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최인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올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199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1 과목에 일반운영비 그건 당초 963만원에서 192만6,000원 20%정도 삭감된 거 이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만원 요구액에서 100만원 줄어든 사회복지업무 추진급식비 이건 노숙자 단속이나 부랑인 단속 이런 걸 할 때 우리 전부 경찰관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교육청, 복지회관 또 여성단체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우리가 밥도 사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꼭 살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직원들이 주머니 돈 가지고도 심지어 밥 사주기도 합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할 사정이 못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고심을 상당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신 바가 없습니까?

거기에서 얼마 삭감하겠다는 말씀이 안 계셔가지고요, 충분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삭감하고 난 뒤에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예.

보면 우리가 일반직원들 여비나 급식비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사회복지과는 왜 삭감이 됐느냐 하면 과장님 이 삭감조서 받아보시고 저한테 찾아오신 적이 없어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보면 말이죠, 예산서에 말이죠, 523쪽에, 세출예산 537쪽에 보면 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체납액징수출장여비하고 생활안정자금업무추진급식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직원들은 7일간하고 일률적으로 돼 있습디다. 저희들이 산정해 본 바로. 그런데 유달리, 물론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 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는 이 부분이 급식비하고 출장여비가 더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특별회계에서 삭감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삭감해 드리는 게 과장님 입장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별도의 계획 세워가지고 출장을 다니고 또 직원들이 일반인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징수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하고는 조금 별개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계상해 놨는데 이건 우리가 노숙자나 부랑인이나 이런 인구가 계속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야간, 새벽 1시까지 늘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단속도 물론 마찬가집니다마는 이 단속업무가 계속 호송차로 매일같이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량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또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내에 모든 공무원이 수고하시지 않는 공무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다 고생하시는데 형평의 원칙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특별회계를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왜 따로 꺼내서 특별회계를 만듭니까? 기금운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안에다가 이게 같이 왔으면 이것이 안 떨어져도 될텐데, 또 예산액의 일정기준을 인건비로 쓸 수 있다는 특별회계법에 그런 걸로 해서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도록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형평성의 원칙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랑자 단속을 나가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 연계된 사무로 일괄해서 나가시는 거지 딱 노숙자 단속으로 나간다, 또 어떤 특별한 적선지구만 나간다,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한 번 나가시면 이 업무 저 업무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지 가정해서, 과장님은 부랑자만 취급하시고 누구는 적선지역만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이 말입니다.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공무원들 끼리는 연계가 잘되고 잘 이루어집니다. 한 과나 한 국에서나 이럴 때는 잘 되는데 경찰이 동원되고 청소년선도위원들이 동원되고 때로는 해병대전우회도 동원될 때도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안 그러면 교육청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동원될 때는 다른 업무 소관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이게 동원되는 기관이나 위원들이 조금 상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여비항목입니다. 여비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 출장여비, 이래서 이건 또 국 주무 업무를 맡고 있고 또 과에서 주무업무를 맡으면 사실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손님도 사실 주무 맡고 있는 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한마음순회봉사라든지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항목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200만원 저희들이 서울 송파구에 가서 잘되는 특수시책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송파구에 가니까 이런 송파한가족하는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안에 사진까지 다 넣어가지고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일부 사진도 들어있고 이름이 전부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어려운 사정과 필요한 도움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침해 안되는 범위내로 이걸 인쇄해가지고 수 만부 해가지고 관내에 다 돌린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놔두고 필요한 기관에 돌리고 또 후원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 구에서 못 사는 분들하고 연결고리 역할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 인쇄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다 연결이 되도록,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 많이 흡입하기 위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우리 과에서 모처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최소한도로 300만원 인쇄비가 드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사정이 안 좋다 해서 100만원 깎았는데, 위원님들 이건 일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과 자체에서 입안한 거기 때문에 잘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여성사회교육입니다. 사회교육 현수막제작인데 1년에 네 차례 분기별로 최소한 한 차례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네 차례 하는데 우리 강당이나 어떤 회관에서 앞에 붙이는 겁니다. 강사가 쓰는 단상 위에 붙이는 그 현수막입니다. 그게 5만원 듭니다. 그래서 5만원 짜리를 네 번하면 20만원 소요되는데 반이 깎이고, 10만원 깎이고 반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20만원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됩니다마는 앞에 아무 것도 안 붙이고 어떤 교육이나 하면 모양새도 그렇고 분위기가 덜 잡힙니다. 그렇다고 흑판에 써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우리 60만원 요구한 중에 40만원 강사수당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15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생각해도 강사를 10만원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하면 10만원 드리면 되고요, 두 시간하면 15만원 줘야 됩니다. 강사수당을. 순수한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60만원 정도 소요되고 현수막도 할 때마다 단상위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분기에 3개월에 한 번씩 사회교육이 꼭 필요합디다. 우리 관내, 특히 여성교육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종합복지회관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건 지난번에 제가 심사받을 때 중점적으로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청소년 보호업무가, 과징금 부과징수가 총리실에서 직접 처리하던 걸 구청까지 내려왔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4억9,000만원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4억9,000만원이 부과가 돼 있고 앞으로 1년간 운용하면 1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이건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단속 업무도 우리 공무원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찰관과 합동이 돼야 되고요, 청소년선도위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일주일에 2 내지 3회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물론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200만원 단속에 따른 추진비가 없으면 직원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1년 내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항목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민간이전 5,550만원 있죠, 5천이 아니라 1억4,900만원 201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이거 작년보다 5,550만원이 더 올랐는데 올랐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금액이 올랐는가?

