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제5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주에는 교육청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와 중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 셨습니다. 다가오는 밀레니엄시대에는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여성발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여성 복지시설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여성의 권익향상과 역할증대 및 유휴인력의 활용대책 등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다 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여성정책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서울 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여성정책관소관 업무 전 반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고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여성정책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2000년도에도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 유하는 평등사회 구축을 목표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소외여성의 복지증진을 중점 시책방향으로 하여 남녀평등 촉진 및 성차별 개 선, 여성단체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소외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여성발전센터 운 영, 여성복지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안과 여 성발전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세입예산은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저희 소관 세입예산은 183억 3,900만원으로 99년도 세입예산 166억 600만원 에 비해 17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등이 8억 1,100만원으로서 이것은 4개 여성발전센터의 기술교육, 생활문화교실, 수영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7 억 9,300만원,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이 1,800만원으로 99년에 비해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수영교실 운영확대에 따른 수강료 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수입은 여성복지사업, 유아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에 대하여 총 175억 2,800만 원이 가내시되어 99년에 비해 16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수입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사업비가 30억 8,300만원으로 99년에 비 해 3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요보호 여성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증가와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운영비 신규지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유아복지사업비는 76억 7,100만원으로 99년과 유 사한 수준입니다. 아동복지사업비는 67억 7,400만원으로 99년에 비해 10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 며, 이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 및 운영비 증가, 그리고 소 년·소녀가장 세대의 생계비 인상, 입양정보센터 및 가정위탁 양육비 신규지원 등에 따른 것 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여성정책관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54억 3,400만원으로서 99년에 비해 110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0년도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6조 3,490억원의 1.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개발사업 세출예산은 256억 8,300만원으로서 99년 146억 1,300만원에 비해 110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서울여성플라자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본격 건립에 따른 소요 사업비의 증가, 중랑가정복지센터 건립비 신규계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편부모가정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편부모가정 지원비로 56억 8,100만원,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선도·미혼모시설 등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47억 4,400만원, 여성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비로 서울여성플라자 건립비 89억 2,500만원, 동부여성 발전센터 건립비 33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랑가정복지센터 건립비 1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학 강좌 운영사업비로 4,600만원, 여아출생 기념식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로 9억 1,900만원, 여성개발담당관실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경비로 6억 5,200만원, 99년도 저소득 편부모가정 지원사업비 국고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사업 예산은 423억 7,900만원으로서 99년 437억 900만원에 비해 13억 3,000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시설의 정·현원 비율이 평균 83% 수준에 불과한 점 을 감안하여 2000년도 예산에 보육시설 확충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며, 전반적 으로는 99년 수준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사들의 출산휴 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비 9억 7,000만원을 신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육 시설 운영비로 402억 8,20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및 영아·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시설 설 치확대를 위해 13억 6,400만원,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해 1억 3,400만원, 그리고 우리 시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및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청 직장어린이집과 보 육정보센터 운영비로 5억 6,900만원, 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료 산정권한이 보건복지 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육료 산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이를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세출예산은 202억 9,700만원으로서 99년 185억 1,400만원에 비해 17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추정사업량 증가 등으로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아동의 건전육성과 환경개선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로 161억 7,400만원과 시설보호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기본적인 생계비 이외에 영양급식, 정서함양, 퇴소아동 자립정착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4,900만원 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에 해당되나 시설입소를 희망하지 않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비로 14억 7,800만원, 요보호아동을 가족적인 환경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룹홈 운영비로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요보호아동의 결연 및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결연기관 운영지원비로 4억 6,900만원, 99년도 아동복지사업 국고반환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3개소의 세출예산은 40억 5,700만원으로 99년 51억 4,400만원에 비해 10 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예산이 여성개발사업 예산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며, 다른 여 성발전센터의 예산은 99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사경비 및 청소 등의 청사관리 용역비로 3억 6,900만 원, 컴퓨터 전문과정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 등 교과과정 개편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 2,200만원, 노후된 교육행정장비 교체구입비 등으로 5,100만원, 시설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5,400만원, 기타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비 등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4억 6,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보호소의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부녀보호소의 세출예산은 14억 8,200만원으로서 99년 10억 700만원에 비해 4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 3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23명에 서 32명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요보호여성 입·퇴소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요사업비 로 7,300만원,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아동상담소의 세출예산은 15억 3,600만원으로서 99년 13억 8,800만원에 비해 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관도 부녀보호소와 마찬가지로 증액된 원인이 대부 분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 반영 때문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차량 대체구입 등 노후된 교육·행정장비 교체구입비로 4,900만 원, 요보호아동의 이력관리를 구축한 DB의 유지 보수를 위한 소요경비로 3,300만원, 그리 고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4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금년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기 금조성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기금운영의 총 규모는 99년도 이월금 111억 1,200만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8 억 8,800만원을 합하여 모두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0년도에는 8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이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여성단체 지원사업으로서 단체별 1개 내지 2개 사업을 대상으로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내로 총 5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시 지정사업으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종사자 워크숍,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가출청소녀 탈선예방 등 3개 사업에 사업당 5,000만원 내외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여성의 제언, 여성백일장 및 여성주간 사업에 1 억원과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신문공고료, 인쇄비, 모니터비용 등에 1,000만원 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계 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여성정책관 소관사업이 계획대 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2000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 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입니다. 먼저 12월 9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정책 관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대강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린이집 지원예산 서울시 두 배로 늘려라 는 제목으로 내년도 16억원을 배정하고 매년 30곳씩 증설을 하기로 했다는 서울시의 계획 과 방침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정확치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보도가 나가게 됐는지 여기 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보시죠.

그 사업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확대간부 자료 에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개 시설에 대한 설치 확 대를 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매년 30개소씩 설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 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립 어린이집이나 일반 어린이집이 아닌 방과후 보육시설에 한정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과후 보육시설 확대 설치 및 운영비 증액 이것이 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도내용이 어린이집인지 아니면 방과후 보육시설인지 불분명한 채로 보도 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시설 및 법인시설 내에 방과후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시설비 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6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국 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복지시설의 경우에?

여성복지시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서 총액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지원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죠?

위안부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은 전액을 국비가 지원하고 있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도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도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을 받지 않고 시비 부분적인 지원만 받았고 거의 90% 가까이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영보자애원은 지난번에 국비 지원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훨씬 미흡하게 지 원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지원비율대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들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50 대 50으로 지원하면서 시에서만 추가로 지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현황을 보면 시설수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액도 상당히 많거든 요. 국비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선도 보호시설 경우에 윤락행위자 및 우려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부랑인 보호시설의 경우는 정원이 1,000명에 이르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무연 고 부랑여성, 그리고 여성1366 시설 이 부분은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자료에 안 나와 있어 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부랑인 보호시설이나 선도보호 시설의 경우에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소를 하게 되나요?

