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제12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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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4분 안건 1. 2000.當初豫算案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심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과를 통합하여 예산을 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및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 총괄규모를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직접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및 당초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처리 되어 상하수도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혁돈

권혁돈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 입니다. 812쪽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825쪽에 복리후생비가 51.8%가 증가되었는데 812쪽에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492만9,000원으로 66.8%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812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825쪽에는 51.8% 증가인데 복리후생비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가계안정비가 말이죠. 125%에서 250%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가계 안정비라고 해서 IMF로 인해서 전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와 가지고 다시 환원이 되는 관계로 해서 그게 복리후생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원수비가 2억1,200만원으로 16.5%가 증가 됐고 또 차입금 이자가 2억4,500만원으로 39.4%가 증가된 실정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66.8%나 증가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802쪽에 원수비가 16.5% 증가되었고 차입금의 이자가,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업무과장 허병대입니다. 원수구입비는 말입니다. 금년도에 한 12억 정도 지출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3계년치 물가상승률을 평균을 내 가지고 현재 금액에다가 평균율에 의해서 인상율을 결정하게 이렇게 농지계량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봤을 적에 작년도에 소비자 물가가 7.5% 오르고 작년 봄께 4.5%가 오르고 금년도에 한 3% 정도 오른다고 봤을 적에 평균을 내면은 약한 4.8%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금액에다가 4.8% 정도 오른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4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책업무추진비가 432만원으로 세 곳만 해도 1,032만원이나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꼭 인상을 해야 되는지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특정수행비가 빠졌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또 이런걸 그대로 하는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위원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여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급여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 된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저희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이 이율이 5.6%인데 그 보다 높은 이율을 쓰는 것도 있습니까?

높은 이자가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지역개발기금이 7-8% 입니다. 재특자금이 6.1%고

오인

권오인위원

7-8%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지역개발기금이 7-8%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환금이 전년도에는 우리가 원금이 6억6,000만원, 이자 6,100만원, 12억7,000만원을 금년도에 상환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약 한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8억을 계상한 거는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남아 있는 게 3억5,400만원입니다. 이게 거의 8% 육박하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갚으려고 아주 갚아 치우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래 가지고 18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럼 7-8%는 환경개발기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데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많이 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내년도 갚을 예산

그럼 다 이자정산이 원금정산이 다 되는 겁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지역개발기금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완전히 정산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하여튼 큰 사업을 하는데 823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이거 이자관계를 여기 뭐 한달만 그거해도 엄청난 차액이 납니다. 이거 이자관계를 아주 신경을 쓰셔서 잘 환원할 수 있게 끔 이런 연계를 좀 잘 시켜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강릉시에 재정이 엄청난 차이가 나오니까 뭐 하룻밤만 자고 나면 이자는 나가고 하는 건데 5.6% 하고 7-8%라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8%는 과거에 들을 땐 8%는 상당히 싼 이자 같지만은 지금 금리가 은행 시중 금리가 우리가 갔다넣으면 7%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히 생각하셔서 회계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옥계에 정수장 슬러지가 1일에 1회 2,000t 이라고 하는데 1일에 2,000t 이라는 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한 달을 말하는 건가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2,000t은 하루의 생산량입니다. 슬러지 양이 아니고 총 생산량이 2,000t 입니다. 원수 생산량이 2,000t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건 환경부의 법적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경고 받 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리지시나 환경장관지시 및 기타 지시가 있어 가지고 매년 말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옥계댐이 상류 쪽에 오염도가 심해서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북동에 올라가 봤을 때에 상당히 좀 오래 되었습니다 마는 그 하천이 아주 그렇게 깨끗하지 않던테 이 하천 관계가 아닌가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하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 법적 사항으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법적사항이다. 아니 그런데 슬러지가 나오는 양은 어때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양은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 슬러지가 가라앉게 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가라앉는데 그 가라앉은 슬러지의 처리를 별도로 나중에 해 가지고 처리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게 처리 비용이 아니고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처리시설비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시설비를 포함해서 그리고 홍제정수장 약품투입 설비가 교체공사가 3억5,000 나왔는데 이 단가를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조달청 단가인가요. 시중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기계는 물가자료에 의한 거구요. 공사비는 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즉, 공사는 우리가 뽑는 단가 기준에 의해서 만든거고요. 스킨은 기계를 포함해 가지고 기계값 설치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계기 값은 공장에서 나온 우리 물가자료에 나온 금액이고요

