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9년11월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예산안의 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의하여 편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총규모는 65억500만원으로써 전년예산 85억3,700만원이 23.1%에 해당하는 19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황표에 의해서 밑에서 셋째줄에 있는 세입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5억2,5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85억3,700만원보다 19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영업수익이 28억4,769만8천원으로 전년도 21억7,722만2천원보다 6억7,047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바 분야별 증감내역은 급수수익 6억3,043만원, 급수공사수익 4,015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기타영업수익 1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 8억6,130만2천원으로 전년도 15억2,277만8천원보다 7억147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이자수입 9,796만4천원, 타회 계부담금 6억412만2천원이 각각 감액되고, 기타영업수익 6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6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46억7,700만원보다 20억5,100만원 감액되었는바 분야별 증감내역은 시설분담금 8,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3,000만원, 타회 계 건설보조금 9억3,9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고정부채수입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2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1억2,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분야별로는 전년도 이월금 1억원, 과년도미수급 1,0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표에 의해서 밑에서 셋째줄에 있는 세출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5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5억3,700만원보다 19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은 28억3,593만9천원으로 전년도 29억2,498만8천원보다 8,904만9천원 감소되었는바 전년도 증가된 분야와 증가액은 배수비 6,658만3천원, 급수비 5,122만5천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771만2천원, 급수공사비 4,015만원, 감가상각비 5억6,813만2천원이며, 전년도보다 감소된 분야와 감소액은 원수 취수비 2,547만3천원, 정수비 4,825만4천원, 일반관리비 3,498만9천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로써 8억3,250만5천원으로 전년도 7억7,673만8천원보다 5,576만7천원 증가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 지출은 3억8,822만6천원으로 전년도 10억287만5천원보다 6억1,464만9천원 감소되었는바 기계장치비가 1,700만원 신규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분야와 감소금액은 구축물비 6억2,314만9천원, 공구비품 850만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건설가계정으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24억9,896만4천원보다 14억9,896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금 14억3,849만4천원으로 전년도 12억4,449만4천원보다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은바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액은 지역개발기금 상환 1억400만원 감소하고, 기타 고정부채는 2억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983만6천원으로 전년도 8,894만1천원보다 1,910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에 1억4,892만원, 점촌, 산양 상수도실시설계비 2,555만원, 달지취수원 접합정보호공 설치 3,957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8,000만원, 노후관 갱생사업 6,500만원, 무인 가압장 배수지 자동수위조절장치 보강공사 1,700만원, 동로상수도 취수설비 설치비 9억9,373만원 이상 7건에 총 13억6,977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전년도보다 6억7,047만원이 증가된 것은 1999년 6월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한 효과로 보이며, 차입금이 전년보다 2억원 증액한 반면에 일반회 계 전입금 3억원 감액계상한 것은 상수도사업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2억3,000만원, 타회 계건설보조금 9억3,9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시설비가 21억6,692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1999년도 국도비 24억원을 시행한 동로상수도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 단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전년대비 13% 감소한 1억2,187만원 감액된 것은 인력을 감축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41회 임시회 시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노후관 개량사업은 2000년도에 7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10km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으나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제출된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써 영업비용, 부채상환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출항목으로 인하여 노후관 개량, 상수원 보호, 시설확장 등 사업예산은 7건 13억6,977만원으로 배정한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문경시가 제안된 세입예산을 지출수요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사업순위를 측정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사업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란에 일반수용비로써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 합계1,194만4천원, 재료비로써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호계 부곡, 산북 전두, 가은 상괴 3개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항목 22억원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상수도운영계획 뒤입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총액은 65억6,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7,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자체수입 33억5,000만원과 일반회 계 전입금 22억, 노후관 갱생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 그리고 동로상수도 신설공사 마무리의 지역개발기금 기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익, 보전재원으로 구분되며, 먼저 상수도사업수익 37억900만원은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 수수료수입을 포함해서 28억4,769만8천원과 영업외수익으로 이자, 타회 계 부담금수입, 일반회 계 전입금 등 8억6,1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26억2,600만원은 고정부채수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억원과 자본적잉여금수입 즉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 계 전입금 합해서 16억2,600만원입니다. 세목별조서를 보시면 과목 1번란에 일반회 계 부담금 6억9,400만원하고 하단에 타회 계건설보조금 15억600만원 합하면 일반회 계 전입금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기상 세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으로 2억3,00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2억원과 과년도미수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도 세입예산 65억6,500만원과 일치하게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업별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수입적지출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37억900만원으로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 항목의 인건비는 점촌상수도 달지취수장 및 가은취수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의 기본급, 상여금, 년월차수당 등 일용인부임 3,2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21만5천원으로 관내 5개 취정수장의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429만7천원과 34페이지에 취수장 뒤에 전기시설 유량계, 수위계, 보일러, 건물 등 시설장비유지비 5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전기, 기계시설 수리 부속품 등 구입비 500만원과 동력비 점촌 및 읍면상수도 전력료로 2억6,1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로 전기기계설비 및 원수관로 등 긴급수선비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수비 지출항목입니다. 