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배효상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99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09억6,26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8,471만1천원보다 5억2,20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감액의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3,420만3천원, 자활보호자녀교통비 3,766만7천원, 장애인시설운영비 6,262만2천원, 노숙자특별보호비 4,957만2천원, 안일요양원이전신축비 10억5,928만원, 성부정신수양원기능보강사업비 1억8,835만5천원, 노인경로승차권 1억3,494만6천원, 노인복지시설개보수비 2,44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3,628만6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4,86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증액된 주된 내용은 한시생활생계보호비 3억1,099만7천원, 자활보호자생계비 2억1,474만2천원, 거택보호자특별지원 1,502만6천원,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특별지원 1,673만6천원,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비 9,452만3천원, 보육시설운영비 4억4,676만5천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3,85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5억2,20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1억1,7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5,740만원보다 8억5,9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8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2,300만원보다 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5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25쪽 사회복지부터 138쪽 건축행정관리 앞까지 사회복지과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125쪽 맨 앞에 사업예산에서 7억3,100여만원이 줄었는데 보조금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보조사업입니다. 차종운위원 그러면 줄어든 것은 순수한 보조금만 줄어든 것입니까,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에 기존에 1,350만원되어 있는데 55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지금 지출 안했죠?

이것은 1회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5월부터 집행을 하니까 앞에 5월까지는 집행이 안되고 3/4분기부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5월이전에는 집행을 했습니까?

3/4분기하고 4/4분기는 집행을 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우대목욕권은 노인협회에 줍니까?

노인들에게 직접 나갑니다.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올해 예산에도 700명이 있던데 700명에 한해서 나갑니까?

예.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에게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700명만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3,000원씩 줍니까?

예.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예산이 증감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연초에 지급인원을 800명으로 잡았는데 집행해보니까 700명으로 줄어서 남는 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그런 결과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아껴서 안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10억5,900만원 전부 다 국시비입니다. 안일요양원 정신질환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당초에는 이전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전비를 10억5,900만원을 세웠는데 계획이 취소되고 계획이 올해 병원으로 바뀌어서 돈이 남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정신수양원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8,800만원인데 이것도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내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정도가 감액됩니다.

당초에 세울 때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태영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41억7,289만5천원으로 '99년 2회추가경정예산 105억8,483만3천원보다 35억8,80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축산관리부분에서 쥐잡기사업 약제공급이 감52만원, 농작물 피해농가 생계지원에 128만8천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농업인자녀학자금이 증96만6천원, 재해피해농가 자녀학자금과 농업재해복구 가축입식이 각각 625만3천원, 1,020만원으로 새로 편성되었고 상지제당보수공사비가 감1백만원이며 지역경제관리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161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감576만2천원이며 물가관리 모범업소쓰레기봉투구입 지원사업으로 492만8천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지원 부분에서 인건비가 감702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감1,609만원, 월액여비가 감289만원, 국외여비가 감204만5천원이며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증2,279만4천원 재료비가 증36억2,765만원, 노정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감22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업무수행에 극히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절감 집행된 부분은 삭감토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0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150쪽 산업축산관리부터 161쪽 산림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민간위탁금에 공동주택대행수수료가 한 달에 1천만원씩 더 나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아파트가 11개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7,611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물량도 늘어난 그런 결과입니다.

톤당 개체해서 수거한 다음에 늘어난 양만큼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일정하게 1천만원씩 더 나갔습니까?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난 관계로 물량도 늘었습니다.

1톤에 48,000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54,560원입니다. 내년도에 4만8천 얼마로 됩니다.

120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음식물수거차량을 6천만원 잡아 놓았는데 차량이 부족합니까?

현재 구청에는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은 1대도 없습니다. 대구시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내지는 가축농가하고 직거래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동아파트라든지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해서 중간처리사료화하는 쪽으로 차량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구입하는 사업입니까?

내년도에는 3대정도 구입합니다.

