 세대에 다 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성상별로 쓰레기 배출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의견은 그것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통장님한테 드리지 말고 최소한도 반장님댁까지 갈 수 있는 숫자 이렇게 숫자를 정해서 해주셔야지 통장님한테 10장정도 가서 부평사람들 틈에 끼어있단 말이예요. 그냥 부평사람들 틈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기왕에 하시려면 800만원 가지고 이것 저것 하시지 말고 하나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또 309페이지요. 봉투판매 납입고지서를 마을금고에 보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마을금고에 198만원씩 들여서 고지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무슨 홈뱅킹 이런 것으로 붙이면 안돼요. 여기서 고지서를 보내야 보내줍니까?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거기서 파는 사람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판매업소가 한 1,200여 업소가 있습니다. 판매업소에 봉투고지서 작성을 해서 납입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판매업소에서 담배가게나 슈퍼에서 마을금고로 사러 왔을 때 고지하는 종이값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마을금고에서 돈 붙일 때 쓰는 그런 일반 고지서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매대 제작은 뭐예요?

판매대 제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금고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돼서 인원도 감소됐고 봉투판매를 하려면 전담인원이 1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매종사원들하고 간담회나 이사장님들하고 금년도에 간담회를 통해서 판매대, 봉투를 쌓아놓을 수 있는 판매대를 설치해 달라고 33개소한테, 전체 설치는 못해주고 13개소만 설치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봉투를 쌓아 놓는 다이를 만들어 준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11쪽에 아까 박남수 위원님 지적하신 청소안내 우편엽서 인쇄기에 대해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도 우리 구에서 전부다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조금 덜 나온 얘기인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두 번째 문안에 발표하신 청소업체 늘리겠다는 얘기는 청소업체를 21개로 늘려도 소용없어요. 5개만 다니는데서 10개가 되더라도 어느 동네 어느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2개 내지 3개로 복수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곳, 잘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신동, 부개3동까지 4개 동에 청소회사가 하나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4개 있어서 일신동은 누구라고 하지 말고 4개 동네에 3개 회사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구청장님 답변중에 덜 나왔지만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셔서 보충질문을 안한겁니다.

그 부분을 전면 오픈해야지 동별로 지정하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소에 문제가 되는 것, 구청장 답변이나 국장님 알고 계신 것으로는 정화조 업체하고 상의해서 누구네 집은 얼마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정화조 업체에서 3만5천원 받으면 거기 용량란에는 3만5천원에 받는 용량을 써놨어요. 실사를 하라 이거예요. 보고서 아무리 되져봐도 3만5천원 받아가는 사람한테 그집 용량 0.75톤이라고 쓴 집은 하나도 없어요. 3만5천원 받은만큼 종이에도 3만5천원 어치를 기장해 놨다니까요. 그것을 잘 조사하셔야지 거기서 보고한 대로 댁의 용량은 얼마입니다 해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지적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문제 322쪽 오죽이나 잘 안했으면 이런 고육책을 마련했겠나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만 할거지요?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것.

그렇지요. 전체적인 것,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다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항상 몇 번 얘기했지만 외국에 갈 필요 없이 제주도나 대전시 유성구에 가보면 낮에는 쓰레기 봉투 볼 수가 없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주도에 가서 낮에 쓰레기봉투 찾으러 다녀봐요. 하나도 안보인다고요. 그 사람들은 관광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고살아야 되니까 쓰레기 안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천이나 타구에서 보면 6시 전에 내놔야 될 것을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고 나와서 놔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있다가 그 다음날 치워진다는 말입니다. 기왕에 이것 해서 아까 고진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웃간에 적이되고 이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일출, 일몰 어기는 것도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사실상 그런 것은 참 어려운 문제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봉투가 없는 거리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했지만 어느 정도는 간선도로변은 그래도 정착이 됐습니다. 아직 이면도로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반장뿐만 아니라 전체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325쪽 마지막 페이지 재활용 홍보, 교육관 물품교육비, 제가 위원이 되고 처음 이런 책을 보고 나니까 부평구청뿐 아니라 지방자치제 쓰는 돈은 돈이 아니예요. 넉넉한 돈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가 무슨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 집 것을 사는 기분으로 사라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컴퓨터 값을 봅시다. 작년에는 150만원 주고 산다는 부서도 있었고 130만원 주고 산다는 부서도 있었는데 올해는 130만원으로 부평구청이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한 마디도 안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용 PC가 나와서 99만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정보통신부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우체국에 신고해서 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부평구도 그것을 믿고 사보면 안될까요. 왜 130만원씩 주고 이것을 사요. 한 3년만 쓰면, 요즘 컴퓨터 고장나서 못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모자라서 업그레이드 안시키고 사는 거예요. 정보통신부에서는 우체국에서 사라고 선전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수십대를 사면서 대당 30만원씩만 책정해도 엄청난 돈일텐데 왜 이것을 꼭 사야 되는지, 메이커가 어디 것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것을 사야 되는지.

