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경무 의원 발언
고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중 사회 복지과와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그러면 먼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 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예산은 218페이지에서부터 한 장 한 장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우리시 사회 복지과예산이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었죠?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 복지사업 우리시에서 펼치던것외에 특별한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나 내년도나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 펼치는 복지정책중에서 변화된건 없지마는 그 부분별로 증액이 되어가지고 그렇게해서 사회 복지과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예. 영국에서는 우리 세계에서 가장 복지정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너무 사회 복지정책을 많이 펼치다보니까 오히려 국가정책에 문제가 와서 복지예산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구석구석이 불쌍한 사람이 이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예산이 이렇게 증액�회 매�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는 내년도부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복지정책의 수혜를 못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 하나 찾아내어서 그런 어려운 이웃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골고루 시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정이 펼쳐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이제 서위원 말씀 총괄부분의 질의입니다. 219페이지. 220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진․규폐 순직자 위령비 제수비가 이게 얼마래요?
이게 순직자 위령탑 이번에 세웠죠?
그건 예산 물론 우리시 예산가지고 했죠?
그런데 이런 진․규폐환자는 역시 국가 에너지정책의 차원에서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위령탑을 세워야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 예산보다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해야될 문제가 아니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소액이다 막론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해야할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212분이라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다면 어떤 위령탑을 세우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예.
그래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탄을 생산을 해서 어떤 실보다 득이 더 컸지 않느냐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상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가가 정부가 우리 문경의 12%, 13% 정도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어떤 국가적으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할 때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득보다 실이 더 컸다고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폐광 여기 광산지역으로 인한 규폐환자 등 어떤 광산으로서의 지하에 하늘을 덮어두고 들어가서 희생자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광산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오히려 객지에 나가서 대재벌이 되었을런지도 몰라요. 이러할 때 우리 지역에는 광산으로 인한 심지어 대성광업소 우리 의회 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또 시민들에게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특히나 대성광업소 같은 경우는 탄 남기고 간 것은 폐허로 된 우리 지역의 산의 훼손이라든가 앞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어떤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철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남기고 간 것은 앙상한 뼈다귀밖에 남기고 간 것이 없어요. 이러할 때 적은 일이지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야할 것은 당연해요.
국가에서 못하면 우리라도 거기 마음을 후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위령의 탑을 우리가 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에서 못하면 우리가 하기는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래도 예산은 어디까지나 우리시에서 사회 복지과에서 담당을 해서 이 위령탑을 세운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어디까지나 이것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고 또 국가차원에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적은 일이지만 이러한 세부화된 이런 부분까지 우리시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엄청난 관심을 둬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
우리 박경무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위령제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단돈 100원이든 1,000만원이든간에 그돈에 대한 어떤 액수문제보다는 212명이라 하는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제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사회 복지정책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석탄종류정책에 가장 기여했던 분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발전에 가장 기여한 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볼때 태백지구나 우리 문경지구에 탄전에서 고생하던 이 사람들 지금도 진폐, 규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지만 이런것들 때문입니다. 사실상 국가차원에서 이런건 해줘야되는데 지금 태백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그분들 위로해줘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이사업은 더 이상 다른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이걸 해야됩니다. 반드시.
고영조위원장
양윤석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앞장이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중간쯤에 보면 위생업소단속 및 교류단속해놓고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래요?
양윤석위원
예.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하는 것 이건 우리 식품은 뭐 어떤...
일반수퍼라든가 가게, 구멍가게 같은곳도 다 합니까?
주로 어느 지역까지 다 하는가요? 이게요?
글쎄요,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좋은 반응이 있다하는 것은 들었는데 검사자체 조사를 하고 다니는 자체가 아마 가까운 인근 지역인가 싶어서 외람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지에 가보면 말입니다. 이게 한참 묵은것도 있어요. 깡통이나 영구보존할 것 그런게 아니고 종이나 팩으로 되어있는 그런게 있다 말이예요.
구멍가게 조그마한데에서 버리긴 아깝고 할 일은 많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게 만약에 나온다면...
수거를 하면 수거를 당하는 그댁에서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공장이나 이런데로 어떻게 교환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고요?
