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현준 의원 발언
호기
박호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실시한 본 특위도 중반으로 접어들어 이번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피곤하시고 고생이 되실것입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실과소제안설명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실과소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건설과 예산 설명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고 도시과 예산인데요. 광영 넘어서 옥곡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하는 예산이 서 있지요? 그것 아십니까? 지금 내가 궁금한 사항은 광영동쪽에 있는 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고개를 넘어서 옥곡쪽으로 가는데는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누구 주무계장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도로망은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주로 됩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런것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구분해서 나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과, 밖은 건설과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로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설명자료 271페이지를 보시면요 광영 상아아파트 앞 사거리에 1.3킬로인데 전체적인 도로 구간으로 봤을 때 약 100미터 내지 200미터 정도만 광영동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옥곡면에 속해 있다고 하면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예, 설명을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나 업무를 공사를 할려고 논의가 될 때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는 되었습니까?
건설과 예산을 쭉 보면요, 468페이지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계보상비 3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3개 업체는 지금 턴키방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우수한 1,2,3등을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비의 1%를 설계보상비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정해 지지는 않더라도 3개 업체에서 용역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해 오면은 그때 턴키 방식으로 된 것을 제일 저렴한데다가 해준다 그말입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적격심사나 또는 금액 이런 것을 도급공사비 포함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면 전부 참여를 합니다.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설계내용이 아주 우수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보상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설계를 잘못해 온 사람들은 보상비도 못 타갑니다.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실비보상 차원에서 용역회사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472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경지정리 5개소에 500헥타를 넣는다고 했는데요 이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옥룡하고 다압 말고 어디어딥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지금 간이경지정리사업이 4개소인데요 다압이 1개소, 옥룡이 2개소, 옥곡이 2개소 그렇습니다. 크게하는 것이 다압 1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4개소는 간이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어딥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이것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발이 들면은 그때 쓸려고 미리 예산을 세워 두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지하수 개발 1공은 어딥니까? 정해졌습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것은 지하수 영향조사가 완료된 옥룡 대방 1개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공을 하는데 4천만원 듭니까? 여기에 전기가설할 때는 농업용수로 되는 것이지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농업용수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4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계곡천 정비공사 이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광양읍 계곡리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498페이지 지금 오지개발 사업이 옥룡, 봉강, 다압 세군뎁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진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진상도 있습니까? 네군데하고 옥곡만 정주권 개발사업이고요. 그런데 확인을 좀 해 봅시다. 이것이 궁금해서 그런데 산림과 소속으로는 산촌개발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압면 금천리 서동, 동동을 가니까 산촌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건설과 예산은 오지개발사업비로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 지역에.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49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라고 해서 4천만원 있는데 우리시 산하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가지고 몇킬로가 되어 있고 현재 포장이 얼마되어 있고 비포장이 얼맙니까? 그 현황이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농어촌 도로가 총 98개 노선입니다. 368.4킬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중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몇킬로 입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포장이 8만 4,300킬로입니다. 비포장이 28만 4,100킬로이고 포장율이 24%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주무계장께서는 이것을 총괄은 알았으니까 읍면별로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고 포장되고 안 된 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내 주세요. 50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가로등 및 보안등을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쭉 예산이 올라 왔는데 우리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단 말에요. 현재.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건설과고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것은 산림과고 그리고 방역은 보건소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삭감을 하고 조례를 먼저 통과한 다음에 추경에 민간에게 넘어가는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아직 조례를 손을 안대고 있는데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예산도 성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여기 50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보안등 및 농어촌가로등설치 해 가지고 읍면동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말에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 버리면 관리만 위탁을 할겁니까?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민간에게 주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지금 유지 관리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하고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502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광양읍 목성진입도로 포장공사 4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어디로 포장을 하는 겁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목성리 시장통 주변 신성마을입니다. 거기 진입로 포장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지구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야 맞다고요? 그 다음에 광양읍 신촌진입도로도 마찬가집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농로 관계는 우리가 하니까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503페이지 중마해 가지고 와우삼화도로, 중마시영아파트 이것도 건설과에 예산이 서야 맞습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농로니까요.
수성
김수성위원
505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이것은 지금 얼맙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2억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20억인데요? 이것이 도로점용 원상복구 사업인데..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2억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 그래요. 이것이 도로 점용 원상복구 사업인데 세입관련 원인자부담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자기가 복구를 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유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아니죠. 전기도로 통신공사나 한전, 도시가스.
수성
김수성위원
주유소는 안 들어갑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런데도 해당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도시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도시가스가 지금 하동읍을 경유해 가지고 매치재 고개를 넘어 가지고 여기 고삽재 와서 거기서 밀어주는 것 설치하지요?
그런데 매치 고개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까? 건물 크게 지어 가지고 불켜놓은 것.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압력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죠. 우리가 틀림없이 건설과에서 도로를 전부 굴착해 가지고 이것을 하던데요. 그것을 허가를 해 주었을 것인데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국도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수성
김수성위원
아, 국도는 건설과가 아니고 국토유지관리사무소나 도라는 말이죠?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그 설치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시가스 관계요.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좀 바쁘시더라도 시비로 하는 2천만원, 3천만원 사업 목하고 통계만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국도비가 들어 있는 것 뽑아서 두가지만 구분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줘 보세요. 국도비 사업이 들어 있는 사업하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항목하고 예산하고요. 그것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농어촌 도로 포장을 읍면별 분석자료 김수성 위원님께 전해 드릴 때 저에게도 한부 주시고요. 48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약 작년대비 1억 700만원 정도 늘어 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략적으로.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재산관리 용도 폐지나 또는 등기 그런 수수료 보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수수료 같은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소모성 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유재산관리에 1,200, 또 하천관리청량수수료 500, 주로 큰 항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493페이지하고 500페이지하고, 50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민간위탁비 1억 4,500이 서 있고, 493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가로등 긴급보수해 가지고 보면 시가지 누전 라인 보수, 노후가로등 교체, 노후 패널교체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관계하고 또 민간위탁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인력이 감축되면 거기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부대장비도 감축이 되겠지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임대를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면 493페이지에 시가지 누전 라인보수, 노후가로등 교체, 노후 패널교체 이런 시설들을 할려고 하면 어차피 차량이나 또 전기에 관련된 전문직 공무원들은 어차피 있어야지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 관리라고 하면 누전라인보수나, 노후가로등교체, 노후 패널교체 이런 것을 다 묶어서 같이 넘겨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 패널이라든가 등주 교체 이런 것은 시설쪽으로 봐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관리를 하면 민간위탁 관리하는 쪽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등이 전기가 나가 가지고 하면 등을 교체한다거나 등내에 라인...
정문
이정문위원
교체하는 것은 시설쪽이라면서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아니죠 패널은 배전만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노후 가로등교체 이것이 가로등 다시하고 거기에 불켜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 업무 구분은 나중에 민간위탁 업무를 상세히 구분해서 나눌 때 한계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을 할려면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어차피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관련된 차량이나 인력이나 전기 전문직이나 이렇게 해서 보유를 하고 관리해 나갈려고 하면 유지관리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도 차라리 시에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 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정확히 좀 해서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장비는 어떻게 되는가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양읍에 국도 2호선 역전로타리 부분 말입니다. 그쪽이 지금 당초에 역전주유소 앞에 주유소가 잠식해 있던 땅을 찾아가지고 약간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을 소통을 시켰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백제약국 앞에서 정류소 쪽으로 건너가는 행인들 때문에 차가 거기서 계속해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소통이 안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초래하는데 국도 2호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2000년도에는 육교를 거기다 설치해서 교통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체 지금 안 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고 앞에서 연습림 쪽으로 건너오는 쪽에서 계속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곤 하는데 그곳이 학생이 1일 3천명에서 4천명 정도 통과하는 그런 지역에 도로를 6차선이고 8차선이고 도로만 넓게 뚫어 놓고 사람이 안전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전혀 세우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조차도 없고 예산도 반영이 안된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를 내면 차량소통도 원활하게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도 어떻게 안전하게 보행을 하고 사람 소통을 어떻게 시킴으로 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 대책이 없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백제약국에서 정류소 쪽으로 횡단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육교 설치를 순천 국도유지사무소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촉구를 해서 빨리 설치되도록 하고 여고 앞에 주유소 사이에도 거기가 우리가 차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일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왕복을 민간인들까지 합하면 1만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중요한 지점에 도로를 넓게 뚫어서 교통소통대책을 세웠으면은 사람은 어떻게 그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가고 횡단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같이 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속 사망사고가 나고 해도 그냥 방치할겁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 도로 개설당시 동시에 그런 것은 설치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국도 2호선 정류소에서 백제약국 건너가는 곳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그곳에 육교라든지 어떤 대책이 서야만이 교통소통이 됩니다. 중간에 거기서 막혀 버리니까 로타리를 돌아서 순천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라든지 순천쪽에서 우회전 차로로해서 광양쪽으로, 동광양쪽으로 진입하는 이런 차량들이 거기서 딱 막혀 버리니까 거의 숨통이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건설과장님! 방금 이정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광양여고 앞 거기는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꼭 해 보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472쪽에 경지정리사업 5개소에 500헥타로 되어 있죠?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 뒷면에 474쪽 하단부에 보면 2000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 41.6헥타 그러면 나머지 약 46헥타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지금 474페이지 있지요? 경지정리가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 예산 세워놓은 것은 가을 착수 세워가지고 지금 4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경지정리사업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니까 500헥타는 내년봄에 마무리 짓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500헥타내에 41.6헥타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포함되지 않고요 지금 지구도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리고 일반경지정리사업하고 간이경지정리가 있지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최소한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1헥타.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또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일반경지정리사업하고 다른 것은 환지 같은 것은 안합니다. 환지를 않고 거기에 농로나 용수로 위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간이경지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지금 간이경지정리사업은 헥타당 1,500만원, 경지정리 사업은 기준이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내년 계획이 섭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금년에 신청하면 내년에 착수할 수가 있느냐고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일반경지사업은 힘든줄 아는데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내년 가을에 우리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각종 자료 요구 주문이 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요구를 할려다가 앞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그대로 있고도 있고 하니까 자료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서는 보실 필요없고 제가 '98년 작년에 3회 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성황공공도서관 방음벽 시설을 약 1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미관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그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방음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를 하셔서 도서관을 기 지었는데 지금 상당히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미관상 나쁘지 않은 범위에서 그것을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있을 때 전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474쪽입니다. 두 번째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5쪽에 보면은 세 번째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2개소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2가지가 같은 내용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도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지구도 미지정입니다. 예산내시만 받아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석사, 수평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석사 저수지하고 여수토 옥곡 수평저수지 여수토 보수입니다.