제가 알기에는요 국민용으로 나온 컴퓨터는 용량이 적고 인터넷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서 130만원은 사무용으로 컴퓨터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실에도 컴퓨터가 하나 있으니까 내용은 조금 압니다만 우리 집것 사는 기분으로 사달라 이거예요. 우리집 것 사면 이렇게 막 주고 사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장갑값이 없어요. 올해는 장갑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안사줍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장갑값이 180만원 계상됐는데 제가 10켤레를 사도 1,500원내지 1,300원 주고 사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말씀 드렸잖아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장갑 가지고 따지면 쫀쫀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1년 예산 1천억밖에 안되는 부평구에서는 장갑값이 많이 나가니까 그것도 아낄 수 있는 건데 올해는 장갑 안사주나 봐요. 장갑 하나도 없어요.

장갑 예산 서 있습니다.

못찾았는데 얼마로 돼 있습니까?

200원으로 예산에 섰습니다.

장갑값은 작년보다 올랐네요, 다른 것은 다 떨어지면서. 면 장갑에 한쪽에 빨간 코팅한,

코팅장갑은 300원 이고요.

그러면 문제예요. 그것 150원이면 산다니까요. 한 가지 보면 열일을 안다는 얘기예요. 장갑 50원이 별거 아니지만 수천켤레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부평구에서. 공공근로도 줘야 되고 청소하는 분들도 줘야 되고 그것이 수백만원 될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렇게 세웠지만 집행할 때 잘 깎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넉넉히 세워놓고 다른데 꼭 불요불급한데 필요한데 쓰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하셔서 장갑 10켤레 철물점에 가서 물어봐요. 1,800원에서 1,500원주고 사는 것을 왜 200원씩 주고 사요.

구매는 경영재정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재정과 보고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산대로 여기서 많이 잘 깎아서 샀으면 좋은데 우리 위원들 눈으로 볼 때는 이것으로 사는 것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꾸해서 그런데 냉온수기 16만원씩 2개 32만원인데 이것은 참 싸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값이예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는 30만원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16만원이면 정상적인 값이예요. 시장 조사를 아주 잘하셨네요. 이것은 맞는 값이예요.

저희가 물가정보지 봐서 최저가격으로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는 것을 곱이예요. 내가 장사꾼 티난다는 소리 들을까봐 아끼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하면 잘 모르시는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좀 짠돌이 같은 소리합니다만 잘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31쪽 소모품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최저가하고 최고가를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장정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하나도 시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소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경영재정과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어서 지적을 안하려고 그랬는데요 면장갑 같은 경우는 150원에서 최고 170원이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팅장갑 같은 것은 2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코팅 장갑 같은 것도 170원이면 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니까 모자는 3,500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4천원으로 이번에는 상향조정 됐네요?

이 금액은 경리계에서 구입할 때 가격을 또 깎습니다. 깎아서 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만5천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구입은 1만2천원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도로환경 미화원들이 1일 2교대를 합니까?

1일 2교대가 아니고요 1일 2회 청소를 하지요. 1일 2회 청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동장님 지휘감독 하에 이면도로 합동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3켤레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1일 배부하는 물량이예요?

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 3켤레면 부족하잖아요?

코팅장갑하고 같이 있잖아요. 코팅장갑도 같이.

그래봐야 9개 밖에 안되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쓰는 양, 미화원들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양 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설명서 313쪽이요. 자원재활용 홍보교육자료해서 재활용 장바구니 구입하는데 매년 실시하는 행사지요?

홍보교육관은 내년도에 처음 예산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재활용 장바구니는 일반 매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업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만 시키면서 바로 보내기도 그렇고 저희가 홍보나 인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환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교육을 되도록이면 실제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청소년 환경지킴이 운영을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시켰지요?

금년도는 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안시킬 거지요?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안올렸지요?

예,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킴이하고 명예환경 감시원들 정기교육 시키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할 겁니까? 내년에도 나와 있어요? 어디 견학시키고 이러는 것이 교육의 하나예요?

