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금번 예산서를 쭉 본위원이 봤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기회를 주시면 본위원이 수정예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선 그 부분을 질의시간에 함께 제일 먼저 우리 전용설 위원님한테 시간을 주고, 자료요구부터 받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시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관실에 321페이지입니다. 출연금 가운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8억7,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33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34억2,500만원, 정신요양시설 보강 13억3,041만원, 구강보건실 설치 3개소 7,400만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46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24억6,100만원, 소각시설 설치 30억7,1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22억5,000만원, 그 다음에 350페이지 공단폐수종말처리장 59억2,600만원, 합병정화조설치 9억7,37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596억8,1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8억4,000만원, 분뇨처리장설치 19억1,900만원, 다음은 355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10억3,880만원, 357페이지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2억871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41억4,290만원, 다음은 36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6억1,576만원, 다음은 36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2억7,192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13억4,400만원, 납골당 증축비 4억5,000만원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입니다. 466페이지 명품육성 7억,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30억, 468페이지 지표수보강 개발 13억, 그 다음에 일반경지정리 92억7,5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554억9,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26억3,600만원, 배수개선사업 186억,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113억8,0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0억3,000만원, 그 다음에 478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상금 39억3,750만원, 479페이지 2종어항건설 27억2,270만원, 인공어초시설 43억3,500만원, 480페이지 어촌종합개발 29억700만원, 그 다음에 481페이지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 5억, 그 다음에 496페이지 조림용 묘목대금 10억3,875만원, 조림사업 26억5,530만원, 육림사업 30억9,153만원, 다음 498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83억5,275만원, 그 다음에 500페이지 해안포락지 복구 5억830만원, 임도시설 45억2,400만원, 또한 501페이지 산촌종합개발 15억4,516만원, 그 다음에 545페이지 자연식물원조성 19억8,000만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국입니다. 562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31억3,76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8억이 올해보다도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군별 배정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 지역에너지개발사업 3억,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5억, 농어촌전화사업 13억3,098만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입니다. 614페이지 농업테크노파크조성 114억3,400만원도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입니다. 722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1억3,998만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107억8,800만원도 시·군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 52억6,200만원, 이것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57억5,000만원, 741페이지 지방상수도시설 15억, 샛강살리기 5억, 간이상수도시설 5억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본부입니다. 794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7억5,400만원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방금 김중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첨부해 가지고 저는 '98년도 '99년도 각 시·도별로 해서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

연기에 강화섭입니다. 저는 114페이지 청양대학교 기반시설문제와 병행해서 청양대학교가 설립 초기서부터 이때까지 투자된 비용과 앞으로 투자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바로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정보실 소관 98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내역을 주시고, 자치문화국 소관 '97, '98년도 충청남도 각 시·군의 유림회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32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현황, 위치, 그리고 348페이지 여기도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도립공원 개발사업 3개소에 대한 위치와 또 35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3개소 위치, 또 362페이지에 사회복지관련 단체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97, '98, '99 우리 도의 부채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종어항설계 및 개발비가 59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12개소가 어디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집행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공어초 '98, '99사업현황과 2000년 44억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어느 지역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 20개 도서에 2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도서에 얼마씩 할 것인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방차 장비확충 38대에 3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소방차가 지급될 면·동 현황,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인구가 얼마, 얼마다 이렇게 해서 38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내역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지방재정 계획에 대비한 건수, 예산반영률, 운영실적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충남도에서 발간되는 도정신문 제작비를 비롯한 우편, 인건비 등 운영예산을 작년도와 금년도분을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관련법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신문발간에 따른 관련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규정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문화국 소관인데, 충남체육회 운영비 8억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8억5,000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도단위 새마을 관련 예산내역에 대해서 도지회 운영비 등 교육, 시상비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20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민구 위원입니다. '96년, '97년, '98년, 그리고 금년도 우리 충청남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이 몇 %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료부터 받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전부 해서 전체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환 위원입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9건에 88억8,845만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0건 해 가지고 48억2,290만원, 그 자료 주시고요. 지방지정문화재 보수 42건 해 가지고 44억8,650만원에 대한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공주, 부여, 홍성에 19억5,000만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아산 외암민속마을 건립에 30억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 윤봉길의사 민속박물관 건립 20억원요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도립예술단 운영 3개단 해 가지고 27억5,500만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논산, 두마 유림회관 건립으로 3억원이 섰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해 가지고 23억이 섰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군청 체육육성 해 가지고 21억8,3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5시·군 해 가지고 20개 도서 해 가지고 23억2,050만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오지종합개발계획 해 가지고 118억5,0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도읍개발사업 해 가지고 5시·군, 5도읍 해 가지고 60억원이 서 있는데 그것도 좀 자료를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해 가지고 10억원이 섰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해 가지고 38개 노선 해 가지고 155억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19개 지구 해 가지고 73억원 선 것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도 정비사업 보상비 15개 지구 50억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할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농정국 소관 468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34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명, 투자내역을 좀 주시고요. 469페이지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하고 투자내역, 또 경지정리부분 지구하고 투자내역,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별하고 투자내역, 그렇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 없습니까? 강태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태봉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인데요, 시간외수당에 대해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선 위원입니다. '99년도 본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삭감된 예산내역과 삭감된 예산이 2000년도에 다시 계상된 사업과 예산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기에 전용설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에 전용설입니다. 내년 예산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문제점을 쭉 보니까 매년 수정예산안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98년도에 지방교부세가 25억3,900만원, 국고보조금 35억6,400만원이 감액됐고 세외수입은 96억9,100만원이 증액시켰습니다. 또 '99년도 수정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 44억, 국고보조금 21억5,200만원이 감액됐고 그리고 또 세외수입으로 55억9,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 71억6,300만원, 보조금 134억1,800만원 등 205억8,100만원이 감액됐고 세외수입으로 57억2,600만원, 지방양여금으로 327억1,000만원 등 384억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는 무의미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가 이미 교부율 15%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수수입의 예측이 가능한데도 71억6,3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면도관광개발사업에 기정예산이 9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160억이 계상돼서 변동률이 82%입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본예산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해도 불확정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98년도가 수정예산 총 기정예산과의 0.3%, 변동사항이. '99년도에는 0.03%, 내년도 예산은 1.5%입니다. 큰 차이의 수정예산을 제출한 내용을 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라고 앞으로 이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심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면도관광개발 특별회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예비심사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18억1,050만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9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예산안 50페이지를 보면 48억1,050만원이 계상돼서 39억이 증액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9억을 삭감했는데 오히려 39억을 증액시켰어요. 삭감된 예산까지 증액시킨 특별한 요인이 생겼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수정예산 6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42억1,050만원이 콘도회원 매입권 2,000만원씩 해서 219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할려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회원권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수정예산에 42억1,000만원이란 예산을 변칙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수정예산을 변칙할 때는 예비심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수정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증액시킨 것은 뭔가 흑심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질의할 것 다 하죠.