장명완위원
작년에 고장 났던 곳을 다시 보수한다는 말씀이죠?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차지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이 전남도에서 하는 것인데 옥곡에 지금 과적검문소가 제가 누차 그쪽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도 하고 했는데 사실 세풍 산단간에는 과적검문소가 필요한데 그쪽에는 않고 옥곡에 여기 있는 것은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사실은. 과적검문 할 것도 없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도 빨리 좀 과적검문소를 없애 버리고 차라리 세풍 산단간에 빨리 설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제가 직접 연락 해 가지고요 그것을 지금 옮기는데 내년도 도 예산을 한 3억을 반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항만통상과 예산 심의때 참고로 할려고 그러는데 다압 고수부지를 익산청으로부터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았지요?
이것이 지금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뒤에 의회에 공공시설설치승인을 또 받았어요. '97년 5월 7일날 2대 의회 하반기때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광양시장이 익산청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할 때의 목적하고 지금 항만통상과에서 골프장으로 하겠다는 목적하고 점용허가상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영구 무상임대, 영구무상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체육시설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다시 골프장, 목적을 골프장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골프장으로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은 없는데 그 서류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하동군에서 배알도 건너 거기 갈사리 대교 위에 골재채취를 하는데 준설토를 96억원 세입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협조한 공문 없어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협조공문이 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동군에 공문으로 결과 통보 한 것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환경대책과에서 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환경대책과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휴식연제로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건설과 공문을 보냈다는 말이죠? 그 공문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거의다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또 앞으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보고를 해야 되고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이 있고 2000년도 지방채발행 보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하나하나 묶어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2000년도 운용계획에 보면요, 7억 5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이 7억 5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이 쓴다는 얘깁니까? 적립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적립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지출액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배울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기금 조성할때에 여기서 보면 지출은 5억 8,500은 적립이 되고 1억 2,000은 예비비로 편성 해 놨다가 재해가 발생할 때 실질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것이 1억 2,000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억 2,00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상습재해지역 있지 않습니까? 매년 상습 재해 지역, 이런 지역은 항구 복구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지금 우리시에도 보면은 매년 상습지역이 있지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재해 위험지구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재해 위험지구 말고 우리가 매년 보면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 그때 긴급재해 복구를 한다든지 땜방질만 할게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시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일 아닐까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백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은 실제 재해가 난 뒤에 꼭 복구를 하는데 사전에 하천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사업 이외에는 거의 재원염출이 지금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재해가 상습적으로 나는 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습적으로 나는 곳은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다시는 그런일이 나지 않도록 항구적인 사업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이 자료에 보면은 매년 3,4년 계속 또 7,8년 10년 가까이 계속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데도 요행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매년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태풍이 대여섯개씩이 되는데도 그 태풍이 지나갈 때 비만 좀 적게 오기를 바라고 바람도 좀 적게 불기를 바라는 요행만 바라는 그런 식의 시책보다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쪽으로 과장님께서도 시책을 추진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10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전산개발비는 이것도 정보통계과하고 별도로 섰습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하수도 요금을 우리가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요금부과 전산 프로그램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요금 관계는 수도과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하수도 요금 인상이 되면은 수도과 전산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맨홀 뚜껑 교체는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지정된 장소는 없고요 읍면동에 신청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연초에 예상을 해서 신속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지원을 해 드립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평상시에도 줘 놓고 있단 말이지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즉시 교체가 안됩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발견이 늦어지거나 몰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이 스틸 그레이팅이 도로에 물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것도 연중 예산이 서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연중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왜 안 됩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를 해 가지고.
명현
백명현위원
나는 예산이 이렇게 안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도 안 고쳐 지는 것은...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런데 계속 많이 훔쳐 가 버립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요 그것은 훔쳐 간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설이 잘 못 되어 있어 가지고 차가 교행을 못해요. 그래서 교체 해 달라는 것을 안하고 있어요. 1년이 넘도록 예산이 있으면서도 왜 안해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금 백명현 위원님께서 맨홀 뚜껑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읍 인서리에 하수체계가 합류식으로 차집관로로 나가고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인서리 쪽에 구획정리를 한 구간은 분리식으로 되어 있고요 구획정리를 하지 않은 기존 시가지는 모두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합류식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개설 해 놓은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차집관거로 일단은 비가 오기전에는 일응 차집관거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비가 오지 않으면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넘쳐서 하천으로 나가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도 우수 오수가 같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겁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지금 현재 간선하고 지선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광양읍 지역 구시가지 지역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우수 오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분리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분리 할 수 없는 구간은 그러면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수 오수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겠구만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집집마다 전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정문
이정문위원
그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이 사실상 우수를 받아서 오수하고 같이 섞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양이 막대하게 많아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요 광양읍 국민회의 당사 앞에 스틸그레이팅 하수뚜껑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시설 된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철망식으로 해서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정도 되는 것.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빗물이 들어 가도록 한 것이 스틸그레이팅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그 규모를 보니까 가로 세로 1미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위에다가 고무판을 덮어 놨는데 제가 수십번 그곳을 걸어 다니거나 차를 타고 가다 내려서 그 고무판 뚜껑을 손수 덮어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라고 말을 했고 읍사무소에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스틸그레이팅 식으로 해서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 놓고 그 위에다가 고무판을 얹어 놨는데 차가 다니면서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고무판이 완전히 밀려 버립니다. 그러면 열려 버리겠지요. 야간이고 주간이고 관계없이 누가 그것을 가다가 손수 원상태로 덮지 않으면 오수에서 나오는 악취가 온 시가지를 덮는단 말입니다. 그 주변이 거의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광양읍 당사무소 뿐만 아니라 구 시가지 전체적으로 화신식당 앞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전부 고무판을 덮어 놓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큰비가 올 때 빗물이 빠지도록 그레이팅식으로 해 놨는데 냄새 난다고 전부 덮어 놨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 드린 우·오수 분리 그 관계를.....
정문
이정문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안되고 답답해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테니까요. 빗물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나갈 정도로 해서 처리해야 할 그런 시기는 여름철 우기 때나 문제가 되지 일반적으로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에 오는 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무판을 덮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우수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고정을 시키세요. 움직이지 않게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정을 시키고 우수기 때, 장마기 때나 홍수가 예상되는 때는 전체적으로 안 열고 일부 정도 열릴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우선 비도 오지 않는 그런 시기에도 불편이 따르고 민원이 발생 되니까 그렇게라도 우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연구하실게 아니라 당장 하시라니깐요. 오늘 현장 한 번가셔서 보십시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오늘 오후에 과장님 현지에 한번 가 보십시오. 이정문 위원님의 대책대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맨홀 뚜껑 및 스틸그레이팅 교체 250개소라는 것은 추정된 계획이고요, 지금 어디를 보수한다는 결정이 난 것은 아니죠?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아까 말씀대로 2000년도에 이런 정도는 할 것이다. 하수도 개보수 공사 338개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로 해서 하수도가 막히거나..
명현
백명현위원
하수도가 어떻게 해서 338개나 부서지고 ...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차라리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으면 현지를 한번 조사 해 가지고 수리 해야 될 것은 항구적으로 수리하고 선형을 잡고 해 가는게 낫지요. 338개소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추정한 숫자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338개소라는 하수도가 추정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했어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여기는 백명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가지는데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맨홀 뚜껑이랄지 하수도 개보수 공사랄지 이건 개수 표기를 않고 그냥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발생했을 때 수리하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텐데 개수를 이렇게 추정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명현
백명현위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99년도에 몇 개소 보수를 했습니까? 하수도를.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65개소 정도.
명현
백명현위원
금년도에 65개소면 그러면 이것이 몇배입니까? 338개소면. 광영에 작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광영 같은 곳을 한번 기준으로 해 보세요. 광영 같은 곳은 이주단지가 들어 올 때 4만 7천평, 도시계획을 세운 것 하고 기본적으로 도시의 인구 2만이고 3만이고 살수 없는 기준을 세운거에요. 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그리고 또 공공택지사업을 하는 7만 4천평 밑에 2단지 같은 경우도 연계 부분이 안 맞아 가지고 전부 어긋나서 지하로 침수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30미리 40미리 비만 와도 막히는 곳을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그런 방법이 낫지요. 안 맞잖아요. 그래 가지고 비만 오면 하수구가 오바이트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이것이 전혀 추상적인 계획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광영동 몇곳 했습니까?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5개소 정도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작년도에 15군데 한 곳 자료를 주세요.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승
김진승건설과장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의결 요청액은 20억입니다. 기채선은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이율은 5.6%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휴식코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11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한 세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노사한마음체육대회 참석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어떻게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고..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산업단지협의회에서 노사 대표들이 참석자들을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작년도, 올해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거기를 가 보면 한 14·5개 업체. 노사지원계장님! 올해는 몇 개 업체 참여했습니까?
60개 업체가 참여를 어떻게 합니까? 그 팀은 열 서너개 참석을 하던데... 노사한마음체육대회라면 이 말에서 전해 주듯이 1년에 한번이라도 노사간 한자리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한번 지내보는 것 아니에요. 살도 부딪치고.. 그런데 참여하는 업체나 인원들의 구성체를 보면은 이 명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최소한도 공기업을 제철로 본다면 40개의 연관업체, 협력업체 또 우리 항만쪽에 들어와 있는 컨테이너 관련 민간업체, 종사자 적어도 우리시에서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는 것이라면 또 우리시가 후원하는 입장이라면 사측 보다는 노동자 중심으로 현장 근로자 중심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맞다는 저의 견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라리 700만원이니 얼마니 이 돈에 개의치 말고 더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를 진정으로 노사한마음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맞다는 견해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책은 충분히 더 검토하고 열의를 더 가져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같은 경우는 훈련비 같은 것이 91명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나오면 취업을 완벽히 시키는가요?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고용정보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들 관내 뿐만아니고 타지역에서도 그런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알선해 주고 또 물론 우리지역에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또 타지역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드립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전년도, 금년도 우리가 취업을 시킨 내용이나 관리 문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고용촉진 훈련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좀 정책을 우리 과내에서라도 충분히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있지요? 이런 경우는 어떤 기준을 두고 훈련을 시킵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실제 읍면에서 하는 경우를 읍면을 찾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내수면어장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주로 농업인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것이 문제라고. 우리 내수면도 보면은 지금 특산품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민간인들이 영세하면서도 나름대로는 그 사업의 성과를 한번 만족도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역력히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봐도 보이던데, 항만통상과에서나 지역경제과에서 보면은 전혀 챙겨주는 면이 없으니까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심지어는 내수면 어족으로 은어 같은 경우 광양읍 중심으로 생산을 열의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특산화 상품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도 민간인들 자체적으로 수출을 해 가지고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외화벌이를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개인 자비를 들여서 일본이라든가 은어를 잘 먹는 나라를 방문을 해서 현지 조사를 해 보고 판매현장을 둘러보고 그러면서 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이라도 챙겨 준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로 보면 경제부처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중요한 부서인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는 이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보면 취업정보센타 운영이 있습니다. 461페이지, 취업정보센타는 이쪽 중마동에 있지요?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타는 지금 저희들 지역경제과 내에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면 여기 중마동에 있는 것은 뭡니까? 취업정보하고 창업 정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창업은 아니고 취업만 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쪽 실정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취업이 됐는지? 거기서 알선해 줘 가지고.