1차로 각 구에 있는 상담원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부녀보호소에서 상담한 사람들이 상담의 절차를 거쳐서 가족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 부녀보호소로 가게 됩니 다. 그래서 부녀보호소에서 일시보호를 하게 되고 일시보호를 받은 6개월 이상이 돼서도 가 족이 나타나지 않고 연고가 없거나 중증 정신적이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영보자애원으로 가서 영보자애원에서 한 1,000명 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거기에 입소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판단이나 입소하게 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좀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 과정에서 인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일시보호를 하는 부녀상담소는 시립입니다. 거기에서는 본인이 나가 고자 할 때는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일시보 호소인 부녀보호소에 수용돼 있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소절차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입소의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소년부 판사가 선도보호를 위탁 처분할 경우 이 세 가지의 형태로 들어옵니다만 소년부 판사가 선도보호를 위탁처분한 경우 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저희 시설에는.

지금 선도보호시설이 2개가 있고 정원이 65명인데 수용기간이 6개월로 돼 있고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윤락행위자 및 우려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시설에는 그 러면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입소를 하게 되나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입소의뢰가 있는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본인이 입소의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선도보호를 위탁처 분할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가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넘겨주면 그 사람들을 수용한 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성격상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도보호시설에는 적은데요. 부랑인시설에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도보호시설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없이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입소를 한다 이런 말씀 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경찰관서에서 올 경우라도 본인이 나가겠다 그러 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개 수용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부녀보호소의 부랑인들은 한 200명 전후이고, 지금 말씀하신 선도보 호쪽은 10명 이내입니다.

10인 이내?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인 민간시설에는 한 20명 정도의 선도보 호대상자들이 있고, 우리 시설은 10명 이내의 수준입니다.

선도보호시설이 정원이 65명인데요. 그리고 시설수가 2개나 되거든요. 그런 데 여기 개별 보호시설마다 예산이 따로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모르 겠습니다만 그러면 선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에 6개월까지 장기수용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의에 의해서 퇴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6개월까지 장기입소자들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제가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도보호대상자의 직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6 개월을 넘어서, 그러니까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는 이 범위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 6개월 이상 시설에 묵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원이 65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선 도보호시설의 수가 2개로 돼 있고, 그런데 현재 입소자의 수가 10명이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은성기술원은 20명이고, 또 하나 한국여성의집은 19명, 그 리고 우리 부녀보호소에서 선도보호하는 쪽이 10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3개 시설로 보시 면 됩니다. 2개는 민간시설이고 우리는…….

민간시설에도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예산지원을 하느냐 이런 것을 제 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현원 중심입니다.

그 현원이 상당히 기복이 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매달 정산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시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어린이집 2000년도 예산이 5억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보육정 보센터 운영비하고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은 2억 6,600만원이고, 보육정보 센터 예산은 3억 200만원입니다.

지금 보육정원이 148명인데 종사자 숫자가 어린이집의 경우에 21명으로 이 렇게 돼 있네요?

네.

이 종사자 숫자가 일반 구립시설이나 일반 어린이집의 보육시설 종사자 정 원수하고 시청 어린이집 종사자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을 맞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예산과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이 렇게 나누었을 때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도 일반 구립어린이집의 지원예산과 기준을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삼성복지재단하고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공동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 점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운영을 공동으로 한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 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은 거의 다 삼성에서 기획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결정과정은 공 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3년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2년 정도를 삼성에서 위주로 운영을 하 고 3년째에는 보육시설연합회로 넘겨준다는 잠정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3년 정도만 삼성에서 하고…….

아니요, 3년 위탁기간인데 그 안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운영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그쪽에서 능력을 갖추게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는 쪽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하고 정보센터에 관한 기 능은 삼성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이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공동운영에 관한 부분은 두 기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소득 편부모가정 지원 이 부분도 국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는 비율이, 이것도 50 대 50입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시비지원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비지원 비율이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고 시비가 또 추가로 지원 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 편부모가정 지원예산이 국비와 시비 50 대 50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다른 사업도 그런 경우가 유사한데 국비지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50 대 50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소요되 는 예산은 그보다 훨씬 큰데 국비예산이 50, 시비 50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기본적인 것에 관한 것만 국비, 시비로 50 대 50이 나가고 추가로 우 리가 더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전액을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상당 히 많은데 복지부분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비율이나 또는 국비지원의 규모의 좀 높이는 방향 으로 요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동복지, 여성복지, 아동보육 쪽 3개 다 추가로 시에서 지 금 지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저희가 더 요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지원부분이 좀 더 확대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발전기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올해부터 기금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 로 서울여성의 제언, 여성백일장 및 여성주간사업에 1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 는데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이것은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하 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여성주간사업 같은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넣지 않았고요. 기금사업 중에서 공모해서 2000년이 되는 2000년의 해에는 여성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들어 가 있습니다.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산편성안에서 누락이 돼서 기금으로 돌렸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잘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가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시 예산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 데 기금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일반사업비로 책정하도록 조정이 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 서는 인정을 해 주셔서 1억원이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사업 중에서 시에서 추 진하는 여성주간이든, 아니면 다른 사업이든간에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부는 기 금으로 돌리고 일부는 일반예산으로 하고, 어떤 것이 기금으로 집행돼야 될 사업이고 어떤 것은 일반예산으로 집행돼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기금사업으로 예산을 넣었는데 기금위원으로 계신 분 중에 예 산담당 하시는 분이 계셔서 기금사업을 더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사업비로 넣어주시 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겠다 해 가지고 5,000만원은 일반사업비로 저희가 넣을 수 있게 됐 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비가 5,000만원 더 늘어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기금을 내년도부터 처음 집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금사업이 98년부터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기금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에서도 보니까 어떤 것 은 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고 어떤 것은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해요. 편의에 따라서 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어떤 것은 일반예산으로 하고 이런 편의적인 예산집 행이 되고 있는 것이 몇 군데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여성발전기금을 집행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초기단계인데 처음부터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 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기금운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집행해야만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나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남녀평등의 개념을 우선 어떻게 정립을 하고 계시는지, 특히 사회참 여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녀평등은 저희가 가정과 사회활동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 등하게 참여하고 동등한 책임을 갖는다 하는 목표를 삼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정의 하고 있는 남녀평등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자면 여성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때 비로소 남 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서 기회의 평등, 그 동안에는 기회의 평등이 많 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기회의 평등을 1차적으로 갖게 하는 쪽의 노력이고, 두 번째는 결과 에서의 평등입니다. 기회는 열려있지만 그 동안 관행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열려있는 기회를 여성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추구하 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나가고 계시죠? 이 분야에 일하신 지가 1년 다 돼가 시나요?