3대 구입해서 북구 전구역을 수거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단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6천만원은 불과 며칠전에 시에서 통보해서 반영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구입하기로 했고 이것 1대와 내년도 본예산에 1대하고 결국은 3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사료화쪽이라든지 농가하고 해서 재활용쪽으로 유도할려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도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118쪽 기타보상금에 가축사육이전비는 가축이전을 안해서 남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검단동입니까?

예. 작년도에 1세대가 지난 겨울에 이상난동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수시로 만연된다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해서 1차 6월말까지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가축사육자하고 약속을 하고 확인서도 받고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못나갔습니다. 이 분도 법적인 고발조치도 하고 10월27일부로 나갔는데 나갔지만 그 기간내에 안나갔기 때문에 보상금지급을 안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설치자체를 포기한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처음에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내에 북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시설을 설치해서 사료화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 음식물쓰레기를 200톤 규모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없고 시에서 하는데 연계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반납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시설설치비로 시에서 받았는데 예산만 잡혀있는 것입니까, 돈이 내려왔습니까?

예산만 잡혀 있었습니다.

돈이 내려왔으면 반납할 필요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 예산이 3회추경까지 안내려온 것은 독촉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당초부터 이런 감을 잡아서 안내려오도록 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할 때는 시에서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시에서도 환경부로부터 시차원에서 확대해서 설치하라는 것이 있고 해서 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국비는 내려왔지요?

안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오는 3회추경까지 마이너스, 프러스 되는 것이 이것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저희 과의 국비는 음식물퇴비화사업밖에 없습니다.

119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쓰레기봉투제작이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올해 2억5천만원으로 쓰레기봉투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현재 쓰레기봉투 잔량이 3개월분 비축되어 있고 12월중에 제작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쓸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 생붕괴선봉투를 제작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작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쓰레기봉투제작에 대해서 묻는 것은 2000년 예산에는 제작이 3억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2억5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이 남는데 2000년에는 3억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1억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안 되는 것이 생붕괴선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30% 봉투제작비가 더 들어갑니다.

3개월분이 비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은 생붕괴선 봉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봉투인데 앞으로 몇 달 써야 합니다. 생붕괴봉투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도 2억5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2천만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내년에 3억2천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1억정도는 필요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생붕괴봉투를 제작하면,

생붕괴봉투는 무엇입니까?

땅에 들어가면 봉투가 잘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28% 더 추가해 놓았습니다.

잘 썩는 봉투는 어떤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분이쑤시개가 잘 썩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잘 썩는 것으로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썩기 위해서 예산이 1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갑니까?

예.

쓰레기봉투에 전에는 광고주 모집해서 했는데 '99년도 예산에 광고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쓰레기봉투에 광고할 때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은 작년사항이 되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과장이 가능한 한 스폰서를 모집해서 수익을 잡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노력해본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서 광고주 모집해 봤습니까?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답변은 안했습니다.

그런 말이 기억이 안납니까? 광고주를 모집해서 광고비로 봉투제작비에 보태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들어봤습니까?

작년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아마 '97년, '98년 기억은 잘 안나는데 이사짐센터하고 두 군데 했었습니다.

해서 수입잡힌 것이 있습니다.

계속하지 왜 안합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까?

그때 제가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구소식지라도 광고주를 모집해서 다만 기천만원이라도 들어오면 구수입이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비가 3억정도 되면 연간 청소비 나가는 것이 7,80억 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 한 세대당 청소수수료를 낼 때는 적자가 없었잖아요. 수수료를 받아서 청소경비가 충당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도 청소분야는 재정적자가 많았습니다.

적자가 많아도 이렇게 폭이 넓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봉투를 3억원어치 제작하면 아무리 이익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현행 100%가 아니잖아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분야는,

내가 묻는 것은 잘못된 제도가 아닙니까?

가로분야라든지는 수입이 없습니다.

