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결산 및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대한 정책질의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총망라하여 일괄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 울시 관계공무원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0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지난달 20일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0년 업 무보고 청취 등 천백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의 말 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입니 다. 수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 는 중요한 해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시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 써 21세기에도 서울을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국제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우선을 두고 2000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99년도부터는 국가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서 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호 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천년의 새서울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하에서 편성된 우리 시의 2000년도 예산규모는 총 9조 9,72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조 3,490억원, 특별회계가 3조 6,231억원입니다. 이는 IMF의 영향을 받기 전인 97년도 예산규모를 3,000억원 정도 상회하는 규모로서 서 울시의 재정여건이 IMF 이전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우선 월드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서울을 문화도시, 국제도시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경, 교통, 안전,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1세 기 서울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유망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부채감축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1,000억원의 부채감축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함으로써 내년을 부채를 줄여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의 시정기조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면서 아울러 재정 적 기초도 건실하게 다져 나가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기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97년말 불어닥친 IMF의 한파를 극복 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가 침제로부터 벗어나 점차 회복되어 나감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부동산 관련시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예상되는 추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에 필요한 사업과 당초 99년 예산편성시에 세수부족에 따라 감축 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공사비 부족 분 등 시급한 당면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 하였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정을 원 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 수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 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환경과 문화의 시대, 도시간 경쟁의 시대인 21세기에도 우 리 시를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튼튼히 쌓아야 하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천만시민과 함께 우리의 서울을 인간적인 도 시, 한국적인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서울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인간적인 환경도시, 서울고유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국적인 문화도시,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세 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새천년에 걸맞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 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한 국가경제 여건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0년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상당히 호전되어 새로운 천년의 새서울시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세수증대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므로 2000년 예산안은 실질경 제성장률 수준으로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재정여건의 호전에 따라 서울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되, 투자의 시너지효과와 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 환하셨습니다. 종래와 같은 개발팽창위주의 하드웨어적 확충사업은 합리적으로 줄여 나가는 대신 기존 시설물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백화점식·나열식으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이제 필요 한 사업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 최우 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계속 증가하는 부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건전재정운 용기조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여 부채를 갚기 위한 별도재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2000년도 예산안의 중점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경기장 건설과 주변시설 정비를 2001년까 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아울러 시민이 함께 참여하 는 문화월드컵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의 독특한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킴으로써 서울 이 세계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기반 정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천년에 대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에 맞도록 도 시시설물을 정비하고 기존도로의 효성을 극대화하는 교통 소프트웨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 가는 한편, 서울형 신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 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연, 먼지 등이 없는 서울, 푸른 서울, 그리고 자 연이 숨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환경보전사업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장애인, 노 인, 여성 등에 대한 생산적 복지도 체계적으로 증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주택, 도시개발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투자효과가 소수에 국한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합리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하였으 며, 공공근로사업 등 IMF위기극복 지원예산은 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하 였습니다. 이러한 중점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조 3,490억원, 특 별회계 3조 6,231억원으로 총계규모는 9조 9,721억원입니다. 이는 99년 최종예산 9조 4,002억원보다 6.1%인 5,71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IMF 영 향을 받기 전인 97년도 예산규모를 약 3,000억원 정도 상회하는 규모로써 서울시의 재정여 건이 IMF 이전으로 회복되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서 울시의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총계규모에서 회계간 전·출입 등의 중복계상분 6,977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9 조 2,744억원으로써 99년 대비 4.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9년보다 경제성장률인 5.5% 증가한 6조 3,490억원입니다. 시세는 국가경제의 회복에 따라 부동산거래,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 등에 힘입어 99년보다 10.7% 증가한 5조 2,44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택지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99년보다 26.2% 증가한 7,620억원인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IMF극복 예산 의 감축에 따라 99년 대비 27.5% 감소한 3,269억입니다. 지방채는 은평,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농안기금 차입금만 계상하여 전년 대비 92.9%가 감소한15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비가 기본급 3% 인상에 따라 99년보다 3.4% 증가한 4,965억원이며 법정의무경비는 총 2조 1,794억원입니다. 이중 자치구 교부금은 99년보다 2,124억원이 증가한 1조 3,295억원으로써 조정교부금이 1조 1,597억원, 징수교부금이 1,698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교육청 지원경비는 6,165억원으로 전년대비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조 5,035억원이며 이중 계속사업비는 99년도보다 18.8% 증가한 3조 2,733억원이고 신규사업은 99년 대비 57.5%가 감소한 2,302억원으로써 이는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소프트웨어적 사업과 마무리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한 데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695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총규모의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예비비 중에서 1,000억원은 서울시의 부채를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부채감축의지를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부채감축 목적을 위한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695억원은 일반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총규모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부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운 용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99년보다 12.8 % 증가한 1조 2,789억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물량의 감소 와 도심재개발사업자 융자금의 대폭 감축으로 99년 대비 7.8% 감소한 6,179억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9년보다 9% 증가된 2,4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체계개선, 버스운영개선 및 주차장건설 등 소프트웨어사업 확대로 99년보다 31.4%가 증가된 2,556억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과 재투예탁금 회수수입 증가로 99년 대비 35.5% 증가한 1,382억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9년보다 17.6% 감소한 1,262억원입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 특별회계는 본격적인 주경기장 건설에 따라 99년 대비 55.1%가 증가된 1,25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특별회계는 99년 대비 6.1% 감소한 1,005억원입니다. 수도사업특 별회계는 99년보다 2.3% 증가한 7,2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부터 신설 운영되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사업 중 2002년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보 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2000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총 6,114억원 으로써 99년 대비 58.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주경기장건설과 주변시설정비에 99년 보다 57.2%가 증가한 5,9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주경기장을 2001년까지 조기완공하기 위하여 연차별 투자비 8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체계확립을 위하여 도로망 정비에 1,273억원과 주경기장 주 변지역을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정비하는데 8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경기장에 인접한 상암택지개발지구의 부지조성을 200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보상비 등을 3,06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회를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월드컵으로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과 산업기술이 어우러진 미디어시티 서울과 서울드럼페스티벌 개최 등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행사의 개발과 확대에 97억원, 시민자원봉사활동과 문화시민운동 활 성화를 위하여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전용 홍보관 설치와 서울종합관광안내소 개설 등 2002년 월드컵 홍보를 위하 여 1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외국인이 뽑은 명소 30선 운영 등 서울관광진흥에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을 문화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순계규모의 2.6%에 해당하는 2,382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보존·복원과 전통문화 발굴·계승을 위하여 246억원을 계상하여 역사·문 화탐방로를 조성하며 경희궁, 북한산성, 풍납토성을 복원하고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양전통문화를 발굴·육성하고 문화재 보수와 야간경관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으로 시민문화공간 확충과 운영에 544억원을 편성하여 시립미술관 건립과 박물관 전 시공사를 2001년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 창동문화광장을 조성하며 지역 문화원, 세종문화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와 건전육성 시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 한 육성을 위하여 23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강북구, 은평구 등 7개구에 청소년수련시설 을 확충함으로써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청소년 종합상담실 1개소, 가출청소년 쉼터 2개소, 청소년 야간공부방 86개소를 운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 전용광장, 청소년 이동수련광장, 문화의 집 등을 확대 운영하며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도 