1년 넘었습니다. 1년 4개월 돼갑니다.

그 동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평 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은 경주했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진행 이 이제 1년 그 동안의 계획단계와 3개년 계획의 수립, 조례 제정 이런 쪽의 노력을 해 왔 고 여성복지부분이나 아동복지부분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한 쪽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여성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얼마만큼 많이 진출하느냐가 바로 남녀평등을 어느 정도 실현했느냐 하는 척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서울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들은 하셨을 줄로 믿 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23.3%입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사무관 중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계약직 가등급을 저희가 사무관급이라고 본다면 계약직을 포함하여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7.2%입니다. 계약직을 제외하면 3.9%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3.9% 중에는 비고시출신도 있으실 것이고 고시출신도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고시출신은 몇 %나 되죠?

지금 아마 5급 행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시 비율은 5급이 지 금 본청에는 두 분 있습니다. 구청에도 전부 5명.

승진하신 분들은 몇 분 있나요?

계약직을 빼고…….

좋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이 승진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이분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실력 향상 이런 것도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성정책관께서 이 자리에 보임을 하신 이후에 그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구상 해 보셨거나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우선 여성공무원 관리자 양성과정이 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나 는 1박 2일 프로그램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있었고 2주 프로그램으로 5,6급을 대상으로 한 여성관리자 양성프로그램을 지난 11월 22일부터 2주 동안 했습니다.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보직관리쪽에 여성 5급 공무원들을 다 양한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본청 내에는 여성공무원이 5급이 10명입니다. 이 중에 4명이 여성정책관실에 있고 4명은 문화관광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행정관리국에 1명, 감사관실에 1명, 그래서 이번에 3명이 오늘 발령납니다 만 기획예산실하고 시의회하고 보건복지국으로 보직을 옮기는 노력을 했습니다.

3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게 내리고 계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짧은 기간인 것 같고 1박2일이나…….

2주 프로그램은 그래도 프로그램이 짧지 않았습니다. 일반 행정직공 무원들이 받는 프로그램이 한 60% 되고 나머지 30% 내지 40%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 또 여성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이와 관련된 예산확보라든 가…….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서 수행하는 부분입니다만 내년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신장을 위한 사업계획을 조금 더 적 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눈에 띄는 것이 없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 다.

비예산사업이고 교육은 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그러겠지만 실질적인 여성의 지위 향상, 역할 확대, 그리고 책임을 분 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도록 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 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 는 구체적인 사업을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련부서와의 업무 협조관계는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5급 이하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해서 850명에 대한 여성공무원 실태조사를 금주 내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사과에 정책건의도 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건의도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수렴을 해서 여성공무원들의 권익향상이나 현 상태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 정책관실에서 이 분야에 어떤 여성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여성전문인력 관리 를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여성인력뱅크는 있습니다.

전문직업인으로?

직업인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을 개설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위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결재권자에 있는, 또 정책을 결정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많이 진출해야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 여성의 전문인력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훨씬 목표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여성개발원에 여성전문인력 DB가 있 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울시의 인력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 다.

물론 그 기관은 민간단체인가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특히 여성정책관실에서 전문인력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목표를 달성시키느냐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 문에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관실의 사업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구체화시켜서 실질적인 예산반영이 되어야, 예산이 뒤따라주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여 성전문인력과 여성공무원들의 자질향상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 함께 업 무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준상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6페이지에, 내가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아반, 유아반 사설어린이집에 지원이 돼죠?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는 아동복지이고요, 보육시설 운영 131쪽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영아반하고 유아반은 기준이 몇 명입니까, 1개 반이면? 민간 시설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아, 장애아반은 5명에 대해서 1교사 지원하는 것으로…….

영아반은요?

영아반하고 장애아반은 5명을 기준으로 해서…….

1개 반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60만원 내지 80만원씩 월.

이것이 전부 다 자치구에서 선정해 올라와서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 죠?

이런 반 운영하는 것을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 신청을 합니다.

기준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예산편성하기 전 전년도 9월말 정도에.

그것이 99년 9월말 1년 동안 해서 자치구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그것에 따 라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영아반이나 장애아반…….

실제 운영대로 지원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반을 설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 게 되는 거예요?

실제 지원이 그대로 됩니다.

반별로 지원이 됩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반 자체가 없어졌다 늘어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9월말 현재 편성을 위한 조사를 하고요. 산출기준을 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현년도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지요, 이 60만원 내지 80만원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60만원이고, 8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2세 미만반하고 장애아반은 월 80만원이고, 2세반은 월 60만원입니 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연입양기관 운영 있지요, 입양기관?

네.

137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입양가정 양육비 및 의료비로 144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것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입양가정 그랬는데 가정위탁 양육비 가 있고 입양가정 양육비가 있고 그런데…….

가정위탁 양육비는 100명에 대해서 연 78만원씩…….

총 114개소 아니에요? 여기 사업내용에 125명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위탁하 고 입양하고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위탁이 100명으로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 25명이 입양가정으로 됩니 다.

그런데 1개 가정당 얼마 정도 됩니까?

1개 가정당 위탁의 경우에 연 78만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1인당 월 6만 5,000원씩 위탁가정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생보대상자한테 나가는 16만 4,000원이 별 도로, 우리 예산이 아니라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 플러스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네, 16만 4,000원하고 6만 5,000원 해서 22만 9,000원이 월 가정으 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몇 살까지 지원이 됩니까?

18세까지요.

이렇게 입양가정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거의 요즈음 신문지상에 보면 외 국으로 전부 다 입양을 시키는데, 위에 보면 사회봉사회 입양은 홀트아동복지회 이런 등등 이 많이 있는데 첫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요즈음 입양가정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혈통위 주의 가족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들을 잘 안 키우는데 요즈음은 입양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러니 까 국고지원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50 대 50입니다.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합치면 월 23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22만 9,000원.

합쳐 가지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학비니 이런 것은 별도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 니다, 입학금이라든가.

추가로 나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계비로 나가는 것만 6만 5,000원하고 16만 4,000원 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 아동 그룹홈 사업을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97년부터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서 4명 내지 6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한 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 해서 보호자 포함해서 6·7명까지 살 수 있는 공간을 세를 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로 렌트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는 저희가 이 비용을 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에서 세를 얻을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 보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섯 가정을 운영하고 있잖아 요? 지금 운영비가 1개소당 년 240만원이지요?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월 1,200만원입니 까?

이것이 년입니다.