전용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안 끝났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에 대하여 도와 시·군의 부담률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2000년 예산중 도에서 시·군에 배부한 예산서에 생활체육교실운영 도비, 시·군비 50% 부담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한푼도 부담 않고 시·군에 100% 부담한 이유, 농산물 규격출하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이것은 도비 15%만 부담하고 85%는 시·군에 부담토록 했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50대50인데 도비는 한푼도 부담 않고 100% 시·군에 부담시켰습니다. 유산질 비료공급 50대50인데 이것도 도비는 한푼도 없이 100% 시·군에 떠넘겼습니다. 석회질 비료공급도 50대50인데 이것도 도비는 한푼도 부담 않고 100% 시·군에 떠넘겼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 이것은 도에서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50%, 시·군에 50%를 부담케 하였고 경로의연금 시·군·도 공히 50% 부담인데 도는 한푼도 부담 않고 시·군에 100% 부담시킨 이유, 이것이 관계 시행령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시·군에 도에서 보조해 준 사업은 보조를 미부담할 때는 회수조치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수정예산에 도가 미불한 것을 수정발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6,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7,950만원이고, 홍성군이 부담할 군비가 1억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국비보조 30%, 지방비부담 70% 중 도비 30%, 군비 70%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보시설은 홍성군에 설치하지만 인근 7개 시·군이 같이 쓰도록 된 시설입니다. 그 70%의 부담은 홍성군이 일괄 부담할 것이 아니라 7개 시·군이 같이 균형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앞으로 해당 시·군에 균형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홍성 화장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화장장은 홍성군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 혐오시설입니다. 그 동안 사용한 시설현황을 보면 1년에 총 2,000기를 화장합니다. 그 중에 예산군이 423기로 1위, 아산군이 210기로 2위, 천안시가 173기로 3위, 서산시가 145기로 4위, 홍성군에는 135기로 5위입니다. 그리고 당진군 116, 태안군 90, 서천군· 보령시 114, 공주시 일괄 도 전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으로 현재 진입도로가 부락 한 중심지로 통행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홍성군에서 진입도로 신설보조비 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시를 보면 3억을 계상해서 도에서 1억5,000만원, 홍성군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시·군별 사용 기수를 보시더라도 이것은 열악한 홍성군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도로개설비를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심의는 2000년도 본예산을 먼저 심의하고 추경예산안을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한 만큼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예산안 심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예산입니다. 나는 특히 경상비 계통에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채, 빚도 참 많습니다. 채무액도 그렇고 걱정이 되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예산심의는 투명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시·군에서 국·도비 요청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시장·군수의 선심성 예산 요청에 그대로 우리 도에서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점은 과연 우리가,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 해 보게 합니다. 참 이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이러한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공보관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 옆에 계신 박영조 위원님도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신문에 2000년도에는 4억6,09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2,087만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도정신문은 월 몇회 발간합니까?

(의석에서) 월 3회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전에 경상남도에서는......

박찬중 위원님! 이따 일문일답에 그 쪽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고 우선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전에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지사에 대한 노골적이고도 적극적인 아주 상상을 초월한, 누가 봐도 도정발전에 대한 기사나 기구가 아니고 지사에 대한 분에 넘치는 홍보 내지 피알을 했다는 그 내용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엄정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도는 그러한 경향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신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각 지방 언론사의 내용과 비슷한, 그리고 어느 기사는 재탕, 삼탕, 심지어는 신문이 아닌 구문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신문을 과연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언론 기사내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발간은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49페이지 공보실 소관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VTR 제작에 5,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8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수용비로 인해서 도정 VTR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9페이지 VTR 제작에 두 차례 제작하는데 5,28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89페이지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합 7,280만원으로 매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통일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은 이따 별도로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예,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은 이따 답변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예산심의는 거의 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준비를 해 와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이 다 하신 후에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사오십 가지가 되는데 그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화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화섭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장애인 문제가 나오는데, 장애인이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훈련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책정이 안됐다면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7쪽입니다. 농약 빈병과 폐비닐 수거비용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약 8,0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증액을 해서라도 농가나 아니면 농어촌에 흩어져 있는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을 완전히 수거해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의사는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중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478, 479쪽에 보시면요, 인공어초 부대사업비가 매년 43억3,500만원씩 투자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의 내구성은 물론이고 제작업체간에 과다경쟁이 심하고, 발주업체 선정에 대해서 투명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동안 선정된 인공어초 구조 및 내구성을 효과 분석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업체선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1쪽 보시면 보령의 녹도항 여객선 접안시설비가 78억 99.7%를 지원하는 이유와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조 방파제에 대한 접안시설 보완하는 사업은 어떻게 설계된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104쪽에 함상박물관 시설비가 10억원으로 됐습니다만 수정예산 38쪽에 시설비가 4억5,000만원 감액되고 출자금이 5억5,000만원으로 과목 정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출자금을 신설 계상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1페이지에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도서지역 식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등 주로 먹는 물, 환경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먹는 물에 관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먹는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에서 1급수가 유입이 돼야 하는 것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댐 상류지역을 법으로 묶어 수질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생계에 피해를 입게 마련이고, 그 만큼 어려움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상수도시설 28억7,0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11억7,000만원에 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3억도 안되는 예산을 세운 것은 국고보조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를 위한 노력도, 대처방안도 없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계상된 2억9,2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정질문도 했고 또 늘 도 고위직한테 얘기할 때마다 수산의 소외감을 늘 지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를 본다고 할지라도 수산부분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하에서 쪼개 쓰느라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은 압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러한 면에서는 채무를 몇 백억씩 얻어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산분야에는 그저 국비에 의존하는 정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4년여 지나도록 이 부분을 상당부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어떤 한가지 항목 항목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수산개발 부분의 상당한 미약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수산관련 부분이 도 전체예산의 몇 %가 되는지, 또 앞으로 2종어항 개발이라든지 또 소규모 어항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예산을 짜면서 느낀점, 또 앞으로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죠.

예, 말씀하세요.

2000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농림수산국 부분에 증지수입 15억6,900만원과 중앙정부지원 해서 지방교부세가 27억974만원, 지방양여금이 63억1,200만원, 국고보조가 무려 439억9,400만원 등 545억8,48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대폭 감액됐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돼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농어촌기반시설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농산 당국자들이 중앙 예산확보에 미흡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제통상국입니다. 정부지원 지방교부세 8억5,100만원, 국고보조금 139억4,350만원 등 147억9,450만원이 금년보다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20억을 차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요, 세입 중 하천사용료가 올해보다 69억7,000만원에서 54억2,38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없을 경우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중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평균 13시간으로 편성이 됐는데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측면에서만 저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충남의 소방직 시간외수당이 18시간으로 소요가 계산이 됐고 이웃 도 충북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기준 소요액으로 나와 있고 대전이 3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같은 데는 60시간 이상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충남만 이렇게 18시간 정도로 책정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없음) 안계십니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답변이 즉시 안되겠죠?

예, 대부분 사항은 좀 답변준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공보관실 도정신문과 VTR제작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기획정보실 소관입니다. 여기에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가 2억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이게 재단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200억원이 출연되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2억4,000만원씩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출연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충남발전연구원에 출연 조성된 기금은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으로써는 그 당시 최초에 지역경제연구부와 지역개발부를 비롯한 3개부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디자인부와 자치행정부가 신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97년에 산업디자인부, '98년에 자치행정부, '99년에 역사문화부를 역사문화센타로 개편해서 운영하는 기구조정에 따라서 당초에 조성된 100억원의 이식분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기구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밑에 부분에 함상박물관 건립에 도비 5억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5억이 늘어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당진군 관계가, 당진군에도 여기 함상박물관 도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당진군하고 우리 도하고 함상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있죠?

예.

그러면 당진군하고 우리 도하고 도비, 군비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도와 당진군이 각각 5억5,000만원씩 11억을 출자하고 민간자본 24억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순수하게 잘되면 괜찮은데 이게 만의 하나 잘못될 때에는 우리 도에서는 계속 여기에서 손실보상을 갖다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민관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저희는 투자분 만큼 책임과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이 사업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수준에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당진군에 전부 넘기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당진군이, 군의 이러한 제3섹타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상태로 봐서는 비록 이 사업 소재지가 당진군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대한 노하우 축적도로 봐서는 도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노하우라는 것이 물론 중요도 합니다마는 그 노하우를 갖다가 그 당진군에다가 주는 전해주면 안돼요? 꼭 도에서 참석해 가지고, 같이 노하우를 갖다가 여기서 실장님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노하우라는 것은 그냥 문서로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당진군에 있는 그 담당자를 도로 부른다든가 도에서 파견나가든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노하우 문제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 주면 안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당초 입안 당시부터 당진군과 도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도가 인정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공동 분담을 한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긴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자치문화국 소관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게 나옵니다. 그것이 전년도 비해서 67.5%가 늘었는데 1억9,14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이 중에서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1억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말씀 드리기 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 또 하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단위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선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와 시·군이 무슨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시책추진과 관련한 간담회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년보다 67.5%가 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늘었으면 늘은만큼 득이 돌아오는게 있습니까?