고영조위원장
자! 가만 있어봐요. 마이크가지고 답변하세요. (뒷좌석에서 “식품위생법 법 규정상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을 수거를 할 경우에는 수거증을 영업소한테 발부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도장이라든지 어떤 서명날인을 해가지고 그걸 끊어드리면 그 영업주께서는 그 대리점이나 그 구입처를 통해서 변상받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거할적에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거를 해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양윤석위원
예. 어쨌거나 가까운데서는 항시 늘 말하는 소재지 근교에서는 혜택을 보고 하는 말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무계획서가 뭐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 계획서?
위패란건 뭡니까? 100개를 다시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위패?
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21페이지. 여기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222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요. 이게 우리가 4개단체에 1,0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것 우리가 보조를하면 그분들의 어떤 운영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시에도 약간 관여가 되는 겁니까? 보조만 주는 걸로만 끝나는 겁니까?
관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한 단체에서는 작년도엔가 언제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되었었죠?
회 원상호간의 서로가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을 아마 서로 상호간 알아야 될 것 같애요. 그것이 상당히 이 문제 회 장단에서 임의로 이렇게 조치가 되어가지고 회 원들은 전혀 모르는 그 상황속에서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되는 이런 그런 것 미리 사전 그런게 없게끔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그위에 국립묘지 참배보조 50주년 6.25행사 보조는 올해까지는 풀예산에 나갔던걸 본예산에 올려놓은 거죠?
223페이지.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노력하신 과장님이하 전직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회 관이 2001년에 완공된다 그랬죠?
장애인복지회 관.
그 일부분인데 우리 치료센터를 기 운영하고 있죠?
그 치료센터의 치료받은 학생들이 아동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01년까지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해가지고 6,7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아! 반납을 해야된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써요?
신축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6,700만원을 반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명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까?
이것외에는 못쓴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224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장애인복지회 관 신축했는데 지금 위치는 거의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동로 적성리전투 전승위령비정비공사요. 이것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이것 역시도 보고 있죠?
3천얼마를?
그래서 우리가 1년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이런건 분명히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안돼요. 이것은?
보완관리는 자체에서 해야됩니까?
물론 그건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 역시도 보수, 정비, 관리는 우리가 해야된다고는 보죠. 그러나 어쨌던 지원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과장님!
국방부에도 이 전승기록이 나와있고 또 안동 50사단입니까?
거기서도 이쪽 전승지에 대한 내용을 잘안다고 그러니까 어떤 전투전승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보훈청이나 국가를 상대로해서 이 사업자체를 좀 차원높게 추진할 수가 있지 그런 것 아닙니까? 뚜렷하게 개념이 뚜렷이 나온것도 없는데 대충 어떤 내용만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하는건 곤란한 얘기지.
시관내에는 소위 전승비라고 하는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승비, 위령비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여기 참전했던 분들이 아직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모아가지고 국방부 기록을 꼭 믿고 추진할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것 행정에서 민간단체에서 못하니까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있는 자료에다가 추가해서 그분들 다 죽은뒤에는 뭐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을 받아서 당시 참전했던 그분들의 증언을 모아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엮어나가야 될 겁니다. 어떻게보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후세에게 이런 전승위령비를 전수해 줄려고 그러면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받아서 잘 모아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예산비로 다못하면 나중에 가서라도 옳게 만들어놓지. 그렇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보는데.
완벽한 자료를 모아야 되요.
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자료가지고 지금 훈장을 받고 뭡니까? 어떤 대상자로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225페이지. 226페이지 자! 없죠. 227페이지. 자! 228페이지. 이건 전부 국도비. 도비부분에는 시비부담비율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비율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들자면 민간자본보조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해가지고 도비 1,860만원에.
4,400만원.
그것은 시비부담이다?
그 비율대로 한 겁니까?
229페이지. 요즘 화장장 이용객이 많아요. 이용숫자가 많습니까?
98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죠?
한국의 법중에 유야무야한 법 장례법인데.
뭐 언제는 그런 법을 국가에서 �회 링榕邂た�?
만약에 이대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반 시민들이 실천을 못할 경우네는 제재법이 또 나와 있나요?
230페이지. 231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323페이지. 예. 233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노인회 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7개소 말이죠?
우리 노인회 에서 어느 노인회 에서 7개소를 관리해요?
그래요. 그 노인회 관마다의 좀 경제적으로 조금 ...