담당
담당노사지원
서선수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 금년도에 359명을 알선해 가지고 104명이 취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요.
현호
조현호위원
104명이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서선수 예, 이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고 회사에서 직접 채용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고용센타나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 가지고 104명만 취업 됐다는 말이지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서선수 예.
현호
조현호위원
104명 밖에 안됐는데 그것이 적정한 수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담당노사지원
서선수 수치는 그렇지마는 개인 회사에서 직접 채용한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늘어 날 것으로 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철도 있고, 공단도 있고, 그리고 컨부두쪽도 있는데 우리시 주민이 취업하는 것 보다 오히려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쪽에 와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하여튼 지역 경제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취업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계도도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시는 창업 관련된 센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취업에 관련된 정보 창업에 관련 된 정보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시에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타 운영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취업 알선업무를 봤었고 항만 분야는 항만통상과에서도 보고 또 일부 업무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지역경제과로 모든 창구를 일원화 했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지원 문제는 창업지원센타가 센타는 아니지마는 알선 업무를 저희 과 공업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런데 읍면동 사무소에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전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약하다 보니까 ....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일 구인 정보를 읍면에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니까 취업에 관련 된 정보나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읍면동사무소에 잘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나 각종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정보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니까 와서 문의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재난 재해 관련된 업무추진활동비 그 다음에 교통업무 추진 간담회 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 내에가 재난 재해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또 교통행정과도 있고, 항만통상과 있고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4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시장 장옥 유지비, 읍하고 옥곡하고 진상하고 해서 100만원씩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광영은 왜 또 빠졌으며, 100만원씩 해 가지고 그쪽에 유지관리비가 됩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장옥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물론 예산을 좀 더 많이 계상을 해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좀 해 나가는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장옥유지비는 소규모 파손된 부분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일응 3개소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런 것 보면은 우리 농촌에 특산물을 팔고 또 농어민들이 와서 조그마한 소득에 기여하고자 우리 전용 특산물로 파는 장소인데 또 보면 서민층이 많은데 그 분들이 지금 마음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448페이지 신문구독료를 보면요, 다른과는 전부 4부인데 어떻게 지역경제과만 8부로 되어 있어요?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국장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향토지적재산특허 등록수수료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3가지가 이미 정해진 것입니까? 3가지를 내년 1년 동안에 발굴을 한다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밤 나면은 이미 광양대하고 용역계획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품화 되어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특허등록을 하고요, 그 외에 2가지 종류를 이제 밤라면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제안할 수도 있고, 또 대학에서도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약 3종으로 일응 계상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458페이지 하단부를 보면은 LPG충전사업자 간담회 급식비 산출근거 맞지를 않는데 5,000원씩 해서 50명을 2번을 한다는데 우리 LPG충전소가 몇 개입니까? 광양시 산하에 몇 개인데 50명이 합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4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4개인데 무슨 사업자가 50명이에요. 왜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왔어요? LPG 사업자가 4명이면 두사람씩 오게 되면 거기에 책임자 한사람하고 업주 한사람하고 두 사람씩 오더라도 8명이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사용자도 같이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요 국비로만 9,300만원을 전부하는데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는 광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국비를 중앙에서 얻어 온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환경대책과에 예산이 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광산 업무를 저희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산업무를 보더라도 공해 방지인데요.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폐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공해방지라는 말을 안써야지요. 이제 예산서에 관한 질문은 다 마쳤고 중마상설시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을 상설시장을 한다고 서로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 협의를 서면으로 한적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상은 상업지역으로 지금 동 계획상은 상업지역으로 지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로 업무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은 국 산하니깐요. 과별로 업무 협조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지난 11월 25일날 지역경제과에서 문의가 와서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회신서를 좀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집행부가 지금 공을 의회에 넘겨 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공을 받아 가지고 잘못 처리를 하면은 의회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게 된 부분인데 우선 광양신문을 조금 전에 읽어 보니까 '94년 6월달에 준공된 중마 현재 있는 임시상설시장이 2000년 6월 30일까지로 사용기간이 완료 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2대 의회때부터 누누히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잘 알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0년 6월 30일이면 현 중마 상설시장은 사용을 못한다 하는 부분 알고 있잖아요. 업무적으로 인수인계가 됐을 것이고 그렇지요?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절차와 규정을 전부 심지어 행정이 하는 일을 민간이 조금 잘못하면 신문 보도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과태료 물리고 우리 행정이 그러면서 왜 집행부가 이 절차는 안 밟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보면은 이 신문내용에 톱기사로 실었는데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집행부가. 무슨 말이 있느냐면 맨 하단에 이에 대해 광양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시의회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주민의 숙원사업인 시장개설 사업에 시의회가 보다 의연한 자세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것은 누가 인터뷰했습니까? 어떤분이 이 차범준 기자하고 인터뷰 했습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요 그 때 현장 설명을 저희들이 했을 때에 위원님들 가시고 난 뒤에 바로 왔었습니다. 와서 지금 읽으셨던 그 내용대로 얘기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타이틀도 보면은 중마상설시장 예산심의 진통, 시의회 행정절차 무시한 시장개설 절차에 문제 있다. 광양시 지역주민 숙원사업 의회가 도와 주어야 한다. 이 주민들이 시장에 관계 있는 사람 지역주민들이 이 기사를 읽을 때 의회쪽에다가 잘못 처리한다고 하겠어요? 집행부가 잘못 처리한다고 하겠어요? 독자들이 판단할 때. 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그 다음에요 의회라는 존재가 견제와 감시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공공설치 승인도 해야 되고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시장이 하는 일이니까 그곳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든지 절차를 전부 제 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예산 승인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신문 이 기사를 단단히 읽어 보세요. 이번에 삭감 되어야 맞다고 써 있어요.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도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골탕먹이기 위한 것 밖에 안 돼요.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얼마나 폭주하는 업무입니까? 예산이 처음에 서두에 설명하신대로 40억 정도 되는 예산에 이것이 30억이고 7억 얼만가는 작년하고 예산이 같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라는 말이요. 지역경제과에 가장 특별한 사업이요 이런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도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일을 할려고 하면 행정 내부적인 절차도 전부 밟아야 되겠지마는 개발지역이나 우리 광양지역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이렇게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시청을 옮겨 가느냐 안 옮기느냐 학교를 어디다 짓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가지의 발전이 있는 거에요. 이 지역의 발전하고 가장 민감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않고 여론수렴도 않고 의회에다가 예산부터 올려 놓고 예산 승인해 내라. 이것은 주무과장에게 따질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시장께 답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동료 위원인 서인호 위원 아들 결혼식 할 때 하동에서 결혼식한다고 E-메일을 띄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띄웠다는데 누가 했습니까? 지난번에 정책질의 때 하려다가 외부 인사들이 많이 있어서 참았는데 이것 누가 했습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와서 이틀 되어서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여튼 이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 솔직히 사과를 하지 않으면 추적을 해서 찾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광양이 고향인 사람이 대구가서 결혼식 할 수도 있고, 의정부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E-mail에 띄워 가지고 위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하여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찾을 겁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이현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준
이현준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150쪽 광양읍, 옥곡, 진상 시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장 장옥이라든지 모든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런데 지금 광양이나, 옥곡이나, 진상을 보면은 장옥세는 정해져 있으니까 받지마는 노점상 수급하는 것이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가끔 가다 둘러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영수증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군의회 때부터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요금 징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때 광양읍에 시장 장옥세를 3년만 받으면 집을 한채 산다는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 흑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서민 대중이 하는 노점상들은 물론 조례 문제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안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질서가 없어요. 국도나 도로에 나와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운데는 없고 사람이 많은 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광양읍 5일 시장때 보면 정류소 쪽이라든지 이쪽 저쪽에 교통의 무질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직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교통질서라든지 시장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에서 유급물가조사요원으로 해서 720만원이 나왔는데 이 조사요원은 어디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급물가 조사요원을 통계청에 물가 조사지역으로 지정된 순천이나 목포나 여수 이런데는 통계청에서 물가 조사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물가를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이 물론 공직자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은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 주부들을 위촉해서 수당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이것이 결국은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하나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이 분들이 우리 광양시 관내에 물가 동향을 조사를 한다고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 활동하는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소비자 보호센타, YMCA, 소비자상담실 운영 그런데 위에 또 추진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아동소비자고발센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동 소비자고발센타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사무실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YWCA사무실 내에 소비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YWCA사무실 내에서만 상담을 하게 되면은 외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참여가 곤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랄지 이런 곳으로 해서 이동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45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읍면동에 있는 전체 시장의 규모, 문제점, 대책 이렇게 해서 자료를 확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언제까지나 나오겠습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금주 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좀 봐야 하니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454페이지에 중마상설시장 건립으로 500만원, 지금 최근에 중마동 주민들이 상설시장 건립에 따른 민원 제기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접수 받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중마동 지역 주민들이 장소를 가지고 서로 지역감정 내지는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조절을 않고 상설시장 건립 문제가 터져서 아주 지역간에 문제거리가 되게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광산지역공해방지 나와 있는데 지금 광산지역에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초남 광순광산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그 주변지역에 별도로 설계는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올릴때는 소하천하고 하수도 개수공사도 하고 또 경구 폐쇄 작업도 하게 되고 부지조성사업, 또 콘크리트 시설물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공업단지개발 계획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 공업단지 개발계획에 들어 있지요? 잘 모르시는데요 초남 2단계 개발지역 말고 철길 안에 산 말입니다. 광산 폐광 했던 그 부분, 거기에 일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 전 지역이 초남 산등지구 공단개발지역으로 지금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업을 시행 하셨단 말입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범위 안에 들어 있는 지역을 어떤 시설이랄지 제거 정비를 할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하시고, 앞으로 산등지구 그러면 공단개발계획은 어떻게 우리시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비록 국비라고 할지라도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백명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각 지역권 상설시장, 5일시장 조사를 하실 때 현재 관계자들 위탁관리 책임자들 또 시장 번영회나 그런 실무팀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요 다시한번 현지 실사를 나갈려고 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탑 대책비는 어떤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철탑하고 관련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지요. 한번 설치되어 버리고 협의되어 버리면 민원은 안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죠. 광영지역을 예측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한 9천만원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정문 위원님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정서 들어 온 것 알고 있다고 하셨지요?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현재 진정서 들어오는 위치는 저 밑이지요? 어딥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할려고 하는..