금년도에는 보내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만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킴이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교육도 안시키고 활성화가 되나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소홀했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감사나 구정질문 때 환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투자하고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가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지요?

금년도에 220명, 17개 학교에.

220명인데 교육 한 번도 안시켰어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점심도 대접 안하고 그냥 보냈어요?

학생들은 될 수 있는대로 토요일 오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끝난 후가 되다 보니까 오후에 했습니다.

한 번 했다고요?

예.

좋습니다. 무단투기 별도처리용봉투가 이번에 얼마 예산에 섰습니까?

내년에는 4억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700만원 섰잖아요. 몇 페이지지요? 무단투기 별도처리용봉투요.

별도처리용봉투는 예산설명서 32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에는요?

예산서에는 348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요.

무단투기는 신고포상금 말씀하시는 거면 예산안 322페이지입니다.

조대쓰레기 어디 있을텐데요.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1,400만원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는 금년도에 8,700만원 썼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그렇게 안썼습니다. 그 위에 쓴 것은 그 밑에 조대쓰레기 처리비용하고 합쳐서 지금 동에 전도되는 것이 무단투기 별도처리 수거처리비하고 조대쓰레기 수거처리비하고 이 두 가지 거든요.

누가 담당이지요? 담당계장 와봐요. (청소행정팀장 박남수위원 자리에서 설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도처리폐기물 수거처리비 각 동당 1년에 3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 어떤 동은 많이 나오고 어떤 지역은 덜 나오고 그런 것이 있지요. 그것을 책임제로 하십시오. 단속하지 아니하면 무단투기 많이 나오는 건데 사람 좋게 좋게 하려고 하면 무단투기 많이 발생시켜서 처리비만 받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야박하게 해서 단속을 잘하고 무단투기 부분이 적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좀 원칙이 없잖아요. 좋습니다. 여기에 21개동인데 최소한도 평균적으로 3톤씩만 주는 겁니까?

3톤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폐기물 줄 때는 동별로 무단투기 발생량, 면적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용봉투 사용량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수거처리비가 각 동마다 모자랐지요?

항상 모자른 편이지요.

모자른 것은 2회추경 보면 처리비용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별도처리용 무단투기가 하나도 안섰다는 얘기예요?

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서구에 있는 폐목재는 무상으로 수거를,

올해 갈월공원 것은 빼놓고 얼만 쓴거예요? 실제 올해 무단투기 별도처리용봉투 얼마 썼어요? 됐어요. 있다가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376쪽 봐주세요. 그런데 왜 프랑카드 제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대략 예산을 보니까 376쪽, 377쪽, 318쪽, 390쪽, 이 매수를 계산해 보니까 170매가 넘어요.

고진섭 위원인데요 예산안 382쪽에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그것은 뭡니까?

10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일정 정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산정해 놨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있지요. 그것은 5개 업체가 늘었네요?

그런데 카다로그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은 좀,

5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시각디자인, 얘기하실 때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 업체가 시각에 의한 디자인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5개 업체에서 3개 업체는 카다로그 회사 선전물 책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볼 때 말씀 드렸던 부분이 어떤 물건을 파는데 있어서 사람의 시각을 자극해서 품질을 구매할 수 있는 충동구매, 그러니까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것인가 보다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회사 책자를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5개 업체를 늘려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카다로그를 만들어 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건데 신청업체수가 그렇게 많았던 것같지 않거든요, 올해 99년도에.