자체평가라는건 이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도 변두리지역 이런데는 많고 좀 생활정도가 조금 그래도 변두리지역이 대충 시내보다는 아주 열악한 편이죠? 이런 부분을 윤번제로 하되 그런 부분을 우선 순위로해서 이걸 말썽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뭐 심지어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한테도 막 그런걸 얘기를하고 그런것도 귀에 좀 안들어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몇푼 안되네요.
그러니까요. 경로당에 뭐 저희들한테도 의원들한테도 이런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 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지 말썽없이 좀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234페이지. 235페이지. 양윤석위원님!
양윤석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가족납골당 이건 지금 1개소라 했는데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 장지문화가 대한민국 어디나 납골당을 앞으로 우리나라 하나의 장지의 문화쪽으로 납골당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아직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대한민국에서는 납골당 사업하는데가 없어요. 그렇죠?
가족 납골당?
그러나 시단위에서.
시단위에서 가족납골당하는데가 지금 없다고 보고 있는데?
있어요?
아! 그래요. 납골당은 앞으로 장지문화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납골당은 앞으로 가족납골당은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우리시 차원에서의 납골당 문제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그런 문제인데 아마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또 그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동의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교차원에서 예를들어서 김용사 골짜기 이게 전부 지금은 조계종 하나의 부지의 지금 임야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국가예산지원을 받아서 김용사 그 일대를 우리가 납골당으로 활용한다고하면 전국에 어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납골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하면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관광과 연결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높은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내가 이전에 김용사 주지스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김용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이라든가 임야는 조계종에서 내어놓을 용의가 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펼친다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납골당 사업을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하면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되면 우리 문경시 김용사가 있는 그 지역을 납골당으로 결정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하면 서울이나 내구나 전국에서 상당한 이 지역을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관광화사업도 연계시킬수 있지 않느냐 하는게 그날 자광스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 이야기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 우리 시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지원할수 있는 그런 납골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번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예.
국가적으로 꼭 해야될 그런 시책인데 우리 산북 양위원님 웃고 계시는데....
양윤석위원
서위원님! 산북에 어디 곡성낼 일 있어요. 왜그래요? (웃는 이 많음)
박경무위원
과장님!
서동욱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마원노인회 관 신축 시비부담분을 해서 2,500만원했는데 우리 노인회 관 2,500만원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아! 도비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마원 몇리?
마원1리?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동네인 모양이지.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과장님! 납골당 말이죠. 그것이 외국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는 해놓은곳이 납골당 아닙니까? 이태리 같은데, 저쪽 유럽쪽에 가면 어떤 산이 아닌 공원화 되어가지고.
그 납골당이라는 것이.
그게 혐오시설이 될 수 있나요?
화장장하고는 상당히 틀리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납골당이라는건 본위원 자신이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또 삼자에게도 얘기를 나눌수 있는 문제인데 역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지역의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그 지역 마을마다 유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분들하고 제일 말썽의 소지가 될만한 분들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극 참여유도를 해서 현지를 관광을 한번 주욱 시켜가지고 이해설득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지역에 관광화된 관광벨트화속에 넣을 수 있는 아주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수 있는 것이 바로 납골당이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홍보를 해야될 겁니다. 이것 관심있게 홍보를 해야되지 안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납골당은 혐오시설이다 무작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은 납골당은 혐오시설이라고 무작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관광같은 것 하면 뭘합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배우고 익힐수 있는 하나의 뭔가 여비를 써가지고 가면 얻는것도 있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회 단체에서 단합대회 를 한다, 연수를 한다해도 형식적인 연수고 형식적인 단합대회 거든. 그러나 하나의 볼거리를 적은 것 하나라도 큰 것 하나라도 반드시 여행을 하면 여행을 해서 하나를 얻어와야 되는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건 필연적으로 그 지역 그 주민들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또 외국에도 이러이러한 것이 시내에도 해놓고 있거든요. 시내도요.