느는 만큼 돌아오는 이익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98년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98년도요?

예.

'98년도에 1억7,333만4,000원 잡혔죠?

이것은 그러니까 지방자치행정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으로써는 다소 가변성은 있습니다만 전체 업무추진비는 '98년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하면 IMF때문에 '99년도에 30%를 감액 편성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것을 복구시키는 수준에서 업무추진비 규모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그 업무추진비 수준은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 1억7,333만4,000원으로 그 때는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99년도에는 1억1,480만원 섰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98년도로 다시, 그 상태로 1억9,440만원으로 금년 예산에 반영시켰다 했는데, 그러면 '99년도에 1억1,48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이만큼 예산이 적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합리한 점이 있었어요?

예? 어려움이 없었냐고요?

예,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30%정도를 다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제대로 꼭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생략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외형적으로 그것을 개략적으로 딱 드러내서 이만큼의 부담입니다 하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시책추진 하는데 힘든 일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는 이게 ...(청취불능)... 있으니까 일단 내년 예산에는 '98년도로 다시 환원되었다고 하는데 그 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

14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기초조사용역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3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죠?

예.

거기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기초조사용역 3억이 반영되었죠?

예.

그리고 145페이지 봐 주세요. 하단에서 둘째 줄에 거기에 무엇으로 나왔느냐 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에 도비만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셨죠?

예.

그러면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3억 그리고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6억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기초용역인데 141페이지에 나온 이 3억은 학술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145페이지에 나오는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술용역비를 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물론 용역결과 가지고 얼마나 활용했느냐, 그리고 또 할 일은 많은데 꼭 이렇게 학술용역이 그렇게 당장에 급한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시책사업은 저희 도가 금년 하반기에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선정 발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우리가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공주나 부여 이 지역에 가면 옛 백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제의 옛 고도다운 어떤 모습을 갖추고 또 내포지방의 중심지역 중에 하나인 홍성도 옛 조선시대 서북부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만 그 지역도 역시 옛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퇴락되거나 아니면 현대화되거나 이렇게 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옛모습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종합 마스타플랜의 마련이 대단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이런 마스타플랜이 없이 그냥 막바로 시설에 들어갔을 경우에 계속 그 시행착오가 반복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말로 하는 학술용역이 아니고 구체적인 액션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용역 성과품을 기대하고 학술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학술용역비가 시설부대비에서 부담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오?

그것으로는 다소 그 성격이나 또 금액 규모로 볼 때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이 아니라 3억 계상된 거는 학술용역비고, 그리고 국비도 그렇고도비 6억이 계상된 거는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로는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145페이지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에 도비 6억이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비인데요, 그러니까 145페이지에 있는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는 시설비거든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매입비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내 별개라고 해도 공주, 부여, 홍성 기초조사 용역도 충남 고도 옛모습 조사비가 내내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145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비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라는 테마로 추진했던 것은 아니였고, 과거에 어떤 문화복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이런 테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거에 따르는 시설비이구요. 141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마스타플랜을 그와 같은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마스타플랜 용역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45페이지에 있는 6억 예산은 시설부대비고 그거는 맞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학술용역비를 여기에서 부담해도 되지 않겠느냐?

글쎄, 여기서 부담을, 그 앞에 있는 3억을 여기에 넣어놓고 같이 부담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목이 다르구요. 이 부분은 별개로 작성하는 것이 예산 기술상 불가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 거든요. 뒤에 있는 시설비는.

아, 됐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상단에서 두번째 전국체전 이벤트 용역에 2억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 전에 15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거기 하단입니다. 거기에도 이미 전국체전에 4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2000년도 전국체전 대비, 청소년 백제문화탐방 충남체육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58페이지에 전국체전 이벤트 용역에 2억이 계상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벤트 행사 2억이 꼭 필요합니까? 이벤트 행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전 개회식은 체전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회식이 체전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요. 꼭 필요하냐 하는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요?

예.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이 이벤트가 꼭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벤트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과거에는, 저희가 20년 전에 여기서 60회 전국체전을 했습니다만 그 때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벤트를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수준의 이벤트는 이미 사회적인 어떤 인팩트를 줄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역 기관에 이벤트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그 동안 전국체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예외 없이 이벤트 용역 회사에 의뢰해서 작품을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 이벤트 용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 시·도입니다. 타 시·도는 전부 했습니다. 지난해에 제주도, 그리고 금년에 인천도 역시 각각 2억원씩 이벤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도인 인천도 그렇게 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159페이지요.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 운영에 4,000만의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 제2의 건국에다가 무슨 이유로 4,000만원까지 여기에다가 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까? 이 제2의 건국이라는 게 뭐예요?

(의석에서) 제2의 건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제2의 건국은 일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2의건국운동위원회의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의식개혁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수당이라든지 소요예산......

국장님! 제2의 건국운동의 이념이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죠?

(의석에서) 예.

지금 별도로 의식개혁 운동이라는 하나의 단체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또. 의식개혁운동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제2의 건국운동에다가 의식개혁 운동을 한다? 이게 있어요, 지금 그 단체가. 의식개혁운동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의식개혁 운동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서 물론 금산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예산 뭐하러 반영시킵니까?

이 부분은 제2건국 운동은 사실상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써 협조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큰 사업비는, 기본적인 것은 국비로 추진하지만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아주 실무적인 실비보상금만......

아니, 물론 실장님께서 국가시책 사업이라니까 저도 이해는 하는데 국가시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4,000만원을 갖다가 여기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느냐? 그 실비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먹고 마시는 거죠?

아마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잠깐 박찬중 위원님! 실장님! 잠깐 제가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찬중 위원님께서 2시 37분에 질의를 해서 15분이라 52분에 끝났는데 그 얘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듣고 제가 중지할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던 그 부분만 끝나고 일문일답을 종결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도움이 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끝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또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써 협조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실비보상 차원의 예산만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책자인쇄라든가 서한문 인쇄라든가 이런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박상돈 정보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77건에 대해서 다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습니까?

아까 19건을 배포해 드렸구요. 후속해서 계속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7건 중에 61건이 배포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6건은 계속해서 자료를 주셔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 규모가 큰 이유와 안면도관광지개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사업비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자치문화국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의 수정은 꼭박람회와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확정되지 못했던 콘도신축이라든가 주차장 시설 등이 수정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치문화국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수정예산안 규모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수정예산안은 규모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국고의 변동이라든가 본예산 편성시에 예기하지 못했던 수요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이 짜여지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0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해서 0.9%가 증가된 141억원입니다. 이는 국고변동분 정리, 그리고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변동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에 있어서 보조금의 관리와 예산에 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에 의거해서 부담치 아니한 사유, 그리고 수정발의시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로 도에서 부담할 지방비 부담을 왜 시·군비로 조정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보호라든가 농어민학자금 지원, 경로연금 등 많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을 시·군으로 부득이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도에서 부담할 부분은 꼭 각종 법령과 지침을 지켜서 부담했어야 합니다만 우리 도 재정형편상 부득이 이를 조정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시·군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부담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마땅히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 등에서 재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자체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흡수하고, 부득이 한 경우 시·군에 분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하여튼 시·군 보다는 도가 재정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도가 재정형편이 일률적으로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의 재정상태는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재정자립도의 시·도 순위로 본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재정규모로 볼 때......