영호
손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 거깁니다. 그런데 쓸 때 위치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아까 김수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문제는 지역의 공청회 정도는 마치고 의회 와서 그런 상황도 다 마친 다음에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516페이지요 시설비에 항목별로 열거된 것은 100% 시비지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배알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 토지매입비가 10억이라는 말이지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문화홍보실에서 설명을 한 것을 들어 보면은 배알도는 정식적으로 해수욕장을 내는 것 까지만 하는데요 그런데 꼭 진입도로를 부지를 매입해서 넓혀야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밑에 영광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구 남해고속도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용강리에 임대아파트 많은 동수를 짓고 있는 것도 다 이해가 가는데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현재 고개 있는데에서 옥룡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도 넓혀지는 것이 동시에 부지매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용강 진입도로 편입공사 15억 8천에 그 부지매입비도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그것을 안하면 별 효과가 없어서 같이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제철학원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5억, 5억 해서 10억을 하겠다 그말이지요? 2년 동안에?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쭉 발췌를 했는데 우선 '96년, '97년, '98년, '99년 해 가지고 금호, 금당동에 투자된 시비가 9억 7,01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이중에 도시과장께서 알아야 될 부분은 '96년도에 백운아트홀 앞에 육교 설치한 것이 몇 년도지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것이 '96년도 일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때 그걸 제철하고 우리하고 몇대 몇으로 했지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30:70인데요
수성
김수성위원
시비가 30% 지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제철내에 있는 도로를 지금 건설과에서 도면을 발췌했는데 우리시가 인수한 도로는 이 도로 밖에 없어요. 포스코 도로를 건너 가지고 전용구장으로 해서 태인동으로 건너가는 국도로 지정된 도로만 우리가 인수를 했어요. 지금. 맞지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제가 건설과장을 할 때는 그 자료가 지금 잘 못 나온 것 같은데요.
수성
김수성위원
최근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2～3일 전에 들은 거에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제가 건설과장 할 때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그보다 더 많은 도로가 인수인계를..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그것은 나중에 도시과에서도 따져보고 우리도 따져 봐야 될 일이지만 현재는 다리를 금호대교를 건너 가지고 신호대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서 전용구장 있는 쪽으로 해서 태인도로 건너간 그 도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시로 인수가 되어 있어요. 맞지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지금 발췌를 했는데 33조부터 쭉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합시다. 그런데 이 법을 보면은 우선 두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학원단지 진입도로를 시비를 줄수가 없어요. 시비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근거에 의해서 법을 놓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가지를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제철 안에 학원단지를 우리시에 있는 전체 학교를 놓고 볼 때, 제철보다 다른 곳이 전부 조건이 열악해요.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가. 공립이 됐건 사립이 됐건간에요. 그래서 형평성에 우선 안 맞아요.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뒷전이고 예를 들어서 골약초등학교나 성황초등학교나 광영초등학교나 인근을 보더라도 현재 제철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나 학생수나 그 주위의 환경 여건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훨씬 우리 광양시에 있는 학교들이 다 열악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없는데다가 제철이라고 하는 큰 기간산업체에 자기들이 지금 학교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분들이 돈 10억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2년 동안에 10억을 투자해야 맞느냐 절차상에 안 맞고 형평성에 안 맞고 2가지로 안 맞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법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별도로 답변을 드릴랍니다. 그리고 여건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유치부까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곳은 사실 제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읍면동에 있는 학교들은 대개 보면 대로에 접해 있고 학교가 또 학생수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가서 제가 일부러 한 이틀을 가서 봤는데 학생들이 하교시간이 비슷해 가지고 보도가 좁아 가지고 차도로 통행을 하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 보도가 있고 한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법을 떠나서 우리 광양시민이기 때문에 시에 어떤 혜택이 다소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법에 어떤 지원이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지원을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볼 것이 우리시가 인수한 도로에 육교를 놓는 것도 3:7로 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는 제철이라는 특수한 학원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외부 잡상인도 못들어 가고 다른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차들도 없고 오로지 그 주위를 가는 자동차 들은 여기가 학원 단지다 그것을 모르고 거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위험사고 날 여지도 없고, 우리가 실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지난번에 여고생이 죽은 광양여고 앞 같은 곳에 육교를 빨리 놔야 맞다는 말입니다. 학교 주위의 환경을 바꾸어 준다고 그러면요. 그리고 제철이 1년에 몇천억 내는데 돈 10억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거 내는거야 문제가 안되는 거에요. 그런데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이것 한번 나중에 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두 번 세 번 읽어 봤는데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랍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김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쪽의 여건이 훨씬 우리 광양읍에 있는 여고라든지 실고라든지 광양고등학교라든지 그런 주위 환경보다 못하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있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양시민들이 제철고등학교가 일체 학생을 안 받았어요. 그 숫자를 지금 파악할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학생수를 매년 몇 명씩 받았는지를 파악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지금 중학교는 없고요 고등학교는 130명 정도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제철안에 우리 광양시민이 들어가서 세탁소나 슈퍼나 무슨 생과자점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런데 한 150개 업체가 연관하고 있는데 그중에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보면은 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백운아트홀 앞 사거리에 있는 육교를 설치할 때도 시비 30%하고 제철이 70%를 댔다는 얘기라. 그런 비근한 예가 있다 이말입니다. 최근 '96년도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철 학원 도로 닦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라니까요. 광양고등학교나 광양실고나 광양여고나 그런 곳 보다 거기가 더 조건이 악조건이냐 하는 얘기에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광양여자중학교하고 광양고등학교는 진입하는데 다소 교통 불편은 있습니다. 도로도 좁고, 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제철 학원 단지보다는 여건이 좀 안좋지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에 보면은 자전거 전용도로도 여기 예산에 보면은 다 지원을 했어요. 연도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혹시 또 누가 다른말 할까 싶어서 예산서까지 다 유인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런데 저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제철이 광양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14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집행부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제철이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많은 혜택을 주니까 제철에 인사치레라도 예의적으로라도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조건이 되어야 맞는 것이다하는 얘깁니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사모공채도 혜택을 봤고...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포항제철이 지역사회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 하고 그러니까 포항분들에게 하청을 주는 공사하고 광양제철소가 우리 지역업체에게 주는 하청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은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 같이 한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에 맞게끔 또 지역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공감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도시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면한 부분에 대한 사항도 있고, 또 일단 우리시가 사업을 벌여 놓고 추진도 되지 않고 미진한 상태로 놓여 있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방치를 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발주를 해서 하겠다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의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 봐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런 계획들이 무계획하게 올라 오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성황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사업지구내 입니까? 지구계 밖입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지구계 밖에 진입도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도로에서 지구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입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지구내 도로가 아니고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지구내 도로는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로 들어 있지요.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에 다 포함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지구내 도로는 다 포함 되어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성황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다 그 말씀이지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성황지구에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으로 해서 몇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지난번에 근로자복지관에서 토지소유자들 일부가 모여서 논의를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입찰되어 있는 지역하고는 연계성은 있습니다. 가운데 하천이 있는데, 지금 성황지구는 지형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아마 애로가 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 지금 성황지구 우리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평균 감보율은 됩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49% 좀 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40% 정도 나온다 그 말씀이지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조금 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나중에 또 중마잔여지구개발 처럼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런 전철은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까 과장께서 읍내 중앙로개설공사 진입토지 매입해 가지고 지금 15억이 섰는데 금년에 우리시가 몇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주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즉 말해서 제주집 앞까지 금년에 도로 개설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도로 공사는 2001년에 하고 보상은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거기가 130미터거든요. 연장이.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까지입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지금 남문슈퍼 사거리에서 제주집까지가 130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용지 보상은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15억을 집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형평에 어긋납니다. 얼른 말해서 보상비를 15억 범위내에 드는 사람은 받아가지고 돈놀이를 하든지 다른곳에 땅을 사든지 대토를 장만하는데 그외의 사람은 예산이 확보 안되면 돈을 못받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응 내년초에 감정을 해 가지고 예산 감정가격이 안오면..
정문
이정문위원
배정 기준이 틀렸다는 거에요 지금. 당장 지금 감정을 하면은 돈을 지불 해야 될 것은 쥐꼬리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해 놓고 지금 예산을 줘도 사업 시행도 되지 않을 곳에는 몇십억씩 예산 배정을 하고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줘도 이 예산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려면 써질지 안써질지 모르는 부분에 예산을 전부 올려 놓고 당장 감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방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셨다 싶이 어떤 사람은 빨리 보상해 주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해 주고 그럴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감정하면 바로 동시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시급한 부분에 다가 이런 쥐꼬리 예산을 배정을 하는 이런 형평성이 어긋나는 이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율촌 산단간 도로는 왜 예산이 빠졌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율촌 산단간 도로는 금년에 20억 공사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토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50억 요구를 했었는데 가용자원이 부족하고 또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은 1차 적으로 율촌 산단간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읍내 중앙로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에 다만, 얼마라도 추진을 해야 하단부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재원이 내려 오면 그쪽으로 투입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억 가지고 얼마나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공을 언제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기공식은 안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식은 안해도 기공은 언제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기공한 지는 지금 한 열흘 정도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원 도급자는 대륙건설 외 2개사고 하도급자는 인성건설 정용관씨가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느 지점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우선 도로를 하려면 자재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보상하려는 우선 들어가는 도로를 일응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공부터 우선하고..