정수비 총액은 2억8,357만3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특정고압가스 시설검사, 염소공병검사 수수료와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등에 3,73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로서는 전기안전관리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 담당자, 상수도 종사원 교육 등록비 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정수장 전기요금과 특정고압가스 보험료, 철도부지 점용료 등 1,1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화염소 및 공병운반을 위한 임차료 120만원과 정수장 연료비로 읍면상수도 포함해서 2,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수도사업소 여과지 세척장비, 각종 정수시설 장비, 건물 등 유지비로 읍면상수도 포함해서 1,5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상수도 수질업무 추진과 정수생산기술 업무추진, 전기,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여비 합해서 1,656만원과 일반재료비로서 정수장의 전기, 기계시설의 부속품 및 수질검사용 시액구입비에 읍면부 상수도를 포함해서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 및 제초인부임 16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약품비로 액화염소, 클로칼키 구입비 987만5천원과 흥덕정수장 전력료에 1억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항목에 정수장 기계, 전기, 모터펌프, 염소투입기 등의 긴급수선비 읍면상수도분을 포함해서 2,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 지출항목입니다. 배수비는 총 2억7,916만1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553만원과 공평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공평가압장과 유곡배수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배수지 전기요금으로 유곡, 신기, 흥덕, 관문 호계 배수지 해당분에 3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가압장, 배수지 연료비 517만2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는 배수지의 기계, 전기시설, 수위계, 유량계, 건물 등의 유지비로 1,6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배수지 및 가압장의 전기, 기계 수리부속품 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상수도의 배수지, 여과지 청소인부임 5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동력비로 가압장 8개소에 대하여 전력료 4,9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 1억9,150만원은 배수지의 전기, 기계시설 긴급수선비와 읍면상수도분을 포함해서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급수비용 지출항목입니다. 급수비는 총 2억9,115만4천원으로 누수수리공 수도사업소 2명, 문경읍 1명, 합계3명과 상수도시설 관리 인부임의 인건비에 5,2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읍면상수도의 급수공사 신청서등 각종 서식 유인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수리원 피복비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는 읍면상수도 포함해서 급수관 응급복구 및 누수수리비에 1억7,950만원과 62페이지에 급수계량비 교체비 항목에 노후계량기 교체비로서 5,80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관리비 지출항목입니다. 일반관리비 총액은 11억1,435만3천원으로 수도사업소 전체직원의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 등 인건비와 일용인부 퇴직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항목에 6,31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3,5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영전문과정 위탁교육비 24만원과 전화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994만원, 일숙직비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62만5천원과 컴퓨터, 프린트, 복사기 등 장비유지비 330만원, 수도사업소 차량유지비 3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추진에 여비 2,622만원과 누수수리원과 검침원 월액여비 1,5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총 8,733만원으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5만원과 7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8,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9,948만2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사무보조원 537만1천원, 연구개발비 항목에 공기업결산 감사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에 5,5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8,7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수도사업소 검침원 2명과 음면 4명, 문경, 가은, 산양, 마성에 대한 일용인부임 7,2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수도사용료 고지서 등 전산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용지구입비 823만5천원과 수납처리용 컴퓨터 수리비 50만원을 포함해서 8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읍면상수도요원 검침원 4명에 대한 연금부담금 428만6천원과 의료보험료 147만6천원을 포함해서 5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용입니다. 신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읍면분 포함해서 4억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7억813만2천원으로 비현금입니다. 98년도 공기업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영업외비용 지출은 8억3,250만5천원으로 재정자금, 재특자금,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환특자금의 기채 차입금 이자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4,055만6천원은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수익 및 비용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6억2,600만원으로 먼저 고정부채수입 10억원은 동로상수도 신설사업비 확보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며, 다음 자본잉여금수입 16억2,600만원은 개인급수시설 신청에 따른 시설부담금 1억500만원과 91페이지에 노후관 갱생사업에 따른 도비보조 1,500만원, 그리고 일반회 계 전입금 1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은 총 2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원과 수용가 미수금수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28억5,600만원으로 자본적수입+보전재원 예산과 일치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항목중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172만6천원은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비 2억4,892만7천원과 점촌, 산양간 관로매설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에 2,555만원, 달지취수원 접합정 보호를 위한 돌망태 설치비 3,957만2천원,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 1억4,617만6천원은 노후개량사업비 8,000만원과 노후관 갱생사업비 6,500만원, 마성면상수도 취수장 역지변 및 배관교체비 117만6천원입니다. 대수선비 1,700만원은 무인가압장 배수지 자동수위조절장치 보강공사비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 항목의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2대, 프린트기 1대, 비상라이트 5대, 읍면상수도 탁도계 3대, 누수탐사용 청음봉 5대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건설가계정 항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동로상수도 취수설비 설치비와 부대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입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 14억3,849만4천원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토특자금, 농어촌발전기금 등 기채차입금의 원금상환액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928만원은 자본적비용 지출에 따른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0년도 예산안은 예산사정의 어려움을 감안,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동로상수도 신설공사와 노후관개량 급·배수관의 교체등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예산에 일반회 계에 계상하지 않고 특별회 계에 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떤 예산 자체를 회 수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회 수방법은 수도요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