현재 90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랑, 금천, 관악 등 6개구 구민체육이용시설을 건립하며 생활체육교실, 서울월드컵 축구 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과 해외주재관 파견 등에 27억원을 편성하여 세계 주 요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순계규모의 25.7%인 2조 3,8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냉방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시설확충 등 지하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1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과 고급화를 촉진하고 4대권역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등 시내버스 서 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531억원, 택시콜기능 설치비 지원과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지원 에 4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중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교통운영체계의 과학화를 위하여 1,9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과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주요간 선도로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 등 과학적인 교통류 관리시스템 구축에 464억원을 계상하였 으며 보행환경의 개선 및 물류교통체계개선, 그리고 주차장시설확충과 교통안전시설 설치운 영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1,5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교통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계된 고속도로의 건설과 강남순환고속도로 설계 등 도 시고속도로 건설에 778억원을 반영하고 청담대교, 광진교 건설, 성수대교 확장과 제2성산대 교건설 기본설계 등 한강교량 확충을 위하여 2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설치 등 병목·정체구간 도로구조개선에 589억원과 일반도로 신설확장에 1,0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철 6·7호선을 완전 개통하기 위하여 8,40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9호선 1단계 구간 설 계비 208억원과 광역전철 분담금 310억원을 계상하고 지하철 운영기관 지원을 위하여 7,3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에는 순계규모의 11.8%인 1조 9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을 특별정비하기 위하여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돈화문로 시범가로 조성 과 자치구 시범가로 조성 등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1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건축물 높이 지정 및 야간경관개선 기준마련 등 도시정보관리시스 템 구축에 110억원을 반영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택지공급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1조 703억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주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암택지개발사업 등에 3,147억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 대주택 공급에 4,369억원, 도심재개발사업 융자를 위하여 2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거환 경개선사업 지구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2,9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서울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순계규모의 2.7%인 2,5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158억원을 반영하여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애니메이션과 서울패션사업 등 고부가가치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 고자 합니다. 서울 산·학·연 기술개발 콘소시엄을 4개교에서 15개교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 원과 외국인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자금난을 완화함으로써 유망중소기업을 집중 육 성지원코자 서울신용보증조합 출연에 2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200억원을 반영하 였으며, 산업진흥재단 출연과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금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그리고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 은평농산물직판장 건설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509억원,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등 시민경제생활안정을 위하여 1,4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을 맑고 푸른 환경도시로 가꾸는데 순계규모의 15.6%인 1조 4,448억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맑은 공기보존을 위하여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182억원을 반영하여 480대 의 무공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도입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청소차를 현행 66대에서 101대로 대폭 확충함으로써 먼지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지역난방공급을 확대하며, 대기오염측정 장비의 보강 등을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 주변 등 우리 생활권 주변의 녹화를 위하여 12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변의 녹지량을 확충하여 도시녹지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30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도시환경림 조성사업 등 공원 및 산림녹화에 45억원, 시민 기념식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 는 녹화사업을 위하여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을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노후 송·배급수관 개량을 위하 여 1,1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배수지·가압장의 확충을 위하여 1,0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사업비로 43억원을 반영하여 수질검 사에 대한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며 수돗물 검사결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통보하고, 수질검 사항목도 기존 81개에서 86개로 늘려 나가며 분말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확 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급수공사, 수도사업소 운영 등 상수도사업에 5,1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리사이클형 도시조성을 위하여 환경분야에 1,16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마포, 송파, 중랑 등 5개소의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보완에 316억원을 반 영하였으며,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을 위하여 356억원, 재활용센터 육성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에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을 위하여 34억원, 그밖에 폐기물처리 등 환경보전사업에도 4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생활권 주변의 공원확충과 공원관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4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산 복원을 위하여 16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대공원을 환경테마공원으로 조성하 는데 74억원, 응봉근린공원조성, 아차산 만남의 광장 조성 등 근린공원 조성과 정비에 152 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원녹지관리 및 보수정비를 위하여 658억원, 장기 미집행공원용지 보상 등에 4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한강가꾸기 사업에도 213억원을 편성하여 난지시민공원, 선유 도 공원, 노량진 수도공원을 조성하고 잠실·뚝섬·광나루 시민공원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 다. 한강시민공원에 레저·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한강보행전용교량 신설 등 접근로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수변시설 공간조성과 둔치나 고가도로 하부 등을 녹화하고, 강서·고덕지구내에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한강을 살아 숨쉬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하수관거 확충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 등 한강수질개선과 하수도사업을 위 하여 2,5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 및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도 1,0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순계규모의 7.7%인 7,109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사업인 의료보호기금에 1,262억원을 반영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비, 월동대책비, 명절보상품 지급 등 생활이 어려운 우리 이웃에 대한 기본생계비 로 7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에 141억원, 취로사업 확대와 긴급구호지원을 위 하여 318억원을 반영하고, 생활보호자 자녀 교육비 167억원과 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위하 여 386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1,2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노인교통수당 및 위생비, 경로연금 지원 등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89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 관 건립·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위해서도 2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설확충과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91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과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638억원을 반영하여 순회재활 서비스센터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기본생계보장,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등 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재해구호기금적립에 96억원, 여성플라자 건립과 보육시설 운영 등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87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립병원 기능보강 등을 통한 공 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1,2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을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데 순계규모의 7.6%인 7,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강상교량의 보수·보강과 확장 및 유지관리에 911억원, 일반교량 보수·보강과 유지관리에 300억원, 고가지하차도, 터널, 복개구조물 등 교통 기본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1,88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시민아파트의 정 밀안전진단과 위험시설물을 철거 정리하는 데 1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항구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치수사업을 위하 여 1,33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소방력 강화 등 신속한 재난대응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2,5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투명한 시정관리를 위하여 순계규모의 3.2%인 3,001억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우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며,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 스템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정보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97억원을 반영하였 으며, 자치구인센티브 사업비로 250억원, 예산절약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7억원, 경영실적 평가 등 시정개선방안 추진에 5억원을 반영하는 등 시정운영의 경쟁성을 강화하여 효율화 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환경개선 등 시정관리를 위하여 성동구청사, 도봉구청사 건립지원에 2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비로 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시립대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402억원을 반영하 였고, 기타 인건비 및 경상비 등 법정경비에 1,9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 별 시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법령에 따라 신설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 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삶의 질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등 2000년 재정운영 기조를 최대한 반영하고 가용재원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 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200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조 4,957억원입니다. 99년의 운용규모인 1조 4,582억원보다 2.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경상지출 등 사업비로 6,786억원, 차입금 상환비로 2,612억원, 기금관리비 5억원과 기타 예비비·적립금이 5,55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5,746억원, 식품진흥기금 662억 원, 재해구호기금 998억원, 사회복지기금 369억원, 여성발전기금 120억원, 중소기업육성자 금 3,771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 294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00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90억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93억원, 재해대책기금 790억원, 신청 사건립기금 1,261억원, 새로 신설되었던 재난관리기금 등 16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0년도 우 리 시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시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되,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여 조금이라도 부채를 줄여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예산으로서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 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릴 때 간부님들께서는 일어 나셔서 정중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부소개하는 중이지만 위원 여러분, 정무부시장께서 중요한 회의관계로 자리를 이 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간부소개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부소개:환경관리실장 금우석,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 상수도 사업본부장 박종옥, 여성정책관 노미혜, 행정관리국장 원세훈, 감사관 서찬교, 보건복지국장 금재종, 산업경제국장 임재오, 문화관광국장 금승규, 소방방재본부장 신주영, 도시계획국장 변영진, 건설국장 장석효, 주택국장 양갑, 공보관 박성중, 비상기획관 박관섭, 시정개혁단장 금경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은 현재 우리시 교통위원회에 참석중에 있음을 양해말씀 올리고, 배경진 정보화기획단장은 현재 11시부터 Y2K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서 한 30분 지연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 고) 200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시 작하겠습니다. 