정문
이정문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못 봤는데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지금 일이라는 것이 토공 수로도 파고 그 다음에 가설 건물도 짓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0월달에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12월달까지 넘어오게 된 원인은 뭡니까? 세풍지역에 오늘도 2시부터 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로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거기 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나 또 10월달부터 공사를 해서 덕례에서 학교 있는 곳까지 빨리 공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늦어진 것이 아니고요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자꾸 말을 듣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절차를 밟고 좀 늦더라도 12월달에 하겠다 아니면 내년 1월달 쯤 기공을 하겠다 이렇게 책임있는 말들을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직 충족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언제부터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때 안되니까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발표를 하고 하면 시의원인 저도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를 믿고. 같이 거짓말쟁이 되는거에요. 모든 사람들이. 20억 가지고 얼마나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것이 정확하게 몇 미터를 한다는 얘기는 못하고요 토공 수량에서 약 한 20% 정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절성토라든지 배수로라든지 몇미터를 잘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대규모 민원이 몇번 발생되고 이런 큰 문제를 지금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이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20억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라는 얘깁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해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지역은요. 당초부터 이렇게 주무과에서 예산계획을 한 것입니까? 시장선이나 기획실에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짜진 겁니까? 답변하세요. 이 자리에서.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된 것이지 일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50억을 요구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 예산 밖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2차 라든지 3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 이 예산서를 보면은 지금 돈을 줘도 금년내에 다 못쓸 돈도 있고 절차를 다 밟고 할려고 하면, 아니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도 충분히 앞으로 절차 밟아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먼저 지금 돈 줘봐야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쓸수도 없는 그런 예산을 몇십억씩 배정시켜 놓고 당장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쥐꼬리 예산을 배정을 하는 이 저의가 무엇이냐 그말입니다. 과장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형태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도시과장님! 꼭 추경에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516페이지입니다. 배알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 그 다음에 명당지구 개발계획 용역 11억 5천만원, 그런데 배알도 진입도로 공사가 명당지구 개발계획 용역 부지안에 있는가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용도지역이 틀립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거기에 편입이 안됩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편입은 안되지요.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배알도 진입도로가 마련된다면 결국 같은 지구내에 들어간다면 2중 매입이 되지 않겠는가 염려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시멘트 포장 해 놓은 진입도로 개발 지역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 지역 내에 있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그 도로로 다니는데 장차는 공장내 도로가 되고 배알도 진입도로는 섬진대교 옆에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배알도 진입도로 이 관계는 매입비 부터도 막대한 예산입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 막대한 투자가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전망성이 별로 없고 더군다나 명당지구가 개발이 되면 사실 배알도는 공해지역으로서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 관계는 결국 명당지구내에 도시개발 당시에 그 도로를 같이 병행을 하면 배알도 진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2중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런데 저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알도가 공업단지로 개발이 되더라도 진입이 한곳에서만 안되고 저 밑에 국도 59호인 남해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공단지구로 들어오고 배알도 쪽으로도 올라오는 도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중 투자는 아니고요 우선 그 도로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배알도 진입도로가 우선되든지 명당지구 개발계획이 되든지 2중화 되어서 결국 명당지구가 개발되게 되면은 전후좌우로 도로망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같이 병행을 하지 왜 이 배알도 진입도로를 따로 내고 명당지구 개발을 다시 하게 되면 만약에 진입도로가 우선되었다면 나중에 또 명당지구 개발할 때 걸리면 또 뜯어 내고 2중 공사할 것 아니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당지구 개발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고요 도로계획 같은 것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다 해 가지고 도로 폭 결정이라든지 도로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용역비고요.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에 명당지구 개발 용역에 배알도 진입도로까지 같이 겸해서 하면 무리수가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 같으면 거기다가 넣어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용역이 이미 다 끝났거든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특별회계는 104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서 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는 3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항만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항만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부두에서 지금 현재 운송하는 운송업자가 우리시에는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지금 우리 시민이 운영하는 것 말씀입니까?
현준
이현준위원
우리시 관내 업자가..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있는데요 지금 저에게 자료가 없어서요.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니까 투자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조를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그만큼이나 협조해 준 부분만큼 득을 보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자라든지 수송 업자라든지는 될 수 있는한 우리시의 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같은 값이면 우리시의 업자가 운송이라도 맡아 주고, 그리고 저 사람들 오면 숙식은 어디서 하니까? 숙식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이 분들을 위한 전용 숙식시설은 없고요.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체류를 하는 동안에 어디서 숙식을 합니까? 여수서 합니까? 순천서 합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것은 밤으로 보면 실은 차가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서 숙박을 하고 밥을 먹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준
이현준위원
그 분들이 보통 배가 한번씩 들어오면 며칠씩 숙박하지 않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아! 선원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광양항에서 물동량으로 봐서는 하루 이상을 숙식을 하는 경우는 없고 최장시간 대기를 하는 시간이 12시간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갑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부산항은 안 들어가고 광양항만 들어오는 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물동량을 싣고 내리는데 많은 양이 되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는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간을 체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얘깁니다마는 우리가 항만 관계로 항만통상과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만통상과를 우리 시민과 직결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자동화해서 그냥 수송을 해 버리고 그러면 사실상 땅만 빌려주고 우리가 협조만 하지 시로 봐서는 지금 덕 될 것이 별로 없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식 관계라든지 기타 수송 관계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도 같은 값이면 우리시에 저 사람들이 돈을 떨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요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아까 말씀 드렸던 항만관련 업체는 우리가 '97년 7월말에 76개 업체였는데 금년 9월말에 130개 업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포토세일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541쪽에 보면은 495만원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서 또 150만원 들어있고 또 해운항만 관련업체 및 선박등록지 광양유치 추진도 마찬가지로 포트세일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100만원이 들어있고, 또 546쪽에 보면 8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1,2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포트세일을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했지만 국외에서도 했단 말입니다. 그 때 포트세일을 시장님 이하 몇분이 갔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간 분들은 다섯분이 갔습니다. 다섯분 중에서 여수 해양수산청장님은 그쪽에서 부담을 했고 컨부두 이사장님도 그쪽에서 부담을 했고 중앙대학교 방희석 교수님만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우리는 방희석 교수님하고 시장님 것만 부담을 했다고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제가 좀 듣건대 특히 외국에서는 의회에 대해서 대표자가 포트세일을 해 준데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시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포트세일을 할 때는 의회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이라든지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시장님하고 교수님만 가실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장님이 간다든지 같이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 측면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54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일어 회화강사, 영어회화 강사 210만원씩 있는데요, 총무국 문화홍보실에 또 이 예산이 있지요? 이따가 한번 대조를 해 보기로 하고요 54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농산물을 4억원 어치를 수출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400만원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양항을 통해서 농산물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우리시의 것은 직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농산물은 지금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것을 수출한다는 것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전라남도 뿐만이 아니고..
수성
김수성위원
전라남도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 것이나 다 수출을 하는데 왜 우리시가 보험료를 내야 됩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이 부분은 농수산물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 재해를 입었다든지 할 때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무역에서 우리 광양항을 통해서 수출을 한다면 전남무역이 보혐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광양시가 보험료를 내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사람은 아니잖아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우리 광양시 사람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확실히 하십시다. 536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지도선 제1종 중간검사대비 선박수리 검사하는 수수료는 따로 있고 선박수리비가 85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지금 이것의 1종 중간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검사수수료 전부 합해가지고 검사를 대비해서 배를 정비하는데 850만원이 들어간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환경지도선 앞에 급료 주는 것 하고 합해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한 4천만원 됩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바꿔버리고 주무과장도 바꿔버리고 국장님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긴 없는데 이제 2대의회 배를 물을 때 배를 환경지도선을 건조하느냐 안하느냐 찬반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예산이 올라와버리니까 환경지도선에 어림수로 해도 이것이 얼마입니까? 534페이지 있는 것하고 합해가지고 억대가 넘어버리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억대는 안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FRP로 건조한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건조했습니까? 이 배가? 벌써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이 부분은 아까 1종 중간검사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1종 중간검사 수리비가 8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쓰고 남으면 남긴다 그런식으로 85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정확한 것입니까? 850만원이?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이것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전체 수리를 할 때 말하자면 차량도 검사받을 때...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850만원을 예산을 의회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내년 년말에 할 때 850만원을 어떻게 썼느냐를 확인을 어떻게 해 봅니까? 어떻게 해보면 정확하게 해 볼수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저희들이 집행서류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집행서류에 의해서, 지출결의서라든지 검사수수료가 얼마라든지.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배를 만든 것은 97년 2월 25일날 만들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97년 3월이면 98년, 99년, 2000년 내년이 만 4년만에...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래서 처음...
수성
김수성위원
중간에 배가 뒤집어졌는가 화재를 한번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리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화재가 아니고 충돌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 보험이랄지 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당시에는 보험 상대가 다 처리해 줬어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지금 배 선원은 몇분 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3명이 승선했다가 지금 선장이 퇴임을 하고 현재 2명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명 승선해 있으면 2명중 1분은 선장으로 임명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아직 충원이 안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충원이 안된 것이 아니라 선장으로 누구라도 임명을 해야지 만일에 배에 어떤 사고가 나면 선장이 없이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 부선장이 있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직무대리라도 임명이 돼 있어야 책임감이 있는 것이지 이 많은 예산을 쓰는 선박이, 아까 그것 찾아보셨어요? 이삼희 계장, 얼마입니까? 총무과에 서 있는 것이 54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총무과에서 한 것은 교육여비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교육?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예. 교육여비고, 여기는 자체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일어회화 강사는 초빙해서 하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210만원이 맞다고 인정이 되는데 우리 별정6급 영어통역하는 사람은 뭣할 것입니까? 이런 것 안하고, 강사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어요? 6급 있지 않아요? 안돼요? 이 분이 영어는 자신있다던데 엊그제 총무과장이 와서.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우리 6급...
수성
김수성위원
6급 별정으로 채용해가지고 있지 않아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거기서는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해서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회화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영어회화를 못한다 그 말이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회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성
김수성위원
엊그제 총무과장은 영어는 유창하게 잘한다던데, 그 자리에서...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잘합니다. 잘하는데 지금 방학동안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여타 타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요. 그것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남대 영어영문과 나온 별정직 6급 이 분을 채용할 당시에 의회의 T·O 승인을 받았어요. 그럴 때 찬반논의가 참 많았는데 모든 영어에 관해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지 않겠다는 것을 누누히 의회에 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여기에 와가지고도 총무과장 김남호 과장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영어만큼은 그 사람이 자신한다 그랬습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통역관계를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통역이나 회화나 마찬가지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회화하고 교수방법이 좀...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통역하신 분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통역은 잘합니다. 실력있고 그러는데 통상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별도로 집단교육을 시키는 것은 외부에서 데려다가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 분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539페이지 중간에 보면 광양 컨부두 전경 항공사진을 제작해 가지고 어디다가 걸것입니까? 300만원 들여가지고. 어디다가 이 사진을 300만원짜리를 걸어놓을 것이요? 컨부두 사진을, 항공촬영을 할 모양인데......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이 부분 활용은 대형화시킨 것은 저희들은 상황실에 게첨을 하고 적은 것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인쇄하여 그 다음에 홍보잡지 그런데에 실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38페이지 하단에 광양 컨부두 홍보광고료 컨테이너전문지 이것은 어디서 전문지를 1년에 두 번 사옵니까? 우리가 발행을 합니까? 200만원 들여가지고 사옵니까? 홍보광고료그만 200만원.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만관련 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책자에다가 실을수 있도록?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광양것을 사진하고 싣게 홍보를 낸다. 사진하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광양 컨부두 전경사진 교체를 한다고 100만원 나오는데, 아까 300만원 또 있고 밑에.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것은 항공사진이고.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옆에서 찍은 것이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항공사진이고.
