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98년도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9쪽에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11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협의회의 설립 제4항에 보시면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증을 교부해야 한다' '7일이내'를 '3일이내'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98년 12월 31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당초표준안에 7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7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상위법에 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다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대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공포에 따라 설립증 교부를 종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도 간단하기 때문에 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있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 지급대상 '월 지급한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했는데요 이 조문을 명문화 시키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렇게 문구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해가지고 7호에 보시면 '별표 제1호에 해당 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또 동의 해당 공무원란중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에 해당 공무원란 1호중 계약직 공무원의 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의 규정은 지방전문직이 아니라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정한다' 문구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98년 12월 9일 전면개정됐던 사항인데 그중에서 '지방전문직'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15,912호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고, 일부 약칭을 공식명칭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3항의 '구청장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로 수정하고,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7호의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을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평달 전문위원의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안 총괄은 세입예산 1천59억4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약 10% 증가된 1천172억7천689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천176억4천957만원에 대하여 약 87.2%인 1천26억3천1만원으로 그 차액은 146억4천687만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명시이월비가 46억282만원, 사고이월 3억8천526만원, 계속비이월이 3억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1천7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4천8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결산은, 지방세가 220억632만원, 세외수입353억5천33만원 지방교부세 12억223만원, 지방양여금 1천630만원, 조정교부금 204억1천270만원, 보조금 240억6천487만원, 지방채 1억원 등 합계 936억8천510만원으로 약10% 증가한 1천31억5천276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결산은 일반행정비가 357억7천57만원, 사회개발비가 388억1천285만원, 경제개발비가 168억1천54만원, 민방위비가 3억9천59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0억2천392만원으로 합계938억1천385만원이 집행되어 세출예산 현액 1천44억2천736만원의 약 89.8%가 지출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은 1천31억5천276만원에서 세출결산액 938억1천385만원과 99년도로 이월집행한 52억8천80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1천7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4억4천1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분야로 지방세 예산현액이 218억4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최종 징수결정액은 263억5천37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0억632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비하여 3억857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7억4천225만원을 포함하여 367억7천408만원이나, 최종 징수결정액은 441억1천45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53억5천33만원으로 14억2천375만원이 부족 징수된 바, 이는 과다한 미수액 발생과 IMF사태를 염두해 두지 않고 각종 세수전망에 대한 자료의 미흡과 판단소홀에 기인된 것으로 체납액의 발생에서 볼 때 지방세가 43억4처739만원, 세외수입이 87억6천422만원등 합계 131억1천161만원으로 이는 연간 예산현액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집행부의 행정력 집중으로 체납액 발생 억제를 위하여 주민의 납세의무 이행의 적극적인 홍보와 발생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서는 전체불용액이 97억3천146만원이 발생한 바 그중 일반회계가 53억2천542만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8억8천547만원, 사회개발비가 14억6천547만원, 경제개발비가 17억3천930만원, 민방위비가 5천10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8천409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물가와 시장조사, 인건비, 사업의 타당성등 제반자료를 근거로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어려운 여건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건전 재정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지출로 이용이 6천519만원, 전용이 6억4천604만원으로 7억1천123만원이며 예비비 13억9천347만원이 지출된 바 인건비 일반수용비, 퇴직금등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이 21건에 46억282만원, 사고이월이 2건에 3억8천526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으나 그 사유가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 시기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월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부담과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수혜가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편성시 연내 사업완료여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인지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사업은 연초에 조기발주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전년도말 47억7천632만원이며, 수납액은 20억3천870만원, 지출액은 4억3천5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3억8천453만원이며 채권현액은 전년도 말 3억9천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천200만원이 발생하여 현재액은 4억900만원이며 채무현황으로는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55억3천301만원에서 당해연도의 4억4천634만원이 감소하여 50억8천660만원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638,080㎡에 5천517억4천944만원이며 건물은 61,952㎡에 324억4천176만원, 기타 입목죽.무체재산권 340건에 6천5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5천699만원이 증가한 총 5천842억5천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물품현황은 33억5천219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41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1억6천2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집행부의 결산결과에 따른 의견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시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채무가 전년도에 55억3천301만원인데요 올해 4억4천634만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55억이란 채무가 대략 아는데로 어떤 채무를 지고 있는지 한 번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4억4천634만원이 감소한 내용도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현재 신촌지구와 희망천지구 이 부분에 대한 재정투.융자를 재정경제원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청사와 관련해서 청사정비 지방채하고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받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십정1동청사에 청사경비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종류로 따지면 크게 4종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 보면 4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리금까지 합쳤을 경우에 총 50억, 원금이 50억9천500만원, 이자가 20억5천600만원, 총 71억인데 이것은 매년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연평균으로 대략 보면 7억정도씩 나가다가 마지막 상환이 끝나는데는 2천만원정도 수준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자가 20억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빌렸을 때부터 마지막 갚아 나갈때까지 총 계상했을 때 20억5천654만6천원입니다.