년 1,200만원이지요, 5개소에?

네.

그러면 한 가정에 년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식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생보대상자한테 나가는 생활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십육만 얼마…….

네, 그것이 나갑니다.

1인당 그것이 별도로…….

1인당 16만 4,000원입니다.

죽 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전세비용이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다른 이유는 없고?

네, 1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5·6명을 지원하는 법인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광태위원님.

여성발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책자를, 예산안을 보시는 것인가요?

사항별 설명서. 민간위탁을 이제 했기 때문에 우선 이 경비가 많이 줄어든 안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지역에 알아본 결과, 컴퓨터반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 운가봐요, 컴퓨터실 하나 가지고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개 시설에 대해서…….

3개 센터에다가 나누어 주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구입해서 이렇게 소요예산이 나온 거예요?

지금 PC 구입비가 80대…….

그러니까 1개 반씩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1개 반이면 컴퓨터가 몇 대지요? 20대 되나요?

지금 80대를 3개 시설로 나누게 되니까요.

물론 공간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에 관련해서 수요가 팽창하다 보니까 주부들, 특히 여 성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도저히, 접수를 하면 금방 마감이 돼 가지고 새벽 부터 와서 밤을 새고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리고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 은데 이번에 예산 반영하면서 좀 더 수요가 많았을 적에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좀 더 충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

1차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3개 센터에 서.

어쨌든 기초부터 배워야지…….

기초반은 있고 이쪽은 조금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면 됩니까?

순증을 더 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순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이 런 부분이 더 확충돼야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도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불 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위탁체에는 위탁금을 더 올려 주어야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자기자본 출연을 안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출연합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쪽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서.

그러면 자기자본 출연은 하지 않고…….

아직은…….

기본적으로 운영이 위탁했을 적에 말이지요,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충원해야 될 문제가 나타났을 때 자기자본 출연이 전혀 없나요?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합니까?

여성개발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센터의 위탁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탁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 설을 해 주고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의 위탁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 부분은 지금 크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주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 그런 식으 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탁운영 자체가 전권을 거의 위탁업체가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대신 위탁업체가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어야 되고…….

저희가 내용을 심의해서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편성이라 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거든요.

요청을 하면 심의를 누가 합니까?

심의는 저희 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담당관실에서 담당관하고, 임의적으로 심의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예산과에서 하듯이 위탁사업비에 대한 심의는 저희가 1차적으로 과에서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의 협의를 거쳐서 나갑니다.

심의할 적에는 최종 심의결재가…….

정책관님까지 결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위탁할 때 관련된 계약서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돼 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단순히 이렇게 요청하면 무조건 나가게 돼 있는, 예를 들어서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 는데 심의해 본 결과, 좀 미진해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강좌에 대한 부실운영을 가져와서 보이지 않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 으리라고 예견해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년 위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호경쟁체제 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운영체 자체가 책임을 지고 하면서 부실하게 하는 부분은 신 경을 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계약서를 좀 봤습니다만 감시·감독체계가 너무 형식화돼 있어요. 다양하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운영이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도 개발해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계약 서는 옛날에 쓰던 것을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다는 자체는 운영에 터치 하기가 싫다, 니네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자칫 목적에 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만큼 극대효과를 더 노리기 위 해서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 르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평가를 2년 이후에 또 계약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 한 상호경쟁상태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단순 그런 평가로서 전체를 본다는 것은 한쪽 눈을 가리고 볼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자아이가 출생하면 기념식수를, 신규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의 연속입니다.

이것 나무를 사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나무로 줍니다. 증서로.

나무구입비가 3,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1만원씩 3,000가구에다.

그러면 거기에다 아이 이름도 달아줍니까?

그렇습니다. 구에서 식재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달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심어요?

본인이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25개 구에 각 지정된 공원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하고 자기 집에다 심기를 원할 경우에는 집에 주게 됩니 다.

남자애를 낳으면?

남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기념식수까지 만들어 주어서 여성 출생자에 대해서 이름표를 달 아주고 하는 것이 여성의 권익증진에 얼마나…….

홍보효과는 꽤 있었고요. 여성특위에서도 1억원 이상을 성비 불균형 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공모를 해서 지원도 하고 있어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우리 시도 상당히 그 부분에 일조를 하고 기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 다른 데에서 나갔던 모양이죠?

올해는 기금예산으로 나갔습니다.

기금예산으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왔다갔다 한다니까요.

아니오, 지적하신 대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 부 분인데 기금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또 우리 여성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정책으로 두루뭉실 묶어서 이리도 주고 저리도 주고 자꾸 찢어줄 수 있 는 거네요?

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으로 금년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기금에 사업이 들어가 있던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업비로 빠진 부분이 바로 여아식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 있나요, 이것 말고 그렇게 빠져나온 것?

부녀복지 관련한 시설 홍보, 여성복지 관련한 시설 홍보하는 자료제 작비도 일반사업비로 빠졌습니다.

여성개발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 기금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 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산규모는 총액규모로 저희 예산이 한 970 억원 되면서 그 중에 유아복지라든지 국고보조사업비를 빼고 나면 200여 억원 정도가 순수 한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아동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그런데 기금사업비 중에서 처음에 여성발전기금을 만들 당시에 왜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여성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에서 순수한 여성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런 의미에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기금으로도 가고 하는 부 분에 있어서 다소간에 양면성이 있는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의 특성이 여 성정책 예산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을 기금으로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기금 할 때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따져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성사회교육기관 여성학 강좌 개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강좌개설을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연 3회에 100개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세출내용으로 보면 제안사유가 여성문제 및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이것은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기 관에서 하는 사회교육에 평등의식교육을 넣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평등의식교육을 시에서 다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사 회교육기관에서 평등의식교육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료를 1회당 15만원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여성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에서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우면 저희는 강사풀을 추천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의 풀을 해 놓고 이 강사풀을 신청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1건당 15 만원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300회가 들어가 있는데 300회의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저희가 실시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교육의 효과는 가져오면서 교육실시 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는 풀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접수를 해 놓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파견을 시킵니까?

아니오, 풀을 해 놓고 개별적으로 그 풀에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할 경 우에는…….

그쪽 사회교육기관에서 요청하는 강사로 지원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풀에 있는 강사를 통한 강의를 할 경우에 그 풀에 있 는 강사들은…….

지금 100개소가 나왔습니까? 계획이 100개소가 나왔어요?

100개 이상 되는 부분이 여성단체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자 치구 여성교실, 여성교양대학, 일하는 집 등 해서 지금 전체 수는 몇 백개가 됩니다.

100개소가 거기에 있습니까?