지금 요금이 어떻습니까? 현실화할려면 어떻습니까? 지금 적절하다고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생산원가의 54%밖에 안 됩니다.

47%입니다.

47%가.

예.

47%가 적자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19억7,200만원보다 감소되었는데도 이 상수도사업 자체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반회 계에서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회 계에서 전입을 받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일반회 계에서 받는 어떤 것도 별로 없잖습니까?

22억을 받고 있습니다.

22억을. 이 예산에 올라온 것이 22억입니까?

예.

22억을 충당하면은 전년도하고 해서 왜그런가 하면은 수돗물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아주 직결되는 경제에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자체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수도물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2001년도까지 2000년도에 해서 2001년도까지 수도요금 현실화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반 각시군에다 2001년까지 현실화하도록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물이라는 것이 그 자원자체가 나는 전국적인 행정자치부라던가 이런데서 어떤 지시하는 것은 수도물을 원료가 물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이 이제 1급냐? 2급수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가격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국적인 추세에서 우리 문경시가 꼭 맞추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자원 자체가 더 깨끗하고 좋은데, 구태여 거기에 맞추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요금은 물값은 어느정도 시설에 투자되고, 주민들이 어느정도는 또 다른 것보다는 사실상 물값은 저희들로 봐서는 다른 타 물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교하면 그것이 우섭지요? 수도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추세가 상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이 원래 자체가 흑자를 보는 데가 그렇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추세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물이 좋은데서 나는 사람들은 싼물로 공급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인상을 해서 현실화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죠?

예.

어느정도 차이는 나야 되겠지요? 도시지역하고.

예.

