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6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아홉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출석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개의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같이 엄부용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현황으로 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엄부용,간사허노용)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반영하는 등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의 훌륭한 고견과 역량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 이번 예결특위활동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크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활동 업무연찬 등을 통해 얻으신 각종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이 급하고 우선되어야 할지를 심사숙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층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심도 있는 심사과정상 다소 격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류병환 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PC에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과별로 전체 구입대수가 몇 대이며 노후장비 교체에 있어서 컴퓨터486으로 되어 있는데 586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586보다 좋은 신제품이 들어오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각과별로 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구입하는지 구입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PC도입 계획을 전반기에 집행할 생각인지 후반기까지 갈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275페이지 사회단체 정액보조 노인회지부 예산편성을 1,600만원×90% 1,4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은800만원×70% 해서 56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금년에 특별하게 예산 증액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2번란에 노인 장기 척사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5,000원×700명 금년도에 이 행사를 안 했습니까? 했지요 99년도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행사하면서 집행된 예산이 얼마이며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자동차 운전수당 대형 4만원×35명 12월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만원35명을 어떤 분에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답변해주시고 예산서 140페이지 월액여비 유통관련 심야단속 지도단속에 10만원6명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2000년도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지역경제과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비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요행사내용과 전반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환경관리과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배출가스 측정기 공기과잉률에 대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369페이지 금년학교 강사수당이 10만원씩 12회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교사에게 지급하는지 아니면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도시관리과소관 가로등 전기요금 및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등당 5,000원 해서 2만등 되어있는데 2000년도에는 7,000원해서 2만 등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건축주택과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 550만원 있습니다. 화학세관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수용비 6번 행정업무 참고용 도서구입 1만원씩 20권을 샀는데 20권에 대한 내용은 어떤것인지 실제 책을 보고 있는 분들은 몇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세금고지서가 주소는 3년전 4년전에 이사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지서가 그집 번지로 날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소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지서가 계속 발부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 303페이지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여기에 예산을 책정해 가면서 꼭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324페이지 하천오염방제구입 99년도에 우리지역에서 하천오염사고가 발생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산서 43페이지 세입부분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유통관련 업소위반 전용게임장, 노래연습장 과징금을 6,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 예산서 183페이지 민간위탁 이동도서관 운영에 작년도 예산이 4,200만원에서 금년도 1,200만원 증액해서 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25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예산서에는 1,000만원 되어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을 다시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424페이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433페이지 주차금지선 도색, 견인표지판, 지역경제과장님과 상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지역경제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관 지원액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6개 업체가 99년도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굳이 6개 외에 2개 업체의 참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 운영수당에서 초등학교 자연생태탐방 초빙강사료가 63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강사가 교사인지 아니면 특별강사로 초빙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산출에 있어서 99년도 예산서에도 1,850만원씩 26명×150%×60명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퇴직자에 보면 25명이 또 되어있습니다. 99년도 퇴직자가 10명으로 금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와 금년도 예산서 편성산출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류기태 위원님이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1인 1PC 보급에 앞서서 결과적으로 각 계, 과 국장님한테 홈페이지 관리용으로 PC가 구입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청에서는 1인 1PC 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기금을 내년도에 6,000만원 지출계획으로 있는데 기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 했습니다마는 예산서 136페지 구청안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제작을 어떻게 하며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 월요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