2000년도 서울시 예산안 질의에 따른 질의방법과 진행순서에 있어서는 일괄질의후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세와 타당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 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45페이지에 수해항구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적이고 환 경친화적인 치수사업을 위하여 1,331억원을 반영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상습수해지역인 도봉구 창5동 염광빌라주변 침수방지 공사는 예산을 총사업비 27 억 2,800만원을 잡아서 1999년도에 일부를 주고 2000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사업비를 전혀 주지 않아서 수해가 아주 극심한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연속적으로 지금 염광빌라 지 역은 한 1,500세대가 매년 8월이면 침수가 돼서 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피를 해서 학 교에 가서 한달씩 두달씩 이렇게 생활하고 그런데 그런 지역을 시비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계속적으로 해서 그것이 내년에는 수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런 패해가 계속해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좀 주었다가 중단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난방 공급확대라고 여기 또 나왔는데요. 지역난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계동의 경우 열병합발전소에서 10만 5,000세대의 캐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짓지도 않는, 건설도 하지 않는 아파트까지 지정해서 현재 시급히 사람이 입주하고 살 면서 공급을 요구하는 이런 세대에는 전혀 하지 않고, 또 거기서 일단 어느 단지에서 공급 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지역난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각서를 쓰고 그것을 공 문으로 발송을 해 주어도 대체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아파트단지에서 그러면 그것을 우 리를 해 달라 해도 그것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그것에 대해서 묻고요. 그리고 현재 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부채를 갚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 적으로 빚이 얼마인데 몇 년도까지, 2000년도에는 1,000억을 갚고, 또 2001년도에는 얼마 갚고 해서 몇 년도까지 완전 변제를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철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97년 11월부터 시작된 IMF체제로 인해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서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최소한 생계를 보장해 줌과 동 시에 공공분야 일거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자 감소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경제연구기구나 경제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을 99년도에 2,628억원보다 무려 1,518억원이 감액이 된 1,110억원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국고보조금도 99년도에 2,199억원에서 1,459억원이 감액된 740억원만 제출된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는데 국고보조 금이 이렇게 대폭 감액된 사유,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예방 및 실직자 생 계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근로대상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등 4개 분야 96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 질적으로는 단순노동, 업무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러 항간의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 다. 그리고 합정로 확장예산에 과소책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정로 확장은 2002년 월드컵행사를 대비해서 접근도로망체제를 구축하고 상암택지개발 등 서부지역 일대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간선도로망 체계구축 및 지역발전도모를 위해 서 도시계획시설 편입지구의 주민들의 집단성 민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2002년 월드컵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 는 대명제 때문에 진통을 겪으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933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늦어도 2002년 4월까 지는 완공이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99년도 100억원, 내년도에는 258억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래 574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월 드컵개최 전에 사업완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는 2001년말 완공을 위해서 2000년도에 정부가 보상협의 공탁절차완료를 위해 보상비에 대해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559억 3,000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산정시 보상규모 잠재민원에 따른 월드컵개최 전 사업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사 유로 관련예산을 대폭 축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의 사실여부 및 월드컵개최 전 사업완공 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액에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8,579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7,053억 3,800만원으로 무려 1,526억 2,700만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처럼 대폭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사업이 관련법률에 정한 법정보조율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과다한 시 비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는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보수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7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련법률에서 정한 국비·시비 부담률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경우 국비 70%, 시비 30%이 고, 시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여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 다. 실제로 지원내시된 국고보조금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12개소 중 6개소 보수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개소의 시 지정문화재 보수비는 전액 시비로 계상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도 국비가 30%여야 하나 21%인 10억만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비도 국비가 50%여야 되는데 지원액은 40%인 1억 1,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 니다. 또 풍납토성복원비의 경우도 보조율이 15.5%에 불과한 상황으로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관 계법률에 정한 부담비율의 대부분의 사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답 변을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어기는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팔짱 만끼고 있는 무사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의 대 책은 무엇인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찰청 교통관련부서에 대한 지원금으로 도서구입, 신문구독료, 일·숙직수당, 교통 안전지원급량비 등을 일반운영비를 신규로 5,39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646만원 을 계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비에서 경찰청 교통관련예산 지원의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신호기 및 안전표시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계상한 것은 관련법의 취지에 위배한다고 보 여지고, 더구나 국가기관인 경찰청에 대해 지방비로 일반운영비 또는 여비를 지원한다는 것 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의 부채는 5조 7,745억원 99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보면 지하철이 4조 8,887억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제2차 본회의시에 양키본드 잘못 발행에 따른 시민을 혈세를 막대하게 낭 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적정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부채감축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및 사유재산매각수입 중 일부를 재원으로 1,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채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하철건설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채관리 종합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고, 목적예비비 1,000억원은 어떤 방 법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 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국세에 지방자치에 대한 교부비율이 13.27%에서 15% 로 상향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의 2년치가 넘는 5조 8,000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는 터에 교부금 한 푼 못받아 오면서 공립중등교원 봉급을 100% 부담하는 등 전출금이 과다함에 따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이 있는 지,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수도사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도 부채의 상환과 이에 따른 이자지급을 위해서 99년도에는 1,169억 3,600만원, 2000년도에는 1,12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99년말 기준부채총액이 7,018억원이나 되는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임을 감안하여 독립채산제 원칙에 입각하여 경영부실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입니다. 2000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를 보니까 예산서 235페이지에 민간이전비를 보면 99년도 대비해서 201%인 57억 3,360만원을 증액하여 85억 8,524만원이 편성이 되 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연등축제 행사지원 1억원, 종묘대제 행사지원 4,000만원, 한강 좋은영화 감상회 7,000만원, 서울문화상품전 3억 2,000만원, 서울국제연극제 지원 1억원, 4대문안 역 사· 문화탐방로 문화이벤트 5억원, 서울단오축제 2억 4,000만원, 과거시험 재현 1억 4,000 만원, 열린문화마당행사가 5억 7,500만원, 서울드럼페스티벌 세계의 북소리가 3억 8,000만 원 등 각종이벤트성, 일과성 문화행사비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이 이와 같은 이벤트성 문화행사를 얼마나 감상하 고 향수할 수 있겠는지 그게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과성, 이벤트성 문화행사비는 과감히 삭 제해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의 자립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되 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Media-City Seoul에 50억원의 예산이 집중편성이 되었는데 Media-City Seoul은 구체적 으로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38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무의탁환자 귀향여비로 1인당 4,000원씩 50명분을 계상하여 2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4,000원 가지고 귀향여비가 충분 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20만원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편성으로 보이는데 4,000원 은 서울시내 택시비도 안 되는 돈입니다. 어렵고 힘든 무의탁환자의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서울시내 원거리로 계산해서 택시비 1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4,000원을 귀향여비로 지급한다면 돈 주고도 욕 먹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 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예산서 505면에 여성정책비와 관련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비 보조가 99년에 대비하여 9억 7,100여 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모자보호시설, 미혼모, 성폭력, 가정폭력 피 해 자 등을 수용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비가 줄어들면 수용인원이 감소하는 등 운 영상어려움이 많을 텐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할 여성보호 및 상담업무를 수 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433면에 생명의 나무 나누기 묘목재료비로 6,000만원, 또 438면에 나무식재사업 비로 업무추진비 1,000만원, 439면에 생명의 나무식재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8,500만원, 439면에 나무식재사업비로 재료비 14억 8,200만원, 439면에 나무식재사업 관련보상금 858만원 등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2000년 총사업예산이 360억 이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방침에 의해서 푸른 서울을 가꾸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러나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그 동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동의 중앙병원에서 동작대교간 편도 15km 해서 왕복 30km가 됩니다. 