시내에도 해놓은건 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보기가 참말로 관광을 할만한 그런 시가지에도 그런걸 해놓은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하여튼 깊이 홍보를 해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꼭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 능력있잖아요. 또 우리 과장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시켜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 박과장이 아니면 그것 해결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 역시도. 능력을 좀 발휘해서 꼭 실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고영조위원장
장례법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식의 문제인데 장묘관 의식의 문제입니다. 매장할거냐, 화장할거냐. 이것 서구에는 도시 복판에다가 납골당을 지어놓고 가족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가서 놀고 이러는데 그런 문화를 지금 우리 현실 입장에서는 바라면 안된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왜그걸 혐오시설로만 자꾸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점진적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해도 내 자신부터도 화장장으로 죽어서 관으로 들어갈래, 땅속으로 들어갈래 이러면 내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알기만해도 고려중엽이후는 사람을 땅에 묻었는데 그것 전통의식이 우리 머리속에 정서가 꽉 배겨 있는것이예요. 이것을 일종일생에 퇴치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안하면 모르긴하지만 정부의 고관대작들 부모들 그 묘 보세요. 법은 이렇게 만들지만 그게 일찍 인식이 바뀌어질수가 없는 것이예요.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 석물공장 보세요. 점점 사업이 더 잘되는 것이예요. 왜냐? 옛날에 못했던 것 부모 묘앞에 다만 돌 하나라도 옳게 갖다 세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지금 자꾸 발전되어 나가는데 한쪽에서 납골당 문제를 들고 나올것이 아니고 나는 생각에 이것과 동시에 지금 수려강산이라 그러는데 비행기를 타고 보면 좀 산이 좋다 싶은데는 전부 뾰죽 뾰죽 또 머리속에 버섯핀 것 같이 일렇게 되어있는걸 우리가 이번 비행기 타다가 많이 봤습니다만 오히려 이럴 바에는 이것하고 병행해서 산발적으로 여러군데 묘를 쓸것이 아니고 매장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문중들조차 시범을 한다 그러는데 우선 문중산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습니다. 문중산들이.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문중산에다가 공원묘지를 만들어요. 공원묘지를. 공원묘지를 만드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줘. 그 공원 일단 공원묘지에다가 묘를 써라. 공원묘지내에 묘지가 한계에 달하면 다른데는 될 수 있으면 이건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어느곳에라도 산림법 훼손 해가면서 묘지를 쓰도록 안되었지만 법은 있지만 법이 집행안되는 곳이 바로 사람 죽어서 매장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것 이런 소나무 쳐내어도 그건 현행법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것인데 웬만하면 1차적으로 납골당과 동시에 문중단위에서는 문중공원묘지를 만들어서 산발적으로 수려한 산에다가 묘지를 마구 쓸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다가 집단적으로 묘지화해라. 단 평수는 지금 뭐 6평인가 되어 있죠?
6평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분이나 묘를 적게 그것부터 아마 실천적으로 옮겨 나가야 될 겁니다. 아하! 이것 진짜 매장을 해봐도 전에 비하면 30평, 50평되는 묘역이 단 6평밖에 안된다하면 조그만해요. 이렇게 쓸바에는 화장처리해서 납골당으로 모시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납골당 그러면 잡귀신의 집합소라.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웃는 이 있음) 우리는 무슨 소리해도.
서동욱위원
아! 문제있다.
고영조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발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왜 혐오시설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사실은 그런거예요. 문창고등학교 공동묘지 262기가 이장한 것 보세요. 혐오시설이라 안된다 얘깁니까? 학교에서는 손을 못댔다가 결국은 시에서 이장 다하고 나니까 얼씨구 좋다. 참 혐오시설이 잘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 문제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난 볼 때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문중단위로 그걸 권고해서 하세요. 공동묘지를 문중공원묘지를 만들어라. 앞으로는 뭐 산발적으로 묘지쓰는 곳 산림법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나간다하면 좀 의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양윤석위원
시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99년도 연초부터 말까지 어느 한 특정지역을 통해가지고 여러사람 뭇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미루다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좋은 쪽으로 납골당이라 하는 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누가 내집앞에 오는 것은 다들 싫어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외국에는 내방에 사랑방 어느 모퉁이에 안그러면 지하에 조상 대대로 내려가면서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분들하고 우리들과의 생각차이이고 우리는 부모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접근을 못했어요. 항시 사람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엄마도, 동생도 아무리 친해도 산에갖다 묻는 것이 우리들의 예의라고 생각했고 멀리있는것이라 했는 것을 하루아침에 안바꿔집니다. 우리 여기 과장님도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저도 그 내용을 잘압니다. 금년도 봄부터 모모한 사람들 4, 5명을 앞세워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심지어 칼부림까지 날뻔 했어요. 그런 것을 집안에서 일가친척들만이 한다고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분들 성씨 집앞을 안지난다면 몰라도 한분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들 유골 너희들 집앞으로 가져가라, 내집 앞으로 못간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갑시다.