그렇게 인상을 다 인상할때 전국적인 추세가 아니고 우리지역은 다소에 좀 싼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데 서울이라든지, 큰 대도시보다는 저희들이 거기는 약품비가 더 많이 더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하고 같이 한다면은 수도사업 자체가 흑자를 보여야 되지? 그렇지요?

예. 수도는 흑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좋은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난 예산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줄은 것이 아니냐?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세입목별조서에 보면 송위원님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데요? 영업수익을 전년도 보다는 6억7,000만원 정도 더 증해서 잡아 놨잖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은 수도요금인상에 따른 수익증대에 기인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60%에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언제부터죠?

작년 6월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6월분부터 올해까지 했을때 한 3억이라고 했던가요? 증 되었는 것이.

예.

일반회 계에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22억 전출되면 올해는 얼마 되었었지요? 99년도에는.

금년도에는 2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5억요?

예.

일반회 계에서 전입이 덜 되었는 것은 영업수익이 증이 되니까 덜 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실제 현재 이자하고 원금상환액만 해도 한22억7,000만원 됩니다.

이자, 원금 상환액이 어때요?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늘어날 것인데요? 확장공사를 했잖아요?

예. 앞으로 조금 늘어나죠?

그죠?

예.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아직 거치기간이 있고, 2년후에 원금하고 같이 나갑니다.

취수장, 배수지 계속 확장공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그러면은 일반회 계 전입금을 적게 받았다고 전문위원도 여기 지적을 해 놓고, 잘했는 것 같이 지금 뭐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것이 꼭 잘 했는 것이냐? 일반회 계전출금을 적게 받은 것이 과연 공기업에서 이게 좋은쪽으로 이것을 봐야 되겠느냐? 한번 꼭 그렇지만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을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 7억3,000만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 지금 8,000만원 섰다고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과연 계획대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노후관 개량을 저희들이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일반회 계 전입금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니까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력을 해야될 것인데요? 당장은 돈이 안 들어가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수질이 떨어지는 물을 공급을 받게 된다는 물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계산을 못 하잖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올려 놨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일 안하면 그만이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까? 수정예산은 끝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요? 지금 노후관 개량사업 이것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해서.

예.

한쪽으로 이것 안하면 계속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당장 예산 말이지. 이것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 1년동안 노후관개량 안하면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요?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요?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요? 34페이지에 보면 건물유지비가 호계 견탄하고 지금 견탄에서 지금 취수 안 하지요?

예. 안 합니다.

그래서 건물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요?

면적이 작습니다.

아니 지금 취수는 안하고, 사람 없잖습니까?

예.

계획 이것 앞으로 이용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는 신기에 저희들이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은 공업용지로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거기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조성이 되면 공업용수는 견탄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공업용수로 쓴다.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요? 그때 달지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신기공단에까지 물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달지는 현재 흥덕정수장에.

그러니까 달지에서 물을 취수해서 신기공단에까지 물을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 에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견탄취수장이 유곡, 신기일대에 일반 가정용수를 급수했습니다. 상수도 일반용수를 급수했는데 이번에 달지취수장 물을 현재 유곡지 배수지를 새로 만들어서 신기하고 유곡지를 달지물이 갑니다. 가고 견탄에서 지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폐지를 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면 아깝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신기공단을 계속 한다면은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럴때 기존 견탄취수장을 활용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한단 말입니다. 그래 물이 일반에 신기나 유곡지에 일반 가정용수도 쉽게 말하면 약품처리해서 가정용수하고 약품처리하지 않은 정수만 해서 가는 것하고 수질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용수로 쓰는 것하고, 가정용에 쓰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지요?

예. 달지 물이 이미 유곡하고 신기는 달지 물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견탄에 것은 폐지를 시켰고 견탄시설은 앞을 공업용 전용시설로 사용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때 취수장 3만톤인가 확장공사를 해서 앞으로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그 공단에까지 물을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3만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탄에 일단은 유지를 해 놨다가 공단이 조성되면 공업용수로 쓸 계획이다.

예.

41페이지에 수도사업소 임차료가 언뜩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액화염소 및 공병 운반비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염소공병을 운반하는 매분기별로 해서 조달청 염소를 구입할때 공병을 운반하는 운반비입니다.