시·군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 답변만 하세요.

글쎄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시작하십시오.

제가 하여튼 최대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중계소 설치비 2억6,500 중 국비 30%, 군비 70%를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홍성군이 군비 70%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같은 시설수신 지역인 7개 시·군이 공동부담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동부담 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근 수신지역이 같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도 전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 시·군과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홍성 화장장 관련해서 진입도로 부담비에 대해서 홍성군에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도가 이를 전액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건환경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홍성 화장장은 홍성군 사업으로써 수수료 등이 홍성군 수입입니다. 저희도 도 재정형편이 넉넉했으면 좀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 정도밖에 부담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사업과에서 사업비 7억 요구한 것은 맞죠?

예.

그러면 사업과에서,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사업과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억5,000만 지원하는 것이 재정형편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앞으로 반영해 줄 용의 있죠?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추경이라도 재원이 확보가 되면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 아닙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현재 그것이 적자관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충남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대전시도 시가 하고, 타 도도 거의가 도에서 합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데는 2∼3개인가,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사실 도에서 인수관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홍성군에서 관리하던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도 국비 거의 지원이죠?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책임을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입과 관련해서 농림수산국 소관, 경제통상국의 국고감액 부분과 건설교통국 하천수입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이 크게 감소되어서 과거에 시·군 농조와 농업진흥공사가 합쳐서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된 것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 농업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것이고, 다음에 경제통상국 소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경제난 회복에 따라서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하천수입금 감소사유는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관리권이......

그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것입니다.

단, 한가지만 거기에 보충질의입니다. 제2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아직 시행을 안 합니까? 농정국장님!

(의석에서)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 시작이죠.

(의석에서)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반영이 된 것이죠?

(의석에서) 예.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료로 주시죠.

(의석에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중한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비증액 수준으로 자체수입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와 비교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환산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도민의 수혜라든가, 투자정도와 비교해서 보면 큰 의미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국비가 감액 지원되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게 됩니다마는 이때 도민 1인당 투자되는 예산은 낮아져도 자립도만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과표 현실화라든지 체납세금 일소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환으로 이와 함께 우리 도민 수혜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국비예산 확보에 좀더 박차를 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자립도가 낮아짐으로써 일부 도민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수정예산에 150만원, 당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무슨 물품매입으로 세웠죠? 당초에 콘도가 아니고? 카메라인가 뭐 산다고 설명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콘도회원권 매입은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사전에 준비를 못했느냐면......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요. 추후 승인 받겠죠?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곽유신입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인공어초시설비 43억원과 관련해서 발주업체의 선정과정과 그 투명성, 어초의 구조와 내구성에 대한 효과 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발주업체 선정은 우리 도가 시설하는 어초에 있어서는 사각형 어초하고 점보형 어초 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형 어초는 도내 종합건설업체에, 도내에 있는 업체에 제한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점보형 어초는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특허를 받은 회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세건설이라고 강원도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특허를 2003년 2월 24일까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구조 및 내구성 조사와 효과 분석 여부에 대해서는 인공어초로 선정되기까지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연구하고 또 시험어초로 선정을 해서 엄격한 연구와 시험을 거쳐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구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초가 여덟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구결과는 내구연한은 보통 5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의 효과 조사에 대해서는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가 매년 실시하고 있고, 조사결과 인공어초 시설 지역이 일반지역보다 2∼3배 정도의 어획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세워가지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보령시 녹도항 여객선 접안시설 계획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기본 방파제 확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녹도의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는 제2종 어항 밖에 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어항시설만 가지고 여객선 접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객선 접안시설이 현재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주 비약하고 그래서 간만의 차가 심하고 해서 여객선의 잦은 결항과 승객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97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사업비 15억원을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2000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 2억원, '99년도에 5억원, 2000년도에 8억원이 투자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방파제 확충 사업은 제2종어항 구역으로써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국비 98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제2종어항 시설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좀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우리 도내 2종어항은 총 29개가 있는데 그 중에 9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현재 4개소가 추진 중이고, 잔여 16개소는 아직 착수조차 못한 실정인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농특세와 행자부의 교부세 각각 50%로 시행하는 제2종어항 시설사업은 사실상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것이 국비예산 확보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2종어항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면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답변 중에서.

자연환경하고는 인공어초시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박스를 바다속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하고는 문제가 없느냐고?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외국에서부터 발전이 돼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인공어초에 대해서, 마침 제가 도서지역을 선거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과 인공어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민들이 인공어초에 대해서 그렇게 꼭 좋게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민들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바다물의 깊이라든지 또 바다물의 흐름 유속, 바다속의 형태, 뻘이냐 아니면 돌이냐, 경사가 졌느냐 하는 문제, 온도 문제, 또 그쪽에 어느 어족이 주로 많이 서식하고 있느냐는 문제를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모형의, 거기에 맞는 크기의 어초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 텀벙텀벙 집어 넣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초에 가보면 오히려 쓰레기만 차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50년 후에 정말로 쓰레기화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고갈되는 어족자원 때문에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운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어민들의 의사도 듣고, 현지를 담당자가 가서, 업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정말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예산서를 잘 못봤습니다마는 연안지역에 있는 바다속의, 육지에서 흘러간 각종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비니루, 그런 것들을 청소하는 계획이 금년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안지역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예산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적인 예산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쓰레기처리운동이라든지 기타 환경정화운동을 통해서 연안지역에 가능한 부분을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추경에라도 바다속의 청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잠수부들 얘기를 들으면 육지에서 4㎞정도까지의 바다속은 비니루 조각, 아니면 해적들로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어초 조사를 하면서, 또는 환경분야와 협력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봉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특허제품 이외에는 없습니까? 타 시설도 있죠?

점보형은 특허제품 하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덟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타 도 업체 제품을 계속적으로 수의계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내 업체가 잔뜩한데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의계약은 지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보형은 이 1개 업체만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제품으로 투하해도 인공어초 제 구실을 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업체 제품만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제품도 투하해서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라는 게 보는 눈이 안 좋잖아요. 이걸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각어초는 도내업체로 해서 지역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서 두 가지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사각형이 계속해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님이 저한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관리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 몇 %를 차지하는지, 2종어항, 소규모 어항시설 등 예산 결정방안은 어떠냐면 물음을 주셨는데, 수산관련 예산은 도 전체예산에서 2000년 본예산 일반회계 총 1조2,063억원 중 206억1,377만4,000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1.7%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139억2,719만7,000원보다는 48%가 금년도에 수산분야가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구조를 보면 순도비 측면에 있어서는 3,581억원 중 해양수산 분야 50억1,800만원이 투자가 돼서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30억8,400만원 보다는 62.7%가 증액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 전체적으로도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경제통상국 세입예산 가운데 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내용은 무엇이며,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 예산의 감액에 따라서 문제점이 없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세입예산 구조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금년에 비해서 718만5,000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가 8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도 139억4,351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 수익은 12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4억4,553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예산의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지방교부세는 '97년부터 '98년까지 시행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내년부터 축소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321억5,000만원에서 79억8,00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도 65억7,900만원에서 29억1,60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총 세입예산이 금년도 보다 31억3,90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환영하지 않습니다마는 국가의 시책이 이제 IMF 상태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되고 실업률도 최고 8.7%에서 국가적으로, 이제 4.6%로 떨어지고 저희 도의 경우에도 2.3%, 2만2,000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정책이 실업자에 대해서 어떤 구제차원 보다는 적극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직업을 알선하고 직업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이나 창업학교를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며,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실업자에 대해서 앞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대처 방식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장, 이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가만있어봐요. IMF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회복됐다고 해요. 그런데 중소도시, 농촌은 이제서 IMF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서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둬서 앞으로 농촌이나 중소도시, 실업자나 이런 문제, 생활, 그것 좀 신중히 다시 검토해야 될 겁니다.