수성
김수성위원
밑에 300만원짜리는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것이고 이것은 옆에서 찍은 것이고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돈 많이 소비를 합니다. 절감한다하더만 절감한다는 말이 광양 컨부두 홍보비디오를 제작을 해가지고 영문으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여줄 것입니까? 5천만원이나 되그만 5천만원 들여가지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이 부분은 해외에 나갔을때도 되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왔을 때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비디오가 나오면 맨처음 의회에 보여줄래요. 우리가 5천만원짜리가 되는가 한번 보게요. 맨처음에.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당연히 보여드릴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5천만원짜리가 되는가요. 무슨 비디오 하나 제작하는데 5천만원이나.... 그 위에 광양 컨부두 홍보 뭡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홍보 책자.
수성
김수성위원
제작을 하는 것이 중문판, 영문판, 국문판, 일문판 만드는데 이것도 3천만원이 드네요. 만부를 만드는데 3천만원이 들어요. 이 앞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영문으로 만든 것이 그것이 한권에 얼마씩이죠? 이삼희 계장, 나누다가 문제된 책자? 그것이 한권에 얼마씩 됐어요?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확인해 볼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메모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537페이지 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 100%이상 올랐는데 왜 이렇게 일반수용비가 100%나 증액됐는가 우선 그 부분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지금 중요한 것은 방금 김수성 위원께서 얘기하신 컨부두 홍보비디오 그 부분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우선.
정문
이정문위원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538페이지 거기도 홍보비디오 제작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비디오 제작은 문화홍보실에서 나옵니다마는 이것 비디오를 제작을 해 봤는데 방송국 아나운서로 해 봤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이 항만통상과 뿐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이 우리 국문은 쉽습니다마는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문이나 중문, 일문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차질이 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가 비디오를 제작을 해 보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리고 또 사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을 같이 접속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든 것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내나 우리...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국문만하면 쌉니다. 국문만 한다면은.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아까 장명완 위원님이 포트세일 추진하는데 아까 문제점 지적하셨죠?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44페이지 외국어 회화능력 외국인 초빙강사도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 총무과, 항만통상과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돼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정예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삼희 계장님?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이것은 총무과하고 기획실에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편제상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국제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들을 양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총무과나 기획실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장기교육이 됩니다. 교육이 장기적으로 가고 저희들이 할라고 하는 것은 주2회 정도해서 시간을 내서 근무시간을 끝나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자기계발을 위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너무 산만하고 분산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효과도 떨어지고 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545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 내방단 여비 그래가지고 항공료, 숙박료, 수행원, 주빈 그래가지고 유럽은 1억 50만원 해가지고 4명이고, 아시아권은 100만원 해가지고 5명 이렇게 됐는데 이것 누가 가는 것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이것은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스트리아 린츠시는 저희들이 96년에 방문했는데 아직 우리시에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은 자매결연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 대련시하고 일본 아마가사끼시하고 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96년도에 우리시에서 린츠시를 방문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쪽에서 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했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96년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에는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쌍방간의 약속에 의해서 가고 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부담한다면 다음에 갈 때 부담은 저쪽에서 해야 될 것이고 부담 안한다면은 안해야 될 것이고.
정문
이정문위원
린츠시하고 우리가 해외자매도시 결연서가 있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있습니까? 거기에 세부 양시간의 조약이나 세부 약속사항에 이런 경비부담 문제나 이런 것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그 부분은.
정문
이정문위원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사전에 그쪽 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서로 경비부담 문제를 협의를 해가지고 정식약속을 문서로 체결한 뒤에 이런 예산안 편성을 하던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민간단체도 해외 자매결연을 할 때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합니다. 상호간의 경비부담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숙박료, 항공료, 체류비에 대한 세부적인 상호간의 협의를 해가지고 문서로 만듭니다. 조약확인서 이면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약속대로해서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분명한 약속도 안돼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자체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본에 아마가사끼현을 방문을 했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집행부에서도 한번 방문을 했고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을 했고 그럴 때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때는 이런 부분 적용이 없었습니다. 자매결연이 체결이 안된 상태고 자기부담으로해서 일본서 지난번에 의원친선연맹했을때도 부담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부담해서 갔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기경비로 했다 그 말이죠? 금년까지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문제는 상호간의 조약을 할 때 자매결연서를 서약은 하기전에 협의를 할 때 자매결연 내용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린츠시하고 관계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서 누가 몇사람 가면은 그쪽에서 체류비까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전에.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찾아봐서 한번 설명드릴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우리 이정문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돼 있어요.
정문
이정문위원
돼 있으면은...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쌍방간의 협의해서 했다 그럽니다. 자매결연서에다가 넣어놓은 것은 아니고.
정문
이정문위원
설령 문서화시키지 않았다손치더라도 구두로 약속한 것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협의에 의해서 부담관계는 결정을 했다 그 런 말씀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 수출보험료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수산담당하신 계장님 계십니까? 우리가 농업지원과에 보면 축산농가나 일반 원예특작을 하신 분들이나 또 매실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여비라든지 바이어초청 간담회라든지 원예특작 기술교육에 관련된 그런 지원이랄지 수출전문단지를 방문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수출보험료도 넣어드리고 그리고 수출농가 지원을 해가지고 또 연간 1억 4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수면 어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해서 은어를 키워서 해외에 수출을해서 달러도 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소홀히하고 전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계시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열악한 조건내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은어를 키워서 일본, 동남아 등지로 이렇게 수출을 해서 외화벌이도 하고 하는데 그냥 농산물 분야에는, 물론 농산물 분야도 부족합니다마는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전반적으로 챙겨서 지원을 하고 어찌 수산분야는 이렇게 소홀히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하십시오하고 분명히 제가 별도로 부탁을 드렸는데 왜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수출촉진자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에서 하고 있는 수출 촉진자금이 수출에 3%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5%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촉진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만 도에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만 하라는 것이? 신선농산물이 뭣뭣에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가공되지 않은 말하자면 채취해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것 농산물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타지역에 지원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전화로 문의도하고 또 촉진자금 관계 다른데 자료를 받을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는 우리도내에서는 우리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까지 알아봤습니다마는 수산물은 지원된 사항이 없고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다각도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례가 없고 수출물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순환정책지원 자금은 수산사업에 의해서 지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같은 경우 금년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익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현재 내수면 종사자 4명이 어업인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해서 이것이 내년 1월달에 확정이 되겠고 내년에 가서 신청을 할 물량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가장 필요로하고 있는 부분이 급속냉동시설을 바라고 있는데 급속냉동시설은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방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면은 남아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신청을 못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광양읍에서 내년도에 2,500만원씩 수산사업 신청이 오늘 2건이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
수산사업 신청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한 것은 아니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중앙부처로의 신청을 해가지고 해당이 됐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자금이랄지 시설설비자금 이런 것 아닙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농산물 수출하는 수출공사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4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00% 시비죠? 농업지원과에서 수출농가에 수출액의 5% 상당해서 지급하는 그것은 수출장려금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농사를 지어서 수출을 하는 것이나 고기를 키워서 수출을 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정책개발이 되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 수출농가 지원 이러한 사업들을 중앙부서에서 지시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시가 채택을 해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 이렇게 해외 바이어 초청간담회랄지 이런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기 키우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일본시장이나 이런데 정보망이 어둡고 해외 출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적어도 은어을 키워서 수출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것이 뭐냐하면 바이어를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것을 희망하는가, 아니면 일본에 현지판매처를 이런데를 돌아보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농산분야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하고 있는데 수산분야에는 전혀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정책을 개발하라는 그 말이에요. 중앙부서에 자금신청 해가지고 시설하고 설비보완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비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수출에 관련된 그런 어떤 지원할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지. 한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성의를 보인데가 없어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했는데 어떻게 연구도 하지 않았는가 한줄도 없어요. 무시해 버린 것입니까? 그냥.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경에서라도 기어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속에서 열악한 과정에서 고기를 키워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생각했을때는 시정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외국어 강사초청 등해서 보면 일어, 영어, 중국어쪽 3개 외국어쪽만 비중을 뒀는데 다른 외국 사람들은 없습니까? 독일 그쪽에서 오신분이라든가, 3개 외국어만하면 다 통역이 가능한 것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렇게 볼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통상 보면 서부지역은 영어권이 돼가지고 영어로하면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중국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우리 금년도 목표가 40만TEU죠? 무난히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물량은 40만TEU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물량이 그렇고 그것이 오는 외국은 주로 어딥니까? 선사별로 봤을 때 대한통운에서 오는 물량이 가장 많던데 그 물량을 어느 나라에서 싣고 오는 것이 가장 많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미주쪽에서 오는 물량이 타지역보다 많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독일쪽에서 오는 물량도 많다고 들어서 독일어쪽으로도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홍보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책자도 만들고 비디오도 만들고 사진도 만들고 쭉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업체든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홍보하는게 사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홍보를 잘 해야지 그 효율성있고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잘못하면 낭비할 수밖에 없는 홍보인데 또 홍보를 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홍보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면서 커뮤니티센타가 개장되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오시는 손님들 비디오도 틀어주고 또 광양항이라든가 광양제철이라든가 또 광양에 대해서 그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세부적인 홍보계획은 저희들이 따로 세워야될 사항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커뮤니티센타가 생기면 그쪽에 항만통상과는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홍보할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다 자꾸만 투자하는 것 보다도.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이쪽에 컨테이너 관련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보면 직원들 3천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회사등록된 업체 몇 개 해가지고 또 시세 측면에서 연 10억 정도 밖에 득이 되지 않는 이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통계가 정확합니까? 분석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흡하지 않느냐, 년 40만TEU를 우리가 물건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또 우리 지역에서도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분석이 이것밖에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냐?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문제.