리스트는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고 선정보다는 배정을 해 놓고 먼저 인력 강사풀을 해 놓은 다음에 여성단체에다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 희가 받겠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100개소라고 여기에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산 산출을 위해서 100개소…….

그러니까 1개 기관에서 3회를 계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1회를 할 수도 있 고.

그렇습니다. 예산 산정을 위해서 100개 기관 3회 이렇게 해 놓은 것 입니다.

산출을 위해서 100개소 해 놓은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300회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녀평등의식교육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판단 하기에는 남녀평등의식교육의 강의가 어떤 강의가 되는지…….

제가 한다면 현대사회와 여성의 역할 하면 현대사회에 여성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200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여성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 나의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여성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또 뭔가, 아니면 법률의식에 대한 것…….

제가 여기에서 다소 느낌을 달리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녀평등이라는 자 체, 남녀평등이라는 의식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마크를 하고 싶어요. 여성지 위 향상 이쪽은 좋아요. 그런데 남녀평등이라는 의식교육…….

결국은 평등해지기 위해서 여성지위 향상…….

남녀평등을 주장하다가 남자는 작아지고 여자는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여성들을 남성의 위치까지 끌어올 리는 작업을 하는, 큰 남성에 조그마한 여성을 키우는 그런 작업이고 남녀평등이 그렇게 쉽 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강사들마다 다양한 강의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분야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평등의식교육도 나올 수 가 있고 복지서비스…….

여기는 주로 강사가 여자입니까?

남성도 추천받으면…….

정책관님 느낌으로 봐서는 여성만 강사로…….

여성이 다수인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학 강사들이 남성이 많습니 다. 사회학과에 남성교수들이 여성학을 굉장히 인기 있게 잘하고 있어서…….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 저도 알겠는데…….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보여지죠. 거의 다 여성일 것입니다.

여성이 남녀평등의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강의내용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인가를 가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평등의식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남녀평등의식이라는 말은 제가 붙인 말이고 여성문제 및 사회참여, 결국은 평등한 사회로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여성정책관을 다루다 보면 전부 여성지위 향상, 어쨌든 여성 의 위치를 올려놓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까 거기까지 제가 생각이 옮겨갔어요. 참고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여성사회교육기관 여성학 강좌 개설하는 데 강사 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겠죠?

네.

기관, 강사, 그 다음에 강사가 강의주제가 있겠죠?

이 부분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수립된 것 해서 저한테 참고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길기연위원님.

장진국위원입니다. 페이지 504페이지 세출예산안인데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지요?

네.

동거부부가 결혼을 할 때 3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여성개발정책 해서 그냥 축의금조로 주는 것입니까?

지원금입니다.

이왕 지원금을 드리려면 좀 푸짐하게 드리지 3만원 가지고, 여성정책개발 명목으로 이것이 나갑니까?

전에 가정복지국에 있던 것이 3월 15일에 이 업무가 같이 우리 쪽으 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3만원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이것을 책정하셨어요?

양해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부부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요. 대다수의 동거부부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예식장도 무료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만원을 경비보 조조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만원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 지침서에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3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실시했어요?

금년 3월 15일부터요.

금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과거에 가정복지국 시절에 가정복지과에서 이 예산은 편성돼 있 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구청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네, 구청에 주어가지고 실제 행사경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255쌍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숫자네요?

네, 추정된 숫자입니다.

추정 숫자예요?

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대략 그렇게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지요?

네.

이왕이면 동거부부가 어렵게 살다가 결혼하는 것인데 그러면 조금 더 올려 서 주지 그래 3만원이 뭐야. 어떻게 더 인상할 용의 없어요?

그런데 대상수가 그 동안 죽 줄어서…….

줄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대상숫자가 줄어드니까 반대적으로 액수를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255쌍이 아니고 100쌍이 된다든가 하면 쌍당 지원경비를 증액하도록 그런 식 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무조건 증액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동거부부하다가 결혼하는 것 인데 좀 도와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사료가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 직업훈련 강사료는 3만 5,000원이고 일반기술교육 강사료는 1만 3,000원이고, 생활문화교 실 강사료는 2만 4,000원이고, 저소득 무학자 한글교실 강사료는 또 1만 3,000원이고 이것 이 천태만상인데 이것도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기술교육에 대한 부분은 3시간씩 보통 기술교육 교사가 주 5회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교실은 주 1회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생활문화교실의 주 1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지금 두 배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 고요. 기술교육의 강사는 3시간씩 주 5회를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처음 책정할 때 그런 기 준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사료가 시간당 강사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강사는 강사료 가 좀 비싸고, 그냥 일반적인 강사는 강사료가 거기보다 좀 싸다 이런 뜻이지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생활문화교실 강사료는 시간당 2만 4,000원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기술교육 강사료는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교육도 기술교육이 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만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직업훈련 강사료가 지금 3만 5,000원으로 나와 있다고…….

저희 여성발전센터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니, 516페이지를 봐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네요. 공공직업훈련 강사료가 3만 5,000원이고, 일반기술 강사료가 1만 3,000원이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교양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술교육 이나 생활문화교육이 아니고 저희가 외부강사님들 초빙해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강사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에 강사료도 각각 차등을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강사인 경우에도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 인사인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10만원이고요. 그 밖에 강사는 기본료가 5만원 등의 차등이 있듯이 저희도 강사료를 예산편성지침으로 생활문화교실 강사는 2만 4,000원, 기술교육 강사는 1만 3,000원 해 가지고 현재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강사료를 책정할 당시에 사회의 일반적인 강사료의 수준과 그리고 또 다른 유사기관의 강사료, 그리고 강사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에 대한 수요공급의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발췌해서 비교 평가를 좀 부탁을 해 보겠어요. 일반 기술교육 강사료라 하면 이것은 하나의 기술을 가르치는 강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 영어, 한자 가르치는 것도 기술입니까,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에게 영어 가르치는, 한자교실 가르치는 강사료는 2만 4,000원이고,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강사는 1만 3,00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얘기한 것하고는 좀 틀리지요.

그 부분은 시간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지금 시간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시간인데요. 기술교육의 경우에는 1일 3시간 주 5회를 하니까 15시 간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생활문화교육이나 한자나 특기강의는 주 1회를 하는 프로그램이 돼서 그런 부분이 또 감 안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짧으면 오히려 강사료가 높고 시간이 길면 거기에 반대적으 로 강사료가 싸고 그런 거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강사료가 이렇게 천태만상으로 차등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2만 4,000원을 주고 일반 기술교육을 가 르치는 강사에게는 1만 3,000원을 준다. 그것은 시간이 많고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 하면 일반 기술교육도 3시간이고 영어 가르치는 시간도 2시간 불과 1시간 차이인데 이러한 차등을 두는 이유를 지침서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복지 부분에 있어서 결연입양기관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사실상 결연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에 우리 국내가 아직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지요?