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홍성 화장장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국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실거죠?

예,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의 내용과 그 예산액이 2억9,200만원으로써 같이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 28억7,0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1억7,800만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나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국비를 30%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워낙 국비보조율이 낮다 보니까 시·군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국비지원율을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수차례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현재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지원을 50%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앞으로 이 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2억9,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해당 시·군의 지원요청에 의한 계획으로써 지역은 서산, 태안, 당진 3개 시·군에 투자되며 내용은 마을안길 포장이 2.3㎞, 마을회관 1동, 상수도 관거 15㎞ 및 간이상수도 3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아니라 이진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고 사회를 보기 때문에 그 답변이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아까 함께 답변을 드렸는데요.

답변 드렸어요?

답변했어요.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요지는 지금 저희가 15시간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추경 등에서 증액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진환 간사, 정용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이......

1회 추경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어도 되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2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먼저 각 실·국에서 예비심사한 부분이라서 질의하기가 좀 난처하긴 합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생활관 개보수비가 2억9,200만원 되었다가 1억이 삭감되고 1억9,200만원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약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생활관 개보수를 하려고 했던 사안을 이대로 이 예산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01년도 사업으로 다시 넘겨야 할 사업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누가 뭐래도 농업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 할지라도 '96년도에는 전체 충청남도 예산의 40.7%, '97년도에 42%, '99년도 금년에도 31% 그런데 2000년도 새천년 첫해 예산을 보면 25%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농업은 잘 아시는 대로 충남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더러 또 우리가 쌀을 3년간 연속 전국 1위 달성을 했다 할지라도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농가부채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청원한 상태입니다. 농업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전체 예산에서 자꾸 이렇게 농업이 차지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와 더불어서 농어촌진흥기금 관계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액을 요구하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현재 우리 도하고 비슷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는 약 600억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 도 보다도 도세가 좀 적은 충청북도도 약 2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유감스럽게도 140여억원에 불과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또한 농업, 농촌 발전에 큰 기여하는 기금인데 기금조성을 게을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WTO 출범이후에 보조금이 삭감되고 보조금을 주지 못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서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지부를 통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간접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축수산물 수출부분에 관한 수출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데는 여러해 전부터 약 7억, 8억, 13억 또 내년도에 12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농축수산물 수출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어떤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우수한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다른 도를 통해서 수출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수출촉진자금 또는 수출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환 위원입니다. 어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하나도 못 들었는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영일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예산서 339쪽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으로 22억8,300만원 또 교부세 11억4,200만원등 34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는 예산안 86쪽을 보면 국비 13억4,000만원과 교부세 6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 34억2,500만원에서 무려 58.7%인 20억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감액되고 있는 것은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이었느냐, 그러면 어떠한 사정이 있었느냐 답변을 해 주시고, 농어민 삶의 질과 직결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346쪽에 보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1개소부터 약 98억7,400만원 예산이 3개종에 서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0년도 보건생활환경비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투자사업비 994억, 지방양여금 47.8%, 국비 27. 9%, 도비 22.3%, 지방채 2.0%로 조달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대 시행의 차질이 없는지? 차질이 있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42건으로 1,899㏊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어느 지역과 어떠한 여건에서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저수지 관리라든가 이것을 지금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석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가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계상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데 맞춰가지고, 농림부 예산이 확보되는데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들은......

예,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따 좀 해 주세요. 2000년도 예산안 458쪽에 보면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13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에도 자체사업인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조직위원회에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되었고 2002년 꽃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국비, 도비, 군비, 민자 등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꽃박람회가 끝날 때 수지타산, 경영행정 측면에서 묻습니다. 수지타산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또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하여는 기반시설, 편의시설, 교통시설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텐데 특히 국비확보 계획과 민자유치 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보관실, 공보관님!

(의석에서) 예.

일문일답으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예.

그러면 일단 조금 계시고 강화섭 위원님부터 질의가 있은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세요.

강화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의료원 자체가 현실적으로 시작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묻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가, 국가가 할 것이 아니라 민간참여를 시켜가지고 아예 민영화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면지역에도 일반 의료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홍성에 이 현대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기확보된 예산으로써 면지역에 보건지소나 아니면 그런 것을 확충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하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농약빈병과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정리추경 예산을 보니까 쓰지를 않았습니다. 3,335만8,000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 돈이 남아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보조금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안한 형편인데 왜 이 돈이 남아 있는지, 그 다음에는 이 수거하는 비용의 책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킬로그램에 50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적어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증액해서라도 수거를 하는데 전심전력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공근로사업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기초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기준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강화섭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첨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 문제입니다. 지난 8월쯤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심대평 지사님, 홍성지역 이완구 국회의원, 또 우리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해당 지역 전용설 도의원님, 그리고 저도 기공식에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기공식치고는 정말 대단히 거창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절차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아까 박영조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병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박영조 위원님. 어디, 공보관......

예, 공보관.

예, 공보관님 나와주십시오. 박영조 위원님,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문일답 시간이 너무 길게 된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신문 관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도정신문이나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소식지가 민선자치 이후에 발간됐는데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신문에 대한 예산서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3억7,400만원, 금년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1,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신년도에도 제작비가 4억6,000여만원인데 운영·재료비라든지 편집요원 인건비, 자료수집비, 기타 제반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상당한 액수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까지 포함한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한 십오육억 정도가 신문제작 운영비로 이렇게 소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 의하면 한달에 3회죠, 월 3회?

예, 월 3회......

월 3회를 발간하는데, 3회까지 발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충청남도도정신문조례에 의하면 주간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순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차피 조례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자체는 이제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지금 배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배포대상은 지금 국내가 한 5만200부 해외로 76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로 나가는 신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는게 몇 부인가요?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전체 다요?

지금 시·군은 택배로 하고 있고요, 시·군 새마을지도자나 이런데는 택배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개인한테 나가고 있는 것은 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몇 부입니까, 우편으로 나가는게? 도에서 직접 발송되는 우편 발송 숫자가 몇 부입니까?

지금 통·리장한테 나가는게 한 8,500부 정도는 지금 택배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전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요?

예.

금년도에 광고 수주액수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11월말로 해서 1,384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셈이죠? 내년도 신년도 예산이 금년도 3,000에서 신년도 예산이 2,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서 편성돼 있던데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광고 수주하면 자진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가서 수주를 하나요?

광고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수주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신문과의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부분 공익적인 성격 외에는 저희들이 수주를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광고료가 사실상 예산적으로 볼 때는 경미하지 않습니까?

예.

광고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 보다도 도청에 협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거든요.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같은 경우도 마지못해서 시·군정에 협조하는 입장에서 광고를 수주하고 협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공무원이 광고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나가가지고 광고 수주를 하거나 하지 않고 대부분 입찰공고니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월 3회 발간도 배포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 수를 늘리더라도 우리가 1회나 2회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간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순간으로 가는 것도......

아니, 주간이 아니라 일간이라도 어떤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근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가만있어봐. 답변 들어야지.