201페이지요?

201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이거 남산종합 뭐하고 있는 것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5,550만원이 불었는데 이게 불은 이유가 뭡니까?

이건 복지관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 타 구 자꾸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타 구에서는 8,000만원씩, 7,500씩 이런 규모로 지원해 줍니다. 달서구나 수성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3,000만원 최하단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만큼은 못해 주더라도 한 복지관에 2,000만원씩 더 해 주면 더 해 주는 만큼 100%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입니다. 경상비나 인건비나 시설개보수비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100%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타 구청보다는 적지만 어느 정도 유사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복지관별로 2,00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2,000만원씩 더 올린 겁니까?

예.

그러면 2,000만원 더 올리면 4,000만원, 1,550만원은 어디 올랐는 겁니까?

그건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하는데요, 거기 영정사진 찍어서 액자에 넣어주고 또 미용재료비하고 약값하고 이런 걸 최소한도로 실비 한 50%라도 보존해 주고요, 또 건강특강을 하는데 제가 강사로 나갑니다마는 가서 노인분들한테 그냥 설명해 드려가지고는 도저히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는 알아듣는데 집에 가시면 생각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소책자를 인쇄해가지고 그걸 만 권 정도나 2만권 정도해가지고 한 권씩 메모식으로 열 페이지 열 다섯 페이지 되는 걸 인쇄를 해서 나눠드리면, 한 번 설명 듣고 집에 가서 보시면 바로 기억이 다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쇄비 한 300만원...

한마음순회봉사 여기다가 한 300만원이 다 없던 걸, 새로운 걸...

아닙니다. 금년도에 550만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불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훈4단체 3,600만원 이것도 인상된 겁니까?

그건 그대로입니다.

금액이 틀리네?

예?

금액이 5,550만원 불었는 게 틀리잖아 내용이?

보훈4단체는요, 당초예산에 2,800만원 돼 있었는데 이걸...

추경에서 불었습니까?

예, 추경에서 불어서 9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럼 그 위에 200페이지 업무추진비 작년에는 50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됐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1,000만원인데 작년보다 496만원이 인상됐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요, 시책경비인데 이건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회복지과장 복지업무 내실화추진비인데 이건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부족한 점, 액수가 많다 해가지고 더 소요된다고 해서 감안이 돼가지고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496만원 인상이 됐네?

예.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걸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여성복지업무추진비 거기에도 102만원 더 인상이 됐거든요, 이건 직원이 더 불었습니까? 209페이지 맨 하단에 직원 숫자가 불었습니까?

직원 숫자는 안 불었습니다.

금액이 불은 겁니까?