일류화 기업을 지정해 주면 부평구에서 융자도 해주고 다 하겠지만 이런 것은 일류화 기업에 지정되면 그 사람들 몫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현판까지 해줘야될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프랑카드 설치하는 것이 아까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물어봅시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376쪽에 프랑카드,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프랑카드가 어디냐면 주민홍보용은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합니다. 와서 상품을 사십시오. 그런데 부스에 설치한다는 것이 뭐예요?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53만 구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쓰여질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세입예산안 7억 6,179만 3천원으로 세외수입 6억 2,817만 6천원과, 국시비 보조금이 1억 3,361만 7천원이며, 세외수입 예산이 금년보다 90.4%가 증액된 주원인은 종전에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하던 예방접종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 세입조치 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9년도 보다 10% 증가한 24억 6,414만 5천원이며, 증액원인은 역시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하던 예방접종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환자진료비, 예방접종 수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등 기타 수수료 수입이 5억 9,126만 2천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수입 72만원, 65쪽 과태료 수입 1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자 채혈비 50만 6천원, 과년도 수입 3,468만 8천원과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6,492만 5천원, 시비 보조금 6,869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0억 9,512만원으로 기본급 및 상여금이 5억 4,405만 7만원, 수당 1억 4,980만 5천원, 기타직 보수 1억 3,587만원, 일용인부임 2억 6,538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095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720만원, 전산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2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405쪽 영.유아 1일 예방접종 서식 등 30종 유인비 48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월정료 204만원, 적출물 및 폐수처리비로 569만 9천원, 민원인 편의를 위한 음용수 구입비 336만원, 방역소독요원 안전용품 구입비 15만 6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쓰레기 봉투 구입비가 126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406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12만 5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우편요금 266만원, 전화요금 336만원, 전기요금 1,440만원, 가스구입비 14만 6천원, 상수도 요금 132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예산안 407쪽 자동차세 및 보험료 138만 6천원, 방화관리자 교육비 6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79만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266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역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0만원, 일.숙직 수당 21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08쪽 피복비로 231만 1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위생복 1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등 115만 1천원, 소독요원 작업복 16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급양비는 기본업무 수행 특근 매식비가 720만원 계상되었으며, 연료비는 1,258만 2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청사 보일러용 연료비 1,092만 1천원, 3층 조립식 건물 두동과 모자보건실 대형 온풍기용 유류비 110만 7천원, 청원경찰실 석유 보일러용 유류비가 5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2,442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소 건물유지비 361만 4천원, 전화기 유지비 79만 4천원, 각종 의료장비 유지비 400만원, 에이즈 검사기 유지비 300만원, 각종 방역장비 유지비 171만 1천원, 보일러 세관비 120만원, 냉방기구 유지비 50만원, 410쪽 X-선 촬영기 유지비 240만원, 무균상자 필터 교환비 70만원, 보건정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 차량선박비로 보건소 차량 4대에 대한 유지비로 891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686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1,554만원, 통합보건 가정방문 여비 60만원, HIV항체 양성자 관리 출장여비 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9,314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8,38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2쪽 복리후생비로 2억 4,505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액급식비 4,224만원, 교통비 5,040만원, 명절휴가비 3,335만 8천원, 가계지원비 8,829만 1천원, 연가보상비 2,976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3쪽 재료비가 5,982만 8천원으로 방역약품 및 유류 등 구입비로 4,476만 9천원, 소독인부임 1,505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 일반 보상금 1억 838만 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610만원으로 태아단백검사 660만원, 초음파 검사 300만원, 유방암 및 자궁암 검사비 4,500만원, 골밀도 검사비 4,500만원, 일시피임 시술비 420만원, 풍진검사비 230만원이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민관 합동 방역에 따른 급식비가 125만원이며, 기타 보상금으로 소독요원 급식비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즉 진료약품, 검사시약, 예방접종 약품, 기타 소모품비로 5억 1,372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81만 7천원 중 일반수용비로 금연교육 홍보용 테이프 구입비로 250만원과,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 및 직무교육비 131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입비 1억 9,831만 4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국비, 시비가 같이 보조되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134만 3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6,350만원,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 3,242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0쪽 시비만 보조되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245만원, 임시예방 접종 약품비 4,210만 6천원, 국비, 시비가 같이 보조되는 영세민 암 조기진단 사업비 65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3,324만 2천원, 기족계획 시설비 674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900만 3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예산안 421쪽 자산취득비 998만 5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결핵환자 객담보관 냉장고 16만 5천원, 배지분주기 350만원, 복사기 대체구입비 350만원, 업무용 컴퓨터 대체비 260만원, 전산실 자료보관용 책장 12만원, 사무용 의자구입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0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9년도 예산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월 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안에 보면 11만원으로 증액돼서 월 2만원이 상향조정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 요금은 132만원이요.

132만원 인데요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월 8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월 11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상수도 요금이 톤당 가격이 올랐습니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올해 집행한 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편성에 부족분이 발생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상하수도 요금 해서 산출기초 상에는 부족됐다 하더라도 기타 전기요금으나 통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는 별도로 산출기초 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이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 톤당 단가가 상향조정되지 않았는데 월 2만원씩 상향조정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413쪽 재료비에서 방역약품 구입비라고 그래서 99년도에는 세목별로 보면 연막용 살충제, 분무용 살충제, 옥내용 살충제, 옥외살충제 그래서 네 가지 품목이 있는데 각 품목마다 약품구입 비용이 전부 상향조정 됐어요. 연막용 살충제는 리터당 4천원 상향됐고요, 분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옥내용 살충제는 400원, 옥외용 살충제는 200원 이렇게 상향조정 됐는데 그 약품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인상된 가격은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작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것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구입한 약품가격, 인상된 가격을 반영시켜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이 부족했는데 여기에 반영했다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금년 예산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약품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약품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이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다시 올해 약품가격을 기준하다 보니까 인상된 가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약품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단가인상이 됐다고 설명하시면 되지요.