아주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실장님,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일부사항은 지금 자료준비 중입니다만 우선 준비된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박영조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 저희가 77건 중에 76건을 제출하고 1건이 미 제출된 것은 중기재정계획의 2000년 예산의 반영사항을 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거 1건이 작성 안됐는데요, 이 부분은 일일이 다 대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조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항 중에서 주요사항들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서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는 이유, 그리고 재정자립 목표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금액인 자주재원을 예산규모로 나누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예년보다 낮아지는 이유는 자주재원보다 국고지원 증가율이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우리 도의 '99년도 재정자립도는 16개 시·도 중 13위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사실상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 자주세원 확보가 긴요한 과제가 된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과 지출의 균형과 생산적 재정을 위한 건전재정 기조유지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예산의 확보는 곧 도민 1인당 재정시혜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도민시혜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우리 자주세원 확보에도 노력하는 한편 국비예산의 확보 노력도 과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돼서 이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무로 인한 건전재정운영을 걱정하면서 그 대책, 그리고 2000년도 지방채 발행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특자금에 부채를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채는 장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용재원의 부족을 장래 수익자 분담해서 건전재정운영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의 선정과 필요성 등을 엄정히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특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앙과 지방 4:6 비율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연리 7.5%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융자신청시 은행과 도의회 의원, 공무원 등의 심의절차를 걸쳐서 지원 결정하기 위해 기금관리계획에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체와 은행, 중소기업청을 연결시켜주는 중재 알선자금의 하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산 외암민속관 건립 등 4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당시에 지난 2월부터 8월달에 있었습니다만, 아산 민속관 건립과 영상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확정 지연으로 미 반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연동화계획 수립시 반영코자 합니다. 투융자 심사는 영상복합 조성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이것은 제외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좀더 심도 있게 운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2000년도 사업비 조성과 2001년 이후 사업비에 관한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계속비 사업의 추진 부진과 사업비 조성은 보상협의 지연 및 계획대비 국비지원 감소와 재정여건상 도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각각 사업별로는 소관 실·국별 사업의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함상박물관 관련 내용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충남학사운영의 민간위탁 근거, 그리고 개관행사 및 물품지원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남학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성구 구암동 현 종건소 옆에 대지 2,659평, 건평 1,680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220명의 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그 동안 9월 20일에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조례에 따라서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충남학사 운영은 행정기관의 사무를 역량 있는 자에게 위탁코자 하는 것이며, 개관행사의 경우 도가 주관하되, 행사규모나 비용도 수탁자의 사업계획에 포함, 준비하여 시행하고, 물품구입비 4,000만원은 금년도에 구입하지 못한 부족분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컴퓨터실, 어학실 설치를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써 앞으로 위·수탁 협약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양대학 교원연구보조 지원비 6,500만원을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지급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양대학 교원연구보조 지원비는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과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청양대학 기성회장에게 직접 교부하기 위해 민간이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수의 교육연구활동과 봉사 수범활동 등의 영역을 종합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게 되며 교원업적 평가방법은 관련규정을 청양대학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영 계획의 의회제출 근거와 일부 기금의 기금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금년 12월 현재 15개 기금에 2,48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6개 기금 51억원은 기금운영의 실적이나 자금수요 등 적정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개별법령으로 위임 또는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과 자금의 생산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저희가 사실 가칭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기금별로 관리되고 있는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필수수요에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담도 홍보관 및 특산물 판매장과 지방도정비 사업비의 채무부담 증액 필요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담도 홍보 및 판매장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시점인 200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여건상 일부 사업비를 채무부담으로 증액하였고, 지방도 정비사업은 양여금 지원액이 당초 110억원이 증액되어서 도비 추가소요액 44억원중 일부를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중에서도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의 대폭 증가로 인한 도비부담 규모와......

추경은 아직 심의 안 했으니까 이따 추경 질의·답변 때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에 홍성의료원에 대해서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홍성의료원은 의료원을 전반적으로 민영화 할 의지가 없느냐, 또 농촌지역까지도 병·의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증설되고 있는데 굳이 홍성의료원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이준우 위원님께서는 홍성의료원이 기공식을 가진지가 오래 되었는데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의료원을 민영화시키는 전 단계로 일단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경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사실상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검토결과 민간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앞으로 그것이 민영화하고서도 경영에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간의 의료시혜를 종전처럼 유지할 수가 있겠는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병·의원이 증설되는데도 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은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료시혜를 넓히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의료혜택의 질을 높이는데 그 뜻이 있어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모든 의료원을 다 현대화 사업을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일부 적어도 정책적으로 몇 개 의료원만이라도 이런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원이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혹시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기공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공식은 사실상 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 기공식은 어디까지나 행정내부적 행사차원의 의미가 있을 뿐 법적인 의미는 없고, 착공은 역시 착공계가 제출됨으로써 착공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원이 착공이 되지 못한 사항은 사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홍성군에 건축협의를 돌렸는데 그 건축협의가 아직 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협의라는 것은 기관에 대한 건축허가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현 위치에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도가 제출한 현대화 사업 계획이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조경면적, 주차장, 건물높이, 또 용도지역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행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기대는 조만간에 건축협의가 필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획기간내에 모든 협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반 법적 준비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 할까요?

예, 강화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홍성군하고 도하고 건축문제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는 양, 그리고 건축허가 자체를 홍성군수가 내주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해서 다시 촉구를 드린다면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어떤 형태로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 이루어진 그 부분까지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금방 답변중에 앞으로 잘 안되어서 법적인 어떤 기간이 도래되면 적극적인 협의를 하신다는데 그런 미온적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부연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건물증축에 관한 건축협의를 홍성군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 건축협의에 대한 홍성군의 회신은 없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건축협의 신청서에 대한 공문상 일체의 공식적인 답변에 없기 때문에 협의신청에 대한 불응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입장은 안 됩니다. 다만 측문에 의하면,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의 지역여건이 교통수요를 크게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의료원을 설치하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동안 들어온 정보는, 협의에 불응하는 사유는 교통유발이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위치의 선정은 의료원 현대화의 위치선정문제는 건축주인 도지사가 판단할 문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주가 그 건축을 하는 토지소유자가, 건축주가 입지를 선정하고, 다만 관계기관, 허가관청은 그 입지가 그 건축물에 적격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뿐 자기가 임의로 판단을 해서 여기가 적지이니 아니니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은 도지사가 할 수 있을 뿐이고, 건축물의 소유주인, 토지소유주인 도지사가 할 수 있을 뿐이고 홍성군수는 다만 이것이 현행실정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해서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건축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법상 귀속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저희 판단에는 위법부당한 그러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에 걸맞는 행정대응을 해 나가는 실무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홍성군에서는 교통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수요를 유발할지의 여부는 교통영향평가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건물은 전체면적이 약 12만5,00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경우에는 약 1/10 규모에 불과한 1만5,400㎡정도의 아주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이 건축물과 교통수요를 빙자한 협의지연은 걸맞지 않는 지연이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

말씀하세요.

홍성의료원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지선정 문제를 가지고 A지역, B지역 해 가지고 많은 논란을 거쳐 가지고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하든, 아니면 군에서 하든 다 군민과 도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부지선정문제로 해 가지고 도청과 군청이 서로 샅바싸움을 하는 씨름을 하는 그런 인상을 비추고 있으면서 신축공사 건축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군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모든 것이 협의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도에서 하는 사업과 연관되어 가지고 문제되는 사업장이 다른 곳에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있으면 어느 부분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혹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도와 시·군이 무슨 샅바싸움을 한다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의혹을 가지고 보신 것 같지만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소상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떤 법적, 행정적으로 하자 없는 사항에 대해서, 더군다나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귀속해서 의무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행정법상 귀속재량 행위에 대해서 딴죽을 거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시혜 대상자들이 누구나 원거리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써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현 위치에 정한 것은 어느정도 군민적 공감대가 있는 가운데에 입지가 선정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제동이 아니고 불합리한 제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좌시하지 않는 어떤 모범적인 선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어떤 법적, 행정적 대응을 취할 결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취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앞으로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 대응하는 것 같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는 겸허하게 수용할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마지막 한가지만.