경제가 열악하고 예산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지금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야기해서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대로 끌고 나가면 너무나 손실이 큽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제도가 잘못된 것은 정부에 얘기해서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건의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건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 건의해 보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 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99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의 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한 현예산총액은 26억6,689만5천원으로 금번 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억1,329만2천원을 감액한 24억5,36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인건비분야에서 6,766만6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고 경상적경비분야에서 일반운영비등 절감 등 미집행된 잔액이 2,160만1천원, 업무추진비 154만원, 복리후생비 2,265만3천원, 재료비 390만원, 보상금 440만원, 의료비미집행잔액 8,98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중 선도보건소사업 예산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목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절감된 잔액 2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예산안에서 '99년도 최종예산임을 감안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조정하였고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와 연계된 부분이 주요 삭감요인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108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108쪽 위생관리부터 117쪽 환경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진료약품에 삭감액이 7,800만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비에 7,800만원정도를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품시세변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7,800만원 감액된 원인은 우선 올해부터 굉장히 약업계가 어려워서 아주 공개입찰할 때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면서 삭감사정율이 40%씩됩니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응찰하는 도매상도 10개소가 넘고 엄청나게 그 분들은 낙찰을 공공기관에 의료약품비라든지 이런 입찰에 적극적인 자세가 있고 최근들어서 약가가 30%정도 인하된 요인,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9년도에 7,800만원이 예산에 남았는데 2000년도 예산에 2억8천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경정에 보면 2억2,200만원정도 썼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더 요구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시기가 30% 약가인하전입니다. 30%인하가 되었다면 애초에 편성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약가는 11월15일부로 30%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편성할 때는 안되었습니다. 약가인하는 올초부터 한다한다하면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확실한 인하가 되기전에는 예산편성을 적게할 수가 없었고 의약분업도 편성당시에는 지금 당시에도 7월, 그렇지만 꼭 시행될 것이냐 의문을 갖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약가인하전이고 의약분업도 시행이 확실히 결정전이기 때문에 편성이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묻겠는데 약은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구입합니까? 만일에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 때 약값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당초에 과다한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때 약값을 더 받아서 쓸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간 여러 가지 재료비, 의약품,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추경 때는 애초에 예상치못했던 수요가 있다든지 이럴 때 추경에 반영하지 약구입을 분기별로 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사장시켜놓을 필요가 있느냐,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고 모자라면 추경 때 받아서 써야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사장시켜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료약품비가 7,800만원 같으면 상당한 액수가 남았고 여기만 7,8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에서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소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약품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일반운영비같은 것이나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행을 자제해서 그렇습니까?

10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건소운영에 2억777만7천원인데 109쪽에 보시면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우선 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생업소 각종 서식을 제작하면서 위생관리법이 제정되고 위생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었는데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각종 서식이나 이런 것을 유인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부득불 감액하게 되었고 110쪽에 보면 인건비가 절감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퇴직자가 있으면 보충을 안하고 그 다음에 인사교류가 있으면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호봉차이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1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전산등록원부제작이나 적출물처리수수료, 혼인전 건강검사, 공공요금하고 쭉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우선 전산등록원부제작은 대구시 공동단가로 1년분 계약으로 하니까 원가절감이 많이 되었고 밑에 공공요금및제세 전화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출하지 않고 구청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전화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는데 112쪽에도 보면 교통비같은 것은 약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것도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전부 보건소 통합되면서, 또 인사있으면서 퇴직한 분 충원되지 않은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성격의 복리후생비가 사람이 줄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위생과와 합쳤으니까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보건소만 해도 최근에 위생과에 있던 과정원이 2명 충원이 안되었고 충원계획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9월에 간호사 1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나 정액급식비는 월차수당에 해당하는 법적경비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13쪽 독거노인 간병보상 이런 것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440만원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독거노인 간병보상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더 했습니다.

더 했는데 왜 돈이 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대체를 했고 확대는 더 했습니다. 단지 우리 예산으로 하던 간병인은 구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재원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리든지 생각안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공공근로가 IMF 터지고 나서 생겼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에도 저희들이 간병인 가정도우미로 지원된 것이 올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각 과와 보건소소관에 대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3일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각 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