예.

질문 마칩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19쪽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보면 금연교육 홍보테이프 구입해서 국시비 250만원 나와 있는데 무슨 테이프 값이 250만원씩이나 돼요?

이것은 국비가 125만원이 나와서 50%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250만원이 책정된 것이고, 홍보용 테이프가 1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돼서 이것을 전부 학교라든가 이런 데 나눠줄 겁니다.

1개 얼마씩 하는지, 숫자로 몇 개나 됩니까?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 테이프가 1개당 2만4천원짜리가 있고, 3만3천원, 2만6천원 짜리 세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합해서 29개 학교거든요. 그래서 3개씩 이것을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마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학교에 이 테이프를 줘서 시간 나는 대로,

그러면 예산이 학교숫자에 맞춰서 나온 겁니까?

25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29개교에 배정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문간호사 위탁교육 및 직무교육비 이래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의 교육비, 그러니까 하나의 수강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조기 퇴원하는 환자를 저희 요원이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 내용은 가정간호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서 말씀드린대로 병.의원에서 조기 퇴원하는 환자를 간호사업 하는 겁니다.

보건소 직원이요?

예.

교육 어디 가서 받습니까?

대학에 가서 받습니다.

기간은 언제쯤이지요?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내년 2월부터 1년 코스로 해서 1명인데 일주일에 3일 정도 오후에 나가서,

위탁교육 받는 겁니까?

예, 위탁교육입니다.

그 뒷장 420쪽 봐주십니다. 밑에 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묶어서 900만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시설비는 지금 있는 보건소에 시설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내년 4월까지 이 시설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공문이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 공문은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온 공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97년도4월 10일 공포 됐습니다. 공포되면서 1년이 경과된 날이 9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동사무소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대해서 정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될 부분과 안해야될 부분 다 일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예산반영이 안돼 있던데 보건소만 한 거예요. 보건소는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하기 전에 얼마까지 쓸지 모르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 법을 추진하는 기관인데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안하면 다른 기관 같은 데는 벌금형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먼저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정집행을 하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415쪽 봐주세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인데 골다공증, 자궁암, 유방암 1천만원 더 인상되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8천만원 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 예산에 보니까 9천만원으로 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2천얼마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까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을 예산에 더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도 9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족계획 시설비도 670만원, 작년에 얼마 세웠다고 했습니까?

가족계획 시술비는 국시비 보조인데요 작년에도,

구비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 구비 25%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올해 더 반영시켰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74만 8천원인데 작년보다 더 많이 반영시킨 겁니까, 아니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린 겁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천만원이 작년에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모자라지는 않고요 12월말까지,

딱 맞게 됐다?

예.

그런데 앞으로 비싼 것을 무료로 해주니까 더 필요하지는 않겠어요?

적당하지요.

적당한 거예요? 모자라면 나중에 하면 됩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나요?

예산이 더 있으면 홍보를 더 해서 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 힘들고 이래서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예요? 주민의 수혜가 받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감기 좀 싸게 받는 것, 그런 것인데 그것을 더 예산을 집행해서 더 필요한데 방법상, 절차상에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하면 간단한데 또 어느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산이 더 주워지면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아침마다 시술기관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정도 되더라도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예산이 남거나 집행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400쪽에 의료업무 수당에 약무직렬, 간호직렬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직렬이라는 것이 뭐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일반 보건직은 없습니다만 기술직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는데요 약무직렬이라하면 약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렬?

예. 그리고 간호직렬하면 간호사고요.

그런데 왜 직렬이라는 표현을 쓰냐고요? 간호사 준다면서요.

일반직 가운데 행정직,

전문직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06쪽에 보건소장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는데 여기 보면 가스사용, 406쪽에 보건소 사업용 가스라고 그랬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손님접대 가스라는 것이 뭡니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06쪽에 있는 보건사업용 가스구입비는 검사실에서 배지를 만든다 할 때 쓰는 가스사용료고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된 것은 소장님실에 가스, 주방용기에서 사용하는 가스입니다.

