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예. 현재 거의 다 써가고 있습니다.

보수비하고 설치비가 같이 있습니다. 보수비는 주로 동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 안에서 1억5,000 정도를 배정하고 1억 원 정도는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가로등 「가」, 「나」, 「다」 세 개가 총 7,666등인데 보수, 정비, 신설도 있습니까?

이것은 전기 요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2, 423, 424, 425, 426... 그럼 아까 문제 삼았던 427페이지 상인2동 도로건설에 대해서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고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내용은 안 물어봐도 잘 압니다.

다른 위원도 알아야지요.

그러면 8번 상인2동 1332-135번지 노선 총 연장이 얼마입니까?

총 연장은 750m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9억입니다.

그러면 또 사업 책정하면 추경이나 내년이나 연결이 됩니까?

지금 계획으로서는 2001년도에 나머지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9억이 드네요?

예. 9억입니다.

이 공사가 타당합니까?

이 공사는 상화로 개설에 따른 이면도로 정비에 따라서 현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면 이 노선이 사유지를 상당히 많이 점하도록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기 위해서 상화로를 개설 후에 남아 있는 하천부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 편입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도시계획이 원래는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유지가 많이 물리는 쪽을 상화로를 개설한 후에 남은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국·공유지가 편입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통과 차량이 몇 대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거기 길이 칠팔 m 되어 있지요?

하천부지에 따른 공지는 있습니다.

공지는 죽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월배, 장기동 여러 동네에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제척지도 있고... 1981년도부터 대구시가 되어서 20년이 다 되도록 소방도로 하나 못하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위원이 봐서는 상화로에서 진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쁜 것도 아닌데 넣어놓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전체 도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월곡네거리입니다. 네거리에서 상화로를 전체 복개해서 간선도로가... 예. 주변 환경을 설명 드리면, 전체적인 간선도로는 고속도로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통과도로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이 네거리에서부터 해서 백조아파트까지가 개설이 안되고 나머지는 이 도로를 연해서 전체가 거의 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면도로에서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동네를 이용하는 도로는 이리로 와서 이리로 들어가고, 또 필요한 사람은 이런 데에서 와서 여기 신호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뒷길을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전체 관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이 안에서 필요한 활동은... 이것은 전부 소방도로입니다. 이 간선도로는 거의가 통과도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기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복개를 하고 가운데 10m를 띄워 놓았습니다. 띄워 놓은 자리에 자세히 보시면 중간중간에 전부 다릿발을 다 서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교통량이 더 많아지면 고가도로를 세워서 앞산 터널로 통과해서 여기서부터 고가로 해서 유천교로 고가로 넘어가서 구마고속도로 고가 내지는 지하 입체로 해서 바로 넘어가서 저쪽으로 빠지는 장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고가가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지면도로가 거의 고속화 도로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동네로 진입하는 이 도로는 단순하게 보면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동네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로서는 이 도로가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가능한한 사유지를 적게 잡아먹기 위해서 금년에 이 본 도로가 끝나고 난 후에 남은 하천부지를 확인해서 하천부지 쪽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750m 도로에 9억이란 돈은 소방도로로서는 아주 적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큰 반면에 사업비는 적게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이 도로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로 판단을 하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필요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데 이것보다 더 급한 소방도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동네 들어가는 입구마다 U턴 도로가 다 있고 당장 필요없다는 것이지 필요는 하지요. 차후로는 해야됩니다. 그런데, 달서구 21개 동 중에 반 정도 동네 이상이 전부 동네 안에... 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지만 이것은 소방도로 개념이 아닙니까? 진천 이곡 송진마을 같은 경우는 리어커 하나 들어갑니까? 동네로 볼 때는 도로가 시가 된지 20년이 되도록 소방도로 소자도 없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그 이외에도 달서구에 관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원덕마을이라든지 자연부락, 또,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붙었는 제척지 같은 경우에 이런 시급한 데가 많은데... 이것도 해야됩니다만 시기성으로 봐서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관내에는 상당히 오래된 도로가 많습니다.

바로 이야기할께요. 이 도로에 관련된 사람이 본위원한테도 해 달라고 들어 왔는 것을 제가 잘랐어요. 로비 들어가고 있어요.

이면적인 내용은 제가 알 바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의원님들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계획을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아마 기획감사과 소관을 해서 수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필요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한 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순위를 누가 결정합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어느 위원회에서요?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자가 누굽니까?

거기에는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관계 전문가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송진마을에 한번 가보고 왔는가요?

그러면 송진마을 하나를...

도면상으로 하지 말고 현지를 가보라는 이겁니다. 돈만 5만원씩 받아가지 말고 현지를 가보라 이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도시계획에 따른 소방도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만 다 시급합니다. 시급하지 않은 데가 없는데, 저희들은...

시급한 데 수백군데 놔 놓고 여기는 덜 시급한 데에 들어갔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덜 시급하다는 기준이 사실상 애매합니다.

이 도로에 차가 하루 10대 안 다닙니다.

도로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 상화로가 개설이 됨으로 해서 이것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진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입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처리가 됩니까?