오인

권오인위원

물가자료에 나오는 기계 단가라고요. 이건 조달청에서 받거나 그렇지 않고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이건 조달청에서 안 되는 것이 제작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달청에 일괄 구입이 안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특수제작으로 나오겠죠.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렇게 약품투입 설비를 하는데 공법이 잘못 되어서 단가만 잔뜩 높고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는 가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지금 아직 설치를

오인

권오인위원

이거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십시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81년도하고 86년도에 설계되어 있는 것을 그 내구 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분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복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는 쓰는 게 아치를 쓰기 때문에 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과가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지금 그 소독약품을 집어넣는 건 비교적 그 수질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이 아니고 수질에 따라서 넣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수가 나쁘면은 투입하는 량이 많이 들어가고

오인

권오인위원

겨울철 같으면 오봉댐이 1급수가 될 때에는 적게 들어가고 이제 수질이 좀 좋지 않다 할 때에는 약품투입을 더하고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먼저 지역 얘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강릉시 200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그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소규모 처리장 건설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98년에 계획되었다가 취소되었고 99년에 다시 계획했다가 2000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서 1차년도 사업계획에 국.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건설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2000년 당초예산에서 제외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왕산 오봉저수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옥계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단계로 왕산 오봉호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년도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건의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계획에서 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IMF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환경부에서 재경부에다가 요청한 예산이 환경부에서 확보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확보가 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2000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곳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 당초에 취수장 상류지역으로서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지고 계획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어떤 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보다도 먼저 선택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곳이 이곳이거든요. 여기서 상수원 상류지역이 계속적으로 제외되고 계획에 잡혔다가 다른 곳으로 다시 이동 건설되고 이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저희 시와 강원도가 계속해서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건 어떤 강릉시에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더 자세한 내용은 하수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원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은 3억에서 한 4억 정도의 소규모처리장입니다. 지금 왕산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2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소규모사업장이라면 자체예산으로도 지금 가능합니다. 다만 24억이나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 받아서 하기 위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중장기 계획은 말이죠. 이거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계획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계속해서 왕산면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우선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또 밀린 이유도 한강 수계에 우선되는 상하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우선이 되다 보니까 올해 또 밀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의문 사항 두 가지만 793쪽에 보면은 사업수익 중에서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가정용은 읍.면 지역이 낮고 대신 업무용은 기존분이나 신설분이 읍.면 지역이 높은 이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무용은 더 높고 가정용은 읍.면 지역이 더 싸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정액요금얘기입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793페이지입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793쪽입니다. 정액요금 업무용 부분에서 기존 분하고 신설분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 정액요금에 대한 단가 차이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읍.면지역 정액요금은 864원이고, 동 지역은 578원 이 차이가 위에 있는 가정용은 농촌 읍.면 지역이 더 낮고 864원이고 578원이고 위에는 397원, 423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아마 저기 표식 하는데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은 낮은데 업무용은 더 많이 높으니까 그래서 의문이 가서 그 다음에 이거는 39쪽에 보면은 기타사용료에서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서 분뇨처리장 사용료 1억1,000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 수입에 분뇨처리장사용료 1억1,000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어디 찾아봐도 없고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몇 페이지가

남호

김남호위원

이 자료를 보십시오. 39쪽에 보면은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분뇨처리사용료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남호

김남호위원

일반회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