그 30km 사이에 12m 간격으로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는데 얼마 전 6월에 심어서 7월 에 가니까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고, 또 불과 15일 후에 가 보니 나무들이 웅덩이까지 다 파 여 있는 상태를 보고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감사관한테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알아본 결과, 그루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림잡아서 계산할 때 12m 간격으로 그 나무를 심었다라면 약 2,500주 식재를 했는 데 2억 5,000만원입니다, 어림잡아서. 그런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불과 1개월 후에 그것을 자르고 뽑 아냈다는 것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잘못했지 않은가 해서 조경과장한테 물어본 결과, 조경과 장이 하시는 말씀이 일일 공공근로자들이 나무에 묶어놓은 철사라든가 비닐을 풀지 않고 그 것을 너무 얕게 심었다, 또 그 이전에 토질검사를 미처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정말로 그런 데다가 낭비해서야 안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은 17억 5,000만 원 이상 편성된 예산을 좀 관리를 잘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 견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 서울시 예산 요구에 대한 안을 보면 일반회계가 6 조 3,490억, 특별회계가 3조 6,231억 해서 총규모는 9조 9,721억원이 요구됐는데 21세기 에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나 과연 6조원에 가 까운 부채가 있는 수도 서울이 양 중심의 도시가 아닌 내실 있는 세계 속에 질적 중심도시 로서 손색없는 예산요구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국고보조금 1,239억 2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사유를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채는 99년도 대비 2,079억 8,000만원이 줄어들어서 세수증대가 염려됩니다 만, 다행히 집행부인 공무원들이 가려져 있는 세수발굴이 있는 것인지, 또 보통세가 5,815 억 4,9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율인상은 아닐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 소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조 3,721억 7,1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1조 1,530억 6,600만원 대비 19%가 인상된 2,191억 500만원이 증가된 규 모인데 이중 행정관리비가 5.2%인 709억 200만원이고 시세징수교부금이 10.3%가 인상된 1,415억 2,000만원, 또 조정교부금이 84%가 된 1조 2,596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이 약한 자치구에 시세징수교부금 인상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좀 더 발전적이고 영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35쪽과 39쪽을 보면 시청사 및 시영조물 관리비 29억 6,300만원으로서 본관 및 별관청사 시설물의 도색, 화장실 보수, 전기 통신비 등 노후에 따른 보수비 요구가 돼있는데 신청사 건립은 백지화된 것입니까? 신축설비 투자여부를 판단 없이 막대한 예산을 보수비로 꼭 써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총 2,699억 2,400만원으로써 금 년도 예산액 3,164억 1,800만원 대비 14.7%에 해당하는 464억 9,400만원이 감소된 규모 인데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증액을 못할 망정 464억여원이 감소된 것은 너무 하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는 금년도 예산 대비 59.4%인 494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아직 도 남북이 극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현실인데 안보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 며, 물론 자치단체 이전비로 충당되었다고는 하나 재정이 약한 자치단체가 소홀히 하지 않 을까 염려돼서 말씀을 합니다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 특별회계가 3조 6,231억인데 99년도 대비 2,432억 증액된 것입니 다만, IMF관련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분야별로 다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산업경제 력 제고가 19.4%가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도시안정관리 7,106억 7.6%, 교통난 완화 2조 3,823억원이 또 증액돼서 7.6%가 증액된 데 대하여, 그리고 문화도시가꾸기 51.2%가 증액되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예산투자로서 그 효과가 월드컵을 앞두고 손색 없이 이루어질 것인지 기 획예산실장께서는 자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어저께 보도를 보면, 세계속에 서울시 도시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졌다고 보도가 됐는데 고건 시장께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회복지면에 치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실 소관인데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10페이지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비 99 년 대비 3억 5,800만원 증액은 적정예산인지, 자그만치 72억 예산인데 시정재원의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학술연구비 있죠? 3,000만원 각 부서가 요구되었는데 구태여 이중으 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을 다루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실 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페이지를 보면 행정민사소송비용 99년 1,942만원이 인상되었는데 99년 도 대비 패소가 더 많아서 집행이 모자라서 그런 금액을 주려고 한 것인지, 99년도 현재까 지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각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 실국에 집행요구 된 예산은 제때 배정되고 있는지요. 당초 계획된 사업에 예산이 차질이 없는 한 집행에 차질 없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민 원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만,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없는 한 신속히 검토하여 시민의 민원을 사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5쪽이네요. 2000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이 감이 18억 2,400만원인데 사업내역 을 보면, 기본료 플러스 사용료 해당되는 건인데요.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기본요금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안 되고 이것이 원 칙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감액이 이루어졌는지 여 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그 사업근거에 보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에 수도요금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동료위원인 서흥선위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감액이 조치가 되었는지, 이것이 전액 감액이 될지, 몇 % 감액이 될지 아직 예측도 못하는 상황에서 18억 2,4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흥선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소송문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때 97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송 상대방, 소송물가액, 변호사, 변호사 수임료 말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하고, 또 재 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원고입장에서 소를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승소내역, 패소내역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그 내용을 상세히 좀 기 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교육청 예산에서도 컴퓨터 문제 가지고 제가 질의했 습니다만, 지금 현재 컴퓨터가 날로 매년 모델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구입한 것이 최신모 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면에서 교육청에서 구입코자 하고 가격과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차이가 지는 것인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에는 PC(personal computer)가 대당 90만원인데 여기는 12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어떻게 해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예산이 다른지, 교육청 예산과 본청 예산이 왜 이 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13억 5,400만원인데 시유지 무단점 유에 대한 변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가, 또 부과내용,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 으면서도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변상만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 시고요. 세입부분에 26페이지를 보면, 기타 잡수입에 487억 5,400만원 중 기타 잡수입 중에서도 또 기타 잡수입이 344억 3,200만원이 되었는데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171쪽을 보면 청사유지관리 용역으로 서소문별관에 8억 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의 내역을 보면 시설관리용역으로 6억 5,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는 그런 내용이 안 되어 있고, 또 별관의 청소용역을 보면 6억 4,500만원 이 되어 있고 본청용역은 2억 2,800만원 차이점이 있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되는가 묻겠습 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때 물론 입찰 가지고 주겠지만 입찰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요. 176페이지를 보면, 간부용 탁자·의자 구입비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간부가 이 렇게 의자하고 탁자를 구입했는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99년보다 계속사업비는 18.8%가 증가한 3조 2,73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서 바로 본위원의 출신지역인 강서구의 남부순환로 올림픽대 로간 도로개설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5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동안에 우리 서울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판정이 되어서 이것은 아마 서둘러서 하고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원 투자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05억, 97년도에 70억, 98년 도에 120억이었다가 아마 70억은 IMF로 인해서 다시 거두어 들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올림픽도로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인데 그 중에 방화동에서 공항동까지 만이라도 개설을 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에서 220억원이라는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98년도에 거두어들였던 70억원은 고사하고 10억을 예산배정 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기획예산실에서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20억을 더 얹어 서 30억으로 해라 해서 30억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실장님도 아시는 바 와 같이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여기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큰 문 제가 되어서 얼마 전에 아마 헌법재판소인가에서도 장기미집행이라는 용어가 몇 년을 단위 로 하느냐, 10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간의 40m 도로는 1970년도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난 후에, 본위원이 그 지역의 토박이입니다. 동네분이라든지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것이 만일 40m 도로가 불필요하다면 계획을 해제 해 주고, 항간에는 40m를 양쪽 노변으로 10m씩 줄여서 20m로 줄여진다더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쨌든간에 이것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한 300여 억원이 투자되었는데 내 년도 예산에 30억을 넣는다라는 것은 실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라는 것은 시작이 있 고 피크가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무리 단계도 아닌데 어쩐 일로 이렇게 깎였느냐, 또 기획예산실에서 10 억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20억을 배려한 이유는 뭐냐, 이것은 실장님이 제 안설명에서도 99년보다 18.8%가 증가한 3조 2,733억 그런 플러스 알파는 없더라도 지금 공사를 하다 마는 꼴이냐 하는 얘기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순환고속도로도 그 후에 설계되어서 완공되었습니다. 