406쪽은 배지고 제조하고 의료기구 소독할 때 쓰는 가스고요,

그것은 여기에 쓰는 것이고 손님 왔을 때 커피 끓여주려고 가스하는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에 자동차세 보험료가 지프에 관해서는 변동이 있었습니까? 누가 예산편성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비해서 자동차세는 올라가고 보험료는 내리고 했어요? 작년에 자동차세 얼마 였어요?

다른데 짚차는 어떻게 됐나 봐주세요.

자동차세 지프형이 45만원 1회,

어디 거예요?

교통행정과요.

여기는 24만원이예요. 그것도 오른 것이 그렇다고요.

보건소 짚차가 몇인승이예요? 교통행정과 짚차는 6인승이고.

저희도 6인승입니다.

지금 현재 작게 책정된 거예요.

작년에 자동차세 더 냈어요?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따운되고 세는 올라갔는데 그것 확인해 봐요.

예.

그 다음에 410쪽에 통합보건 가정방문이 뭡니까? 가정방문 간호사업 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그것은 월정액은 아니고요 통합보건 사업이 되다 보면 상시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정규직 1명이고 일용직이 3명입니다. 그 4명이 거의 한 달 동안 상시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시직 여비만 해놓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달이요?

한달 거의 나가는데 5만원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만5천원이고 거기에 통합보건 가정방문 여비로 해서 특별히 더 세운 겁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시직은 3만 얼마?

보통 기본적으로 1인 3만5천원입니다.

3만5천원하고 5만원하고 8만5천원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문용어니까 HIV는 뭐지요?

에이즈입니다.

어떤 데는 에이즈라고 해놓고 여기만 또. 뒤에는 또 에이즈라고 해놓고 가로쳐놓고 하지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명 있다고 그랬지요? 관내에 4명이요?

5명입니다.

한 명 갔다 면서요?

5명인데 관리를 3명하고 있습니다. 2명은 행방불명 됐습니다.

좋습니다. 409쪽으로 되돌아가서 봅시다. 거기 전화기 유지비에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키폰 주장치에 산술기초에 그것은 무슨 뜻이요? 0.06, 0.05 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 전화기 유지비는 시설비의 몇%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1만 4천원이라는 것이 시설비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의 일정비율을 넣은거다 그런 거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조심해서 쓰세요.

예.

경조비는 이것으로 쓰는 것이 안되어 있던데요?

예.

경조비 쓰던데요? 경조비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요. 항목에 봅시다.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이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경조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잘못 쓰고 있는 부분 많아요. 지금은 소장님한테 말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년에 집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장 중심으로 혼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14쪽에 방역사업이 있는데 아까 방역약품 구입비는 단까 올라갔다 그런 얘기 같고, 아까 얘기는 안했지만 약품가격이 다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의 업무가 상당부분 본청으로 이관되고 자치센타화 되는 것 아시지요. 그럴 때도 이 방역사업을 동사무소에 일정 정도 시킬 건가요? 그런데 아직 안내려 왔지요?

그 문제는 지금 동에 약품 및 유류뿐만 아니라 제가 전 동에 전부다 평균 2대씩 다 내보냈는데 자치센타가 돼서 동에서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자율방역단, 지금 실질적으로 소독하는 것은 동에서 소독하는 동직원이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역단 요원, 즉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관장을 동사무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아무리 자치센타가 돼서 동의 인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관리만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해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1차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할런지도 모르고 정말 동사무소 업무를 할는지, 또 누가 챙겨줄는지 이것도 되게 애매한데 작년에 6번 했는데 올해는 10번씩 하도록 사업숫자를 늘렸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드린대로 금년도 역시 동직원이 하는 일은 약품이나 유류 전표관리 해주는 역할밖에 하는 것이 없는데 인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6번하는데 업무가 상당부분 이관되고 동직원도 줄어들고 그럴텐데 오히려 그런 현상 속에서 작년만큼 열성이 있을 것이냐를 검토해 보는 시각으로 잡아야지 오히려 10번하도록 늘렸으니까 문제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행정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415쪽에 민관합동 방역급식비 10회로 편성한 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체 소독인력이 줄다 보니까 인력카바가 안되니까 소독업체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해서 4회를 더 늘린 겁니다.

415쪽에 민감참여 합동 방역 급식비 그것은 동 자율방역단 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금년에 6번 한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6번했는데 그것은 누가 나와서 하는 거지요? 봉사단체가,

소독업체가 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방역허가 받아서 영업을 하는 방역업체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방역업체에 식사를 제공한다고요?