현호
조현호위원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주목해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되는데 뭐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지금 간접적인 부분의 효과는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참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에는 직접적인 부분만 간접적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난다고 할 수가 없고 그것도 오는 사람이 외국인이라하더라도 컨테이너부두에 대해서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판단이 난해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런 분석은 제가 해도 합니다. 비전문가가 하더라도, 분석은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지역에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분석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는 사실대로 분석이나 통계자료를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은 트레일러는 수십대, 수백대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남는게 지역에 떨어진 것이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분석이나 통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컨테이너와 관련돼서 회사가 얼마나 창업이 됐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29개 업체가 늘어놨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29개가 99년도에 창업을 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면 총 컨테이너 관련돼서 수리업체, 용역업체, 납품업체, 통선 관련된 업체, 급유업체 등등 있을 것인데 총 몇 개 업체가 현재 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항만관련 업체가 등록을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청등이 있어서 하는데 9월말 현재 130개 업체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130개 업체 그러면 2000년도에는 80만, 90만TEU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출라면 관련된 업체가 더 늘어놔야 돼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컨부두 창업 관련돼서 몇번 교육을 했습니까? 홍보하고, 한번 뿐이 안했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창업설명회는 2회 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2000년도는 엄청나게 물동량이 급증을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130개 업체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갖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인원도 많이 충원이 돼야 되고 관련된 부대설비도 많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 관련돼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먹고 살수 있도록 창업관련 설명회를 분기별로 한번 하든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교육에 참여할수 있도록 항만통상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천화학단지를 이것저것해서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여천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지금 부산쪽으로 가는데 그 회사쪽에 물어보니까 30%, 40%는 광양쪽으로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 그 분들이 광양의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사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기는 여기서 다 못하겠는데 그쪽에 가서 여천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이쪽으로 많이 유치를 할라면은 우리가 한, 두사람이 가서 또 그 분들이 와서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받는 모양인데 그쪽에 가서 상당한 세일을 통해서 이쪽으로 유치를 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람들 얘기가 1년에 자기들은 광양으로 옮기는 바램에 2억이나 3억의 물류비를 절감했다 이런 얘기를 몇몇 회사들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홍보를 해서 여천에서 나오는 물량만큼은 이쪽으로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화물싣고 오는 배 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모양인데 이 분들이 이쪽에 와서 쉴 수 있고 또 놀다가 갈수 있고 어떤 물건을 싸게 구입할수 있고 이런 절차나 안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얘기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항만통상과 복안은 없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통상과에서 전적으로 추진할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식품 관계는 보건소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항만관련돼서 창업을 할라면 전부다 여수지방항만청으로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사무실을 지소개념으로 해가지고 할 의향은 없는지, 전부다 일을 보러갈라면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출장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출장소에서 업무처리가 안되고 여수지방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여수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해서 우리 광양에서도 일을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하여튼 항만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필요하면 해야되고 예산도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거둘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해야되고 그런데 전에 연수갔다 오신분들도 원위치로 빠른 시일내에 재배치해야 되고 연수계획을 세운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견문도 좀 넓히고 또 세일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마는 항만통상과 역할이 어느과보다도 막중하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잘못하면은 부산쪽에는 양산쪽에다가 수백만평의 CY를 만든 것 알고 계시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그쪽으로 물량이 다... 그쪽도 난립니다. 전쟁아닙니까 광양하고 부산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는 부산쪽에다가 다 뺏길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이삼희 계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아까 이정문 위원께서 확인했던 것하고 함수관계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겠는데 123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이삼희 계장. 12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해양수산과정 1주를 교육을 10명을 보냈는데 270만원 있죠?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125페이지 불법어업단속 해가지고 648만원이 서 있어요.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항만통상과에 이 예산이 안 서있고 어째 기획감사실에가 서 있어요?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불법어업 단속은 우리 전라남도 도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액으로 세울수가 없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더라도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항만통상과 수산담당한 분들이 써야 될 것 아니요?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항만통상과 수산담당하시는 분. 제가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인호
서인호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서인호 위원님.
인호
서인호위원
김수성 위원이 환경지도선 때문에 이야기 했었는데 환경지도선 유류대라 해가지고 2,364만원이 있죠? 534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선 유류대 해가지고 2,364만원입니다. 주연료가 2,217만6천원인데 이 연료는 어떤 연료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경유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5톤으로 되어 있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450만원인데 년간 얼마를 운영을 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7,373원 해가지고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00일 이렇게 기관유지비를 보면 년간 200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이것이 안맞습니까? 200일을 사용하는데 연료비가 2,217만6천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두시간 운영을 하는데 10만원 이상 연료를 없애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시간 운영하는데 10만원 이상 연료가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 부분 별도로 설명을 드릴랍니다. 근거는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호
서인호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지침에 나온 사항이고...
수성
김수성위원
이런 것을 주실라면은 계수조정 전에 줘요.
인호
서인호위원
그 밑에 보면 잡유가 있죠? 잡유도 보면 연료비 비례로 해가지고 6.6%를 곱해서 146만4천이라 이 계수도 어떻게 해서...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공식에 의해서...
인호
서인호위원
유류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광양만 해수수질검사 의뢰라 그래가지고 4만5천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일 곱하기 12개월해서 1백8만원이 되어 있고요. 531페이지를 보면 광양만 해양수질 검사비 해가지고 1만7천원 10개소 거기는 4회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534페이지 이것은 수질검사 의뢰라 그렇게 되어 있고 531페이지는 보면 수질검사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앞에 것은 검사비고요, 뒤에 것은 의뢰비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의뢰를 하는데 그러면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안합니까? 1년내하는 것은 검사를 안하고 의뢰만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의뢰를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가서 검사를 해 오기 때문에 여기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의뢰만 하고 검사만 하면 어떻게 해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 놓으면은 국립공원환경연구원에...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검사를 4회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531페이지를 보면 4회라 검사는, 왜 뒤에는 의뢰는 12달로 되어 있냐 그 말이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별도 설명드릴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것하고요.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듣고자하는 것은 532페이지보면 광양시 어패류 중금속 검사비 여기는 이것 연간 한 것이죠? 2회인가요? 28만원 들어가는데 그 밑에 난에 보면 광양 갯벌 중금속 검사비 이래가지고 여기는 1회란 말이요. 이런 어패류나 갯벌 중금속 이런 것은 우리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될 인간관계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검사는 년 1회 아니면 2회고,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물론 그것이 다 검증이 되겠지마는 이런 우리가 직접 사람과 관련된 이런것에 좀 횟수가 적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금속 오염도도 여기에 비해 해당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것만큼 12회로 년간 늘려서 우리 광양만에 생산되는 어패류나 다른 어떤 종류가 있든 사람에게 해가 안된다 된다란 것을 신속하게 우리 광양 주민들에게 알려줘야하는 그런 과정도 역시 항만통상과에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리고 제가 마칩니다마는 조금전 제가 의뢰했던 연료, 또 수질검사와 의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서인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그 계수조정전에 지도선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을 금년도 집행됐던 내역과 같이 해 가지고 주십시오. 항만통상과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특별회계 6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시립골프장 건설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가 2천만원이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립골프장 건설 실시설계비가 465만원 이죠? 맞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제가 알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통상과장이 아시면 아신다고 대답을 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확실히 모른다고 내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도 되고 있으니까. 우리 수산담당을 가시지 말란 것은 수산담당 한번 일어서 보세요. 어디가셨어요?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분 오시기 전에요. 배알도 건너 저쪽 갈사대교 가기전에 하동땅 명당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하동군에서 준설한다고 해서 세입을 96억 올린다는 공문 광양시 환경대책과로 온 것 압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저희들한테 온 것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쪽에도 왔어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신해 준 것 있죠? 광양시가?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회신 해준 내용도 알고 계세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안되겠습니다마는 회신한 부분이 있으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회신한 것은 알고 계시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회신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진월면의 3개 마을에 공문을 내가지고 골재채취를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내가 전부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3개 마을 서명 전부 해가지고 신답, 선소, 외망 3개 마을 주민들 도장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시로 보냈고 시가 이것을 첨부를 해서 하동군으로 대외공문으로 발송을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것이 지금 만일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안돼 있으면 그것이 설립이 안됐으면 하동군이 광양시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낼 필요없지 않아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환경행정협의회가 없다하더라도 지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보내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협의공문은 보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나 이렇게까지 서로 긴밀한 협조는 할 필요없지 않아요? 그렇죠? 통보형식이잖아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정지 승인받아가지고 골재를 들어낼란다 그렇게 해버리면 광양시가 알고 있으라는 정도지 그렇게 안하잖아요. 종전에 골재채취할 때 보면 맞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이전에 골재채취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이렇게 환경대책과에서 붙잡고 공문을 접수를 하고 이쪽 의견을 저쪽에다가 보내고 하는 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데가 낸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산담당 한번 일어서 보세요.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할 때 섬진강골에 있는 양계시군, 다시말해 양계도에 대한 재첩에 대한 경계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양계 시에서 전에 나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재첩이 총 몇마리 나오고 1년에 소득이 얼마로 추정된 것을 나한테 내 주셨죠? 나는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나는 이것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서 예산제안설명 할 때 확실히 알아볼라고 감사할때는 안따졌습니다.
하동군, 광양시, 하동군수협, 광양시수협 이 4군데가 잠정적으로 파악한 금액이 43억이죠? 소득이? 그것이 전부 조수익이라는 말이죠? 순수익이 아니고?
실지 재첩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60억 정도 소득이 된대요. 그렇다면 섬진강 고수부지 다압에 골프장을 만드는데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환경성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영향이 있다, 없다고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주로 재첩이 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송림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하동을 건너가는 인도교를 중심으로해가지고 목동, 다시말해서 우리 광양시같으면 돈탁하고 사이죠? 진월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 사이란 말이죠. 그러면 홍수가 나던지 물이 연중 보면 윗쪽으로 올라가는 횟수가 많습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횟수가 많습니까? 섬진강물이.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내려오는 횟수가 많죠.