강화섭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홍성의료원 현지 선정하는 위치에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또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정말로 홍성의료원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할 것인지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전혀 생각해 보거나 고려해 본 바가 없습니다. 현 위치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당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틀림없이 현 위치에다 신축을 한다는 말씀시죠?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그저 소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감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지금 마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정질문에서 듣는 기분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말씀 중에는 시인할 건 시인해 주시고, 또 실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기공식을 지사님이나 아니면 충청남도 기관장들이 가서 참석을 해서 했고, 이렇게 하고서 지금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상식적인 면에서 볼 때 허가를 해서 착공이 될 만한 분위기가 되지 않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한 행정의 책임자들이 가서 기공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했다고 해서 법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얘기지만 이런 부분은 자꾸 논란이 돼서 좋을 일도 없겠지만 또 이 부분이 마치 그 모든 절차가 잘 된 것처럼만 얘기를 한다면 언론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게 마치 변명의 장처럼 비쳐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민구 위원님께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 개·보수비 3억원 중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고 2억원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운영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이 들어가 있는 그 위치는 공주시 반포면에 소재하고 있는 구 자연학습원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건물이 지은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를 전반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기능수행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전체 심의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농업관련 예산이 '99년도에 3,400억원 정도 됐는데 2000년에는 2,710억원 정도로 753억 정도가 감해지지 않았느냐? 매년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나 기계화영농 이와 같은 농업기반 공사가 시행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농정에 대한 관심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구요 어떤 시책변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조성기금을 게을리하는 이유를 지적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현재 146억 정도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요. 2000년에 7억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153억 정도가 됩니다만 이건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어도 타시·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충분히 정책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물 수출장려금과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국장님 답변듣기 전에 실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타 도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7억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53억, 결과적으로 한 해를 기다려야 되는, 또 기다려야 되는 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은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농어촌진흥기금을 늘리시겠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7억으로 만족하고 2001년도에나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는 건지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당해년도에 지금까지 미확보됐던 부분을 한꺼번에 다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의지가 실종되지 않도록 일단 내년도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질질 끌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 부끄럽지 않도록 충분히 정책 배려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시당초 농어촌진흥기금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면 게을리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2001년도에 가서는 농어민들이 느끼기에 획기적인 기금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에 관한 부분을 농어촌기반조성에 관한 문제 쪽으로 많이 돌리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도 이유에 하나는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예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농어촌 기반조성에서 약 200억 정도가 작년 보다 줄었죠? 2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외에 국가에서 펼치는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우리 도 자체내에서도 애정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농업도에서 농업예산에 어떤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줄어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다른 부분 답변 없습니까?

예, 이상 제 답변을 드리구요. 실·국장이 답변해야 할 부분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정책관리관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로요?

안면도 꽃박람회 관계 그것만 자료로.

안면도꽃박람회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국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자료로 필요할 때는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국장님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송민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제 답변을 원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나온 것 같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WTO 규정상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간접지원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농업예산이 줄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얼마만큼 더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입장에서라도 또 그리고 우리 농업이 변하는 상업농시대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특히 이 수출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재원문제 때문에 기금에서 15억정도를 융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9억5,000만원을 예산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 임차라든지 포장재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기타 우리가 행정적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타에 수출 부분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이라든지 기타 돈육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수출이 잘 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역점을 두고 시장개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9억여원 돈을 간접적으로라도 수출농가에, 수출법인체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지역특화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들여온 부분이고 지원한 부분은, 보조하는 부분은 그렇고 15억원은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어떠한 돈이 되었든 어떠한 예산이 되었든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순수 도비가 보태지는 것과 국비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지금 9억여원 돈을 예산을 가지고 수출하는 농가에, 법인체에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비도 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충청남도가 관심을 갖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특화사업 속에 들어 있는 그것이 국비로만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국비를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이런 수출사업에도 사업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했고 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일부 도비를 50%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타 도 예를 들어서 참 유감스럽니다. 우리 농도 충남에서 수출 개방화시대, 이제 농업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 농축산물도 수출하자! 아주 굉장한 어떤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 충남도는 수출하는데 큰 도움을 두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추후부터는 정말 우리 충남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이, 수출 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 일반 경지정리 봄마무리 사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일단의 농지가 2㏊이상으로 되어야만 경지정리 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가 집단화된 그런 지역이어야 되고 첫째는 시장·군수의 의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시장·군수의 신청이 있어야만 사업이 반영되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청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할 때는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투자 효과면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고 또한 규모라든지 양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부분 국비지원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1,919㏊를 저희들이 봄마무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 내역은 시·군 즉,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843㏊이고 민간인 즉, 농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76㏊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오전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포함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수지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수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배정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리사업대상 저수지는 안전검사결과에 의해서 또 안전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농지 집단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지정리는 농사 짓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되어있고 골짜기, 산골짜기라든가 지금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런데 어려운 지역일수록 농사짓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에요.

예.

상습 수해지역, 냉해지역 또 도복지역 이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경지정리 좀 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 신청을 해요. 그런데 어디선가 자꾸 그것이 뒤로 미뤄진다 이런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이 농사라는 것은 우리가 농촌활성화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곳이, 농사짓기 어려운 데부터 해줘야 되는 것이 경지정리인데 이런 데는 빼놓고서 하기 좋은 데부터 먼저 해준다 이런 얘기여. 지금 지역에 가서 여론을 한 번 들어보세요. 농사지을 수 있는 곳, 그런대로 지을 수 있는 곳은 더 경지정리를 빨리 해주고 정말 농사짓기 어려운 곳만 지금 남아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데 좀 조사해 보신적 있어요?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그 동안에는 넓은 평야라든지 농사짓기 좋은 곳 또 수혜를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에 이때까지 투자가 되었다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지사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농림부에 계속해서 이 산골이라든지 이런 데 소규모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지금 드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 시범적으로 소규모 경지정리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농림부 사업에 책정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이러한 지역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선 이런 지역부터 경지정리를 해 주세요. 소규모 경지정리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에서 해 주시고, 지금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어가지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다른 데는 기계 들어가서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데는 기계도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곳이 다수가 있다,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국장께서 이런 지역부터 경지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먼저 이진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은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 당초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연말 정리추경에 반영한 이유, 사업의 효과와 목표는 어떤 것인지 하는 질의가 있는데 이것은 추경 관련해서......

국장님! 그것은 추경부분이기 때문에 이따 추경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추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과 시·군별 배정의 기준은 무엇이고 재원별 구성비는 무엇이냐 하면서 배정이 인구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총예산은 저희들이 160억원으로 갖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의 국비, 지방비 부담률은 50:50이고 도비와 시·군는 15:35 퍼센트로 예산을 책정해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80억원, 도비가 24억원, 시·군비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별로 배정액의 기준은 우선 도와 계룡출장소의 사업비 6억원을 제외한 154억원에 대해서 배정기준은 금년도 4단계까지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수를 70%로 보고 해당 시·군의 인구수를 30%로 봐서 각각 시·군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와 강화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크게 줄은 것을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 농특세 재원에서 일부를 얻어다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곳은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이런 데에 증·개축이나 장비구입하는데 쓰이고, 중앙에서 그 농특세 재원을 예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특세 재원이 크게 줄다 보니까 예산을 얼마 못줬고, 저희 도에서 1년에 한 30억정도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60억을 넘게 재작년거와 같이 합쳐서 받아 왔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에게 예산을 안내려 줘가지고 예년수준의 한 34억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목적세 관계 가지고 지금 법을 개정하고 이러는 바람에 재원예측이 안 되다가 최근에 방침이 결정돼서 우선 14억원을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반영을 한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8월정도 되면 이 재원이 다시 재확정 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한 30억 수준을 회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장 등 98억7,460만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3개소,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2개소, 농어촌 종합처리시설이 1개소, 재활용 기반시설 등 해 가지고 전체 합쳐서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 백석동 매립장내에 200t 규모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서산시에 265억원을 투입해서 200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부여군에도 16억6,600만원, 예산군 대흥면에 100억원을 투입해서 2001년에 완공하도록......

국장님!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쓰레기매립장부터 시작을 해서 분뇨처리장까지 시설 뭐 여러 가지 사항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국장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처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예.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토카방식이라든가, 유동방식이라든가, 지금 우리 충남에서는 무슨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처리방식요?