예.

그런데 방역업체에 대한 보상금은 주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는 약품하고 유류만 주고,

식사대만 주는 겁니까?

예. 봉사하는 겁니다. 수재가 났다든가 할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휘발유 주잖아요. 그 휘발유는 동사무소 기동차량이라든가 거기 경비에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모품에 쓰라는 것 아닙니까?

동에 휘발유는 장비를 주니까 방역장비를 가동하려면,

자동차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동에 나가 있는 장비는 저희 보건소 차량연막 그런 것이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어떻든 동사무소에 차량도 없어지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휴대용 장비입니다.

그래요. 금년 보다 내년에 동사무소에 이런 방역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좋습니다. 416쪽에 아까 약품 인상됐는데 그렇다손 치고 치과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50%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에 600만원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올해 삭감 안시켰습니까? 정리추경 안했나요?

올해 정리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50% 이상이 증가될 만한 사항이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치과의사가 부재중이었고 그래서 별로 진료인원이 많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을 확장시켜서 많이 해야 될 것같아서 그래서 사업비를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417쪽 영세민 자녀 수두예방이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시책입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차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동안에 접종은 일본뇌염이나 독감 정도에 단가가 얼마 안되는 혜택밖에 못줬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영세민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수두같은 것은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액수가 아니냐 이런 차원이었고, 또 수두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혜택을 주려고, 실질적인 혜택다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다른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확인 안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두발생율은 얼마나 되는가 확인 했어요?

발생률까지는 확인 안했습니다만 하여간 이것이 영세민한테는 굉장히, 저희가 접종하는데 2만5천원이지만 본인들이 병원에 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신규사업일 경우에 다른 데가 하고 있는 것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효과보고, 그 다음에 발생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잡고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 이것 하면 좋습니다 하고 툭 던져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것은 나쁜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다 좋은 거지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전 시장조사라든가 그런 역학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신규사업이라고 툭 던져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없이 하는 것 아니예요.

수두가 해마다 유행되고 있고,

유행되는 것은 아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해 봤냐니까 안해봤으니까 그런 것은 주먹구구식이지요. 그 다음에 간염검사 시약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몇% 오른 거예요?

검사팀장인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단가 세트당 가격이요 규격이 100명 단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장조사해서 가격조사 한 것이 한 세트당 200명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인원수당은 오히려 올해가 더 많은 것으로, 검사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00명당 1세트, 이번에는 200명분?

예.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지요, 99년도.

예, 99년.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 두 배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요?

2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만원이 단가가 낮아진 겁니다. 포장가격이나 이런 것이 가격단위가 낮아진 거지요.

작년에도 80세트인가요?

작년에 120세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8쪽에 결핵환자 발병 서식유인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요? 이것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결핵환자는 등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총 등록하고 있는 환자가 균양성자 126명, 균음성자 106명, 요관찰 348명 해서 총,

증가되고 있습니까?

예. 양성환자가 늘어나면서,

작년대비 몇%정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대략적으로 하세요.

한 10∼11%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21쪽에 컴퓨터 2대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구입한 거예요? 실무자가 대답해요. 구입 연.월.일이 언제예요?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사줬는데 또 교체할 것이 있어요?

1대는 94년 9월에 구입한 것이고요, 또 한 대는 95년 4월에 구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용 의자는 소장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생수를 한 달에 70통씩 써요?

저희가 음료수를 많이 씁니다. 환자들이 오면 대기환자들이 많고 또 약을 주면 그 자리에서 약을 먹고, 또 애기들도 많이 와서 물을 찾고 이래서,

한 달이면 우리가 25일하고 토요일 빼고 그러면 한 20여일 정도 되는데 20여일 정도에 70통씩 쓴다고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지요?

이것은 예년에 준해서 아마,

냉,온수기가 몇 대예요?

3대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3개를 하루에 하나씩 쓰는 군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 정도 먹을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한방 의사가 정식직원이 아니네요?

예, 일용직입니다.

이 사람 연봉이 한 4천만원 정도 되네요?

단가가 좀 높습닌다.

방화관리자 회비는 뭡니까?

보일러 운영에 따른 보일러 관리하는 직원이 소방서에 가서 교육받는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무슨 60만원 이예요?

몇 쪽입니까?

407쪽, 6만원 이군요. 2만5천원씩,

연 1회 가서 교육받는 겁니다.