예, 업무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데 대외출장도 많고 관내단속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주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미흡한 게 뭐냐하면 질병퇴치에 관한 그러한 예산이 가장 미흡하다, 그래서 영세민들 생활보호대상자 600명 내년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다 할 수 있도록 특히 주무 과에서 좀 챙겨 주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는데 내가 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 내가 경험에 비춰서 30년전에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그때 300불인가 350불밖에 안됐어요. 그때 보건소에서 동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영세민들 전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다 해 주고 동직원 다 놔줬어요. 그러면 30년전 우리 국가 경제로 봐서 국민소득 300불 할 때도 질병퇴치를 위해서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번 예산보니까 본청에서 80명, 우리 600명인데 80명만 접종해 줘라 하고 예산배정해 주고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160명, 600명 중에, 누구는 접종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러느냐 하고 저는 그래서 자꾸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질병퇴치에 관한 건 사회복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입고 즐기고 하는 것보다도 병들어서 죽으면 끝이거든. 그래서 질병에 관한 예산을 관심있게 주무 과에서 좀 챙겨가지고 내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것도 동에 가서 접종하도록 보건소 오라 하면 버스 타고 가야 되지 누가 갑니까? 그래 동사무소에 방문해가지고 접종할 수 있는 조치를 주무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덕입니다. 예비심사 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301만8,000원 삭감됐는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이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가로휴지통 신설 및 개체 저희들 요구액이 750만원인데 반액인 37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휴지통이 두 가지 종류를 설치했습니다.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스텐, 95년 이전에 설치했는 철재 이 두 가지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점진적으로 스텐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스텐휴지통은 설치년도가 오래돼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비를 맞고 해서 휴지통 밑바닥이 삭아가지고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녹물이라든지 이런 물이 인도를 더럽히고 비가 온다면,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건 전량 교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쓰레기통을 며칠만에 청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통은 가로미화원이 청소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쓰레기통 청소 주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묻느냐 하면 며칠만에 청소하는데 그 안에 꽉 찼느냐, 비어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통을 더 증설해야 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물은 겁니다. 자주 청소해도 계속해서 그 안에 많이 찼다 하면 많이 증설해 줘야 될 거고 일주일만에 한 번씩 해도 내용이 없다 하면 증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지금 물론 가로휴지통에 휴지를 넣는 양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어떤 일정간격으로 설치해 주기를 요구하고 또 동에서도 동 관내에 휴지통설치 개수가 부족하면 저희들한테 증설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해가지고 때로는 인근 붙어있는 휴지통은 간격을 벌이기도 하지마는 많이 파손되고 이런 건 일정간격으로 늘리면서 또 교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보다 시민들이 버리는 장소 이걸 저희들이 더 중시하는 실정입니다.

며칠전에 TV를 보니까 일본에는 100m 간격이 우리 나라보다 한 10배 정도가 쓰레기통이 많다고 그렇게 방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실제 길에 담배꽁초도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너무 쓰레기통이 없어서 담배꽁초가 많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는 걸 봤습니다. 며칠전에 TV에서. 많이 증설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중구 관내 쓰레기통이 몇 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통이 205개인데 이 중에서 스텐이 141개, 철재가 64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까?

주요 가로입니다.

중앙로를 위시해서 시내 안쪽은 많을 거고 변두리는 좀 적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스텐은 언제 설치한 겁니까?