또 지금 서울시외곽순환도로도 그 후에 설계되어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데 한 지역의 간선도로, 아주 중요한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을 무슨 이웃집 뭐 보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점 한번 살피시고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서울시 세출예산에서 이러한 제안설명에서 자랑하듯이 말씀하신 내용 이 혹시 소홀한 점이 있는가를 살피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목별로 세입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서 과연 내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잘 편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전체 시세를 보면, 올해보다 10.7%가 증가한 5조 2,442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비중이 큰 세목별로 산출근거와 기준을 제출하면서 어떻게 경기전망이나, 또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서 세입예산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세 중에서 3.2%를 주행세로 해서 787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이 계류중에 있고 아직 통과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787억을 계상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행세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무리하다라고 보 지는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임시적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한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다 시 또 월드컵이나 환경수질개선 특별회계 등이 추가되면서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 는데 이 특별회계의 규모도 과도하게 많지 않은가, 그리고 특별회계가 임시적 계정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개선대책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교통난 완화를 위한 예산이 전체규모로 보면 2조 3,823억이나 되는데 사실 구조 조정과 고급화, 또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 서비스수준 향상 등등 해마다 막대한 예 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는 수년 동안 거의 진척이 없고 시내버스 서비스수준도 거 의 괄목할 만하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고급화사업도 제대로, 구조조정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지지부진한데 민간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그 동안 예산편성했을 때와 지금까지와 뭐가 달라졌단 말인가, 예산규모만 방대하게 늘려 놨지 달라진 것이 뭔가, 어떤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규모가 1조 4,957억인데 특히 운용규모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이 지금 5·6년째 단 한 푼도 쓰이지 않고 은행에 잠자고 있는데 운용규모 를 34.7%나 늘여서 1,261억을 운용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또 재정투융자기금은 10% 이상 증가시키고 있고 재해구호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 재난관 리기금은 99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정기금이라고는 하지만 이 기금들이 거의 사용도 되지 않고 그냥 낮잠 자고 있 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내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되 지 않는가, 이러한 예산들이 이렇게 수천억씩 잡혀 있는, 기금도 거의 예산외 예산이라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정규모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시정개발원, 또 시정개혁단 등등 서울시에서는 많은 부서에서 시정여 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다 모아보면 몇 십억에 가까운 것 같은데 시정여론조사와 관련한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겠다라는 예산들을 지금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정청 렴성 평가제도를 운영해야 하는데 또 여론조사로 얼마를 하고,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 고 엽서제, 또 고충민원처리 등등 부패방지나 시정의 청렴성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을 자료 로 다 모아서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예산도 많이 계상되어 있고 성격이 비슷한 예산들을 많이 계상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조정 을 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보화 관련해서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하는데 무슨 3억씩이나 드는지는 몰라도 하여 튼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개발되어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하는 데만 무슨 이렇게 3억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이러한 정보화 관련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지원사업에 행정관리국 차원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획 경제위원회에서도 올해같은 경우에는 250억 자치구 인센티브 중에서 60억을 체납시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체납시세 징수대책과 더불어서 고질적인, 좀 악질적이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런 1 년 체납한 것이 아니라 장기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과 또 체납시세 징수에 대해서 인센 티브지원에 대한 중복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풍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19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동안 삼풍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총 손실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총 손실을 서울시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 건지, 중앙정부하고 약간의 진척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200억을 융자해 주고 200억은 지원사업비로, 400억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다는 보고는 들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더 추가적인 대책은 없는지, 서울시민들이 지금 최소한 1,500억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했고 이미 출혈을 한 바있는데 이에 대한 보전방식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 관련해서 소방용수시설 수도사용료가 35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50억이라는 수돗물 사용료가 소방서에서 나가게 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서 특별회계에서의 채무 계획, 그리고 지방채를 포함해서 외채, 또 중앙정부로부터 차입,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구체 적이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부채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직판장 관련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은평농수산물직판장을 건설하 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무리라는 판단을 서울시에서 있어서 전액 삭 감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중에 은평농수산물직판장을 짓겠다는 비용으로 77억을 지방채발행계획을 계상하고 있는데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규모도 늘었고 세출규모도 늘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한편으로는 이득이 돌아가면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시민 1인당 시세부담률이 5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시민 1인당 예산편성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추이에 대해서는 서울 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세금부담은 점점 커지면서 세금으로 인한 혜택 부분은 그렇 게 크게, 또 시민들이 보지 못하는 추이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기능보완사업으로 지금 1,093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내부순환도로를 89년 도에 착공해서 지금 올해 2월까지 무려 1조 244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8,044억이면 내부순환도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 고 4,0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자되고 있고 투자되었죠, 이미? 그러면 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세웠길래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동시 에 교량신설이라든지, 램프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거나, 또 도로확장, 가각정비 등등으로 해 마다 예산을 1,000억 이상씩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수·보강운영비라 해서 또 예산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개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순환도로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씩을 쏟아붓는 원인을 서울 시에서는 과연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지금 설계도 뭐 많은 경우에는 십 몇 차례씩 설계변경 을 하지 않나, 감리나 시공도 거의 다 특혜 주다시피 수의계약 내지는 제한경쟁입찰로 결정 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 바가 본위원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예산편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또 무리하고 앞으로의 사고대책이라든지, 또 예 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선배·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부채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30일 현재 우리시 부채가 5조 7,74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하철에 약 4조 8,887억원인데 총 5조 7,745억원 이 부채가 98년말 대비 1.5%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지하철에 4조 8,887억인데 이 부채를 건설과 운영별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철 건설시 지금까지 국고보조 지원율이 40%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 업인데 왜 지금까지 40%에 불과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30억 이상 된 우리 서울시의 사업 중 투자사업심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 다. 투융자 심사에서 적격판정된 12건이 2000년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걷 고 싶은 도시만들기 거리조성 사업에 특히, 돈화문길 조성사업비에 한 40억을 편성했고 자 치구 시범가로 조성 8개 구를 선정해서 사업비로 48억이 조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123쪽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9년도에도 25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0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196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가 65억 여원이 편성되고 있고 역시 197쪽에 보면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에서 65억 또 편성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안에 마포, 송파, 중랑, 강서, 구로 해서 총 31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 다. 이 사업별로 지금까지 추진경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이것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 고요. 그리고 현재 가동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비용을 서울시에서 상당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가동중인 자원회수시설의 성능검사 실적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 한 물질, 특히 다이옥신 검사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가동중인 구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값하고 서울시 평균 봉투값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며 오전 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30억 이상 투자심사사업과 관련해서 총 투자심사사업인 98건 중에서 투자심사 사업 대상인 총 98건의 리스트를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심사가 적정하게 된 55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부 추진, 그리고 재검토, 심사제외된 1건, 이 조건부와 재검토, 심사제외 된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건부 추진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달아서 추진하였는지, 또 재검토된 25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해서 재검토된 것인지, 그리고 심사가 제외된 1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된 건이지 구체적인 사업별로 사업조서 및 또한 심사요청일자, 심사승인일자 등을 자세하게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정구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8년, 99년 자치구별로 투자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요구했 던 액수와 조정액, 또 사업구분 등 세밀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둘째, 공중화장실 설치와 개·보수비로 몇 십억이 계상된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위치와 금 액, 설치 이유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셋째, 마을마당조성비로 약 50억이 집행되었는데 사업별로 위치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입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공식적인 교부금 이외에 구청에 인센티브로 250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년도 구청별로 인센티브에 따른 지원금입니까? 이 부분 평가 항목, 평가점수, 그리고 실지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98년, 99년도에 감사원과 서울시가 서울시 및 일선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해서 위법 부당사례가 적발된 내역,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요구한 징계처분,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및 일선구청에서 징계요구를 받고 실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 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울시내 소각장설치 현황, 소각장의 용량, 실제 이용량, 그리고 2000년 이후 소각장 설치계획 이것도 자료를 해 주시고요. 좀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만 특히 건설국하고 환경관리실에서 민원인들에게 2000년까지 보상 약속를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2000년도 보상이 불투명한 부분이 일부 민원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국하고 환경관리실만 보상 약속을 했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보상이 무마 된 그 부분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서울시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소송건수, 사건명, 청구금원 및 소 송결과, 그리고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보수까지. 변호사 보수비는 착수금하고 성공보수를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현재 99년, 98년 서울시 지하차도 전기요금 부과내역, 또 지하차도에 전기등수인가요? 등 수는 많이 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등수가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부탁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주요사업 중 시설개량정비사업으로 1,24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지금 현재로 유수율이 63.79%로서 금년도에 1,244억원이 투입되면 약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44억을 투자해서 496억원으로 누수율을 적게 감소시킨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투자해서 99년도는 누수율이 얼마가 되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수로터리가 현재 설계변경을 14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는 얼마였으며, 14번을 설계변경하면서 추가된 액수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하고 9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 지원내역을 주세 요.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오늘은 질의만 받고 답변은 14일 오전에 듣도록 하겠습니 다. 우선 신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참석하셨습니까?