지금 4억4천634만원이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금액입니까?

네 이것은 전체 총괄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지금 원금은 아니고 이자부분이 나가는 것 아니예요.

원금 이자 같이 나갑니다. 매년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결산에서 지방채 예산이 218억4천100만원하고 최종 징수결정액이 264만5천372만원, 실제수납액은 220억632만원, 예산액에 비하여 3억857만원이 초과징수되었는데 이것 초과징수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표를 예산액을 지방세부분에서 218억4천100만원을 잡았는데 2월 28일까지 징수한 금액이 220억600만원으로 징수가 되갖고 목표대 실제 부과말고 실제징수가 3억9천500만원이 초과징수됐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예산현액보다 3억857만원이 초과징수된 이유, 왜 초과징수됐느냐 그것을 묻는거예요. 실제 예산액보다,

각 세목별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당초 목표보다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초과징수가 됐는데 초과징수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초과징수가 됐나,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초과징수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세금을 최종징수결정액보다 초과가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초과징수가 됐나,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약2억원이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재산을 합산하다 보면 분리과세 합산하는 그런 부분이 증가부분이 되서 초과가 됐고 사업소세도 당초에 저희가 40억을 목표를 잡았는데 그동안 고용이라든가 이런게 증가된 관계로 인건비가 늘어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되서 1억원이 증가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사전에 징수할려고 하는 목적보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괴외로 세입이 징수됐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더 거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왜 더 거쳤는지, 무슨 사업을 더 확장이 됐다든지 예산보다, 더 거칠 수도 있는거예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액도 마찬가지네요. 실제수납액이 354만5천34만원과 14억2천375만원이 부족징수됐어요. 이것도 그래요. 최종 징수액도, 실제징수결정액보다 징수 수납된게 부족한 것 아니에요. 14억2천375만원이, 이해가 안가요. IMF한파로 그렇다고 여기 있는데로 답변하든지, 그러니까 11.1%에 해당한 금액으로 집행부가 행정력 집중으로 체납액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민의 납세의무에 적극 홍보발생하는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알아야지요. 답변 다음에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획실장님께 물어봐야 겠네요. 정수물품 책정시에 정수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정하는겁니까. 경영재정과에서 합니까?

경영재정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아니 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왜 정수책정을 해놓고 정수보다 오버가 되요.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를 책정해 놓고 정수를 컴퓨터 5대를 책정해놨는데요 대체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취득을 대체취득 승인도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요 취득하고 나서 저희한테 반납받고 나서 불용결정을 해주었는데 불용결정 안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라 생각되 갖고 그 부분도 연말안에는 다 불용결정해 갖고 정수하고 실수하고 맞추도록 하겠고 실수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서는 상당히 부실했는데 올해는 아주 좋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몇 개품목에 있어서 정수가 오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결정을 늦게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매각 및 매각감가상각등으로 해가지고 1억6천290만원 그런데 내용별로 보면 감가상각은 없다 말입니다.

실제로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등으로는 그러면 물건이 연수가 갈수록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얘기를 했다말입니다.

실제로 표준결산서 양식이 되어 있어서 작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감가상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시 물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발생주의를 하고는 현금방식의 결산이라든가 그런 예산방식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방식을 할 때는 각 부분에 감가상각을 다하는데요 현금주의할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럼 매각만 한겁니까. 불용품 매각대금입니까 1억6천이.

매각대금은 관리전환까지 포함된겁니다.