양윤석위원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선정해 주십시오. 산북 것이라고 해서 김용사 나빠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웃는 이 있음) 좋은 자리 같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어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실려고하면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예. 236페이지. 자! 23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38.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석위원
빠를수록 낳은 것 아닙니까?
고영조위원장
239페이지. 자! 240페이지 이건 국도비입니다. 241페이지 국도비. 채무부담행위 3억4,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올해는 많이 불었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세출 넘어갑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 계. 자! 이것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
천천히 해봐요. 어디예요. (웃는 이 있음)
고영조위원장
256페이지.
박경무위원
천천히 해봐요.
고영조위원장
특별회 계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보증인 둘에서 하나로 되어 있죠? 한분으로?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역시 생활이 어려운 자들.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를 보증을 세우라하면 삼자의 선의의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나요?
삼자의 보증인을 선 사람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없나요?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도에도 내가 얘기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보증인을 서달라, 그 어려운 사람이 와서 할 때 누구든지 친밀한 사이에 인간적인 면에서 큰돈 아니고 적은 돈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보증인 하나라도 둘이라도 안세우면 그분들 못하는거 아니래요. 안그래요?
지급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 어려운 사정에 이것은 안해줄수도 없고 해줄수도 없고 이러할 때 죽지못해서 그것 참 �회 � 있어서 해주는 거래요. 이것은 본인이 갚지 못할 때에는 선의의 피해는 이것은 입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안그래요?
우리가 제도적인 면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그건 정부에서도 완전히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해관계일 때에는 이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모든 것이 보증이 되고 이루어지고 하겠지만 이러한 것은 자기가 이해관계없이 제삼자의 선의를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은행대출은...
역시 보증이라는 것은 설때에는 어떤 재정보증을 세우기 위한건데 그렇다면 이해관계가 서가지고 분명히 해주는 것이거든요. 재정상 이 사람에게 본인에게 첫째로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삼자의 피해란 것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는건 이건 안되겠죠. 그러나 소수의 몇사람이도 항상 피해를 보는걸 내가 삼자를 보고 있어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선의의 피해를 본 분도 있더라고요.
참! 이것 억울하게 선의의 필해를 본다. 극빈자를 갖다가 무작정 보증 안서면 안줄것이고 보증을 서주니까 결국은 돈 물어주게 되네요. 그러면 국가적인 정책이 어떤 정부에서도 우리시에서도 없는 사람을 보증세우라 하는 것은 �회 涌� 안서줄수는 없고 선의의 피해를 보게끔 한다는 것 이것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내가 분명히 그 피해를 보는 분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자의 피해를 줄수 있는 일들은 좀 ....
문제가 있죠. 그게요?
보증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서줘도 되겠네요?
그렇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 떼일 염려는 없겠죠. 우리시에서는. 그러나 제삼자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은 하나의 고의성이 게재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이게 문제긴 문제래요.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4,000만원 계획이 있죠?
257페이지.
그런데 이것 정상적으로 회 수가 되겠어요?
됩니까?
강제집행을 안하고도?
아직 그런 예가 없어요?
과년도 융자금 회 수수입액에 비해가지고 금년도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회 수가 되는데 그렇죠?
강제집행 절차를 안밟고도 된다?
시정을 집행해 나가면서 물론 융자금회 수도 중요하고 과에 하는 중요한 업무지만 될 수 있는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 회 수방법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윤석위원
안정기금융자 하는 것 이건 이자가 없다 그러셨죠?
그런데 그위에 회 수분 이자수입이라 하는건 60만원 이건 뭐죠?
예. 알겠습니다.