수성
김수성위원
많죠? 그러면 여기다가 골프장을 4만평 만들면 잔디가 살수있게 농약을 뿌리면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농약피해가 있다보면 내려오겠죠.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지금 공문을 뭐라고 보냈는고는 광양시가 진월면 3개 마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골재채취를 하면 안된다고 보냈어요. 여기 보냈는데 저쪽에서 다시 우리시에다가 거기다가 골프장을 만들면 안돼요하고 그쪽 주민들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래요? 그것은? 11개 시군이 자매결연이 맺어져있고 섬진강을 공동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주무과에서?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현재 지금 모든 사업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얘기대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못드리고 환경성검토가 된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광양시환경단체에서 지금 시장실은 모르겠는데 의장실에 전화오고 의원들 개개인들한테 전화오는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의회까지 온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차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고 있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역시도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할라하는 중마상설시장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이런 여건들이 다 서로가 쌍방이 합의가 되고 환경단체들이 전부 이해가 되고 할 때 우리 광양시가 경영사업에 올려야지 또 다압면민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다압면민들은 또 찬반이 있습니다. 찬반이 있는데 실지 우리가 현재 잔디공원에 예산투자한 것을 보고 그 현지를 가보면 점용안을 그 분들한테 안해줬다손치더라도 일시 다압 신기나 그쪽 신원리 사람들이 뚝 넘어 일부 하천을 필지별로 이미 500평, 400평 사용한 것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골프장을 우리가 시설을 한다고 과정을 합시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감가수 조수에 의해서도 유실이 되고 있어요. 고수부지가 유실이 되고 있다 조수에 의해서도, 그 공사를 해야될 것 아니요. 저수하를 막아가지고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맞다하는 얘기라 하더라도.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그 부분은 사업에 들어갔을때 해야 되겠죠.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이 서야맞다니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 시비로해서 안될 돈이잖아요. 그것 우리 시비로 할랍니까?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골프장은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매일 아침 목욕탕에 가는데 하동서는 괴상망측한 소리를 다해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지금.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세세한 사항을 짚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설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예산에 올릴 사항이 아니다. 차제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야 되고 남한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강이라고 보존되고 있고 거기에서 각종 섬진강변에서 수산물이 채취가 돼서 소득에 기여를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거기다가 골프장을 세울라고 생각한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환경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세부적인 여론수렴이랄지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설계비를 넣었는가해서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세입예산액에 내년도에 택지를 매각을 해서 123억 2,275만 2천원의 수입을 올리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중마 2단계하고, 3단계는 기 계약이 돼가지고 중도금이 들어올 돈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중도금으로 들어온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말씀이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123억 2,275만 2천원이 내년도 2000년도에 수입할 예상액인데 수입돼 세출 대비시키면 얼마정도나 남습니까? 돈이? 세출은 총 얼마입니까? 57페이지에 있는게 맞습니까? 세출예산 총괄이 얼마에요? 2000년도에? 전부 분리돼서 나눠져서 볼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세입이 148억 3백43,000원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세입이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세입예산에 보니까 23억 2,272만 2천원으로 나와있는데?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 뒤에 자본예산이 있죠?
정문
이정문위원
예. 세출은 얼마입니까? 14십 몇억이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세출도 같죠. 예비비로 묶어지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예비비로 묶어지는 돈이 얼마에요?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로. 일괄적으로 도면으로 금방 알수있게 해야 되는데...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4억 9,158만 2천원입니다. 예산총괄을 봐주시면 16,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정문
이정문위원
예비비가 그러면 4억 1,058만 2천원이죠? 17페이지에.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총 지출하고 남은 돈이 4억 9,100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그 예를 뭐라고 그런가고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중마상설시장 문제점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영개발을 위해서 택지를 매각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상설시장이나 주차장이랄지 어떤 공공시설을 해 줄수있게 돼 있죠?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 칠성 2지구에 택지를 정산해가지고 거기에 마을회관을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기업개발특별회계에서 정류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투자할수 있냐?
정문
이정문위원
투자할수 있는 것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투자를 해서 투자한 금액만큼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올수 있으면 결심을 받아 가능하지마는 그 투자한 만큼 못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회계가 동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회계에 전출이 되면 다음 전입이 되면은 모르지마는 전입이 안될 경우는 안되죠.
정문
이정문위원
전입이 안될 경우는 안된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중마 사업지구에 택지를 매각을 해서 발생한 그 예산을 가지고 중마동에 상설시장을 짓는다 그러면 지원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간 전용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마는 중마동 상설시장 짓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지금 상설시장을 지을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그 중마동 택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분양을 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익금으로 해가지고 상설시장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발생되면 지원할수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라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분야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이런 점도 고려를 하니까....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상설시장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투자해가지고 임대를 준다고 해서 이게 다시 조금전에도 항만통상과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돈이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큰 예산을 투자해 놔가지고 우리가 들지는 않습니다. 임대료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마상설시장이 37억이다 그러면 땅값 빼놓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37억 정도 건물하고 부대시설하는데만 37억 드는데 이것을 고용개발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땅값과 건물비 기타 해가지고 한다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환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한다는 것은 좀 검토 해 봐야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중마상설시장 건립 자체가 공영개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마동의 택지분양이랄지 택지개발이랄지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을 때 매각을 했을 때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공공시설인 시장이나 또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해 줄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죠?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별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가 자세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겠습니다. 오후 일정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이 바로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항만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 주택과장이 공석이라 항만통상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으므로 이어서 항만통상과장으로부터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문화마을을 진월면 마을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순천시 상사에 문화마을을 만들어가지고 분양실적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장명완위원
완료됐어요?
지금 제가 주위에 둘러보면 집을 안짓고 있던데요?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사면에 것?
작년도 말에 다 끝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한채도 안짓고 있고요, 오히려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언젠가 신문이고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그러나 순천 서면에 있는 것은 성공적으로 시가 연적지정이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구성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 국비가 20억 정도 지원이 되죠. 여기에? 맞습니까?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85%고, 우리시비가 15%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약 20억 투입되는 것이죠?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총 사업비는 20억.
장명완위원
이 20억이 투입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마는 과연 거기가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주택지로 개발했을 때 분양이 돼가지고 집을 짓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냐 이것입니다.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지난번에 현지에 오셔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거기가 밑에 바로 중학교가 있고 소재지에서 지근거리입니다. 그래서 태인동에 연관단지랄지 제철소에 출퇴근하신 분들은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10분 이내에 직장을 다닐수 있는 그런 위치여서 분양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서면 상사를 한번 가봤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너무 떨어져 있다보니까 분양이 안돼가지고 그냥 길을 다 내놓고 집은 한채도 안들어 서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해서 우리 항만통상과장님이 주택과장님으로 얼마나 대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국장님께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철두철미한 계획이나 이런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준
이현준위원
570쪽 빈집정비 보상비, 철거비용 640만원 있는데 빈집을 정비하는데 보상비까지 줍니까?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청소년 우범화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 버리면 철거한 대지에 대해서 타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철거비만 40만원씩...
현준
이현준위원
그런데 보상비는 뭐요?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철거비 입니다. 철거하는 돈을 본인이 철거를 해버리면 좋은데 본인이 철거를 안하고 놔두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아무리 그래도 주인이 할 일이지 이것 우리가 시비까지 들여가지고 철거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소?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하든지 부락에서 하든지 하지 이런데까지 돈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방금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현준
이현준위원
보상해 주라고?
법도 희한한 법이 다 있네요.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찾아서 이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할랍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법을 보고 안보고간에 이런 것은 본인들이 빈집이 있으면 철거를 할 일이지 이런 것까지 시비를 들여서...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이 위원님 농촌에 빈집이 있으면은 흉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미관상도 안좋아서...
현준
이현준위원
면장이나 시켜가지고 공무원 나가가지고 철거하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할 일이지 이런데까지 우리 돈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에 몇동 실시했다 그랬죠?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금년에 16동 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16동,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6동으로 했네요?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마을회관 건립해가지고 봉강 석평, 진상 섬거 거기는 회관이 없습니까? 두군데 짓는데요. 봉강에 석평마을하고 진상에 섬거마을하고....
호기
박호기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신가본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석평～옥룡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마을회관이 도로에가 물려가지고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도로 가운데까지 마을회관이 돼가지고 거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현호
조현호위원
철거하고 새로 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진상 섬거마을은 어떻습니까?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그 건물이 균열이 심해서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거마을은 취락으로해서는 우리시에서 가장 큰 마을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준
이현준위원
회관 정도는 자기들이 지어야 돼요. 이런데까지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어요. 습관을 잘못들이고 있다는 얘기요.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각 회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도 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쓰러진 집들은 앞으로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계속 새로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마을회관이 총 마을수는 270개 마을에서 회관 보유는 201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 회관이 아예 없는 마을이 36개, 그런데 이 중에는 아파트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회관을 개소해야 될 사항은 20년 이상 노후된 마을회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마을 이런 마을을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1년에 약 2개 내지 3개 마을씩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진월면 문화마을 정부 도비 양여금 해가지고 지원사업인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위치도 그 위치는 적당하지 않다 저도 그런데 가서 살고 싶은데 내가 보는 위치도 각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 위치는 적당하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분양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오히려 그 진월쪽에 망덕쪽으로 산쪽으로 올라가서 경치가 있는쪽에 잡는 것이 여러 가지 나중에 분양하는데 상당히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는 사실 나름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잡았겠지마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거기는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망덕산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마을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큰 테두리내에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가가 높아버리면 분양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10분이면 제철소 도착해 버립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내가 거기서 살 것이 아닌데,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위치는 거기가 적당하지는 않다. 내가 볼 때, 참고하십시오.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기문화마을을 거기다가 만들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부동산투기가 된다든가 거기가 계속 분양이 안돼서 했다면 이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국비를 갖다가 20억을 갖다가 잘 못돼서 분양이 안되고 그쪽에 주민이 안산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보수비, 국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 그것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그 계획은 정부에서부터 내려와야 될 계획인데......
장명완위원
백만원씩 주는 것 말이죠?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예. 백만원 범위
장명완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김형일 계장한테 여러 가지로 제가 질문도 하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마. 이런 부분이 저희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천막으로 지붕을 씌워놨는데 그런 집에는 가서 이장들이 마이크로 방송을 해 버려놓으니까 몰라요. 사실 그런 분들이 사실 개량을 해야되거든요. 담장이 다 헐어져가지고 해야되는데 이장들이 마이크로 방송을 해 버려놓으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면에서 이장한테 보낸 공문까지 다 챙겨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완전히 수혜혜택을 주는 것인데 노후주택이라도 심지어 담장까지도 지을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은 우리 예결위원들도 전원 알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관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잘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예. 철저히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특별회계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시영아파트에 매매를 못한 것이 몇동이라 그랬죠?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아까 얘기한 상가만 하나가 안나갔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는 비싸서 분양이 안될까요?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여건이 안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 위치가 장사가 잘 안된 지역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우
함형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설명드린대로 다 편성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택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