관리전환은 물품대금을 안 받잖아요. 받습니까? 양여양도할 때 관리전환할 때.

내부적으로 관리전환할 때 있고요 외부적으로 관리전환할 때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관리전환할 때라든지 외부적으로 관리전환할 때 다 돈은 사실상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는 있어도 외부적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품이 신품일때는 외부에서 관리전환 받아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관리전환이 않되면 대부분 매각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경영재정과장님 신품은 없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보면, 그러면 우리 기관대 기관끼리 관리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도 관리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장이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서 물품을 냉장고를 500원에 샀으면 5년후에도 500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 1년후에도 500원, 2년후에도 500원, 3년후에도 500원, 내구연수 될 때까지 불용처리할 때까지 5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서는 33억5천200만원은 실제액수는 허수지요.

장부상의 액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매각을 했다든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이 금액이 안 나오지요.

실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를 도입해야만이 실금액이 나오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왜 되는건지 간단하게 몇가지 예만 들어주세요. 금년도 이것도 보면 21건에 46억282만원, 사고이월이 2건이 3억8천526만원인데 이게 왜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왜 생기는건지 대강 몇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많이 나는 부분이 뭡니까?

경영재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금년내에 금년도 회계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고보조라든지 시보조사업은요 연말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치가능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결정되 갖고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계약은 됐는데 보상이 지연되거나 그렇게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은 됐기 때문에 공사를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내가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한 번한게 아니고 두 번된게 있더라고,

이월은 종류별로 한 번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이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두 번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2회 이상 할 수있는 것은 계속비이월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했던 이월사업을 다시 명시이월할 수는 없고요 그 사업이 원인행위되서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을 거푸 두 번한게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결산가서 몇가지 물어 볼 일이 있는데 거푸 사고이월이 되는 이유도 있더라요

그것은 회계원칙상에 안맞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거예요. 회계원칙상에 안맞는 것이 있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들 책임 아니예요.

그것은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그랬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상협의가 왜 잘 안되지요.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하고 수용가가 희망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설득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은 중앙토지수용회라든지 시 토지수용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결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잘된 사항은 아닙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은게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월 많은게 꼭 직원들이 나태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주민하고 잘 협의가 안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꼭 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상협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예산이 내려오거나해서 공사,

아니 난 뭘 묻느냐하면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면 상반기에 할 일도 계속 그냥 지연시켜가지고 연말에 추울 때 이런 것을 강행하고 이러는 것을 봤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거지 정상적으로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거야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보통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나오지만 사업계획을 해서 이미 충분히 할 사업계획도 뭔가 괜히 질질 끌어가지고 연말에 가서 땅 얼어붙고 이런데 강행하는 것을 봤다고요. 하다못해 도로포장공사 뒷골목 소방도로도, 그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명시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반납 안할려고 강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인하지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토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해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을 주었어요. '풍물대축제 행사 전반에 있어 그 효과와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행사 계속시에는 좀더 짜임새 있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부평의 특색을 살리고 전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가 필요 특히 부평의 고유명물을 개발함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하고 의견서를 주셨는데 위 실.과 검토조치들을 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 실.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향후 축제는 '민간전문기획단으로 구성된 축제조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직접 구민이 참여하고 준비하는 축제의 준비와 구민의 자긍심과 저력을 대내에 알리는 동시에 문화관광 축제의 도약으로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축제의 준비로 소비성이 아닌 생산적인 축제로 발돋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99년 제80회 전국체육대회와 2001년 국제공항이 일부개항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풍물대축제를 통한 특화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9년도 감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서 지적되고 있고 개선방안도 또 나왔습니다. 99년도 결산을 내년에 할텐데 아직 어떤 조치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답은 잘 해놓고 축제조직위원회가 문화공보실은 아니지요. 문화원은 아니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문화원을 주축으로 민간전문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99년도결산검사를 또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말을 다 써놨어요.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면 실천을 해야지요. 그래서 의견까지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 검사하신 분들이 지적했다 말이에요. 지적했으니까 답변할 때 이렇게 잘하겠습니다하고 하셨으면 이제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그런 것이 안되고 우리가 구정질문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부끄러운 일이 자꾸 생기는거예요. 우리 할 일 없어서 여기 앉아서 실.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아프게 얘기합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해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과 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됐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우리 문화원에서 검토의견서에 나타난 바와같이 전문기획단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완벽하게 그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축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98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표에 문화공보실장님 싸인 하나 해줄래요. 지금 답변 내용을 지키겠다는 싸인 하나 하시겠냐고, 말로만 하지말고 이제 증빙서류 남기자고 서로, 한두번 속아야지. 97년도 그랬고 98년도 그랬다 말이에요. 우리가 맨처음에 시작할 때 95년에 할때에는 조금 바뀌어지겠다 잘되겠다 인사이동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한게 있어요. 이것은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이 가서 계속 연속성있게 해야 좋겠다 하는 의견까지 주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회계처리하는 것을 봤을때는 하나의 전문기획단이 아니고 문화원을 이용했다 말이에요. 문화원 자체를, 그런데 왜곡시켰다고 문화원이 욕을 먹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모든일은 문화공보실이 다해놓고 거기다 갖다 뒤집어 씌어놓고 무슨짓이에요. 내가 싸인을 받고 싶어하는 것도 이런거란 말이에요. 실.과에서 검토해서 나는 이렇게하겠습니다 하고 조치하고 말씀하시는데 더 반복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문화공보실장 됐다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이부분은 내가 싸인까지 했다 그러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확약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약해 주실래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그래서 이러한 것이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게 바로 그러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하고 지켜져야지 자꾸 구민들한테 공직자분들께서 거짓말하는게 되고 우리가 대표들이 나와서 여기서 검사하고 의견제시하고 그래서 주고받고 잘하겠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했으면 그것을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줄 알고 우리가 기대를 잔뜩 걸었다 말이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적에 모든 1년동안 한 부분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서까지 주고 답변서까지 주었으면 99년도 금년도에 잘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반복 안하겠는데 싸인해 주시겠어요.