본위원이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로도 필요한데 시급성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 시급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시급성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번 본회의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일대에 대해서...

그리고, 월곡역사공원 거기도 뭐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골목마다 U턴을 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상화로에 대한 유지관리상 불가능 한 것입니다. 또 바로 진입로를 냈을 경우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뚫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해줘야 됩니다. 교통관리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선을... 소방도로에 차가 하루 몇 다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차량 댓수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지만 교통 흐름이라든가 안전사고의 위험을 봐서는 이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노선에 필요한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앞으로 넣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서류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소관 과 내지 기획 파트에 각 실·과별로 예산 요청할 때 그 서류인데, 올해 25건의 도로를 올렸습니다. 약 200억을 올렸는데, 51억 넣었습니다. 그러면 75%... 이것은 물론 확정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25건을 소관 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렸으면 반 정도까지만이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억에서 51억 같으면 3/4이 깎였습니다. 또, 이 순위대로 볼 때 총 12건 중에 이 순위는 20번째 들어가 있어요. 20번째 들어가 있는 것이 여덟 번째로 당겨 올라갔다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자연에 많은 도로 중에 이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4.5%도 안 되는 돈을 도시계획도로에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전부 홍보성 행사가 많습니다. 물론 이 과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이 도시의 제일 기본적인 시설인 도로에 4.5%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준비단계에서 25개 노선 중에 20번째 들어간 것을 여덟 번째로 당겨 올렸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친 서류가 아닙니다. 그 과에서 분명히 이 정도 중요하다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넣었으면 여기서 12번째까지 끊어주던지, 한두 개야 교체가 되겠지요. 그런데 20번째이던 것이 8번에 당겨 올라왔다고 하는 그 자체도 본위원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신달서발전 5개년계획은 1991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재정수요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잘못 된 것은 수정 계획을 하고, 이 계획하는 자체도 어떤 특정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외부 전문가, 또, 의회의 전체적인 회의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준비 사항에 20번째 들어왔다가 8번으로 당겨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년 전에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직전에 것입니다. 이 자료로 이걸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직전이라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것이 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수정을...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여건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20번째 있던 것이 8번으로 당겨 올라갑니까?

아니 그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기획부서로 넣었는 서류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무엇을 넣었단 말씀입니까? 그 자료가 뭡니까?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관계 직원이 자료를 도시건설국장께 전달함)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인동 도로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업우선순위가 뒤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건설교통과장 설명 했는 내용대로 이 상화로에서 곧바로 마을 이면도로 진입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꼭 필요해서 넣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전체를 보고 위원님들은 각 마을별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은 1년 단위로 수정이 되어나가니까 그 때 보완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이 완전무결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중지를 모아서 이 계획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잘못 된 사항이 있으면 다음 계획에서라도 수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오늘 계속할 수도 없고, 이것은 이 정도로...

김인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20번째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자료였지 순위가 정해진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이지만 소관 과에서는 타당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부서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오래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토대로 기획 부서에서는 예산을 다룹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근거자료입니다.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근거자료로 해서 하는데 20번째로 되어 있는 근거자료를 왜 8번째로 당겨 올렸느냐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단계 바뀐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김인호위원님 제시한 자료를 보면 아마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인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번호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선순위가 아니고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안이고, 집행부에서 결정과정에서 나온 서류이지 이것을 가지고 "20번에 있었는데 너희들 계획 세울 때 왜 8번으로 당겼느냐. 원인을 밝혀라." 저희들은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안을 가지고 상의를 하기 위한 안이지 이것이 뭐 결정되었다거나 결심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과에서 만든 하나의 안을 가지고, 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비에다가 1번부터 죽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내가 안 내려다가 냈는 것은 그 부처의 잘 잘못을 따지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까지 1,200억이면 많은 돈입니다. 물론 추경도 있겠습니다만 이 1,200억의 본예산에 정확히 54억1,000만원인가 약 55억도 안 되는 4.5%는 너무 안 심했느냐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도로라기보다도...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전체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각종 전시 홍보성 행사, 물론 전시 홍보성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요 요새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자치구 홍보도 하려고 하면 필요도 하지만 이 절박한 사항은 놔 놓고 그런 데에 엄청나게 투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들어주셔서 주요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의 필요 경비는 쓰고 나서 가용재원이 있을 때 투자비로 쓰여지는데, 전체 도로나 이런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총 이백 몇 억 중에 도로건설 사업비에 54억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전체 25% 상당 그렇게 따졌을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더 투자가 많이 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반시설확충에 사업비 예산 배정이 적었다는 말씀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 집행권자가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건설사업비에도 전체 가용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부분 말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기 말이 나왔으니까. 본질에 조금 벗어나는데... 장미축제 좋습니다. 거기 1천만 더 들여서 합니다. 그냥 전시하고 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 구화니까 홍보도 하고 장미축제 좋은데, 그 예산편성을 한 몫에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세 군데 네 군데 갈라서 넣어놓았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김인호위원님, 그것은 잠시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고,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논의합시다.

지금도 시간이 안 늦었으니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의문점이 있으면 따져 보세요. 괜찮습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레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