95년 이전년도에 28개, 96년도 85개, 97년도 85개, 98년도는 스텐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206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분리포대구입 여기 예산요구액이 1,400만원이고 심사 때 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활용분리포대를 1,281만2,000원 어치 사가지고 배부가 다 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56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사정상으로 봐서는 삭감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부활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 반영되는 부분만이라도 집행하고 하반기 추경 때라도 이 부족분이 꼭 반영됐으면 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23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여기에 요구액이 12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현재 동성로, 동·서신로 이 일대에 설치됐는 게 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취객들이 발길로 차기도 하고 험하게 다루고 해서 가장 번화가 지역에 있는 용기가 훼손이 많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업무담당자로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서운영수용비, 저희들 예산에 1,23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990만4,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을 846만8,000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 한 4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활성화센터에 정규인력이 세 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서문시장관리사무소에 고용직 6명, 건설과에 있던 것이 서문시장 청경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왔는 인건비 관계, 그 다음에 그쪽에... 그리고 뭡니까? 경제과에 실업대책반 설치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인원과 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된 그래서 승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부분에 중소기업제품 소개책자 제작해가지고 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구의 예산실정도 안 좋고 이래서 삭감하는데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밑부분 다음 부분에 지역통화운동회보해가지고 245페이지입니다. 회보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화운동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속인 품앗이나 두레 같은 그러한 서로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해서 자기 서비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에 이걸 처음 도입을 할 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 PC 전공자라든지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 500명 가까이 인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한 거래실적이 160건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공보실을 통한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구소식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더욱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서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 기술력을 책자에 회보를 만들어가지고 회원들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좋은 제도를 몰라서 못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회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좋은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 6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회보를 발간해서 줌으로 인해가지고 이 제도가 좀더 활성화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제고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 밑부분에 소상공인창업교육교재 100만원 전액 삭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활성화센터에서 금년도에 뭔가 한 번해 보자 해서 저희들 계 예산사업으로 일을 하면서 이 사업도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냐하면 저희들은 책자만 유인을 해 주고 교재유인만 해 주고 나머지 교수들은 대학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대학교수의 강사료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단지 교재만 유인해 주는 그런 거고 이래서 금년도에도 7월달하고 10월달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한 75명이 수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하면 창업절차라든가 자금조달, 경영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 보고 싶은데 실직이 돼가지고, 뭔가 조그만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 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2주간에 걸쳐서, 저희들 75명이 금년도에 수료가 돼가지고 창업을 했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나오고 지금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나 내년도에 한 번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올려놨습니다.

246페이지에 쥐잡기사업 약재구입 3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라 할까, 시책적인 사업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는데 쥐잡기 놓는 날도 보면 전국 동시에 날짜와 시간도 정해가지고 전국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가 3만6,240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만 가구를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3만6,000가구 중에 아파트 세대가 한 만 가구 정도 된다고 보고 2만5,000가구가 쥐약을 살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 가구를 계산해서 300만원 해 놨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가지고 개인주택이 많고 재래시장 주변에 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이고, 또 현실에 물론 안 맞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고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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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이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정비하는데 필요한 재료비인데 이건 없이 현재 있는 걸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과장님의 예산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을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그간의 정황 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그날 여러 가지 여건이 이상하게, 어떻게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제 생각은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봐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의회를 운영하는데, 집행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 나름대로 연륜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번 기회를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열심히 근무를 하겠으며 의회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사과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어를 선정하다 보니까 막상 격한 말이 나올는지 몰라서 이만큼 말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본위원이 납득하기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상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뭏든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위원장을 별도로 제가 아침에 만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고 이 관계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진주입니다. 삭감조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가 총 계상액 1,5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감액이 300만4,000원이 감액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의료비 중에 영·유아 영양제 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삭감조서에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영·유아는 1세부터 6세까지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0세부터 6세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체중이라든지 관리를 하는데 보통 12개월에 체중을 달아가지고 10㎏ 미만된 아이에게 타 구에서는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IMF로 인해가지고 실직한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삭감되더라도 저희들이 신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이전 중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치과진료약품에 저희들이 1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치과의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9시 반부터 11시30분까지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통 7, 8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명을 했는데 내년에 불어날 것을 예상해가지고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더 붇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된 걸 수용하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맨 하단요, 민간 단체경상보조인데 나병관리사업운영보조 이게 1,000만원이 줄었네요, 1,000만원 예산이?

예.

이건 어떻게 줄었습니까? 273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작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1,373만8,000원인데 올해는 330만원만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줄었는 건 왜 줄었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시에서... 작년에도 330만원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사업운영보조비는 작년에도 330만원입니다.

1,300이 아니고 330만원이다 말이죠?

예, 작년에도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1,373만8,000원인데 지금 143만8,000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과목 전체를 했는데 이건 별도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