민간단체에 일임이 되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곳에 인사발령이 된다 손치더라도 그런 사항이 후임자에게 충분히 업무인수인계가 되서 의회에서 노출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싸인은 못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되.

별도의 싸인이,

보세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크게 책임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져달라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대체가 신뢰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금년에 또 여기서 의결되서 우리 결산할 때 이런 부분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최소한 한꺼번에 다 변하자는 얘기는 안하겠어요. 몇%정도는 발전이 됐구나 하는 것 서로 공감하고 그런 것이 한두번 지적됐으면 됐지 세 번 네 번 계속 그렇게 되니까 염려가 되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중추인 자치구인 우리구에 부평종합구민회관을 확보하여 문화의 집, 민방위교육장, 정보화 교육장 등의 구민교육시설을 유치수용하여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부평단위농협건물을 전체를 매입하여 활용코자 제79회 부평구의회 부의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취득안은 부평단위농협 전체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1층을 농협에게 임대하는 방안으로 상정하였으나 임대하여 줄 부분에 대하여 매입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잉여재원을 타 사업에 투자함으로서 균형적인 구정발전 도모에 합치함으로서 기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안 중 취득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의 표시로 물건명은 부평단위농협 본점이 되겠으며, 대상 소재지는 갈산동 396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지적이 2,390.3㎡중에서 대지권을 1,509.4㎡를 매입코자하며 건축면적 지하1층,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6,857.4㎡중에서 지상2층 지하5층까지 연면적 3,952.8㎡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상가는 토지 및 건물 일괄하고 또한 수리비까지 포함하여 4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99년도공유재산변경계획 총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이 1건으로서 건물 1건, 토지 1건이 되겠습니다. 합계 1건으로 토지는 2,390.3㎡중에서 1,509.48㎡가 되겠으며, 건물은 3,952.8㎡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99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에 있어서 일련번호 1번 지목은 대지고 소재지는 갈산동 396번지가 되겠으며 토지는 2,390.3㎡중에서 1,509.48㎡가 되겠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 중에서 지상2층, 지상3층 3,950.8㎡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가감정액으로 43억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에는 토지, 건물 및 수리비까지 포함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하겠으며, 취득사유는 부평종합구민회관 확보가 되겠습니다. 실재산의 소유자 및 주소, 성명은 부평단위농협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매각지 대상목록은 당초 안과 같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보충자료로 부평종합구민회관 확보에 따른 유인물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도병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의 건 수정안은 제79회 임시회시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바 있던 안으로 처분재산은 동일함으로 생략하고, 수정된 취득대상 재산은 당초에는 부평단위농협 본점 갈산동 396번지, 대지 2,390.3㎡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5층에 연건평 2,074평으로 예상취득가격은 토지 25억원, 건물 45억원으로 총 70억원으로 매입코자 하였으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잉여재원을 타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균형적인 구정발전에 합치하기 위하여 대지 2,390.3㎡중 1,509㎡와 연면적 2,074평중 지하1층과 지상1층을 제외한 지상 2층, 3층, 4층, 5층 1,195.7평을 43억원에 매입하려는 것으로 부평구민을 위한 문화의 집 마련과 갈산2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사무소 해결 및 부평대학, 주민전산교육장, 민방위교육장등이 해결되는 등 구정질문 답변시 집행부의 의지를 보아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수정안 제출후 집행부의 설명회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등에서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그동안의 추진과정 및 자세한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찬.반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전에 물어볼려고요. 경영재정과장님 이것 수정안을 올릴 때 감정평가를 같이 올리지 안올리고 왜 그래요. 그 기간 충분히 있었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도 안된 상황을 갖다가,