네, 잘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홀트입양기관을 통해서 지금 외국으로 많이 빠져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당 300불 내지는 500불 이렇게 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 면 팔려 나간다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121개소의 대상기관을 놓고 입양기관이나 입양가정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이번에 많이 확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운영기관의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입양가정의 경우에 가정위탁하는 경우는 내년도에 100가정에 100 명을 위탁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100명을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 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나오십시오.

아동보호팀장 김재훈입니다.

지금 입양기관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5개 기관이 있지요?

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성북동에 하나 있고, 마포에 있고, 대방동에 있고, 영등포에 있고 하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팀장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이 5개 기관을 다 다녀보셨어요?

다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네.

그러면 지금 국내에 입양가정을 내년도에 한 114개 가정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입양가정을 몇 개 했습니까?

114개 중에 100개는 위탁입니다. 가정위탁으로 한 것입니다.

가정위탁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일반가정으로 입 양된 숫자가 얼마인지?

저희 시비로는 올해는 하나도 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네, 가정위탁은 104개 사업 처음입니다. 입양은 민간시설에서 해 왔 고요.

그러면 팀장한테 제가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명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 만일에 결손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에게 입양을 시킬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운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2000년도에 결손아이들이 생겨서 입양을 시킬 경우에 우리 서 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아직 거기에 관해서까지는 계획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위탁기관에다 넘겨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서 울시가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책정됐을 경우에 명년도에는 이러한 입양기관과 입양정보센터 와 위탁기관하고 어떤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도 없이 여기에 다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까? 적어도 어떤 플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따주면 민간위탁하는 데하고 입양기 관하고 정보센터에다 분배해서 나누어 줄 것입니까?

가정위탁의 경우에 위탁을 원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정위탁을 해 온 민간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저희가 100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100명 아동 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일차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정위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님께서 입양기관이 아까 5개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에서 국내 입양가정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 양자로 내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 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서울시에서 결손가정에서 생기는 아이들이 만의 하나라도 5개 입양기관 으로 분산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가능한 한 국내가정으로 입양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IMF 이후에 가정 결손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정책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조사도 전혀 안 되고 예산 만 확보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갑자기 100명으로 책정 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사전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복지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의 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하고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우리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도 해야 되니까…….

보충해서 방금 장진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연 입양기관 운영문제와 관련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4억 6,9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이 2억 3,000만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약 반절 정도가 한국복지재단에 나가고 있거든요. 결연기관인데 한국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 까?

구체적인 복지재단의 업무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 정위탁을 하는 업무를 그쪽에서 자비로 자기네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을 시행하면서 월 30만원씩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실태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기도 국비가 내시된 데 따라서 시비가 이렇게 책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결연기관이든 입양기관이든간에 예를 들어 서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한국복지재단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사회봉사회 등등을 포함한 이 기관들이 전국단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차피 국가에서 담당해야 될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나누어서 얘기하기가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지 문제는 꼭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단체가 전국 단위의 아동들에 대한 입양 결연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렇다고 한다면 다른 시·도에서도 지원금이 나갑니까, 이 기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아동 복지활동이라기보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단위의 아동복지활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 그리고 시비 이렇게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 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서울시지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도 지부가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시 지부에 대해서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명기를 하셔야지 한국복지재단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 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입양기관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대상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5개 입양기관도 서울시지회에, 또는 지부에 지원하는 것인지…….

서울시지부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쪽 결연 입양기관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실태를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데 그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부분 또는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대체로 국비가 내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책정되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과 그 돈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 시설의 수용, 또는 시설아동들이 제대로 수용되고 있는지? 또는 혹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아동학대와 같은 행태는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이 사 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의 아동시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 소관의 이러저러한 시설에 대한 서 울시의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부터는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후에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 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문제라든가 또 평가문제라든가 서비 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의 일부로서 아동복지, 특히 여성정책관 소관의 예산이 지 원되는 것은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국비 내지는 시비 책정된 돈을 건네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돈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 의 아동들이 어떻게 적은 예산이나마 내부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 시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어떤 식 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속 연구와 검토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여성발전센터의 역할과 관련해서 여성발전센터가 각 지역에서 지역의 여 성들의 권익신장이나 사회활동에 지역적 근거로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임시회때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 데와 관련한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정책이 세워졌는지, 현재 예산으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책관 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4개 여성발전센터의 정체성과 운영상의 문제, 대상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루 가 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반영부분은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목을 탄력적 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주요 토론한 사항은 여성발전센터의 운영목표가 지금 기대하시는 대로 직업훈련쪽에 반, 생활문화교육에 반인데 직업훈련교육쪽에 충분한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차적인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관으로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취업과 연계하 는 부분은 대상의 연령이나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합치가 않다는 쪽의 논의로 나왔습니 다. 그러면 직업훈련을 안 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쪽으로 직업훈련 기술습득은 초보적 인 기술습득이라도 일차적으로는 주더라도 이쪽은 축소하고, 또 그러면서도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에는 특화해서 시범적으로 잘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고, 지역중심의 사회교육쪽으로 또 하나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기본문제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나머지는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지가 그 자체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 의 여성발전센터가 저소득 여성들의 직업교육 혹은 취미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 는데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셔야겠지만 그 외에 해당지역의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지역에 있는 여성발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여성문제나 지역의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토론회를 조직하고 인근 여성단체들이 함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 는 근거지로서의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교양프로그램의 확대, 혹은 취업교 육의 확대 측면하고는 달리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것이 서울여성플라자 건립과 관련해서 그 취지가 전체적으로는 담겨 있지만 그것이 아직 건 립이 되려면 멀었고, 또 전체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뿐 아니라 지역 여성발전센터 는 지역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서에는 그와 같은 정신이 어느 곳에서 도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논의가 됐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기술교육과 생활문화교육에서 기술교육쪽은 좀 축소하면서 교육장 좀 비워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개선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여성발전센터와 저희 실무팀과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각 지역 여성발전센터의 소장들이 그런 마인드 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중요성이 충분히 논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논 의가 됐는데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부분은 1차년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 씀하신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그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필요할 텐데 급여성 업무추진비 말고 실제로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 혹은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지역의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비 내지 업무추진비가 일정하 게 필요할 텐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이 시간이 조정이 되면 남는 강사료를 가지고 그런 활 동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이 업무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 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규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0년도 여성정책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정식 동의합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감액에 있어서 여성플라자 건립비에서 10억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증액은 동부 구립어린이집 시설비에 5억원 증액, 구로 구립어린 이집 시설비에 5억원을 증액하고, 그외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 동의합니다.