운반비인데 그것을 사면 회 사에서 배달 안 해줍니까?

회 사에서 배달은 이것이 위험한 취급물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공병검사도 하고, 거기가서 염소를 구입을 해 가지고 올때 운반차량 저들이 임차를 해서 사가지고 옵니다. 위험물 취급으로 해서.

그래요? 이것 파는 사람이 보통 배달까지 안 해 주는 것인가?

안 해 줍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예. 위험물 취급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받은 담당자외에는 다른 사람이 임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액화염소 취급하는 사람은 뭐 가계만 차려 놓으면 되네, 아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싣고 오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예.

저는 생각에 이것이 보통 배달 해 주잖습니까? 파는데서 다.

과거에는 이게 화물취급을 못 받습니다. 폭발되고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물품관리하는 공병도 그 일종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 옵니까?

예. 매년 올라옵니다.

다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요? 페이수를 못 대서 미안합니다. 2개만 남았습니다. 지금 유곡배수지에서 나가 있습니까? 이용합니까?

예. 유곡배수지는 무인가압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순찰만 돌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없지요?

예.

신기는 있고요?

예. 신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흥덕하고 배수지에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52페이지에요?

신기는 관리사가 있어서 그런데 건물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이 전기요금을 실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상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이 수치로서 그렇습니다. 2만2천원하고, 9만원하고 8만원.

유곡배수지는 무인이니까 물론 액수가 적겠지만 신기하고 흥덕은 뭐 비슷 안합니까? 지금 흥덕에 있는 배수지가 제일 안 큽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이것이 조금 달라서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그것은 없습니다.

8만원, 9만원, 매월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없습니까?

예. 쓰는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흥덕배수지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관리사입니다. 관리사 전기요금. 건물 있잖습니까?

그래 제일 크니까 관리사도 제일 크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액수는 얼마 차이 안 남니다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업무추진비하고 예산담당공무원 480만원 나갔는 것하고, 공기업결산감사용역 800만원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언뜩 이해가 빨리 안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공기업결산 감사용역은 저희들이 매년 공인회 계사 감사를 받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용역비는 수수료에 포함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 이것이 공기업이니까.

예.

타 공인회 계사한테 받아야 된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예산담당공무원이라면 그러면 수도사업소내에 예산담당공무원입니까?

예. 업무계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계에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집수장이라는 공업용수로 공급한다고 했지요? 견탄요?

지금 대성탄좌바로 있는데 조금 덜 가서 맞은편에 있습니다. 태봉사택 들어가는데.

있어요? 있는데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취수장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설정 됩니까?

제외됩니다.

제외됩니까?

예.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불용품매각은 없습니까?

금년도 불용품매각말입니까?

내년도죠? 그러니까 예산상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금년도에 추경때 저희들이 1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추경때 했는 것은 올해 99년도분 아닙니까?

예.

2000년도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발생했을때 추경을 한다든지 할때 세우겠습니다.

추경때요?

예.

기타 영업외수익에 변상금이라든가 위약금이라는 것은 뭐 어떤때에 대한 변상금하고 위약금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송수관이란든지, 배수관이 그다음에 급수관 지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어떤 다른 타 공사를 하다가 수도 파이프관을 파열시켰을때 수도물이 누수가 됩니다. 그때는 변상금하고 위약금을 저희들이 분당 몇톤씩 해서 산정해서 합니다.

그때는 변상금이 되겠지요?

예.

위약금이라는 것은 공사업자가 계약위반했을때 위약금입니까?

예.

과년도 미수금 3,000만원이지요?

과년도 미수금 말입니까?

예.

예.

그것은 아직 연말까지 다 받아봐야 알겠지만 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못 받는 것이 있습니까?

수도요금은 다른것 보다는 실제 자기가 물을 쓰기 때문에 좀 저희들로 봐도 잘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실지 가정을 비워놓고 출타했다든지 몇개월씩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내지만 또 어떤 자기사업체가 있다가 부도가 났을때 수도요금을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할 것 아닙니까?