아니 재산을 살려면 비용을 없앨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비용을 없앤다고 그것을 안하고, 감정평가해 놓으면 위원들이 할 때 참고가 되잖아요. 한군데라도

그럼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만약에 감정평가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나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나온 다음에,

네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 가격 결정할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평가하는데 감정평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가격에 따라 다른데요 가격이 높아질수록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나옵니다. 그런데 1개하면 안되고요 2개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올라온 안도 감정평가도 없이 어떻게 주먹구구고 70억을 매겼느냐 이랬을 때 그런말이 나왔다면 이번에 다시 수정안을 올릴때면 뭐가 유관기관한테 인정받을만한 감정평가라도 하나 올려가지고 수정안을 올려야지 그런 것도 없이 43억원에 줄여서 몇층 몇층 사겠다, 이것은 준비가 안되고 위원들 절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정평가하지 않고요 농협보러 감정평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농협중앙회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전체금액이 89억 2층에서 5층까지 금액이 5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줄 수 없는 금액이다 너네가 감정평가한 것은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 금액을 우리가 인정해줄 수 없고.

그러면 농협측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했을 때도 감정원의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했을 것 아니예요. 그거라도 가져왔으면 우리가 보고서 참고를할텐데.

그 사항은 있습니다. 그사항은 있는데요 너무 가격이 안맞기 때문에.

맞든 안맞든 감정을 평가하는 그사람들이 국가자격증을 걸고 할 때는 그렇게 소신없이 무소신으로 함부로 내는 것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농협에서 감정온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그것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변경수정안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가장 화급을 다투고 급한 부분이 동사무소하고 민방위교육장이지요.

우선 제일 먼저 급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금년말까지 어느 방법이건 집행 안하면 시.국비 6억5천만원 반납을 하셔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학을 만드느니 구민회관이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화 교육장도 구청내에 있고 문화체험관도 부평구청내에 다 지금 지하에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당장 필요한 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빚 얻어다가 뭘 할려고 자꾸 그런 생각 가지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출범을 1월 1일부터 하고요 그러면 우선 부평1동을 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저희도 부평1동 나가서 수리할려고 견적 받아봤더니 수리비용도 3. 4천만원 들고요 또 거기다 쓸데없는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집이라든가 만들어주면,

언제인가 우리가 문화원을 다시 지어야 되요. 문화의 집도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부평구민회관 한다고 하는데 서구 구민회관 가 보신일 있어요.