고영조위원장
과년도 수입은 상환연도에 회 수가 안된 것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 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금년대비 2억7,268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30억8,8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8,960만5천원을 삭감하고 기본급은 9,994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은 2,148만1천원을 증액해서 2억8,3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전액 국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2억9,512만4천원인데 그중 일반수용비는 2억1,1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591만2천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비 2,640만원, 적출물 수거수수료는 보건소 150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각종 서식유인비 264만원, 보건소 신축 개소식에 따른 초청장 25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제작과 유인물등에 경비를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비 180만원, 보건소이전 이사용역비 25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와 보일러 안전 검사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통지서 제작비 60만원, 기생충검사 수수료와 모자보건수첩제작비, 영양교육용 보드판, 당뇨식단 모형, 식품모형 진열대, 영유아용시력 측정표, 영양식 식단모형, 보건교육 및 홍보자료실 홍보물, 성인병․성교육 홍보물 제작, 정신보건 팜프렛, 결핵환자 객담 송부 소포료, 보건교육용 패널제작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방사선실 근무자 신체검사비는 60만원, 엑스선 필름 판독료 320만원, 구강보건의날 건치아동 시상 상장제작 45만원, 신축보건소 실내거텐 구입에 1,000만원, 혈압계 구입비 90만원, 건강검진 자궁암 수수료 150만원,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66만원인데 281페이지입니다.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 36만원, 성상담 전문가 위탁보수 교육비 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공공요금과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수거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마약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수당, 당직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성인병 예방홍보 교육강사수당, 청소년성교육 강사수당, 정신보건 자문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568만원,을 연료비는 569만원을 편성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625만4천원인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와 방역장비 유지비, 진료용 의료장비 유지비, 치과콤퓨레사 유지비, 병리검사장비 유지비, X-선 장비 유지비,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2,029만9천원으로서 차량 7대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서 7,65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진료관과 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 5,1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234만원, 보건업무 추진등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는 1억4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는 2,7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는 총6,240만원을 계상했고 우물소독약과 방역소독약품 혼합용 유류대 등을 편성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소독인부, 보일러 관리인부, 청사 청소인부, 진료민원 전산관리시스템 보조인부등 총 2,6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각종 교육참석자 등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했습니다. 총 1억1,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은 구강보건의날 건치아동 선발대회 시상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가정의료 사업약품 300만원,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160만원, 주민건강 가꾸기사업 약품비 900만원, 건강관리사업용 검사비 210만원, 간염예방접종비 18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21만원, 피임약제 기구구입 11만원, 인플루엔자 접종약품 1,05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700만원, 예방접종용품 100만원,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120만원, 영세민 구충제구입 180만원, 나환자 약품구입 300만원, 비축약품교체 100만원, 병리검사시약 및 기자재 1,500만원, 건강검진시약 및 기자재 구입 1,600만원, 방사선필름 및 기자재구입 500만원, 일반환자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비 1억2,000만원, 치과진료약품비 795만원, 진료실 소모품구입 360만원, 치과실 소모품구입 240만원, 약봉투제작비, 약포장지 제작, 물리치료실 재료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대한나관리협회 에 보조하는 나병관리사업 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간기능검사비, 위암검사비, 간초음파검사,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여성 골다공증검진비, 위장질환 원인중검사비, 신장병 정밀검진비, 실명예방사업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 영유아 임산부 건강검진비, 가족계획시술 사업비 등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와 방문간호사업 인력직무교육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은 전액 국도비 보조가 됩니다. 국내여비는 건강증진 추진요원 활동비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비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57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의료지원사업비 400만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원보수교육 여비 72만원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심장병 수술비 5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1,102만원,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1,511만원, 나양로자 생계보조비 등으로 국비 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동로 석항보건진료소 천정보수비로 500만원, 명전보건진료소 출입문 교체비 50만원, 호계보건지소 마당 보수비 200만원, 동로보건지소 물받이 교체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진료실 위내시경 구입비 3,500만원, 초음파기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5월달에 한방진료실 개설을 목표로해서 진료기 및 집기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총 2,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에 자기측정장비인 비만도측정기 구입비 400만원, 자동혈압기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했고 방역소독차량 교체비 750만원, 체지방측정기 400만원, 청력기 300만원, 시력측정기 400만원, 안저검사경 400만원, 혈액관리실 공기살균기 180만원, 차량연막용 연막소독기 교체비 25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교체 250만원, 신축보건소 에어콘구입비 3,600만원, 구강위생용품 전시장 구입비 20만원, 치과소독기구인 동로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초음파 치석제거기 광중합기 산양면에 400만원, 신축보건소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27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8페이지. 279페이지 일반수용비란. 내용은 아시죠? 280페이지. 281페이지. 자! 넘어가고 282페이지. 이것도 넘어가고. 283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박경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나병관리사업보조는 이건 어떤 방법을 하는 겁니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나병관리사업은 대한나관리협회 에다가 저희시에서 협회 에 보조를 하는것인데 지금 보건소에다가 한달에 한번씩 이동검진을 하게 됩니다. 나관리협회 에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경무위원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을 나관리협회 에서 의사를 보내가지고 진료를 해줍니다.
