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실과에 대한 설명은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받고 전체적인 설명을 피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조목별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중현 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지원부서이고 총괄부서로써의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또 기관조직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이런것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경상적경비등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린다든 것은 어렵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인력과 조직분야 민방위 업무, 후생복지, 새마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우리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직장에서 불편없이 일할수 있는 이런 조직관리 운영을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4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127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공무원 교육여비는 ’99년도 예산까지만 해도 기획정보실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들의 교육을 보내고 그 사람들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기획정보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2000년도 부터는 저희 자치행정과로 과목을 정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128페이지에 청양대 학생 장학금 부담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청양대학교 학생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금 청양대학교가 충청남도 도립 전문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각 시군이 몇 명씩 지정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채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한사람 편성해서 제원에 있는 행정학과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는 입학하는 학생을 포함해서 2명을 예정을 하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새로 입학할 학생이 지금 내정되어 있나요?

지금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도립전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학교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지원을 해줘야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당연한 논리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논리는 어떤 논리에서 인지 말씀해주세요.

청양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각 시군에서 우수하게 공무원으로써의 소행을 갖춘 사람이 선발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학은 각 시군에서 우수한 학생이 가서 학업을 마치고 성적이 좋은 학생은 그 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써 특채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구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의 인재를 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도립대라면 충청남도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 바르지 않냐, 예를 들어 농협대학 같은 경우 농협에서 전체적인 학비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립대학의 성격이라면 군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보다는 우리 금산군 인재를 우리가 그 학교로 보내 키워서 금산군에 봉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을 키운다고 보셔야지 도에서 도에 필요한 인재를 키운다고 보시면 잘 못된 생각이 안닌가 생각이 들고 금산군의 인재를 우리가 키운데 장학금을 줘서 키워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은 동감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키운다는 그런 명목이 있다면 다른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굳이 청양대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설립 자체부터 그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타 대학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가지만 청양전문대학교는 행정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각 과별 교육과정 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해병 자율방범대와 읍면 자율방범대 활동보상비가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원 활동 보상비가 1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직적으로 읍면 자율방범대의 활동상은 신문등에 보도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이 범죄예방이나 재산적 손실을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상을 엊그제 전부 돌아본 결과 난방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식조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걸로 아는데 해병 자율방범대 전체적인 인원과 읍면 자율방범대 인원과 비례를 해서 평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위원들께서 읍면 자율방범대의 간식비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부터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해병 자율방범대는 오래 되었고 실질적으로 금산에서 가장 많아 활동하고 있는 곳이 여중고등학교, 금산중고등학교 등 이런 곳에서 밤 늦도록 열심히 일년내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충수업 기간에는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물론 읍면에서도 읍면 나름대로 지역순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해병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일 뿐만아니라 각종 행사에도 많이 동원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보상이지 순수한 읍면에서 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원보상금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경상적경비를 보면 작년대비 일반운영비만 보더라도 1억 4,303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증액 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관보대금, 충무계획 유인과 연설문집 제작, 공무원 자기혁신과정 교육부담금, 그리고 공직자 효행 실천사업 등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증액 됐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자기혁신과정 교육부담금이 내년도에는 6급이하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4,000만원이 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효행 실천사업이 5,10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명칭을 달리해서 공무원 성과 상여금으로 있던 것이 이번에 기획정보실에 있던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계상이 되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일제히 갱신되면서 몇가지 사업이 좀 신규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보대금은 정부의 지정단가에 의해서 배부수에 의해서 줄은 것이고 충무계획 자체도 작년 단가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가가 인상된다면 부득불 이것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금산군청 내 전체의 비밀문서 발간입니다.