김성규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성규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서울특별시여성정책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보다 나은 균형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 2000년도서울특별시국제협력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담당관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0년도 국제협력담당관소관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각종 국제회의기구에서의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서울의 인식과 역할을 제고하 고, 자매도시 등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확대시킴으로써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0년도 국제협력담당관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26억 5,200만원으로 인건비 4억 9,000만 원, 기본경비 12억 6,100만원, 경상사업비 1억 3,600만원, 자체사업비 4억 8,600만원, 이 전사업비 2억 7,900만원입니다. 이는 99년도 예산안 25억 6,2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 가한 규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해외주재관의 재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으로 99년도 4억 8,800만원보다 200 만원이 증액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3억 5,900만원과 서울관 및 주재관 일반운영비 등 9억 200만원으로 99년도 12억 6,8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1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경상사업비는 자매도시 교류사업 여비로 외국도시와의 교류활성화 등을 위하여 99년도 1 억 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북경문화무역관 운영을 위하여 99년도 3억 8,0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된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구촌한마당축제 행사비는 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99 년도 7,0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희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사업비로 출연금은 99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이전비는 국제기구 에서의 역할 증대 및 각종 국제회의의 적극 참여를 위하여 99년도 5,000만원보다 2,900만 원 증액된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모든 직원들은 내년도에도 세계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0년도 국제협 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2000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 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입니다. ASEM과 메트로폴리스, 월드컵 등등 주요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제협력담당관 업무 와 관련해서 해외주재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나 국제교류 활동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예산서를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활동과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물론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업무 이외에 각 행사와 관련된 부서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는 하 겠습니다만 그러나 연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언뜻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ASEM에 대해서는 각 추진부서 별로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유치한 메트로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5-105페이지에 있는 우선 2002년 메트로폴리스 총회와 관련한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주재관뿐만 아니라 자 매도시 등에도 총회 준비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월드컵 준비사업의 일환으로는 지금 문화월드컵기획단에서 종합적인 홍보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주재관, 또 기타 자매도시 등에 어떤 홍보전략을 강구해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메트로폴리스 총회 관련 홍보물 제작 이외에는 사실상 계획이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구체화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물론 전체예산의 규모가 아주 작고, 또 활동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 문에 자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국제교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 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이나 ASEM 등등 관련부서가 의뢰하는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 도 어쨌든 국제교류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고 하면 각 월드컵 내지는 ASEM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제교류사업으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이것 을 홍보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었어야 될 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적극적으로 검 토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점 인정하겠습니다.

이후로라도 국제협력담당관쪽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출연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국제재단에 출연하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출연하는 국제재단에 출연하는 비용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국제재단이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단법인으로 설치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업무를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서울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자면?

서울시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장이 국제화재단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해외사무소 중에 파리사무소와 뉴욕사무소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국제화재단이 저희 시 국제교류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주체가 돼서 재단을 설립한 거네요?

당초에는 행자부 산하 정부의 재단으로 출범을 해서 각 자치단체 가 회원으로 가입돼서 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출연금도 있습니까?

정부출연금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만 출연되고 있습니 다.

사무소는 어디에 있어요?

사무소는 세종문화회관 뒤 로얄빌딩에 있습니다.

매년 2억원 정도로 출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산이 2억 정도이고 경기도가 3억 8,000 만원, 그리고 광역시인 대구가 1억 6,000만원, 인천이 1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99년도에 41억 7,000만원 정도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후에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주요사 업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님.

장진국위원입니다. 금년에 지구촌한마당축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 해야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까?

내부적으로 품평회를 통해서 일단은 성공적인 행사를 했다고 평 가는 했습니다만 좀 더 행사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즉 공연수준이 거의 비전문 외국인들에 의한 공연으로 흐르다 보니까 행사의 질이 상당히 낮았다 하는 평가가 있었고, 기타 부대행사 등에 대해서 좀 더 외국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는 어디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한국의장이라는 기획사입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도 이 민간단체에서 또 합니까?

민간단체는 기획능력 등을 다시 평가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소요하기 위해 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까?

소요예산 1,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은 공연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즉 외부에서 저희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만의 공연팀 가지고는 부 족하지 않느냐 하는 공연수준을 높이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사실상 지구촌 한마당의 축제는 겉으로는 요 란했다, 그러나 내실은 빈약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제협력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든 세계 각국의 국제 인들이 한마당 축제를 여는 그런 행사라면 좀 더 내실 있는 그러한 짜임새가 필요하지 않겠 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에 민간위탁을 한 이 한국의 장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좀더 이러 한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는 계획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지구촌 한 마당 축제는 좀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초부터 외국도시의 외국인 들을 위한 축제사례도 좀 수집을 해서 그것을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좀 마련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어린이대공원으로 정한 것은 역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서 그쪽을 정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사 람이 동참할 수 있는, 외곽지대보다는 중앙지대에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문제도 당일날, 시민의 날에 여러 가지 축제가 펼쳐지고 있 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에서 과거시험 재현축제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는 오히려 제1회 때 개최되었던 대학로 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외국인들이 대학로에서 펼 쳐지는 행사에 참석하다가 이 행사에 참석하려면 이동문제도 있고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을 주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분야는 그야말로 장소를 내년도에는 이쪽 시내 중심가로, 우선적으로는 대학로 쪽으로 옮겨서 개최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그냥 대학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1차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 능한 한 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같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찾으셔서, 될 수 있으면 중앙지역에서 이러한 한마당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으로서 북경에 서울문화무역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 요?

네.

이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한기술공사라고, 용한입니다. 그 회사는 중국과 한국의 합작회 사입니다. 중국정부의 기본방침은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펼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합작 투자회사인 제3의 민간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북경 서울관 운영을 위탁을 시키는 그런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지요?

95년도입니다.

95년도부터 금년 11월까지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수출실적과, 또 투자상담 에서 나온 결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 그 다음에 모든 교류협력에 있어서 어떤 실효를 거두 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유준상위원님.

아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8개 사업 중에서 3,000만원이 증액 이 됐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금년에 1억원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매교류사업이 26건이었습니다, 파견 17 건, 초청 9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파견 18건에 초청 14건으로 교류사업 자체가…….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18개 사업에 작년도에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원으로 돼서 3,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작년도에는 1억 6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자료 한번 보세요, 51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3,000만원이 증액됐지요?

네.

그 내용이 뭔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13개 사업에 대해서 8,000만원이고요, 오른쪽 내역에 나와 있습 니다만 저희 해외주재관들이 각종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 는…….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3,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7,000만원에서 1억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금년에 파견사업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증액된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몇 개였어요?