네.

소방용수에 대해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11군데는 소방용수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 등 5군데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라 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도요금이 소방용수가 물 가지고 장사하는 목욕탕 요금보다도 배가 더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타 시·도와 같이 면제하자고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수요상 그것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그 중에서 최소한도로 2·30%만이라도 감면해 줘야 타당하고도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하수관의 거의 30%는 파손되어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관이었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년 이상 쓸 수 있는 PE관으로 교체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전국의 40여개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PE관은 무려 50년 이상 사용할 수가 있 습니다. 또 하수도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은 땅을 굴착하지 않고 하수도를 정비하는 기술이 있는 데 비굴착공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광화문이나 서소문 큰길 같으면 비굴착공법으로 해야겠죠, 땅을 파면 교통이 마비 되고 폐기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600㎜관, 700㎜관 이 골목에 있는 것, 그런 것도 비 굴착공법으로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굴착해서 하면 14만원, 15만원 들 것을 비굴착공법으로 하면 100만원이 넘 어가요. 굴착하는 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돈을 아껴야 할 것 아니야, 5배, 6배, 7배까지 더 들어가는 비굴착공법을 채택할 필요가 뭐 있냐, 큰 도로 같으면 별문제가 안 돼요. 태평로 거리같은 데나 세종로, 그런 데는 그렇게 해야겠지요, 교통장애가 오고 폐기물이 나오니까. 그런데 뒷골목길을 그래요. 800㎜관, 600㎜관을 비굴착공법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좀 잘 들으세요? 지난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서울시 공무원이 현재 타 기관에 근무중인 사람 현황을 물었더니 전부 해서 100명밖에 안된다, 좋다 이거예요. 서울지방경찰청에 5명 가 있고 검찰청에 3명 가 있다 이것 거짓말 아닙니까, 행정관리국 장? 지금 경찰청에만도 서울시 공무원이 163명이 가 있잖아요. 그것도 교통이나 이런 데 가 있다면 말도 안해, 수사, 경무, 방범, 형사, 외사, 경비, 정보, 무려 163명이나 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경찰청에서 5명, 검찰청에 3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163명 월급 어디서 주었어요? 얼마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그 월급이 239억이 나갔어요. 금년도만도 33억이 나갔어,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단 3명 나가 있다, 5명 나가 있다 이렇게 해요? 경찰청에 지방간호서기 전계순이라는 사람이 경찰청에 가서 무슨 일 합니까? 여기에는 지 금 100명인데 경찰청에 가 있는 사람만 163명이라니까, 왜 허위보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왜 거짓말해요? 163명 무슨 항목에서 돈 나갔어요? 말해보세요? 왜 서울시 공무원이 경찰청 수사과에 가서 심부름을 하고 형사과에서 심부름을 하고 정보과에 가서 21명이나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답변 좀 해보세요.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 보세요. 직할 101단에 26명, 22특경단에 5명, 기동대에 4명, 서울시 공무원이 경찰청 기동대에 가서 뭐 해요? 뭐 합니까? 지금 답변해 보세요. 환경부, 환경관리청에 가서 파견근무한다는 것은 얘기가 돼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얘기가 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가서 일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경 찰청에 가서 뭐 하냐 그 말이에요. 검찰청에 가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그리고 감사자료는 허위자료나 내놓고, 경찰청에 163 명 있는데 여기는 5명만 들어있잖아요, 감사자료에는. 답변해 보세요.

신경식위원님 지금 현재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시간 허위증언하는 것 아니야, 소방방재본부장 나와 계세요? 서울시 민방위 급수시설이 52%가 못 먹는 물로 나왔어요.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 대장균이 100마리 이하여야 되는데 무려 2만 마리나 나와요. 188곳 중에 소독해서 먹을 만한 데는 34곳에 불과하다 이말이에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그전 기상대 자리로 수리해서 입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떻게 공무원교육원으로 곁방살이를 들어온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을 거기다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시정연구원 짓는 예산이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들어가 있냐 그말이에요.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금을 주면 그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를 짓는 것이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4억 3,000만원 들어가 있냐고, 어떻게 된 거냐 이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200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0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9조 9,721억원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과연 서울특별시 장의 2000년도 합리적인 서울시 행정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을 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행정부재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먼저 예산수입부터 너무나 지나친 낙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가경제가 IMF 경제위기를 벗어나 안전성장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낙관하지만 시민경제는 전혀 피부에 느껴 지는 것이 없음에도 서울시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 9조 4,002억보다 6.1% 증가한 9조 9,721억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했으며 일반회계 시세세입 추계를 보면, 총 5조 2,442억원으로 99년도 대비 무려 10.7%를 증액 한 것은 너무나 경제를 낙관하고 세입추계부터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 주요세목별 세입현황의 총 규모가 6조 3,490억 중에 시세세입 현황에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 세목들이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세 99년보다 13.7%가 증액 편성했고, 취득세는 무려 16.1%를 증액했고 마권세도 11% 증액 등 증액편성 사유는 거래증가, 또는 경마인구의 증가라는 사유로 증액을 편성했 습니다. 그러나 실물경제로 너무 낙관한 과다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한 오류가 아니겠는 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년도 시세 미징수분 2.3% 1,439억을 징수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징수를 많이 하 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 사회경제가 IMF경제를 채 벗어나지 않은 사건 에서 체납 세금을 우선 납부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으로 감액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산실장의 견해와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안 179쪽에 보면, 일반행정비에 국외여비 중 국외특별파견 장기훈련을 위해서 98년도에 9명을 파견하고 99년도에 10명이 출국하고 2000년에 또 10 명이 출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중·장기훈련으로 3명, 또 직무재훈련에 2명, 단기훈련 에 1명, 국장급 훈련 등 예산을 11억 9,563만 4,000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9명 파견에는 2억 5,445만 7,000원을 배정했는데 98년도 예산을 왜 2000년 예 산에 편성을 했는지 여부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좀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몇 명 안 되는 특정직원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파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이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지 선발기준 등등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환경관리 409쪽에 민간융자금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으로 20억원을 배정했 습니다. 민간인에게 융자금을 배정했는데 몇 개 사업자에게 융자할 것이며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물론 재활용 육성은 권장할 사항입니다만, 민간사업자에게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뜻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엄연히 민간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 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산안 433쪽에 공원녹지 시설비 부분은 산사태 등 공원녹지 시설사업으로 25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공원녹지 산사태를 하기 위한 시설사업을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가서 봤습 니다만, 수로정비사업이 산골짜기 바위나 돌로 수로가 이미 되어 있어서 장마철에도 별로 피해가 없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석축을 거기다 또 쌓고 수로를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자연만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허다 합니다. 이래서 정말 선별되게 예산이 사용되도록 많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있고 어떠한 사 업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742쪽에 보면 소방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소방용수 수도사용료에 대해 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신경식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계십니다만, 소방용수 수도사용료가 무려 350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소방용수 수도사용료는 화재가 났을 때에 사용한 아마 수돗물 사용료라고 생각이 되는 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화재를 낸 원인자가 소방용수 수도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수도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발생한 원인자에 대한 범칙금이라든지 벌금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어떠한 특별한 목적세로 사용이 되는지, 경상비로 들어가는지, 어떻 게 전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과 같은 질문에 견해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정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입니다. 첫째,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예산으로 120억이 배정되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할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하철 대림역 앞에 역무원 사무실을 건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계획과 민원 등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용자 수와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 이자를 보니까 2,350만원, 원금상환이 6,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교육청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금호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문제, 물론 손기정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도 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호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12·3억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측과 우리 시 집행부와 어떻게 이해가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것은 주차 장 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합니다만 과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리문제랄지 서로 교육청측과 시 집행부측과는 어떤 계약서 내용이 있는지, 그냥 구두로 어떻게 하자고 했는지. 여기서 지적하기는 지하주차장만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넓은 땅이 있었을 때 그 학교부지도 공으로 제공받고 시설비는 우리 시측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아 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 대한 지하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서로 합의 를 봤는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한강 밤섬에 안내부표시설비로 5,000만원을 배정을 시켰는데 지금 이것 잘 몰라 서 그렇습니다. 