예.

단수하고 난뒤에는 기본요금만 받습니까? 부과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체납을 독촉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수를 했을때는 지금 물을 안쓰면 계속 누진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독촉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고 나머지는 실제 수도물을 안 썼기 때문에 시설분담금 그러니까 계량기손료만 받습니다.

급수장치료에.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6년마다 각 가정집마다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해 주기 때문에 72분의1로 해서 급수장치손료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이 생겼을때 수도를 사용 안 하겠다고 신고를 받고 이럽니까?

예.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하고 출타했는 사람하고 그냥 신고도 안하고 출타했는 사람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되요?

그런데 신고를 하고 했을때는 바로 되는데, 출타하더라도 전화가 된다든지, 저희들이 검침하고 해서 최대한 수용가하고는 연락이 되도록 합니다.

요금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하고 간 사람하고, 신고를 안하고 갔는 사람하고.

신고를 안 하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내야 됩니다.

아 기본요금은 내야 되고.

예.

신고를 하고 가면 기본요금을 안 냅니까?

예. 대장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신설공사야 뭐 새로운 공사인데, 개조공사는 뭐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개조공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란 수용가가 있으면 현재 계량기를 예를 들어서 동측에 했는데 10m라든지 거리를 옮겨서 이설하고 그다음에 집을 지었는데 다시 급수관이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증설이 되는데, 개조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는 쉽게 말해서 신규 건축했을때에 관을 이설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개조공사는 기존건물이 재건축이나 대수선해서 급수전이 이동했을때 다시 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계량기를 통해서 급수관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 개인이 하겠지만은 계량기에서 연결되는 우리 본관을 이동했을때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본관이 이동하는데 있어서도 부담을 개인이 합니까?

원래 우리가 해 줬는것을 자기의 수용가의 요구나 수용가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인은 그사람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개량기 같은 것도 개별수용가에 들어가 있는 계량기가 동파되었다는 것 이런 것도 개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동파는 개인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부실로.

예.

아까 고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각 읍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하십니까?

예. 그 교육을 받아서 현재 관리자로서 이수는 다 해 있습니다.

자격을 안 가지고 있어도.

예.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취급자격은 있다. 이것이죠?

예.

지금 검침원들 읍면에 쓰지요?

예.

그런 사람들 신분은 뭐 어떤 신분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무원으로써 쓰고 있고, 나머지는 일용직도 있습니다.

일용직도요?

예.

95페이지에 보면 마성면에 취수장 역지변하고 배관 교체하는데 이것은 현재 오천에 있는 그 취수장 말입니까?

외어에 중학교 뒤편에 저희들이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이.

예.

취수장이라고 해 놔서.

거기도 물을 펌핑하기 때문에.

가압장에 역지변을 교체하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공기업 특별회 계가 있고, 그냥 일반회 계가 있잖습니까?

예.

일반회 계는 그러니까 뭐지요? 간이상수도는 전부 일반회 계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은 상수도에 지금 소독을 한다든지 전부 액화염소로 하잖습니까?

예.

클로칼키도 씁니까?

클로칼키도 일부 씁니다.

클로칼키를 일부 씁니까? 어떻게 쓰지요? 액화염소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액화염소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클로칼키도 일부 쓰지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읍면상수도하고 저희들이 클로칼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과지 가지전에 전처리 여과지에 전처리를 함으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액화염소도 쓰고, 클로칼키도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다 같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전처리용으로 클로칼키를 씁니다.

전처리용으로. 그럼 취수를 해서 정수장에서.

정수장하고 배수지 사이에 여과지에서 전체를 씁니다.

클로칼키로 일단 한단계 소독을 하고 그래 액화염소로 소독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전처리하면 클로칼키가 상당히 많이 안 필요합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안 쓰면 그러면 어떨때 클로칼키를 쓰지요?

여과지에서 조류라든지 클로칼키를 씀으로 해서 미생물이 발생이 덜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