예. ○복지환경국장 박한규 전부 개소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열에 의해서 대규모로 소각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책을 쓴거 보면 우리 한국을 막 비판한 그 책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비판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여. 일본의 폐기물처리 문제라든가 하수처리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보다 앞서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옛 우리 조상들의 슬기도 우리가 한 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옛날 우리 조상들의 그 슬기는 참 기가막힌 슬기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 우물 옆에다 왕골을 심고 미나리를 심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흐르는 폐수의 질소를 전부 거기에서 흡수시켜 가면서 그 물을 다시 걸러서 먹었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하수구에서 숯을 넣어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예산 하지만 나름대로 복지환경국장께서 우리 충청남도의 환경문제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면서 뭔가 연구를 좀 하셔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여. 노다지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국비가 못와서 못했다 하는거 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충청남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그런 환경보존의 역할은 복지환경국장이 지혜를 짜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일선 시·군에서 지금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런 환경쪽의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급하다 보니까 대도시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는 충북, 충남, 강원 이렇게 도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펀드 방식이다 보니까 국고나 양여금을 많이 받아 와도 지방비 부담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재정계획하고 다른 부분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기초적인, 그래서 기초환경시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하수처리장,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분뇨처리장, 우선 이것부터 최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게 급하다고 해서 우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상들의 지혜를 받고 하는 것은 자연정화 방식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각하는 방식도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서산 AB지구 같은데에 미나리꽝이라든지 수생식물을 통해서 좀 어떻게 자연적인 처리방법으로 해서 효과를 높인다든지 하는 이런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기초시설의 확충이 급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보건복지, 환경 이런 차원이 아니겠어요? 우리 기획정보실이 여기 계시지만 도로포장 그까짓거 조금 늦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한 사항이에요. 앞으로 환경전쟁이 지역 지역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복지환경국장의 자리가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충청남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개발을 해서라도 우리 충남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국장이 한 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 환경분야의 예산확보라든지......

도로포장은 다음에 하면 될거 아녀? 그것은 차후에 해도 돼요. 그러나 환경은 한 번 버려놓으면 정말 되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강화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빈병 관계하고 폐비닐 관계로 서로 나눠지고 있는데 우선 빈병수집 관계는 지금 재원부담이 농약협회라고 거기에서 40%를 부담하고 환경부에서 30%, 우리 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100을 맞춰가지고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치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공업협회라든지 환경부에서 1년 예산의 규모를 정해가지고 그 규모를 시·도에 내려보내고, 사업이 매년 계획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를 더 늘리면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더 많이 치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병 같은 경우 병 하나에 50원, 깨진병 같은 경우는 ㎏당 달아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돈이 너무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집해 오는 농어민들의 의욕이 약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을 일부 감액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제로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그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40%, 30%, 30%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차액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지역을 가든지간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다 수거를 해놨는데 가져가지를 않았습니다.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깨끗해야 될 마을회관이라든가 각 부락의 공터가 오히려 수집장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99년도 추경을 봤을적에 3,30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농약병 하나에 50원으로 적어서 수거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갖다 놓은 것도 안가져 갑니다. 지금 수거해다가 농민들이 갖다 놓은 것도 안가져 가는데 그것이 적어서 안가져 간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거 같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폐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락에 가면 정말 한척정도 될만큼 쌓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가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재생공사하고 이런 데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각 시·군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군별로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하고 연관이 되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장애인들도 어떤 직업훈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세워서는 안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직업훈련비라든지 직업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업무분담으로는 노동부 산하의 고용촉진공단이라는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또 직업 재활훈련도 지금 대전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네 군데 시설을 지정해서 천안의 죽전원, 공주의 명주원, 보령의 충남정심원, 서산의 서림복지원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특별 재활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예산으로 2억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지금 훈련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면 두 명인가 네 명정도 한 것을 봤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청남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하는 데는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줘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충청남도가 앞으로 장애인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 부분을 홍보를 안했다고 하면 충청남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있는데도 전혀 훈련받고 거기서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은 뭐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만 하고 어떤 이런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기반을 만들어 주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한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동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임의보조단체는 몇 개나 있으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는 것인지? 또 보조금지원 후에 정기적인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에 대한 판단후에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되시면 추경 답변하실 때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 6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환 위원님께서 아까 포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김동선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서 일반회계에 국고보조금 대폭 증가로 인한 도비부담 규모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증가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 증가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등을 위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추가 도비 부담액은 총 155억이 되겠고 예비비로 63억원, 금회 추경에서 9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지방채 증가내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공채판매 증가, 즉 공채매출 증가분 130억과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의 지방채 차환을 위한 승인액 29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에 택지매출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유상곤 소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룡 두계에서 금암간 도로확·포장 등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걱정의 말씀과 관련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국고재원의 확정사업비 변경 내지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이것은 부득이 감액추정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별 개별지원기준은 없습니다. 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의보조단체는 몇 개나 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76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단체로서 예산편성지침상 일정액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요, 작년에는 5억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원이 돼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먹고 쓰는 행사로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그런 예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지원기준을 만들거나 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또는 사업진행 등을 평가를 해서 만일 추진중에 있다 하더라도 부적합 평가를 받은 단체는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또는 회수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성과분석도 한번 해 보고요. 지원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선 위원님께서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성과분석도 해 보고 개선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서 예산이 혹시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한 내용은 지역협력연구센타 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됐고 외국인 투자지역인프라 지원사업비가 계상됐는데 이것의 내용이 무엇이며 연말 정리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뭐고 앞으로의 사업목표와 그 효과가 어떻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먼저 지역협력연구센타 사업비 2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역협력연구센타 사업이란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과 지방대학 우수연구 자원개발을 접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 2억원은 금년도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신규 RRC, RRC가 지역협력연구센타인데요, 사업자로 지정받은 공주대학교에 자원재활용 신소재연구센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신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10억원인데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원, 대학과 기타 기업에서 3억원 해서 이번에 우리가 도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센타에서 하는 연구들은 세부연구과제 9건이 되는데 주로 자원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구가 되면 기업의 발전과 경쟁력의 향상, 기술의 향상, 관련 분야에 대한 상품개발 등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안에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한국계 미국기업인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코아필름서울을 유치하여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미릉리 일원에 조성하는 대단위 애니매이션 단지입니다. 앞으로 천안지역에 들어서게 될 애니매이션 단지는 총 사업비 651억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오는 2002년 12월말까지 14만9,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주요 생산품은 애니매이션 영화, 디스켓, CD 등을 생산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0월 19일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심의 의결로 지난 11월 2일에 전국 최초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금년도부터 2002년 12월까지 단지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모두 6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 중 547억원은 외자로서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코아필름 서울에서 단지조성사업에 투자하여 시행하게 되고 나머지 103억5,000만원은 인프라 사업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가 101억7,500만원, 도비와 천안시비에서 각각 8,750만원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연말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산업자원부로부터 지난 11월 10일자로 금년도 국비가 교부, 확정되어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선 직접적으로써 외자가 547억원의 외화를 반입하게 되고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인원이 연 3만명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노임소득이 330억원이 들어오게 되겠고 단지조성후 관리, 운영에 따른 현지주민 150여명을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종사원 임금이 연간 30억원에 달하고 또 애니매이션 산출물을 외국에 수출하여 연간 1,437억원의 외화획득과 국내 판매로 얻어지는 연간 616억원의 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측면으로써는 그 동안 이 분야는 특수직종으로써 도내 소재한 대학에서 애니매이션, 만화, 영상,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컴퓨터그래픽 관련 학생들이 취업을 못했는데 이들이 모두 이 분야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이런 특수직종 졸업생들이 취업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우리에게 유치될 경우에 많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