금년 99년도가 파견이 17건, 초청이 9건 그래서 26건입니다.

그러면 1개 사업이 늘어났는데요, 18개 사업인데.

인원수가…….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인원수하고 여행기간, 규모 이런 측면에서 늘어난다 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13개 사업 중에서 월드컵 홍보에 관한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13개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파견사업이 23개가 들어와서 그 중에 18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그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 홍보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만 스 포츠교류사업은 자카르타, 북경, 뉴사우스웨일즈 등 해서 스포츠 교류사업은 별도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우호증진사업이지요, 스포츠 교류나 이런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행정 기술습득사업, 주 내용이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예산이 전연, 아까 우리 이동진위원께서 도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런 예산이 전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기왕이면,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ASEM, 메트로폴리 스 이런 큰 대회가 있는데 이런 것이 교류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기왕에 예 산에 편성이 안 됐어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기술습득이나 교류사업, 우호증진사업에는 거기에서 축구대회나 이런 것만 할게 아니고 거기에서 월드컵 홍보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 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드컵 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2002년 월드컵이 말이지 요, 세계적인 행사이고 축제이고, 또 관광월드컵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성공적인 월드컵을 개최하려고 범국가적으로 크게 신경을 쓰는 사업인데 어째서 국제협력담 당관실에서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참 이상합니다. 월드컵에 대해서 전혀 그런 홍보사업이 없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부서에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외에 있는 주재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2002년에 한·일 공동개최하는 월드컵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가지 고 그것이 빠졌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실소관 주재관이나 자매도 시, 또 기타 주요도시 등에 대해서 월드컵, 아까 말씀하신 ASEM이라든가, 저희 메트로폴리 스총회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해외주재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관광 홍보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저희들이 각종 국제회의 행사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가 있고, 또 월드컵 등과 관련된 자료수립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주재관들을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 부서에서 꼭 서울시에서 지시하는 것, 일상적인 그런 업 무도 중요하지만 2002년까지는 여기에 좀 특별히 배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요청도 하시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좀 보여달라 하는 말씀입니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도 좀 지원요청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 드릴 텐데, 이렇게 일거리도 별 로 많지 않은데 이런 큰 중대한 국가적인 행사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월드컵 홍보를 국제 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국제협력담당관이 되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북경 서울문화무역관 운영비가 금년 대비 17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8,164만 5,000원 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서울북경관 운영비하고 중소기업 수출상담 및 전시회 개최 소요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파견직원이 두 분이고 현지 직원이 네 분인데 그러면 북경관에 근무하는 총 인원이 6명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인원은 중국인입니까?

네.

그러면 전시회 개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전시회는 북경무역관 내에서 계속해서 상설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제품 전시 죽 해 놓고, 그러니까 별도로 전시회를 한 것은 아니네 요.

그러면서 중국의 각종 기업들이 거기 방문해서 우리 나라 중소기 업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중간기능을 하고 있고 상담회는 3개 도시를 순회하 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순회하면서요?

북경의 3개 도시.

우리 직원들이요?

무역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국내 30여 개 중소기업, 또 중국의 연 500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북경, 상해, 광주를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를 대여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무역촉진위원회하고 그쪽 위원회와 공동개최를 하는데 주로 호텔 등에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99년도 예산중에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나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죠?

북경무역관의 금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용한공사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은 일단 연말이 다 돼서 했고 집행결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 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 보고 받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투자상담 역시 상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죠, 상반기, 하 반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역관 내에 상담기능은 별도로 없어요?

상담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지를 방문해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합니까?

그쪽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현장에 와서 하고 중국업체들이 우리 무역관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 매개기능을 저희 무역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8,164만 5,000원씩이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3억 8,000만원 예산은 전체운영비입니다.

인건비도 포함된 것이죠?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현지 인력까지요?

현지 인력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현지 인력 4명 인건비하고 부대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상담 기능이 중소기업 투자상담이라든지 기능이 조금 단조롭 네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3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상담회를 개최한다 하면 안 그렇습니까?

상시 무역관에서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중국인들 이 관심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고 홍보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1일 한 10명 내외로 무역관을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바이어명단 만 해도 900개 업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서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무역 상담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개최를 하고 있고 이런 기능을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들 투자상담은 많이 합니까?

그 문제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까 장진국위원님이 건수 같은 것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같이 해 주시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서울문화관광 및 시정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코너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 사무실 내에다?

네, 총 사무실이 82평입니다. 그 중에 한 30여 평을 홍보코너로 해서 서울시 관련 홍보자료를 비치해서 거기를 찾는 중국인들에게 시정홍보 즉 비디오 같은 것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국의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일간지 등 언론보도 이런 경우도 우리 무역 관의 활동 등을 보도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설명해 주고, 또 아까 중소기업제품 설명해 주고 그러면 설 명해 준 요원은 우리 국내직원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3급이 1명이고 5급이 1명인데 전시된 중소기업제품을 설명해 주는데 5급 되시는 분이 해 주는 거예요, 3급 되시는 분이 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설명을? 아예 설명을 안 합니까, 전시만 죽 해 놓고?

같이 설명을 합니다. 5급이 주로, 부관장이.

그리고 시정홍보는 홍보책자를 비치해 놨을 것이고. 그것은 오시는 분들한 테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예산 1년에 3억 8,000만원 이상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발생 합니까?

전반적으로 무역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구체적인 무역 상담실적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와 봐야 알겠는데 이것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위탁기관이 얼 마입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용한기술공사는 중국회사예요?

중국과 한국의 합작회사입니다.

합작회사인데 회사 명칭만 용한기술공사네. 여기 용한기술공사란 회사에도 인력이 더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합작회사죠?

그 회사 자체가 별도로 인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역관 외에 다른 시설도 위탁 운영하는 모양이죠?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기능도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보면 3개 도시 1년에 상반기, 하반 기 해서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불과하고, 물론 그쪽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상담을 해 주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개최 역시 무슨 특별하게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역관 내에 제품을 전시해 놓고 거기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설명하는, 지금 현재 그 정 도거든요. 아무튼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위원입니다. 지금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900개 업체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국 바이어명단 DB화한 것이 900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무역상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무역상담의 실적이 금년도 11월은 참가업체가 한국이 30, 중국 이…….

99년도 전체?

99년도는 상·하반기에 합쳐서 한국 참가업체가 물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67개 업체가 중국은 1,130개 업체가, 상담실적은…….

주문, L/C내도액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계약 합의한 액수가…….

그러면 그것 통계가 있죠?

네,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제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투자상 담에 관한 건, 또 서울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등 기타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 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 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마포평생학습관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