교육 받을 때 6만원을 내고,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보건소 아껴써야 될 것이 많네요. 그렇지요? 소장님, 아껴써야 될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아껴쓰겠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아껴야 되는데요. 여기 엄청나네요.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4억 6,414만원입니다.

명수 나오는 것은 계획숫자 내시해서 주는 숫자대로 하는 거지요?

무슨 명수를,

여기 환자들 나오잖아요. 3만명하고, 3만1천명, 예방접종백신 해서 쭉 나오는 거요. 계획된 숫자예요?

예년 실적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출예산 24억 이 가운데는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예방접종을 일본뇌염이나 독감 같은 것 그런 예방접종을 지금까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세외수입을 다시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만1천명, 6천4백명, 3만명, 3천명, 이 정도 숫자가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는 숫자냐, 1년에 이용하는 사람수가. 그렇지요?

예.

1년에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지금도 협소한데 예산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엄청나게 복잡하겠네요. 그런 건가요?

예방접종할 때는 굉장히 보건소가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접종 가운데는 학교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출장 나가는 그런 인원도 있습니다.

출장 나가는 것하고는 틀리겠지요. 출장 나가서 어느 사람이 돈 받고 주사 놔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예산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 숫자안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그런 시설이고 어디고 포함되어 있는 숫자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방접종은 굉장히 많지요. 일본뇌염하면 각 초등학교 전체가 대상이 되고 중학교까지 전부 대상이 되니까 굉장히 많고 독감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이번에 1억 들여서 한 것 있잖아요. 그것 제대로 해서 1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사람들 숫자 많아지고 늘어나고 하는 숫자들이 거기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많다, 피곤하다 이렇게 관리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다 복잡하게 안하고 수작업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복잡하다 뭐하다 그러면 큰일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안복잡 해야 되요. 순서에 의해서 오는 사람 진료 받아서 너 어디로 가라 무슨 주사 놨다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다 만들었는데 유지비가 700만원씩 들어요. 유지비 700만원이 또 있던데요.

이것은 전산실하고 예산편성 할 때 전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 좋은데 기계같은 것 얼마 안됐는데 유지비가 700만원씩 들어야 되냐고요. 일반수용비가 지금 1억 이예요. 일반운영비가 1억이라고요. 1억1천만원. 좌우지간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억의 예산을 보건소에서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을 집행하니까 최대한으로 아껴쓸 것 아껴쓰고 소장님,

알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집중적으로 볼테니까요. 사실 위원들 잘 모른다고 이상한 것 사서 쓰고 하면 내년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할테니까 도대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얼마든지 우리 농락할 수가 있어요.

주로 장비유지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라든가 방역장비 유지비,

Y2K 어떻게 됐어요? 보건소는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의료기기 지금 사용합니까?

예.

의료기기 10일부터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저희는 이미 Y2K는 이상없이 끝냈습니다.

어디서 인증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Y2K 문제에 대해서는 진료기계 회사에서 직접 와서 검증하고 그리고 이상 없다는 확인서까지 다 징구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이 있었던 기계는 프로그램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국단위 종합병원들이 길병원은 Y2K 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거든요. 우리 부평구에도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고, 어떤 얘기들은 것 없어요?

종합병원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장을 하고요 일반 병원이나 의원을 저희가 관장하는데 그것은 수시 진척사항을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이 문제가 있고 병원들은 이미 거의다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A환자한테 이 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B환자에게 그 약 투여해 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반납했지요?

그렇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그냥 넘어갈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기관장들의 소위 판공비에 관한 건을 공개하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에 관한 것이 주된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내년부터는 국장급 이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공개가 요구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지적사항이예요. 기관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내에서 있는 사람들, 직원에 대한 운영비지요 바깥 사람의 경조비로 쓰는 것은 아니예요. 절대 위법이예요. 그런 것 조심해서 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기관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전문가가 자문해줘 가면서 쓰도록 해야지 지금 쓰는 내역을 보면 전부 불법입니다. 조심해서 쓰세요.

그리고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900만원 해서 나오는데 지금 만들데 있어요? 복도도 새로 해야되고 계단도 새로 해야 되고 화장실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할 데가 있나요?

보건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것은 협소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대변기 같은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변기 옆에 손잡이 같은 것 다는 정도, 설치가 가능한 것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일요일임으로 휴회하고 월요일에는 건설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보 건 소 장 이영일 시민봉사과장 최순재 환경관리과장 배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