박경무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거기 비축약품교체는 뭐래요?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비축약품은 전시등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건소에다가 약품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산나프로핀 주사외 46종을 항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하면 저희들이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영조위원장
교체하는데 비용이 듭니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이것은 ....
고영조위원장
바꿔오는가?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것도 있지만 항시 사용하지 않는 약이 있기 때문에 항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될 약들이 있습니다. 항시 사용하는 약들은 저희들 진료실하고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항시 사용 안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구입을 해서 채워놓고 합니다.
고영조위원장
그건 폐기처분했습니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고영조위원장
287페이지.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286페이지에 그동안 인구증산 억제책으로 지금까지 피임시술이라든가 피임약제를 사용한 피임을 지금까지 해나왔는데 지금 나라 실정이 앞으로 산업사회 로 계속해서 나간다고 말할 때 인구피임정책은 인구억제정책은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서방사회 에서도 이것 다시 환원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건 하나의 국가시책이겠지만 이것 앞으로 피임정책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할 작정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 피임정책을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이끌고 나갈것인지?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지금 인구정책이말입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인구를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자들간의 인구가 너무 줄어드니까 이제는 좀 인구가 늘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가족계획사업은 꼭 어떤 인구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피임을 해가지고 터울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인구억제정책보다는 어떤 터울을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인구억제만 아니고 이제는 인구도 확대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미나 참석을 해보면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래서 이 정책은 인구정책억제에서는 이제 탈피를 한 그럼 피임 그러니까 뭐 어떤 환자들 또 다른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피임정책.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그런 정책.
서동욱위원
그런 쪽으로 피임정책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서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우리시의 인구자연증가율이 얼마나 되요? 보건소하고는 관계없나요. 업무가?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지금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증가되는게 아니고?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인구전체가 줄고 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아니! 우리시에?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우리시에 줄고 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줄어요?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전체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아니! 죽는것보다도 나는게 더 �회 물� 자연증가, 인구자연증가?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자연증가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두영위원
여기에 석항진료소 천정보수 했는데 이것은 위에 빗물이 샙니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천정이 너무 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다 할려고 합니다.
이두영위원
그럼 위에 방부제를 다시 위에 시멘트를 쳐야 될건데?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위에 동로보건지소로 사업을 해봤고 했는데 그냥 시멘트를 해가지고 그냥 비 세는게 잘 방지가 안되어가지고 동로보건지소는 궁여지책으로 지붕을 입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 사업하면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놓으면 10년이상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래서 보건진료소도 저도 잘아는데 동로도 보건지소처럼 그런 식으로 안하면 상당히 물막는 것은 잘 안될 것인데?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심장병수술비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술할 수 있나요?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수술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병을 전문으로 수술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산에 있는 백병원이라든가 인천에 길병원 이런데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1년에 몇 명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는게 있고 또 심장재단에서 이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가지고 50%이상 많게는 7,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뭐 그렇게해서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거의 없이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고영조위원장
거기다 시비를 보태서 500만원정도는 수술비로 준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이 수술비는 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고영조위원장
준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고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위원
몇페이지요?
고영조위원장
290페이지.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한방치료를 위해서 취득비가 올라왔죠. 한방이죠?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서동욱위원
자산취득이 전부다 한방진료를 위해서 한거죠?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서동욱위원
이렇게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에 대한 각종 기구는 구입이 다 되는 겁니까? 요정도면?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타시군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개설하는데 장비가 어떤게 드느냐? 얼마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겠느냐를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진료하면서 어떤 물가변동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타시군 것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서동욱위원
아! 그리요. 그럼 일단은 이정도의 한방기구만 하면.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공간은 신축보건소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서동욱위원
공간은 신축보건소에 확보되어서 된다. 어떤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내년도부터 한방치료도 실시하겠다 하는 그 의지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다 고마워 할 겁니다. 이것 아주 생각 잘한건데 여기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물품취득을 하더라도 한방치료에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도에서 의사를 보내주시오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 12월 3일날입니까? 12월 3일날 시정발전연구과제 발표회 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고영조위원장
그 최우수상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고영조위원장
아마 우리 안길수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 모두는 진정 축하를 드립니디. 수고했습니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고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 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