부표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5,000만원 전체 금액에 서 볼 때 적은 금액 같습니다만 부표하는 데 5,000만원 이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 기에 대한 답변도 소상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얼마이며, 반납된 사유 이것도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시립병원이 여러 곳 있는데 시립병원 기능보강 및 현대화사업비로 약 325억원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 같은 곳은 사실 서울대학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겠지만 의료장비로 20억, 전산화장비 구입비로 28억 48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또 다른 시립 병원은 우리가 과거에 위탁을 가급적이면 해 보겠다 이런 답변도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 위 탁여부,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 지역에 문제가 되었던사항입니다만 제가 구로구 출신입니다. 구로구 청 바로 옆에 구로리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77년도에 공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98년도에도 자치구에서 40억 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시측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0억까지는 다 못 주고 28억으 로 합시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그 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28억 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억이 확정이 되어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14억을 더 깎아 가지고 보상을 하다가 결 과적으로 14억 가지고, 28억이 결정이 났던 금액인데 주민들한테는 구청에서도 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것 28억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립시오, 다 어떻게 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절반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렇 게 되다 보니까 주민민원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치고 이렇게 계속사업으로서 20년이 넘게 30년이 가깝게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이것을 무시하고 금년에 반영도 안 시키고 오히려 다른 곳에 새로 조성하는 공원은 만들고, 민원이 엄청난 데는 그것도 방관시 해 버리고. 물론 자치구 간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요구 가 없다 하더라도 검토를 세밀히 해서 마땅히 해야 될 데는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안일한 생각 가지고 적당주의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엄청난 민원을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어느 한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앞으로 심도 있 게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 98년도, 99년도 투자사업 전체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 니다. 어느 자치구에서 누가 어떻게 활동을 해서 했는지, 과거에 보면 요구금액에 대한 99% 반 영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자치구에는 4·50%도 못 되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가 보충질문할 때 그 자료를 보고 또 따지겠습니다. 정신들 차 려야 됩니다. 편파성 띠어 가지고 안 할 데는 하고 꼭 해야 될 데는 빠뜨리고 이런 사고방 식 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얘기입니다. 구로공단에서 지하철7호선 연결도로 이것이 원래 우리 시측에서 20m 이상으로 해야 된 다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 없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역사정상 만부득이 15m로 결정이 나가지고 자치구에서 그래도 이것 예산이 부 족하니까 여기는 꼭 해야 되는데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올렸어요. 이 도로가 구로공단에서 7호선이 내년도에 개통이 되면 대림역과 가리봉역 양쪽을 다 이 용하면서 구로공단 사람들, 특히나 또 그 곳이 대한민국에서 없는 곳 벌집동네입니다. 천 몇 백세대가 벌집동네입니다. 바로 그 앞으로 통과되는 그 길이 지금 현재 8m 도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로를, 물 론 시에서도 생각해서 이것은 크게 해야 된다. 구로공단 바로 입구예요. 시흥대로에서 죽 하니 직선도로로 7호선 전철도로하고 연결된 도로인데 이런 것도 당연히 검토해서 시작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렸는데도 빠뜨려 버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제가 자잘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나중에 답변을 듣고 또 자료 보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운전자금으로 1,500억, 시설융자금으로 1,500억, 3,00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간접투자가 부족하여 현재 도로정비나 확장이 고시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뒤로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많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질개선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농장조성 운영지원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8억 4,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한강에 농장을 경영해서 한강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이 도 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주민지원기 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이나 양천, 강남이 25억, 10억, 3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 게 각 구마다 차이가 많이 지는지, 또 금년도 새로 하는 4개 구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집 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지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는 부속서류들을 죽 살펴 봤는데 대체로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비 같은 경우에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어떤 당해년도 원칙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외적인 조항인데, 따라서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 사업진행 여부를 정 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조서가 작성이 돼서 제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요만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시행령상에 계속비 조서를 올릴 때는 계속비 사업의 어떤 경과를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연례적으로 이런 식의 조서를 올린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새롭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부속서류에 부실함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집행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교부세율 자체를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율 자체를 25% 정도로 올리겠 다라고 하는 것이 당초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5% 정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충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회에 법안 자체가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통과가 된 것 인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지만 어떻든 15% 정도로 증가할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교부세율 자체 증가가 2000년도 우리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교부세율의 증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에서 분 담비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구철회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중앙정부는 이런 관련법령들을 대체적으로 지 키지 않고 있고, 또 사실 거의 중앙정부 마음대로 이런 비율들을 규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 법정 분담비율에 미달되는 그런 사업들은 좀 특별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업들을 죽 일괄로 정리를 하시고 법정 분담률에 미달되는 경우를 비 고란을 통해서 표시를 해서 몇 % 정도 미달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향 후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관할구역 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 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그 동안 9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떠 한 의견제시를 했는지, 그 의견제시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2000년 예산서를 죽 보면, 대체적으로 물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민간인에 대한 어떤 보조금, 민간위탁금, 뭐 민간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 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에서도 눈에 띄게 이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데 특별히 민간인 내지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관리조 례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나누어서 2000년 예산 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되는 액수를 정리해서 리스트화해서 자료로 좀 제 출해 주시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이것이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는지, 그리 고 시 조례에 근거한다면 시 보조금 관리조례상 5가지 규정 중에 어떤 규정에 해당되는 것 인지, 이런 것을 좀 명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과 민간실비보상금 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민간위탁금 목과 민간실비보상금 목만 따로 정리해서 자료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련돼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기금 자체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기 금도 대단히 방만한 어떤 예산의 운용이 수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련된 조례를 통합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수 차례 있어왔는데 어떻든 지금까지는 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일종에 기본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기금의 성질 자체가 상호 다르고 또 관리하는 방식 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기서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보상금적 성격을 가진 기금하고 융자금적 성 격을 지닌 기금,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식품진흥기금 같은 성격, 그리고 문화 예술진흥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같은 일종의 보상금적 성격을 띠는 기금의 경우에 사후관 리, 또 사업 자체에 대한 사후평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수년내 수차에 걸쳐서 지적되는 문 제고, 따라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결산검사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 라든지 뭐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수차에 걸친 지적을 어떤 제 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또는 여성발전기금의 어떤 기금보조 이후에 사업 자체를 평 가하고 그 사업 자체에 평가된 내역을 다시 기금심의위원회에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조항을 조례에 삽입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방식들로 반드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점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실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기, 중기, 장기 해외연수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으로 증액돼서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대단히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연수자를 선 발할 때는 일정한 어떤 시험을 거쳐서 합격이 되면 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수자들의 어떤 연수전공들이 시정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그 런 것이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부분 시정과는 별 관련이 없는 분야에 연수를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시 3개년 정도전공분야하고, 그리고 자격들을 부여할 때 어 떠한 방법으로 했는지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자를 결정할 때 특히 시정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는 분야에 전공을 택할 경우 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우리 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이번에 새로 특별회계로 정해져서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 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3년 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이 잠실수중보까지 새로 지정이 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상당폭으로 늘어났는데 다만, 서 울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 강상만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일대 농민들 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 경기도지역 농민들과는 여러 가지 차등의 어떤 대우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넘어선 지역에, 예컨대 하남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서울지역에 있는 농민들 은 여러 가지로 불평등한 대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민원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 입니다. 