관보를 배부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각 실과 읍면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법령이 바뀐다던지 정부의 공지사항이라던지 또 새로운 시책을 한다던지 했을 때는 우선 정부에서 관보에 계제해서 전부가 알수 있도록, 우리 군뿐만 아니라 각 기관은 전부가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약 100%가 예산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기준데로 당초 예산을 안섰다가 이번에는 기준데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작년에는 기준을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조금 편성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만 금년는 당초 예산에 전부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액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른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풀보조까지 하면 약 7,653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금년에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실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다양하게 중앙부처와 도라던지 군내 자체라든지 이렇게 우리금산군을 위해서 좀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사 쓰다보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을 1,100억을 확보했다고 해서 예산과 더불어 같이 1억대로 올라가니까 좀 야릇한 생각이 드네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준데로 세우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이하로 편성을 한다고 해도 우리 기관의 운영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각시군 어느단체에는 얼마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기준이하로 책정을 해서 못하신 것 있습니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130페이지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등이 1억 1,500이 감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부조를 연금관리 공단에 보내서 연금관리 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에는 조금 감액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 금액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선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이 15명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가족의 직계존속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균해서 200만원 이기 때문에 이렇게 15명에 대한 200만원을 했지 실질적으로는 175만원도 있고 22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직계가족 중에서 사망을 하면 조의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을 출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기준대로 한다면은 1억 1,500만원이나 감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질문하신 이 사항은 우리가 사망조의금이라던지 또 기타 재해로 인한 연금부담율인데 이것을 퇴직자 부담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설명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기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15명을 측정하고 4명을 측정한 것을?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 숫자 입니다.

이것은 연금관리 공단과 관련 된 것이고 지금 이 자리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125페이지 연설문집 제작이 5만원씩 200부가 있는데 어떤 연설문집을 만드는데 이만한 금액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 하고, 공무원 자기혁신과정 교육부담금이 있습니다 200명에 10만원씩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 제 1회 충청남도 동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공무원 체력단련 급식비, 공직자 효행실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연설문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대 김현근 군수 때에도 연설문집을 발간한 바 있고 금년에도 군수 각종 연설문집을 발간해서 기록물로 두고자 해서 연설문집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공무원 자기혁신과정 교육부담금은 먼저 대전 유성에 있는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6급이상 공무원을 1박 2일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갔다온 공직자들이 이것은 한번만 할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있었고 또 우리만 할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공직자들도 전부 교육을 꼭 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이다 해서 내년도에는 200명을 목표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제1회 충청남도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도단위에서 행사계획을 해서 각시군의 부담금인데 실제적으로는 2,50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1,000만원정도만 부담을 해서 모자라는 사항은 추경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체력단련 급식비는 이것은 봄 가을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정원 가산금으로 있던 것을 변경이 된것입니다. 공직자 효행실천사업비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과급으로 지급했던 것을 작년에는 4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2인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의 제일과 생신때 한번씩 효도 휴가를 보내면서 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설문집 제작은 어떠한 종이로 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한 금액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공무원 자기혁신과정 교육부담금은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은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직자 510명이라면 어떤 기준을 두고 했어야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상은 했기 때문에 7급, 8급, 9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0페이지 생활민원 사업비 양여금 1억과 군비 1억에 의해서 2억인데 물론 전년도 수준입니다만 생활민원 사업에 쓸수 있는 기준을 설명 해 주세요.

생활민원 사업비는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다으면서도 작은 금액의 사업을 가로등 수선, 하수도 보수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주민들이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없는 사업이죠

예 설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132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취미활동 15개 동호클럽지원포함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복지 후생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각 읍면 직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평통자문회의 세미나 참석 실비 보상이 4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4회씩 한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지금 평통에서 사용할 자금이고 평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평통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수시로 세미나를 할수 있는 길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평통에다 넘겨줘서 쓰는 예산이 안니고 자치행정과의 평통담당이 쓰는 예산이 아닌가요.

평통에서 쓰는 예산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럼 4회라는 것은 예상횟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61페이지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과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에서 보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122페이지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실기교육과 소양교육은 내용은 틀리지만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상적경비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는 실기교육은 군비에서 주는 실기강사들의 수당이고, 소양교육은 국도비가 보태서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양교육을 전임강사들한테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464～4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없으시죠? 다음은 특별회계 623～6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