지나가면서 본적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협소한데가 거기다 민방위교육장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주차장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 안되잖아요. 구민회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욕구충족할 수 있는 그런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절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 당장 시급한 것 나는 그것 공감하는 부분이 동사무소하고 민방위교육장은 빨리해야 되겠다 국.시비 6억5천 반납하기가 아깝다 그런 그 두가지만 산다고 하면 본위원도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굳이 대다수 구민들이 다 싫어하는 사항이고 그것하면 소위 압력단체에서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급을 다툰다 급하다하는 부분은 민방위교육장하고 동사무소다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저희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부평대학이 지금 1개반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개반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전산교육장하고 20명을 가지고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있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은 거기와서 끼어서 같이 수강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항보다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그 자리에서 정당하게 자기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게 낫지 공무원들 배우는데서 한두명씩 껴서 배우는 것은 주민한테도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내년도 6월달 가면 지방자치센터 전환하지요. 동사무소 자치센터마다 전산교육장 다 만들지요 해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이중삼중 왜 자꾸 돈 쓸려고 그러세요. 이것 시켜서 단체장의 의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거예요.

아닙니다. 제 의지를 청장님한테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미디어밸리 교육장도 지금 추진하다가 아직도 안되고 있잖아요. 이게 정책에 대한 일관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 교통량이라든가 기타 뭘할려면 교통영향평가 다 하고 거기 유동인구 이런 것을 다하는데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살려고 한다 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계속 교육시킬려면 사람 와야지요. 또 구민회관 뭐하면 구민회관으로서 오는 것 있지요. 그 농협을 이용하는 회원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그냥 이것사자 하니까 무조건 사자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물하나 허가를 내줄 때 거기 이용시설이라든가 사람의 수용능력이라든가 해서 교통영향평가 다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다 들어가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불보듯 뻔히 보이는거예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최소한 지금 갈산2동사무소가 없다 2동사는 것 내가 동의하고 싶어요. 민방위교육장 시.구비 8억5천만원 전부 합쳐서 그 부분이 안하면 전부다 일반회계로 돌리고 시로 반납하고 구로 반납하는게 아깝다 민방위교육장은 되야 되겠다 우리 형편 닿는대로, 부평구 살림에 형편에 닿는데로 2개층만 산다고 하면 위원님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굳이 별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나 이런 것 검토를 안하고 무조건 수정안에 올라온 자체도 그런 부분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올라온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2, 3, 4, 5층 사겠다 이렇게 오니까 답답한 것 아니예요 자꾸 얘기나오고,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게 된 동기는 먼저번에 당초의 민방위교육장 건립할려던 갈산동 청사부지하고 사실은 이것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사실 거기다가 민방위교육장해도 거진 비슷한 입장이었고요 오히려 이 부분이 주차장은 지금 주차타워를 이용하게 되면 30대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나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할려다 보니까 건립할때는 청사정비기금을 안꿔주고 매입할때는 많이 꿔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저희 입장에서 먼저번 계획을 세웠지만 재원이 안되었습니다. 30억이상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신청했더니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4억정도는 동사무소 신축비 주겠다는데 나머지 비용이 안되면 26억을 우리가 내년까지 다 투자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갖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안을 많이 도와주겠냐 그랬더니 우선은 빈사무실 많아 갖고 청사를 매입하면 도와 주겠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국고라든지 그것을 반납하게 되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라든지 시에서 만약에 민방위교육장 건립비를 반납하면 앞으로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민방위교육장 건립비가 굉장히 오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반납할려고 검토해 봤는데요 시의 민방위국장이라든지 민방위과장이 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도 시설이라든지 문화원같은데 시비를 보조주었는데 그사람들이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시비줄 때는 그런 사항이 많이 검토하게 됩니다. 왜 반납하게 됐는지를, 그리고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청사경비기금도 20억이 승인 받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청사정비기금 구청에서 받아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신청에 의해서 주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나도 안하고 반납하게 되면 청사정비기금 얻을려고 다른 시.군.구에서 굉장히 애씁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청사정비기금까지 얻어갖고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가격도 감정평가기관을 아주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평농협에서 감정평가 온 것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총 금액이 89억3천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을 우리 평가사무소하고 너무 가격이 차이가 커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별도로 감정평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 감정평가한 보고서는 대지가 26억이고 건물이 63억입니다. 그래서 대지에는 1. 2억 정도 차이나는데요 건물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맨 뒷장에 보면 건물 산정한게 있습니다. 2층부터 5층까지가 53억2천200만원이라고 산정했습니다. 효용지수를 따져 갖고요. 그래서 여기서 53억이라고 하면 너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부평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은 인정할 수 없고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밑이고 우리 감정평가사무소에 2개 이상의 평가를 해서 가격을 해서 3년에 걸쳐 주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년에 걸쳐 주는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구민회관할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부평1동의 청사는 어떻게 농협측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어요.