따라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새롭게 정리된 만큼 서울지역에 있는, 특히 강동지역에 산재 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농민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책 같은 것이 연구·검토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분들이 제기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탄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립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이옥신 분석 지정기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다이옥신 분석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런 전문적인 분 야는 독자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해서 어떤 단일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이옥신 분석기관 자체가 센터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방만한 조직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음으로 해서 다이옥신과는 관련이 없는 비전문 가가 다이옥신 분석에 관련된 정책을 논의한다거나 결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다이옥신 분석 지정기관 그 자체가 하나의 센터기관으로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신청을 간단하게 하면 지금 암사·명일지구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를 과연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집단적인 이득상 공원용지나 학 교용지 같은 것을 피해 가려고 하고, 또는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서류같은 것이 접수된 것이 있으면 그 사본을 전체 해서 저한 테 주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부분에서 자원회수 시설, 소각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규위원하고 김태윤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위원에게도 두 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각장 문제는 사실 심각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절대로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 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산길인데 도로확장, 입곡교하고 고양시하고의 시계구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0 억 정도 내년도에 있어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지금 고양시쪽 도로는 거의 완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 서울시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병 목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도로길이가 한 1.3k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반영 이 안 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체면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평농수산물직판장 건설, 이것은 농안기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가 93 억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소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도대체 그 이 유가 나변에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또 지금 개발공사에서 운영중인 마포농수산물시장 이런 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은평농수산물직판장 이것은 은평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에서 아 주 자립도도 낮고, 또 저소득주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그런 낙후된 지역입니다. 말이 서울특별시지 고양시만큼도 수준이 떨어지는, 그래서 현재 지금 주민들이 고양시 일 산에 가서 농수산물을 사다 먹는 그런 지경에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직판장 건설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 입니다. 이런 것은 농민들하고, 또 소비자들간의 양자 보호적인 차원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약 2500억 정도의 자금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도대체 이 서울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서울형신산업 육성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은 과연 어땠는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요. 현재 중소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하기 위한 목표 아래 서울신용보증조합이 올해 7월에 설립운영되어서 지금 진행중인데 지금 현재 올 2000년도 예산만도 약 250억원 이 출연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 내부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 250억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당 초 출연하기로 한 출연목표는 차질이 없는지, 외부출연금 900억원에서 99년도 500억원 출 연목표 중에서 외부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목표액은 잘 달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약 250억을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신용보증을 한 현황에 따라서 본다면, 이 출연금 목표 자체는 재조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서울창업투자조합 설립에 약 50억원 자체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벤처산업을 육성하는 목표로 해서 현시점에서 투자 조합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에 필요성을 어떻게 분석한 것인지, 서울창업투자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의 필요성이 나온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 고요. 세 번째로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에 약 250억이 되었는데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에 250억이 배정된 그 근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자치구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크게 중소기업과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윤위원님, 자료제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각 일선 구청에 인센티브로 교부한 금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조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일까지 보증서 발급현황에 대해서도 자 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신용보증기금의 정관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현황 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소송 법무담당관실과 관련된 내용인데 1999년도에 서울시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되어서 현재까지 판결문이 나와 있으면 199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판결문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위원,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마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0억 이상 투자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중에서 특히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공원조성사업이라기보다는 공원용지 보상사업 이런 성격을 지니는 것 같은데, 여기 서 적정으로 판단된 사업의 경우에 간단한 도면까지 첨부를 해서 투자심사할 때 구체적인 내역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공원에 1인당 면적 구별로 해서 주시되,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된 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면적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이것도 같이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용지 보상사업 중에 적정과 재검토라고 투자심사를 했을 당시 에 내용들 정리할 때 적정한 부분과 재검토로 구분한 어떤 기준 이런 것을 좀 알기 쉽게 명 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지하철공사 제가 지난 17회 정기회때 시정질문했던 그 자료가 아직 저한테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냐면, 최근 3년 동안 지하철 고장내용과 원인분석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 직 안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검수관련 예산집행실적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었습 니다. 제가 꼭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반드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예산을 짜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의회 를 통과하면서 전체적으로 120건수에 대해서 조정이 되었고 51건은 감액, 141건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액수는 증액예산이 약 899억, 감액예산이 700억인데 192건에 대해서는 기본 적으로 집행부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2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아서 192건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위원,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에게. 한강에는 매점이라고 173개가 있습니다. 1987년부터 무려 만 12년간 그 사람들이 매점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 사용료로 2만 4,780원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매점을 임대하 는데 계약서에 기한의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하게끔 되어 있어, 그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강 매점의 프리미엄이 몇천입니다. 갖가지 도래행위가 금지되었는데 도래행위하고, 수돗물 훔쳐쓰고, 구정물 아무 데나 한강에다 버리고, 그래서 그런 계약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돈 벌대로 벌었고 그 당시에 올림픽을 앞두고 노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 게 했던 것인데 무려 12년이나 했어요. 향후 내일 당장 2000년에 그 사람들 그만두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좀 줘야겠 지요. 그러나 이제는 서울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입찰제로 하든지, 아니면 각 구청장으로부터 영 세민을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 주든지 해야지, 어느 특정인에게 10년 이상 그렇게 하게 합니 까? 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또 한강 지나다보면 매점이 아주 지저분해요. 네모 반듯한 상자가 있는데 갖가지 빨래 널어놓고 세탁물 널어놨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도 알루미늄으로 하든 뭐든 하든간에 그 팔각정, 한옥 가옥식으로 예쁘게 단장할 수 있어요. 돈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하고 개선이 없다 그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강관리사무소장이 답변을 하든지 건설국장이 명확한 제도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250억,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인 유진영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기 시정질문에 의해서 좀 논란이 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99년도 지급내역, 그리고 지급시기, 사용내역, 분야별 평가기준과 그 종 류, 그리고 지급원칙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요.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확실히 갖다줘라 하고 못을 박아야 내일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다 시 상기를…….

바로 자료요청 건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건에 대하여는 내일 답변시간 전까지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만약 자료제출이 되지 않으면 답변을 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