잔금을 줄 때 2001년에 가서 부평1동이 안팔리면 매각을 같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팔리면,

저희가 내년 중도금을 주고요 잔금줄 때가 있습니다. 2001년에 잔금을 주게 되는데요 그때가지 매각이 안되면 그것을 농협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부평1동청사는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어요.

5억7천700만원입니다.

그 가격에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이 되는거예요.

그 당시에 팔때에 감정평가 서로 하게 됩니다.

2001년에 가서요.

그전에 저희가 팔게 되면 저희 재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잔금줄 때 저희 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라도 팔리게 되면 저희가 1년동안 자금 운용해 갖고요 이자수입에서 거두어야 되겠지요. 그러다가 2001년에 잔금줄 때 그것을 줄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갈게 뭐가 있어요. 지금 사게 되면 5억7천만원 공제한 나머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잔금줄 때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재원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내년도 행자부에서 지방채 3%짜리 해오기때문에요 내년도 돈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금줄 때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이 약 13억 정도가 남는데요 그때에 5억7천700만원 빼면 약 7억정도를 주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서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43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총 43억원인데요 금년에 8억5천만원 있고요 내년도에 2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후년도에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때가서 부평1동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갈산2동 현 청사요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지요.

무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우리가 무상으로 들어갈 때 조건이 있었다라는 얘기 있던데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안해준다고 그런 말이 들이던데, 적금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무상으로 하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금액을 정하지 않고 구 여유자금중에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9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평농협이 어렵고 또 그 당시 농협 전체가 어려울 때 저희가 그 돈을 사실은 어려운데 둘 수는 없지 않냐해서 그래서 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구청에서 부평농협측에 가있는 돈은 가스기금이라고 해서 가스시설할 때 융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이 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도 예치 안되어 있다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고요 농협에서는 그 이외에 왔던 돈이 다시 구청에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옮겨주든가, 사용료를 내든가.

아니지요 농협에서는 수익사업을 임대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건물짓고서요 5년동안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됐었습니다. 그런데 5년 기간이 지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받아도 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면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금을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산2동 임대기간이 만료되가지고 나가라고 한다면서요.

임대는 8월달에 마감,

내년 8월이라면서요. 내년 8월인데 무상으로 주어왔기 때문에 조건제시했는데 그것도 안해 주었고 해가지고 임대기간이 되면 갈산2동을 나가든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을 넣어놓고 재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예요. 밖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하고있냐면 우선은 우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치금이 없기 때문에 찾아간 날로부터 현재까지 사용료를 내시고 앞으로도 9월달까지 사용료를 내시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다시 계약 맺든지해서 동사무소 계속 있을려면 일정한 금액을 전세금이라든지 사용료를 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입을 안했을 때 임대료는 얼마나 달라고 합니까?

아직 정확한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도 뭐라고 그러냐면 의회에서 결정날 때까지는 그런 사항을 유보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갈산2동 시설집기 포함해서 시설해 놓은 것도 상당히 들어갔지요. 얼 마나 들어갔습니까?

2천 내지 3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밖에 안됐습니까?

청사를 옮길 때 시설비만 들이고 집기는 그냥 가져왔습니다.

농협에서 무상임대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처방법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시간에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입장에서 갈산2동사무소라든가 민방위교육장은 화급을 다투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구민회관이라든가, 정보센터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급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현재 2개층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집행부 수정안대로가 아니고 다시 우선 급한 분야 2개층만 사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단서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사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집행부 수정안으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투표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가부를 받아야지 이제와서 우리가 2층만 사라고 단서조항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위원회에서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많이 들은 내용이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 당초 안대로 투표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안도 투표로 빨리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방금 황위원님께서 이전에 집행부 제안설명이나 모든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안건전에 79회 임시회 때도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황위원님 제안하신대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 집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황충식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충식 위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본 안건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시고 본 안건을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집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원안에 대하여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가결된 조례안을 비롯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및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월요일에는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